이순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총무기획국장 최성기입니다.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내면 청학리 일원의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에 따른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주민들이 원거리에 위치한 면사무소 방문 시 불편사항을 호소함에 따라 별내면 청학출장소를 설치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면출장소 설치규정을 신설하고 출장소장은 면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출장소장의 관장 사무를 정하고자 합니다. 출장소는 금년도 6월초 개설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8)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별내면 청학리 일원이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에 따른 인구의 증가로 별내면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별내면 청학출장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2005년 4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는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6조 및 시행령 제40조의 2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별내면 청학리 및 용암리 일원은 인구가 2만217명으로 면 전체인구인 2만9,801명의 67.84%에 이르고 있으며 다양한 행정수요가 발생되고 있고 원거리로 인한 각종 민원이 제기되는 등 면의 출장소 설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출장소의 설치계획을 살펴보면 정원은 6명으로 자체 내에서 정원을 조정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호적, 주민등록, 인감, 제증명, 복지업무 등을 관장하며 출장소의 위치는 청학리 432-1번지 49평을 임대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청학리 일원은 대규모 아파트의 건립으로 급속히 인구가 증가되었고 생활권이 분리되어 있으나 면사무소의 접근성이 미약하여 주민불편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면에 출장소를 설치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안건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보충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형노 위원.

이형노 위원입니다. 위치는 청학리 432-1번지 49평에 출장소를 개설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사항인데 그것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종석입니다. 현재 청학출장소가 소재할 위치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실국장들이나 저희 간부들이 나가서 과연 어디다가 할 것인가가 가장 염려되는 문제를 가지고 몇 군데 부지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한 데가 먼젓번에 새마을금고 했던 자리를 정했습니다. 정했고 또 거기에 대한 관련된 예산은 저희가 볼 때 1억9,400만9,0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선 예비비에서 집행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게 청학출장소를 개설함에 있어서 예비비로 사용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이게 예측 가능했던 사항 아니에요? 출장소를 갑자기 하겠다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갑자기 인구가 팽창한 것도 아니고.

이 청학출장소 문제가 본격적으로 업무 계획을 한 것은 작년도 예산 세울 때는 특별한 계획이 없었고요. 실제는 올해 연초부터 계획을 해서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구가 갑자기 이렇게 팽창한 게 그전부터도 예측이 가능했던 사항인데 본예산에 확보를 했어야지 왜 예비비로 사용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글쎄요, 일견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으신데요. 정확하게 어느 위치가 출장소가 되리라는 저것도 없었고.

아니, 위치하고는 상관이 없이 예산을 지금 갖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치야 뭐 어디가 더 비싸고 높아지고, 조금 지가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마는 이것은 청학출장소를 개설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미리 예상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예비비로 충당한다고 그러니까 추후에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 이거예요. 예비비의 목적이 뭐예요? 출장소를 설치함에 있어서 임대료를 예비비로 쓰라는 것은 아니잖아. 그렇지요?

네. 추후에 하여튼 이와 관련된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추후에 문제가 없도록 예측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이형노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가 바뀐 지가 사실 아직 넉 달이 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행정기구설치 조례해 가지고 출장소를 해서 지금 상정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초부터 이것을 준비한 거라고 보면 연말이라 그래야 날짜 차이도 얼마 안 나는데 이거 한 게 지금에서 올린 게 사실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더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은 2002년도 9월 12일에 오남하고 진건이 읍으로 승격되었는데 그때 당시의 인구를 이렇게 상기해 보면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때 진건의 인구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읍 승격에 대비해 가지고 일단 출장소로 먼저 승격시키는 의도가 무엇인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금 거기는 현재 저희가 출장소 차원으로 가고 있지만 어차피 현 면사무소 위치나 그쪽 부분은 불원간 저희가 재개발 내지는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됨으로 해 가지고 어차피 거기는 다 나가야 될 그런 지역이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출장소로 가지만 실제는 면사무소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희가 판단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 그러면 이것은 반복하는 질의지만 그런 거 같으면 연말에 해 가지고 본예산에 넣고 인원도 좀 확보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출장소의 인원은 따로 승인을 받는 게 아니고 자체 인원으로 충당하는 것입니까?

