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나종한 의원 발언
동민
최동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동감 넘치는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움츠렸던 가슴을 활짝 펴시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담당주사로부터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의안담당주사
의안담당주사 김익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는 서울특별시광진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영유아보육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장
의안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안담당주사가 보고한 바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이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4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구자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동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서울특별시광진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제정의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존에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노인복지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지원범위와 대상 등 한계가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2004년 3월 개정된 선거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는데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노인복지업무의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광진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제정안을 마련하여 오늘 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전문 제6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는 노인복지 지원 목적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에는 노인복지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되어 있는 무료 및 실비 양로·요양·재가·여가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복지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또한 노인복지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 언급한 어버이날·경로의 달·노인의 날을 기념한 행사에 참여한 행사참여자에 대한 지원과 노인복지지원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노인복지시설 지원 내용과 기념 행사시 소요경비 및 행사 참여자에게 제공되는 지원 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는 노인복지사업 계획에 따라 노인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원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동안 노인복지 지원에 대한 지원의 범위 및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노인복지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제정안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효율적인 규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최동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본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민
최동민위원장
구자선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길
전인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제정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활복지국장의 제안설명에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관련 시설운영과 노인관련 행사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이 조례안의 기본내용은 구청장협의회에서 마련하여 각 구청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조례내용에 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질의회신 결과 조례내용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었고 노인계층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과 이에 따른 노인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조례제정안은 노인복지관련 법령에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장
전인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금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최금손위원입니다. 이번에 노인잔치 관련해서 예산을 잡아놓고도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하는 그런 거에 관련해서 중앙선관위로부터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받은 걸로 사료되는데 왜 광진구 선관위에서는 그렇게 유권해석이 좁은지 여러 가지 면에서, 국장님 알고 계신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최금손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구청에서도 직접적인 구하고 선거업무를 지게 할 때는 구 선관위에 질의를 합니다. 그런데 구 선관위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경직돼서 어렵다는 식으로 저희들한테 와서 행사를 못 했기 때문에 저희 청장님이 지시하시기를 중앙선관위에 다시 질의를 해라, 구 선관위에서 이렇게 답신이 왔는데 이게 과연 맞느냐? 당신들 생각이 어떠냐? 해가지고 질의를 다시 하라고 해서 저희가 중앙 선관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 선관위에서 너무 경직된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해결을 하고 이게 중앙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이 나오면 구 선관위 걸 무시를 하고 그 행사를 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최금손위원
한양대학교 제3기 이 예산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잡아 주셔서 그 예산을 구청장님께서 그 돈을 지불하면 기부행위로 선거법에 걸린다라고 하는 공문이 또 내려왔어요, 여기서. 또 갑자기 어제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 라고 중앙 선관위로부터 내려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게 행정에 혼란이 있는 게 아닌가요?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그래서 갑자기 작년 3월달에 공직선거법의 관련법령이 개정되면서 사실 선관위 때문에 막말로 구청이 무슨 필요가 있냐? 선관위에서 다 하지, 구청에서 할 일이 뭐 있느냐, 할 정도로 25개 구청장님들이 다 반기를 들고 문제점 제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구 선관위하고 각 구청하고 연관해서 질의하는 게 원칙인데 그 각 구의 선관위도 자꾸 그걸 강하게 적용하다 보니까 사실은 중앙 선관위 해석보다 너무 강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문제점이 유발이 됐는데 그 문제는 저희가 조정을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금손위원
여기 광진구 선관위에다가 그런 부분을 너무 그렇게 왜 유권해석을 너무 좁게 해가지고 불편하게 하느냐, 하는 것도 선거법을 잘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해서 거기다 항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 선관위에서 잘못된 것은 인사조치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숨을 못 쉬겠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그 부분은 저희가 명쾌하게 해결을 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장
다음은 박유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노인복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노인 지원금이 얼마씩 나갑니까, 월?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운영비는 25만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유관
박유관위원
25만원 가지고 겨울 난방이 되나요?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겨울에 난방비는 4개월분을 60만 3,000원 별도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넉넉한 수준은 아니지만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그래도 경로당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쓰는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지금박유관위원
저희 능동 경로당에 연료비를 보면 한달에 40만원에서 50만원 나와요. 이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저한테 항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알았다고, 알아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겨울에 연료비 정도는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름철에는 별 문제가 아닌데 겨울철에는 지금 저희 능동 같은 데도 새로 짓다 보니까 연료비는, 시설은 잘 해서 좋은데 연료비가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위원님, 하여튼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이 있어 가지고 그거를 예를 들어서 일시에 50%나 인상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하여튼,
료비
연료비박유관위원
정도는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을,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연구를 해가지고 청장님하고 조율을 해서 가능하면 연료비를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장
다음은 추윤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추윤구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제안설명을 참 잘하시네요. 진짜 잘 하셔.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해서 이해가 가게끔 이렇게 보고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해주셨고 이해가 쏙쏙 잘 들어갑니다. 지금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제까지는 관련법령 4조 동시행령 11조, 제24조에 위해서 구청의 방침에 의해서 모든 혜택이라든지 여기에 버금가는 그런 행위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법이 있는데 법이 앞서는데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게 하위법이고 이게 규칙인데 규정인데, 이 규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함으로써 선거법하고 관련된 사항을 본다면 그것이 이것 가지고 선거법에 구제방법이 될 것 같습니까?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에 관련된 모법은 노인복지법입니다. 노인복지법 4조에 보면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 추진하여야 한다』 이게 추상적인 개념으로 노인복지정책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경로당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노인의 날 행사에 뭘 지원하고 이런 내용이 없거든요.