저희 자체 인원으로 충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말에 본예산에 넣어서 인원까지 행자부 쪽에 신청을 하는 그런 방법을 취했어야지 가뜩이나 공무원 숫자 달리는데 거기에서 빼 가지고 넣는다는 것은 어불성설 같습니다.

시에서 자체 면의 출장소는 자체인원으로 상계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인력을 따올 수는 없고요. 저희 인력으로 상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따오는 인원을 별내면에 있는 공무원을 갖다가 충원시키는 게 아니고 다른 부처에 있는 인원을 또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읍의 인원 4명을, 읍에서 1명씩 뽑아 가지고요.

그러면 가뜩이나 공무원 모자라는데 그 해당되는 읍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 기존 결원 있던 그 인원을 그대로 결원에서 이제 상계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거 해가 바뀐 지 몇 달 되지도 않아서 출장소를 올린다는 것은 아주 부당한 것 같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 같은 것은 임시회에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총무기획국장 최성기입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제 동원에 따른 피해조사와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개별 주택가격 평가를 위한 전담인력 5명을 증원하고 별내면 청학출장소 설치에 필요한 정원 4명을 우리 시 정원 범위 안에서 별내면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239명에서 5명을 증원하여 1,244명으로 하고 직급별 정원 중 6급을 246명에서 1명 증원하여 247명, 7급을 315명에서 2명 증원하여 317명, 8급을 241명에서 1명 증원하여 242명, 9급을 143명에서 1명 증원하여 144명으로 하며 읍면동 정원 중 1명을 본청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9~17)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일제 강제동원에 따른 피해조사와 부동산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개별주택가격 평가를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전담인력의 증원과 별내면 출장소 설치에 따른 정원을 자체 조정하고자 2005년 4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 2월 28일 행정자치부로부터 개별주택가격 평가업무 관련 정원 4명이 승인되었습니다. 정원의 보강 배경과 필요성을 살펴보면 부동산 보유세제의 개편에 따라 주택을 토지와 건물로 통합시가로 평가하여 과표로 산정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2005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토지 외의 주택도 시가로 평가하여 공시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건물과표 평가체계는 사실상 실지 조사를 요하지 않는 원가산정 방식이었으나 재산세 과표를 시가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에 대한 주택특성을 조사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부과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업무량과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전담 인력으로 4명이 승인되었으며, 2005년 2월 28일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관련 접수기능수행을 위하여 7급 1명의 인원이 승인되었습니다. 참고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라 함은 2004년 3월 5일 제정된 특별법에 의거 1931년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 동원된 피해를 말하는 것으로 피해자는 794만1,000명으로 추정되며 이중 25%인 200만건 정도가 신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증원되는 정원 5명에 대한 비용은 총 1억9,401만원으로 추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되었을 때 그 당시 연세되신 분은 많이 돌아가셨을텐데요. 그 피해를 아는 분들이 자손들이나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신고나 파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지금 자치지원과에서 업무를 그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많이 돌아가셨고요. 실제 입증할 자료가 상당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인우보증까지 하면서 지금 신고를 6월말까지 접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들만, 후손들만 남아있고 그 후손들은 생존해 계실 때 말씀만 들은 것이고 그런데 이미 이제 돌아가셨고 그분 돌아가신 분을 주위에서 아시는 분이나 또 뭐 형제분들 이런 분들이 그분에 대한 말씀을 인정을 해 주신다면 그것으로도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현재 그렇게 신고를 받고 있는데요. 받아서 현지 조사도 해야 되고 또 정부기록보존소, 국가기록원에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 내지는 그런 것을 전부 총동원 하고 또 독립기념관에도 자료가 있고 해서 그런 것을 총동원해서 입증이 되어야 됩니다. 신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알았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최정규 위원.