윤구
추윤구위원
시행규칙이 없어요?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시행령에도 그런 내용까지는 안 나옵니다. 이게 포괄적인 사항만 나오니까 우리가 실제 사업계획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을 해서 그러니까 선관위는 뭐냐하면 법규나 규정에 있는 사항을 하냐, 없는 걸 하냐, 이걸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을 보완해서 지방자치 조례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알겠습니다. 아주 잘 하셨네요.
동민
최동민위원장
다음은 이창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비위원
국장님이 이렇게 노인복지증진 조례를 제정하기까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복지사회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명절에 떡 한 말 노인정에 돌렸다고 해서 구청장이 검찰에 조사를 받고 하는 이런 거는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옛날에 허리띠 졸라매고 배고프고 고생해가면서 자녀교육시켜서 우리나라를 이만큼이나 뒷받침해준 그 노인들을 위해서 뭔가는 우리가 이 조례라도 늦지만 제정을 해서 정말 잘 도와줘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모두의 책임이라고 저는 느낍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아까 말씀해 주셔서 자양1동 문제, 새로 신 노인정이 생겼는데 정수기도 없고 밥솥도 없어서 노인들이 거기 가있지를 못해요. 그런 곳도 있고 중앙 노인정 같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10년이 넘어서 싱크대의 문짝이 덜렁덜렁거리고 다 주저앉을 정도로 돼있는데 해주신다고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밥솥도 사주세요. 밥솥도 없고 정수기 없고 벽지가 손때가 묻어 가지고 새까매요. 10년이나 벽지를 안 해가지고. 그런 것도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금년안에 노인, 광진구 전체를 돌아보고 우리가 배려해줄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노인복지 조례를 찬성합니다.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위원님, 감사하고요 저희 위원님들이 각 동에 노인정들을 순시를 하시다가 경미한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주셔도 좋고 과장이나 팀장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포괄예산으로 노인정을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너무나 큰 거 같으면 저희가 못 하더라도 그런 사소한 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전부다 도와드리는 정책으로 가고 있으니까 하여튼 어떤 사항이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저희들이 해드리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이창비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우리 과장님이 챙기고 계실 거예요. 김치냉장고를 진작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에는 못 하더라도 그것이 꼭 필요해요.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전체는 다 못 해도 절반 정도 하고 내년에 절반 정도 해가지고 김치냉장고 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아주추윤구위원
좋아하실 거예요. 김치가 상했더라니까.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그건 노인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건 덜 쓰더라도 그쪽에다 예산을 만들겠습니다.
이창비위원
고맙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장
다음은 윤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마
늦게나마윤호영위원
조례제정안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본위원은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광진구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관련 시설운영에 관련해서 노인복지조례 제3조제1항에 보면 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박유관위원님도 그렇고 우리 이창비위원님도 그렇고 우리 추윤구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러한 부분을 많이 조사를 해가지고 특히 우기가 조금 있으면 다가오거든요. 그러면 우기철에 노인분들이, 난방문제는 우리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겨울에만 난방을 때는데 우기뿐만 아니라 지금도 아침 저녁으로 추우니까 상당히 뜨겁게 때고 계세요. 난방비 60만 3,000원을 넉 달 보조해 준다고 그랬죠?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네, 넉 달입니다.
윤호영위원
넉 달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 부분도 우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 해당 국장님께서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을 근거로 노인정에 난방비 들어가는 실태를 파악을 해가지고 도저히 이 예산 가지고는 난방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청장님한테 특별 보고를 드려 가지고 난방비 인상하는 걸 검토를 해가지고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나종한간사
국장님! 우리가 34개소인가요?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구립이.