그 증원되는 정원 5명에 대한 1억9,400만원은 추경예산에 반영할 것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통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4. 남양주시 통리장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총무기획국장 최성기입니다. 남양주시 통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남양주시 통리장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금년 상반기에 행정구역조정 계획에 따라 행정구역 적용대상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와부읍 외 6개 읍면동의 공동주택 신축 등 지역여건 변화로 인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 및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정구역 조정이 요구됨에 따라 현 실정에 맞도록 통리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와부읍 덕소7리 중앙한신빌라 등 신축된 5개 공동주택에 4개반을 증설하고 진접읍 장현7리, 8리, 9리의 삼신아파트를 장현7리로 통합하고 장현2리 한아름빌라에 1개반과 내각1리 강변하이츠빌라에 1개반 등 2개반을 증설하였으며 화도읍 마석우3리 그랜드힐아파트단지를 마석우10리로 신설하고 16개반을 두었습니다. 또한 오남읍은 오남2리 및 오남9리 신우아이elf 2차아파트와 2개 단지 신축으로 오남25리, 26리, 27리를 신설하고 45개반을 신설하였으며 별내면 청학1리에 공동주택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새로이 입주하는 주민들과 생활권이 다른 기존 자연부락인 수락산 유원지 마당바위 68세대를 청학12리로 재편하였습니다. 호평동은 쌍용아파트에 호평16통을, 현대아파트, 우미아파트, 우림아파트, 주공아파트 2차를 각각 호평8통, 15통, 17통, 18통으로 신설하는 등 총 16개통 244개반을 증설하였으며 평내동은 대주아파트 2차를 평내24통으로, 중흥아파트 2차를 25통으로, 신명아파트를 26통으로 하는 등 총 16개통 206개반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통리반 조정이 이루어져 35개 통리 57개 반이 증가하게 되면 우리 시 행정구역은 414개 통리 3,137개반에서 449개 통리 3,654개반으로 조정되고 이에 따라 통리장의 정원은 449명이 됩니다. 참고로 금년 1월 1일 현재 다른 시와 통리반설치현황을 비교해 보면 우리 시의 통리수 414개는 도농통합시 전체 평균 551개의 75%이며 인구가 가장 비슷한 평택시 818개의 51%에 불과하여 인구에 비하여 우리 시의 통리수가 적으며 통리당 평균 세대수도 우리 시의 경우는 355세대로 도농통합시 평균 245세대의 1.4배, 평택시 162세대의 2.2배 수준으로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규모가 큰 실정이므로 이번 통리반의 조정은 주민들의 요구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행정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통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 통리장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2건 부록(p18~24)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남양주시 통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남양주시 통리장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공동주택의 신축에 따른 인구증가로 인하여 행정업무의 수행 및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정구역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 그와 관련된 통ㆍ리장의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2005년 4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는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통리반설치조례에 의하면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파와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읍면동에 통리반을 자연부락과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으며 통리는 50개 반 이내로 반은 20～80개 반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확정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구역 조정내역을 살펴보면 와부읍 덕소7리 9개반을 13개 반으로 4개 반을 증설하였고 진접읍에 삼신아파트 장현7, 8, 9리를 장현7리로 통합하고 장현2리 한아름빌라 1개 반과 내각1리 강변하이츠빌라 1개 반 등 2개 리를 감하고 2개 반을 증설하였으며 화도읍에 그랜드힐아파트를 마석우10리로 1개리 16개 반을 증설하였으며 오남읍에 파라다이스빌 17개 반을 오남27리로, 신우아이딜2차 20개 반을 오남 25리로, 신동아 패밀리 8개 반을 오남26리로 증설하였으며 별내면에 마당바위 2개반을 청학12리로 증설하며 호평동에 쌍용아파트 5개 반을 16통으로 하는 등 총 16개 통 244개 반을 증설하였으며 평내동 대주아파트2차 18개 반을 24통으로 하는 등 16개 통 206개 반을 증설하여 7개 읍면동 234개 통리 1,952개 반에서 35개 통리 517개 반이 증설된 269개 통리 2,469개 반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읍면동의 하부행정조직인 통리반은 주민의 일상생활이 영위되는 기초생활권이므로 주민의 편익증진도모와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파를 위하여 지리적인 조건,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역이 설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접읍 삼신아파트의 경우 하나의 자치회로 구성된 동일 생활권이면서도 행정구역은 3개리로 분리되었다가 다시 통합을 희망하는 사례와 같이 공동주택의 경우 행정구역과 입주자대표회의 등 자치기구를 일치시키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통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남양주시 통리장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순근 위원.

지역주민들이 모두 분리를 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중흥아파트 같은 경우는 28, 29, 30 그렇게 3개 통으로 분리해 달라고 그랬나요?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거기에서 먼저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한 사람 밑에 통장이 세 명 있는 거네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지별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고, 보니까 평내 전체 회의더라고요.

네? 아파트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연합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단지별 입주자대표회의가 연합해서.

주민이 요구한다고 해서 퇴계원의 강남아파트나 또는 여기에 같이 올라온 진접의 삼신아파트 같은 경우는 통합해 달라고 올라왔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행정지도를 한다든지 총무국에서 지침을 주어 가지고 이게 이렇게 안 올라오게 했어야지. 그리고 뭐 세대수도 몇 천 세대가 되는 것도 아닌데 작은 세대를 이렇게 통으로 많이 분리를 해 놓으면 오히려 행정을 함에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의 생각에 전혀 덕 될 게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총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저희도 이렇게 갈라놓으면 물론 입주자대표회의 밑에 통장님이 세 분씩 계시는 그러한 불합리한 사항도 있고 무엇보다도 행정비용이 상당히 수반되기 때문에 비용절감 차원에서도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문제가 중흥아파트나 주공아파트도 적은 세대를 여러 통으로 분리해야 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런데 총무기획국의 의견은 주민의 뜻에 의해 가지고 정리해 주자는 뜻으로 집약해서 올라온 것으로 보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지도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

김영수 위원님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에도 공동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올라왔겠습니다만 대부분이 통리장과 그 입주자 대표들간의 많은 마찰이 있어요. 의견들을 서로 때로는 고발하는 건도 있고 서로 아웅다웅하고 화합이 안 돼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관리책임을 봐서라도 한데로 묶어서 통합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조례를 새로 만들어서라도 한 단지 내에 있는 아파트는 통합해서 하는 그런 조례를 개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좋은 생각, 안이 없으신가 하고요.