종한
나종한간사
구립이 34개 있는데 난방비는 차등을 둬야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래된 경로당, 또 요즘에 새로운 시스템에 의해서 건축을 잘 한 요즘 건축한 경로당은 사실 좋다고요. 그런데 난방비를 일률적으로 지급을 해버리면 그 차액이 많아서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1경로당은 규모가 작으니까 관계가 없는데 2경로당은 평수가 좀 있어요. 그리고 인원도 이렇게 많이 모이는 경로당이 별로 없을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인원도 보시고 규모도 보시고 이 난방비는 누가 훔쳐가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덜 아끼고 더 아끼고 하는 차이는 있겠지만 그 난방비 나온 거 보셔 가지고 참고를 하신다든지 난방비는 일률적으로 구에서 관여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난방비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해가지고 조금 덜 들어간 데는 조금 삭감을 하고,
종한
나종한간사
아니, 그러니까 그 영수증이 나오면 그걸 구에서 다 은행에 납부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제도를 한 번 연구를 해보면, 난방비 가지고는 사실 말이 없어요.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지금 사실 타구는 난방비 지급을 안 해줍니다.
종한
나종한간사
안 한 걸 우리구는 해야지, 타 구 안 한다고 해서 우리도 안 해야 된다는 용어는,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그래서 저희가 환경개선비 10만원을 주는데, 저희구가 60만원씩 주는 것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종한
나종한간사
우리 2경로당은 형편없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로당에 가면 하소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1경로당은 규모가 작으니까 얘기가 없고,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하여튼 이번에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서 조사를 철저히 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다음 번 의회 때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민
최동민위원장
다음은 김기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국장님! 노인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이전에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부탁을 드리고 권유를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자양경로당은 아마 우리 광진구 전체 중에서 그렇게 노후된 경로당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국장님도 와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전에 우리 구청장님이 오셔 가지고 그걸 보시더니 '이런 경로당이 아직도 있느냐' 이랬습니다.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공원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런데
그런데김기섭위원
그거는 누수가 되는 게 아니고 비가 오면 그냥 비가 줄줄 새요. 그리고 경로당 내에 싱크대 설치도 전혀 없습니다, 당시부터. 처음부터 싱크대 설치가 전혀 안 돼있고 다른 경로당에 가보면 싱크대도 있고 노인들이 뭘 끓여 잡술 수도 있고 이런 시설이 다 돼있는데 여기는 이런 시설이 처음부터 없었고 비가 다 새고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도 수년에 거쳐 가지고 계속 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 자체에서도 이건 수리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작년에 다시 예산편성을 해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작년에 예산편성도 안 됐어요. 편성 자체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가있는 이사장, 그 분이 국장으로 있을 때도 나와서 보고 '이거는 다시 지어야 되겠습니다' 했고 또 국장님도 제가 건의를 했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이게 안 돼있고 우리 대동아파트 경로당은 대동아파트 내에 경로당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준공 허가를 내줄 때 경로당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을텐데 경로당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외에 아파트 바깥에다가 경로당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훨씬 더 많이 이용을 해요,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노인들보다도. 그러니까 아파트 내에서는 연료비도 부담 안 하고 옆에 있는 주택에서 많이 오시고 이용을 하시는데 우리 연료비를 어떻게 부담을 하느냐? 아파트단지 내도 아니고 그러니까 연료비를 부담을 안 하고 있고 우리 구청에서는 아파트단지 내니까 연료비를 또 안 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안 주고 있죠?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들이 겨울에는 떨고 있어요. 서로 미루고 있다고.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위원님! 그 경로당 이름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섭
김기섭위원
대동아파트 경로당이죠?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그런데 대동아파트 단지 외에 있는데 이름이 대동아파트 경로당입니까?
종한
나종한간사
아니 아니에요. 대동아파트 경로당이 아파트 단지는 아니지만 중간에 8m 소방도로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필지예요. 밖에 나와서 상가하고 관리사무소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내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그건 구립은 아니고,
종한
나종한간사
사립이죠. 그러니까 아파트와 같이 안 있고 떨어져 있을 뿐이지 같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개념은 똑같은 거예요.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그건 사립이기 때문에 사실 지원을 안 하거든요.
기섭
김기섭위원
자체에서는 전혀 혜택을 못 보고 있어요.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위원님 질의하신 거 제가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놀이터 안에 있는 경로당이 우리 광진구에 9개가 있습니다. 9개가 있는데 사실 놀이터 안에 있는 경로당이 다 시설이 열악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동시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1년에 2개, 3개씩 해서 연차적으로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양 경로당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도록 1차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서,
장님
청장님김기섭위원
말씀이 금년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꼭 하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금년추경에요? 그럼 알겠습니다. 금년 추경에 우선 해보고 저희가 이걸 하다보면 우리 사회복지과나 생활복지국에서는 예산부서에 항상 올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선순위가 안 되어서 잘리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저희는 항상 하고 싶어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항상 올리는데 예산팀에서 예산 없다고 자르면 저희가 힘이 없으니까 사실 못 올라갔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되도록 제가 하고요,
사를
매사를김기섭위원
완급을 감안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이래야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시급한 데도 그렇게 전혀 반영을 않고 고려도 안 하고 있다면,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글쎄요, 저희가 보는 시급성하고 예산 부서에서 보는 시급성하고 틀리기 때문에 저희 욕심하고 조금 틀립니다.