지금 현재 남양주시 통리반설치조례 2조에 의하면 자연취락형태를 고려해서 실정에 맞추어서 조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만 되어 있고요. 그래서 1개 반은 20 내지 80가구로 구성되고 그다음에 자연부락이나 공동주택을 고려해서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건에서 먼저 입주자대표회의하고 이장하고 서로 고소고발사건까지 갔던 사례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없지는 않은데, 그러나 지역별로 보면 또 지역 나름대로, 지역이라 하면 읍면동 간에도 지역별로 조금 다른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사전에 계도를 했습니다만 또 그렇게 하는 게 그 지역을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간곡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는데,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꼭 조례로 묶어놓지 않아도 운영상의 묘를 기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의 묘를 기해서 가급적이면 한 아파트단지는 한 리로 또는 통으로 이렇게 운영하도록 계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지금 우리 전체위원님들의 말씀이라면 물론 조례안을 갖다가 개정하는 부분과 방침을 정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한 단지 안에서 우리가 2개리나 2개통을 갖다가 만든다고 그러면 자치회장 밑에 이장 2, 통장 2 이러한 식의 불합리한 점과 또한 아까 말마따나 비용 지출 문제 이러한 모든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가급적 만약에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거에 문제가 있다면 어떠한 우리 시의 기본방침을 세워서 1개 단지는 1개리나 통으로 하는 행정리(통)를 만드는 방침을 세워서 미리 전달해 놓고 각 읍면동에 지침을 전달하시면 그거에 의해서 올라올 수 있게, 이번 같은 경우도 저희 위원회에서는 그런 것을 원칙으로 세워놓고 그 지역 의원님이나 동장이나 상의를 한번 해봤습니다만 사전 벌써 지역의 주민들하고 사전 협의가 다 되어 있고 또한 거기에서 결정한 사항이 지금 제출된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다루는데 있어서 약간 운신의 폭이 적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미리 우리 시에서 어떤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각 읍면동에 시달해서 애초부터 그러한 방식으로 갈 수 있게끔, 그것이 가능치 않다면 조례안을 개정하시든지 이러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통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통리장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문화복지국장 이금용입니다. 남양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법이 법률 제7332호로 2005년 1월 5일 공포됨에 따라 동법시행령이 개정되고 이에 따라 관련규정을 상위 법령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첫 번째 법령개정으로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로 구분되던 지방세가 토지분 재산세, 건축물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선박 및 항공이전 등 각각 구분 과세되어 이와 관련된 조문을 정리하고 재산세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액, 세율, 납기,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지방세법에 맞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비영업용 승용차의 세율이 CC당 140원이 적용되던 차량을 1,000CC 초과 종전에는 1,500CC였던 것을 1,600CC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법률개정으로 주행세율이 교통세액의 1,000분의 175에서 1,000분의 215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흡연용 담배,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의 조정세율 적용에 따라 담배 세율을 각각 인상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과세 됨에 따라 종합토지세로 규정하고 있는 제7절 내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재산세 과세체계 변경에 따라 종속세인 도시계획세, 과세대상, 납기, 과세표준액, 세율 등을 재산세에 맞게 조정하고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금년부터 5년간 과세 중단하는 사항을 부칙 제2항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25~58)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남양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2005년 4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시ㆍ군세 중 종합토지세가 삭제되고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되며 재산세의 과표로 시가표준액에 일정비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이 변경되었으며 재산세 중 주택의 경우 과표구간을 종전 6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하고 과세표준액별로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5까지 적용하도록 하였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196조의2에 의거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년도 재산세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하도록 상한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이 개정된 부과체계에 의거 재산세를 부과할 경우 전년도에 비하여 30%인 65억7,90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전년도와 대비하여 납세자의 부담이 클 것으로 보여지므로 세율 결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동차세 중 cc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이 1,500cc에서 1,600cc로 개정되었으며 주행세 세율이 1,000분의 175에서 1,000분의 215로 변경됨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흡연의 억제를 통하여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과 함께 담배소비세를 동시에 인상하도록 하여 지방세법 제229조 제3항에 의거 현행 510원(궐련 20개비당)인 담배소비세를 641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세도 변경된 재산세 납기에 맞춰 납기를 조정하였으며 과표변경으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하여 세율을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1.5로 인하 조정 제출되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기준이 시가표준액으로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2004년 11월 18일 부영그린타운1단지 입주자대표회장 등 주민 7,538명으로부터 재산세의 세율을 인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우리 시의회에 제출된 바 있으며 구리시, 성남시, 용인시 등 인근 시에서도 세율의 인하를 검토하는 것으로, 지역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5년도 보유세 전망 분석자료를 살펴볼 때 표준세율을 적용할 경우 29%가 증가되고 세율 30%를 인하적용 시 17%, 세율 50%를 인하적용 시 8%의 보유세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 보유세의 징수액은 총 351억4,800만원으로 이는 지방세 수입의 42%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할 경우 세입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보충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먼저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세금 이 부분에서 인하했던 인근의 구리시나 성남시, 용인시 등이 올해년도 예산에서 행자부로부터 교부세 등에서 불합리한 경우를 당한 게 있습니까?

세수결함이 나는 시군에 대해서 교부세를 주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3개 시군이 세수결함이 나지 않은 데라서요. 그런 준 것은 없을 거라고...... 행자부의 방침이 세수결함의 보전적인 차원에서 교부세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구리, 성남, 용인이 받은 세금을 되돌려줬어도 세수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방세 전체목표를 달성하는데는 지장이 없었다 이것입니다. 재산세의 일부분에서는 감이 되었어도 전체적인 세수에서는 결함이 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했던 세 군데 시는 예산상으로 피해본 게 없다는 얘기죠?

네.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 시 같은 경우도 인하율을 놓고 볼 적에 20%, 29%, 17%, 50%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부득이 저희는 그때 그것을 토론했지 실질적으로 인하조치를 하지는 않았었죠?

네, 작년에 저희는 인하조치를 하지 않고 아파트의 경우 13%, 전체 재산세의 총액에서 11.4%가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률이 저희는 높지 않았고 구리는 인상률이 30% 이상 되었고 그래서 구리하고는 지난해 상황이 우리하고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농동의 부영아파트나 또는 와부의 두산아파트 같은 데서는 그 부분을 가지고 민원을 많이 접수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지난해에 이의신청을 제출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시의 방침은 여기에 지금 올린 내용대로 세금을 조정하자는 뜻으로 올린 거죠?

그러니까 지방세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세율조정이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맞게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난번에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세금을 그대로 결정한 대로 토론만 하고 지나갔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인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네, 세무과장 신형균입니다. 그 부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충분히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올해 세제가 개편되면서 과거에는 면적 기준이었다가 금년부터는 시가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영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리시 5억 가는 아파트 재산세나 남양주시 5억 가는 아파트나 사실은 공평하게 같아야 되는데 구리시 같은 경우는 50% 인하하겠다고 입법예고가 된 입장이고 저희는 표준세율을 산정한 그런 내용일 경우에 같은 재산세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민원 조세저항이 반발하게 되는 것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사실 표준세율로 가는 것이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율이라면 전년 대비 29% 상승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 대비 29% 우리 지방세 보유세가 29% 상승해야만 우리 세수측면에서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우선 조금 더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급격한 세수증감을 막기 위해서 상한제도 그러니까 50% 이상을 세액으로 인상할 수 없도록 상한제를 두었고 거기에 또 다소 50% 탄력세율이라고 그래 갖고 시장, 군수에게 가감을 할 수 있도록 정해졌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실은 지방자립도가 60% 미만의 우리 시 입장에서는 다소 좀 무리가 가더라도 충분한 세수 확보가 가장, 지방세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재산세이기 때문에 표준세율들을 받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작년 대비 그러면 한 30%가 저희가 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분에서 65억 정도의 세수가 증가되는 부분인데 그래야 사실은 우리 지역개발을 위해서 투자사업도 가능할 수 있고 좀더 빨리 남양주시가 발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형노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세무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겠지마는 우리는 주민의 대표로 주민의 편에 선다면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나와 있고 또 우리 검토보고에 의하면 세율 50%를 인하적용해도 8%의 보유세가 증가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신 과장께서는 30% 인하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의원의 입장에서 분명히 명시된 대로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고 50%를 인하적용해도 8%의 보유세가 증가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해요? 세무과장의 입장에서는 30%가 맞지?

하하하.

그런데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50%가 맞다 이거야. 그리고 50%를 적용해도 8%의 보유세가 증가된다고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자주재원을 확충해서.

아니, 자립도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50% 인하 적용해도 8%의 보유세가 증가된다니까.

이형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수치상 맞습니다. 맞는데 과연 우리가 세수 세원을 얼마큼 더 많이 확보하느냐 그 차이인데, 저희는 많이 거둬 가지고 주민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싶은 것이.

어차피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지만 주민이 낸 거 갖고 베푸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민 입장에서는 덜 내는 게 좋지. 안 그래요?

그렇죠, 내는 분의 입장에서는 덜내는 게 좋지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저희 남양주시가 작년에 인하조정을 하지 않았고 지금도 이형노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세율을 50% 인하적용을 해도 결국은 보유세 부분에서 8%의 인상효과가 일단 증가되는 것으로 계산이 된다고 하면 이렇게 했을 경우에 내년도 예산편성하는데 큰 문제가 됩니까?