기섭
김기섭위원
뭘 국장님 자신이 예산편성할 때 편성도 안 했는데.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아니, 편성해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거기서, 그 서류 다 있습니다. 편성해서 올라간 서류까지 다 있습니다. 절대 편성 안 한 것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섭위원
일관성이 없다, 청장님은 나한테 이거 굉장히 시급하니까 빨리 해야 되겠다 해서 그걸 올리라고 그래서 올렸는데 예산편성 자체도 안 돼있어서,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아니요, 이렇게 됩니다. 사업예산이 모두 300억이면 각 국에서 수합한 건 500억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500억 중에 200억을 잘라냅니다. 그러면 300억에 못 끼는 거지, 우리야 위원님들이 부탁하시는 건 다 해드리죠.
동민
최동민위원장
그런데 그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할 때 반드시 넣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해야 돼요. 다음은 최금손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세요.
금손
최금손위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안 드리고 우리 국장님 소관 본예산을 잡아줬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보입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시원스럽게 말씀도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점수를 준다면 우리 국장님은 많이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일부 과장님들께서는 너무 소극적인 분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국장님이 무슨 얘기를 해도 콧방귀도 안 뀌고 특히 환경위생과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작년에 지지부진해서 예산도 불용시켜 가지고 예산이 적다 해가지고 올해 더 잡아줬는데 아직까지 반년이 다 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책상속에 있어요. 제가 확인해본 결과.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계시지만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과장들 회의 때 아주 싫은 소리도 몇번 하고 해서 다 돼서 지난 주에 저한테 결재를 한다고까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에 안 왔는데 제가 오늘 내일 보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내일까지 결재가 안 오면 저도 사실 벼락을 치려고 그럽니다. 사실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와 저도 동감인데요 하여튼 제가 4월 말 이내까지 확정을 지어서 5월달에 사업추진하는 걸로 일단 제가 시동을 걸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위에서 돈을 7,000만원, 8,000만원 들여서 상징물을 하나 만드는데 느닷없이 거리에다가 그 사업계획 세워 가지고 상징물을 만들어야 되겠느냐, 기본계획을 세워서 주민들 추진위원회도 만들고 그분들하고 회의도 거치고 뭐도 해가지고 이런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행사를 해야지, 그냥 느닷없이 구 예산 8,000만원 들여서 거기다 무슨 탑을 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충실히 세워서 우리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일을 추진을 해야 하는데 제가 사실 똑같은 업무 가지고 열 번 이상 지시를 했는데 저도 사실은 좀 짜증이 나요. 그런데 이번에는 틀림 없으니까 조금만 계십시오. 거의 만들어서 그게 무슨 조흥은행에서 거리 띄우는 그 거리만 못 맞춘거지 거리만 맞추면 결재 올린다고 했으니까 아마 거짓말 아닐 겁니다. 한번 믿어주십시오.
금손
최금손위원
국장님께서 과장님들 업무를 소극적인 부분이 어느 과가 있는지를 한번 챙겨보시고 내가 볼 때는 휴가철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일이 안 된다고. 그렇게 되면 명절 돌아오고 뭐 돌아오고 하다보면 올해가 다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2월달 거의 다가 가지고 이 예산을 집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꼼꼼하게 챙겨볼 수가 없잖아요?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내일 팀장들 회의할 때 다시 한 번 챙겨 가지고 위원님들 심려가 안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알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장
다음은 이창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에
이번에이창비위원
저도 최금손위원 처럼 느끼는 게 있어서 이 자리에서 짚어야 되겠습니다. 노인 문제 이거는 구청에서 임의대로 조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동네 구의원이 있고 또 노인정을 이용하는 수여자가 있습니다. 우리 동으로 치면 노인정이 동사무소가 개청하면서 네 군데 있는데 한 군데 중앙 노인정이라는 것을 놓고 구청에서 누가 그런 장난을 했는지 없앤다는 거예요. 어느날 가니까 가스도 끊어 버리고 다 나가라고 쫓아내지를 않나, 이사를 새로 온데. 그런데 거기하고 여기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우리 동네는 전부 해도 4개밖에 없어, 구립이. 그런데 하나를 왜 없애려고 그러는지, 수없이 내가 야단을 치고 구청 국장님한테도 제가 찾아갔죠. 왜 이런 일이 반복됩니까? 어떻게 해서 가스를 와서, 노인들이 살고 있고 밥을 해먹어야 되는데 와서 가스 끊어 버리고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또 어린이집에서 쓰라고, 이 노인정을 쓰라고 누구 마음대로 해요?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그 문제는 제가 먼저 사과도 드렸고 우리 노인정 담당하는 직원이 새로 와서 너무 내용을 몰라 아주 혼을 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직원 지도감독을 잘 할 테니까 이번 문제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니까
그러니까이창비위원
제가 오늘도 이거는 안 짚으려고 그러다가 자꾸 이게 반복이 이게 수차례 구청에도 내가 찾아가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구의원이 뭘 생각하는 것 쯤은 읽을 줄 알야야 되는데 이거 무시하고 계속 이러면 본회의장에서 청장님 다 계시는 자리에서 떠들어댈 거예요? 그런 공무원을 그냥 놔둘 수 없잖아요?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아주 혼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이창비위원
단단히 교육을 시켜 주세요.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한 마디만 지적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 위원님이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중앙에서는 광의해석을 하고 광진에서는 협의해석을 해서 우리 위원들도 활동하는데 지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사전에 충분히 이 자리에서, 그 전에 건물에 있다가 나갔죠, 다른 건물로. 그랬어도 수시로 연락을 해서 그런 갭이 좁혀지도록 노력을 좀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창비위원
한 가지만 물을게요. 이번에 5월달에 노인잔치 하지 않습니까? 그 예산은 마음대로 음식대접을 해도 괜찮은 거죠, 이거 통과되면. 지금 제목이 없어서 연구중이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저희가 질의를 해가지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광진구영유아보육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립 표결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영유아보육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구자선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두 번째 안건인 서울특별시광진구영유아보육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이 2004년 1월 29일 전문개정되었으며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도 2005년 1월 29일 개정되어 2005년 1월 30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부의 영유아보육법률 개정시행으로 우리구도 개정된 법령에 맞추어 서울특별시광진구영유아보육조례안을 마련하여 오늘 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전문 제18조문과 부칙 제2조문으로 구성되었고 제1장은 총칙으로서 제정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제2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은 구립보육시설의 운영 위탁대상과 선정순위, 위탁계약 등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특히 운영수탁자는 종사자 채용시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은 각종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정산보고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5장은 보칙규정으로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유아보육법령 등 관련법령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기 체결된 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동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영유아보육의 효율적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제정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민
최동민위원장
구자선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길
전인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영유아보육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활복지국장의 제안설명에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영유아의 보호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광진구의 "보육정책위원회"설치 및 기능을 정하고 구립 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육시설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등에 대하여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영유아의 보호와 보육이 보호자의 책임에 있던 것이 이제는 행정관청에서도 적극적인 정책이 이루어져야 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제정되는 이 조례는 영유아 보육관련 법규와 여성부 및 서울특별시 보육 지침에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박유관위원입니다. 제3장 구립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까운 예로 우리 능동에 영유아 어린이집 시설이 돼있죠?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네.
제가
제가박유관위원
업무보고 당시 말씀드린 사항인데 거기에 보면 영유아들은 보통 유모차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상당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필요해서 비가 오면 비가리개를 해달라고, 내가 그 확답을 들었는데 동에서 얘기를 들은 거니까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시설한다고 그래서 그런 조그마한 거 같은 것은 동에서 동장의 재량으로 해서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동사무소 건물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것은 동네분들을 시켜서 일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전기 고장이라든지 어디 비가 샌다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이걸 좀 하라고 그랬더니 내가 동네에서 많이 신세를 진 거기 가서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견적을 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얘기는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걸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는 금액을 얼마까지 해가지고 수탁을 하는지 알고 싶고 그 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것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어린이집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동 청사 내에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동 청사를 관리하는 자치행정과 소관이 있고 또 동 청사 유지관리비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쓰라고 아마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유관
박유관위원
자치행정과하고?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 예산 가지고 도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다만 그것이 구예산을 집행하는데 뭐 동에 업자를 써 가지고 예산을 주는 것은 조금 어렵고요, 금액이 아주 소규모같으면 관계 없지만 어느 일정규모 이상이면 대개 인터넷 입찰을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내용을 봐서 좀 심사숙고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치행정과하고 다시 업무협의를 해보고 위원님한테 결과를 보고드리고 만약에 거기서 여의치 않다면 저희 예산 가지고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번 들은 얘기기 때문에 조치하겠습니다.
한테
저한테박유관위원
보고는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지난번에 비가 왔을 때 보니까 유모차를 보관할 데가 없더라, 이거예요. 아이들을 끝나면 거기다 태워 가지고 가야 되는데 부모들이 상당히 불쾌한 감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조치를 해주세요.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네.
자양
자양이창비위원
1동에 이창비위원입니다. 구립보육시설의 운영 위탁이라고 했는데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하는 겁니까?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 구립 어린이집이 하나 생기면 그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위탁체를 선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존에
기존에이창비위원
있잖아요?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이미 다 돼있는데 그 원칙을 여기 조례에 만들어 놓는 겁니다. 새로 하나 생기면, 그 얘기입니다.