내년 예산편성, 올해 세는 올해.

올해도 이렇게 인하를 하면 내년에도 그렇게 똑같이 갈 거 아니에요.

내년에는 내년도의 세수전망추계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올해의 세수추계는 올해 예산편성에,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 세수는 당해연도 세출로 들어 가는 것으로.

그러면 8%로 인상된다고 해도 올해 큰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정부의 입장은 자동차를 가진 사람과 주택을 몇 억짜리 가진 사람과 세금 내는 것을 보면 자동차 1,500cc나 승용차 가진 사람의 세금 내는 것을 보면 자동차 1,500cc 그냥 1,500만원 가는 게 주택 1채 가진 거보다 세금을 더 냈다. 그래서 조세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 그래서 이것은 현실화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행자부가 가지고 있던 고시가격이 있었는데 이것을 기준시가로 해서 현 시가의 80% 범위를 다시 표준주택을 정해서 그것을 감정해서 현재 그것이 전체주택 수의 한 3% 범위를 표준주택으로 잡아 가지고 이것을 했는데 지금 정부가 하나의 혁신 과제에서 세수체계가 잘못 되었다, 있는 사람은 더 내고 없는 사람에 대한 복지수혜를 빨리 가기 위해서는 세수에 대한 개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부의 개혁과제의 하나로 지방세의 조정 문제가 금년도에 아주 대두되어서 그런 이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있는 자가 세금을 내고 이것을 없는 사람에게 해서 행정의 목표가 복지사회로 가는 길이다. 해서 그것을 하나의 세수로 확보해서 보완하고 그다음에 정부가 주택분에 대해서 9억 이상 되는 것을 다시 종합부동산세라고 해 가지고 이것을 다시 자치단체에다 내려주고 세수가 이거 표준세율만 하는 데는 종합부동산세를 걷은 것을 자치단체로 내려주겠다고 정부가 하나의 혁신 과제의 하나로 지방세를 전향적으로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혁신 과제로서 세금을 인상한다면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전혀 납득이 가지 않고 아까 이형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0%를 인하적용해도 8%의 보유세가 증가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본 위원 경우는 이형노 위원의 의견에 똑같이 동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지난해가 13%로 인상해 왔으니까요. 매년 신장률이 13% 정도 되어 왔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

그 행자부에서는 왜 50%를 인하할 수 있다고 해 놓고서 고심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일률적으로 30%면 30% 그렇게 딱잘라서 시군에 다 적용시키도록 하면 신경 안 쓰고 얼마나 좋아요.

행자부의 입장은요, 50%를 가감할 수 있다는 것은 만일 재난이 났거나 이래 가지고 그 지역에 세수 걷기가 어렵다 이럴 경우에 가감을 해서 수혜의 이런 차원으로 생각을 했는데 자치단체에서 너무 남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희동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 폭을 줄여놨으면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이 50%라는 것은 비율의 높낮이가 차등이 큰 거거든요. 그래서 우희동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인근 구리시나 용인시, 성남시 등에는 어느 정도 낮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번 인하할 때 우리 시는 적용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대부분 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생각이 30% 해 주어서 생색만 낼 게 아니라 이왕이면 좀 보탬이 되게 한 50% 인하적용하는 게 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그런 인하가 아니냐 그런 말씀들 같으신데, 뭐 국장님 어려운 입장이시지만 이왕에 위원님들 입지가 모아졌을 때 한번 50%를 생각해 주시는 게 어떠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입장은 50%는 너무 많으니까 좀 조정안을 주셔 가지고 협의를 해서, 50%로 한다는 게 구리, 성남이 신규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구리는 50%를 줄여도 아파트의 80% 이상이 인상되는, 우리보다 세수가 더 많이 늘어나요. 50% 내린 구리시가 세수증가율이 10몇% 이상 증가현상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하고 달리 지금 구리나 성남 쪽이 신규아파트가 많은 지역이라서요. 우리와 단순비교하는 것은 좀 맞지 않습니다. 구리는 50%를 내린다고 해도 인상폭이 80% 이상 되는 아파트가 많지 50%를 내린다고 해서 돈을 우리보다 덜 내게 되리라는 효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구리와 성남과 용인과 저희와의 차이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중간에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 2002년도에 우리 증감률을 보면 14%, 2003년도에 17%, 2004년도 21%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시는 항상 세수에 있어서 두 자리 수를 갖다가 유지했고 14%, 17%, 21%까지 올라왔다는 것을 보면 약간 심하지 않았나, 높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50%를 인하했을 때 8%의 인상분 요인이 생기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한 자릿수 우리의 어떠한 예산상에 문제는 없겠습니까?