이창비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구립어린이집을 계속 지을 예정입니까?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지금 정부에서는 구립어린이집 짓는 거를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너무나 많은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요
됐어요이창비위원
. 그거 알고 제가 제기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자양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금년도에 아이들이 점점 줄기 때문에 4개 학급의 반이 줄어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구에서 이걸 다 떠안지 말고 국가에서 이제는 어린이교육을 담당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초등학교만 지원을 하지만 이제는 어린이집도 지원을 해야 되는데 각 동마다 학교가 있을 겁니다. 아이 수가 자꾸 줄어 가지고 이번에도 5개 학급이 줄었어요. 방이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병설유치원을 운영해서 좀더 하면 안 되느냐 했더니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예산으로 지어놓으면 건물값은 안 드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거를 중앙정부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학교로 하여금 어린이집 수용을 하도록 지원을 해주면 훨씬 그게 좋은,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그렇게 되면 저희들 건축비용이 안 들고 좋은데 이 어린이집은 약간 양면성이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을 정부에서는 큰 돈을 들여서 지으려고 안 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데 또 일반 어린이집에 가보면 동네 주민들이 100명이 대기하네, 150명이 대기하네, 아직도 많은 저소득 주민들이 어린이집을 못 들어가서 사실 속된 표현으로 안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린이집을 늘려야 되고 또 어린이집을 건립하려고 보면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예산을 들이기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문제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 공휴시설이나 이런 문제를 어린이집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면 너무 좋은 얘기인데요, 그건 정책적인 차원에서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토를
검토를이창비위원
하시고 제가 한 가지 더 짚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위원회를 만든다고 돼있어요. 정책위원회. 이거는 우리 구민들의 관심사항이자 우리 구의원들의 관심사항입니다. 구의원을 한 네 명 넣어 주세요. 우리가 좀 짚을 것도 있고, 거기 들어가면. 위원회에 두 명만 하지 말고 네 명을 해주세요. 때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그 심의할 때 가보니까 제가 한번 참석한 일이 있어요. 위탁자 하면 구청에서 다 정해놓고 우리는 들러리로 가있어요. 왜 구청 공무원들이 주루룩 와가지고 위원회의 투표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순수하게 검토가 안 되더라고요.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는 지금현재 저희 광진구 보육정책위원회를 열다섯 분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그 다음에 대학교수, 어린이집 원장, 어린이집 학교선생 대표, 학부모 대표, 또 3개 복지관 관장 해가지고 열다섯 분이 있는데 위원님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었거든요.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 저희가 두 분 정도 추천 해가지고,
이창비위원
두 분이 안 된다니까요. 복지관 관장이 거기 왜 필요해요? 우리가 예산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고 구청 공무원 국장, 과장이 거기 심의위원회에 다 있더라고요. 그거는 빼야 된다고요. 복지관 관장이 왜 필요해요? 우리 의원 네 사람 넣으세요. 그거 넣어야 통과해 준다고 그래요.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영유아 보육법에 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을 하되 누구누구로 구성해야 된다고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사회복지 및 영유아 보육 전문가, 그 다음에 보육시설의 장, 보육교사, 보호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그래서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이 복지관장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이렇게 딱 법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한두 분, 넣는 것은 재량으로 이렇게 넣을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을 배제를 못 합니다.
아니
아니이창비위원
배제를 하세요. 15인 이내라도 공무원인 과장, 국장이 왜 거기 가서 투표권 행사하느냐 그거예요.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아니, 그건 법령에,
내가
내가이창비위원
한번 그거 심의하는 데 보니까 들러리더라고요.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우리 공무원은,
이창비위원
투표권이 없어야지.
윤구
추윤구위원
3군데인데 한 군데만 넣어요.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지금 복지관장 한 명 들어갑니다.
아니
아니이창비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의원을 많이 넣어요. 그래야 나중에 예산도 좋은 거예요.
수는
교수는추윤구위원
무슨?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교수는 사회복지 전문 교수인데 지금 들어간 사람이 신흥대학교 유아교육과에 김경희 교수가 있고 동덕여자대학교에 이재훈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창비위원
그 사람들 두 사람이니까 한 사람 빼고, 줄여 가지고, 우리 관심사항이니까.
교수
교수추윤구위원
한 사람 들어가면 돼요.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교수 2명인데요, 한 사람 가지고 안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교수들이 바쁘니까 두 명이 다 참석 못하면 한 명이라도 와야 되거든요. 그래도 정책의 전문가고 교수기 때문에 최소한 2명이 있어야 되고 의원님들은 저희가 넣을게요.
아니
아니추윤구위원
, 그 위원회가 지금 만들어져 있죠?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네, 만들어져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추윤구위원
무슨 조례가 또 올라와요?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조례 자체가 이렇게 지금 새로 저희가 보완성을 갖고 있거든요. 보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규정을 한 것입니다.
완된
보완된추윤구위원
것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보육정책,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아니 그러니까 영유아보육법이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는 이미 만들어져 있고,
이창비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왜 우리 의원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위원회가 무척 좋아서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난 번에 선정을 할 때 내가 2번을 참석해 봤는데 이것은 완전히 전부 짜가지고 이론 제기해 봐야 소용도 없고 투표로 해가지고 다 정해져 버렸는데 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동네를 짚어볼게요. 우리 동네에서 사회복지관을 통해서 들어오죠? 자격이.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자격이요? 그게 법인,
아니
아니이창비위원
글쎄 법인으로 통해 가지고 들어오죠?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네.
지고
해가지고이창비위원
들어오면 이 사람이 평생 여기에는 철밥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복지관에서 30%인가 얼마 지원하게 되어 있죠? 구립어린이집을 지원하게 되어 있죠?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지금 없습니다. 예전에 위탁운영체에서 어린이 운영비를 지원한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법적으로 없어지고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그게
그게이창비위원
없어지면 이것도 법을 새로 해가지고 새로 선정도 하고 해야지 그 전에 법이 있을 때 작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돈이 법인에서 들어온 게 한 100만원을 이 어린이집에 갖다줘 가지고 여기 내려보내 달라고 해서 이름만 이용해 가지고 와가지고 원장이 다 운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점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식사나 시설이나 부족한 게 눈에 띄는 게 많아도 우리 구의원 입장에서 좋은 게 좋다 해서 넘어가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가가지고 그런 사람들 모였을 때 우리가 심의할 때 제대로 하자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더 넣으세요. 우리 의원수를.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지금 의원님들은 한 번도 보육정책위원회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위원님이 약간 착각하셨나 본데……,
아니
아니이창비위원
, 내가 두 번씩 했는데요.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아니에요. 보육위원회에,
아니
아니이창비위원
글쎄 착각을 하든말든 심의위원회에 불러가지고 내가 두 번을 했다고요.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사회복지위원회에 오셨나본데요? 보육정책위원회는 의원님들이 참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집
어린이집이창비위원
위탁할 때 내가 두 번을 심의를 했다니까요?
종한
나종한간사
어린이집 위탁할 때 있었어요. 자양2동 어린이집 그때 문제돼 가지고 위탁할 때 저도 한번 참석했었어요.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그건 그때 자양2동이 어린이집이 문제가 났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때 한번 참여를,
아니
아니이창비위원
나는 2번 심의를 했어요.
동민
최동민위원장
국장님! 여하간 지금 위원님들이 참여해서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자꾸, 예산도 나가고 우리가 실적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하여튼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걸 제가 청장님한테 특별히 보고를 해가지고 위원님들을 첨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한
나종한간사
아니 국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아니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 넣어요. 위원장님! 1번에서 6번까지 정해져 있잖아요? 6번만 간단히 제가 읽어보면 구청장이 임명하는 관계공무원, 7번 해가지고 구의원 4명을 당연직으로 한다 이 조항을 넣어서 우리가 수정 통과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4명은 너무 많으시고 한 두 분 정도로 하세요.
에요
아니에요이창비위원
, 아니에요.
윤호영위원
국장님 보세요. 여기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 관련 법규와 여성부 및 서울특별시 보육지침에 부합된다고 사료된다 그랬잖아요. 여성부 같은 경우에는 여성 의원이 지금 이창비의원님하고 저하고 두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기 남성 의원들도 같이 합류가 된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4명 정도로 해서,
통과
수정통과이창비위원
해요.
윤호영위원
수정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이 배려를 해주세요.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4명은 너무 많고요, 그렇게 하시면 저희가 행정을 하는데 대표성을 갖고 참여하시는 거지,
동민
최동민위원장
4명은 많고 3명 정도로 그렇게 하는 걸로 하세요.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제가 볼 때는 두 분 하시는 게 딱 좋겠는데 저는……. 두 분 하시죠?