예산상보다 하여튼 지역개발하는데는 자주재원 확충이 우선인데요. 재산세가 도세가 아니고 순수시세이기 때문에 지역개발하는데 의원님들이나 자치단체장이 지역에, 많은 부분의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자주재원,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을 스스로 세수를 확충해서 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돈을 도비나 국비를 따오는 것은 그 목적 외에 쓰지 못하는데 이것은 시장, 군수나 또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지역개발이나 지역에 어떤 바로 재원을 투입할 수 있는 거라서 가용재원활용에 도구가 지방세 중에서 순수시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많이 확충되어야 예산편성 또 이렇게 수시로 재원이 안정적으로 간다고 이렇게 봅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에서 제출한 재산세 부과분석자료 맨 뒷장을 보면 와부읍 한솔강변 기준시가가 2억1,000, 그런데 2004년도 부과액이 21만1,420원을 냈거든요. 그런데 50% 적용해도 28만원으로 32%가 늘어나요. 그리고 그 밑에 강변삼익도 2억3,600인데 여기도 38%가 늘어나고, 반면에 맨밑의 부영은 50% 적용하면 마이너스 1%가 나오는데 이런 현상이 왜 어떻게 발생하는지? 많이 증가되고 이러는 것이, 정상적으로 했다고 그러면 32%가 아니고 8%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일리가 있는 부분인데요. 재산세 체계가 작년하고 올해 바뀌어 가지고 과거에는 건물구조 연도, 건물 구조가 뭐냐, 또 지붕이 뭐냐 이래 가지고 세율을 그러니까 원가계산에 의한 재산세를 부과시켰는데 금년부터는 그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값이 얼마 가느냐 그 시가기준해 가지고 재산세를 부과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시가기준으로 부과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과표기준이고 원가계산이고요. 올해부터는 시가부과입니다.

아, 작년에는 과표기준이고 올해부터는 시가기준이다?

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급격한 인상효과가 오기 때문에 상한제도를 뒀고 거기에 50%라는 탄력세율도 사실은 법에는 이게 줄 수 없는 위헌 논란 소지가 있지마는 탄력세율제도는 사실은 경기변동 같은 데 적용하고 경기여건변동에 따라서 자치단체장한테 어떤 저거를 준거거든요. 그래서 가감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30% 적용하든, 50% 적용을 하든 하더라도 45%, 32% 많이 증가가 되니까 그 세금 내시는 분들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4월 26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발의하고 전위원의 찬성으로 남양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과 함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희동 간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우희동 위원입니다. 남양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기준이 시가기준으로 개정됨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하는 조세부담을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인하 조정하여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덜어주어 조세저항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시민편의의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제27조 1항 3호 나목에 주택에 대하여 과세표준액이 4,000만원 이하는 세율을 1,000분의 0.75로 하고 과세표준액이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세율을 3만원 플러스 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배로 하며 과세표준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세율을 12만원 플러스 1억원 초과 금액에 1,000분의 2.5배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자치행정위원회) (이상 1건 부록(p59～61)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제안설명한 수정안은 위원들께서 합의한 내용으로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