러면
그러면이창비위원
여성 의원은 들어가고 남자 의원은 안 들어올 거요?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왜냐하면 모든 위원회가 의원님들 세 분, 네 분 들어간 위원회가 없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말씀드리겠는데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동을 하면서 각 동 어린이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지원단체에서 가만히 보니까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1년에 100만원 들어오는 데도 있고, 1,000만원 들어오는 데도 있고 1,000만원 안 들어오는 데도 있고. 그런 복지관이 있다고요.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그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위탁업체에서 어린이집에다가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자체가 정부에서 폐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질의를 안 하셨다는데, 최금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보육정책최금손위원
, 정부에서 보육정책에 대해서 달라지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립과 사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 유치원 원장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구립을 안 만드는 것이 좋죠. 그 분들은 사업상. 그런데 사립에 있는 많은 어머니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구립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그런 어머니들의 열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립은 가격이 비싸고 아직까지 구립이 싸거든요. 그리고 구립을 들어가려면 줄을 서야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얼마가 구체적으로 차이가 나는지 제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래도 구립이 싼 걸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그 구립과 사립의 차이를 조사한 내용이 있는 건지, 있으면 발표를 해주시고 내가 알기로는 구립은 저소득 주민들의 자녀들을 우선적으로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왜 사립에서 그렇게 반대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 보육정책을 갖다가 국장님께서 광진구를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데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 보육정책만큼은 구립의 수준을 아직까지는 사립하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구립을 많이 저소득 주민들이 원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구립하고 사립에 대해서 우선 우리 광진구민의 저소득층 법정 보호 대상자는 구립을 가나 사립을 가나 100% 면제입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우리가 법정으로 보호해 주는 자의 아동들은 구립을 가도 그 보육료가 면제고 사립을 가도 면제입니다. 그거는 구에서 100% 다 지원을 해줍니다. 다만, 일반, 법정 보호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구립보다 사립이 조금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연차적으로 그 갭을 줄이기 위해서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구립에 보내면 한 달에 몇 만원씩 덜 나가니까 그래서 구립에 보내려고 하는데 구립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정된 장소에 그 수용인원이 지금 1,630명 됩니다, 21개소에. 그런데 우리 광진구 내 보육대상 아동은 1만 5,000명 정도 되고 사립까지 해서 한 8,000명 정도를 수용하고 있는데 그거를 구립을 많이 지어 가지고 수용을 해주면 좋지만 구립시설을 하나 짓는데 보통 한 15억에서 20억 정도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구립 시설을 많이 늘릴 수는 없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사립에 대한 보육료를 일정 부분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보육료를 구립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 그게 정부의 정책적인 방향인데 조금 시일은 소요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최금손위원
선생님들 질도 구립이 훨씬 위입니다. 사립은 예산 관계로 지금 배우는 학생들 이런 분들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립하고 사립하고 선생님들 질도 틀리고 수준도 틀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창비위원님 말씀마따나 학생들이 줄고 있으니까 그런 정책을 거기에 맞게 하더라도 지금까지 예산이 집행된 그런 보육정책 예산만큼은 소극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 국장님께 제가 아까 업무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그런 부분에 너무 위축을 받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모 유치원 선생님들하고 각별한 인간관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 부탁을 받아 가지고 위축이 되고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모든 구립에 있는 뭡니까, 어린이집 주변에 사립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새로 선정을 하는 데 왜 그렇게 그런 걸 따집니까? 이것도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말고 예산이 집행돼서 구청장이 OK 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잡아준 예산, 이거를 활기있게 추진을 해야 되죠, 적극적으로. 그냥 소극적으로 지금 작년 10월 달부터 선정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지지부진하고 이거 재고 저거 재고 왜 이렇게 따지는 게 많고 말이에요, 걸림돌이 많습니까? 그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 뭡니까? 그게 부동산 업자들이 그걸 사 버리면 또 그만이에요.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잘 챙겨보고요, 사실은 우리 보육정책에 연간 소요되는 예산이 17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 100억 정도는 국비와 시비로 지원을 받고 저희가 60몇 억을 구에서 예산으로 주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싶어도 진짜 우리구 예산에 비하면 너무나 많은 돈이 보육료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들이 바라는 만큼 완벽하게 지원을 못 해드리는 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일단 어린이집 설치 문제는 저희가 바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최금손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짚겠습니다. 구립이나 사립이 있잖아요? 어떤 무슨 행사 때 사실 구의원님들 초청하고 이렇게 하는 데에 목소리가 자꾸 점점 커져요. 사립도 커지고 구립도 커지고. 따질 건 따지고 해야 되는 거지. 그런 부분에 조금 우려가 되는 거예요. 너무 목소리들이 커지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께서 아이들이 줄어드는 것만큼 달라져야 되겠지요. 그러나 예산이 집행된 그 금액만큼은 빨리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뭐 재고 뭐 재고 지금 그 분들의 얘기는 아이들이 줄었는데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구립과 사립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내가 그랬어요.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자, 우리 주민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사립에 돼있는 어머님들은 구립에 가고 싶은 것이 지금 대다수다 그겁니다.
자선
구자선생활복지국장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금손위원
말을 못 하더라고요. 내가 그 점을 중시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의 요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장
이창비위원님께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광진구영유아보육조례안 제3조 구성 제2항의 7호에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중 구의원을 2인으로 한다를 추가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와 재청이 있었으므로 구두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이창비위원님의 구두동의 및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본 구두동의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광진구영유아보육조례안 제3조 구성 제2항 7호의 내용 중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중 구의원을 2인으로 한다를 추가하자는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광진구영유아보육조례안은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위원회 제2차 회의는 4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립표결
11시53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