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만 의원 발언

의안담당직원 지영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으로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세 조례 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세 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주경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 협력하여 주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광진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가 2004년 12월 31일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 추진됨에 따라 광진구세 감면조례상의 관련된 조문과 용어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즉 종합토지세라는 단어를 없애고 재산세로 통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번째가 임대주택활성화를 위해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을 현행 60㎡, 18평에서 건설임대의 경우 149㎡, 45평까지 그리고 매입임대의 경우 85㎡, 25.7평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세번째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미분양주택에 대해서 재산세 세율을 3년간 1000분의 3에서 최하 세율인 1000분의 1.5로 변경하는 3가지 사항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철순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므로 그에 따른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구조와 대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에 의한 개정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근수위원입니다. 아까 기획재정국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으로써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는 것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겠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도 건설임대와 매입임대를 구분하고 감면율을 면적에 따라 구분하는 것도 쉽게 이해가 가는데, 가·나항은 이해하겠는데 다항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3년간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변경한 것은 어떤 근거나 어떠한 결과를 예측하고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것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1과장 이중길입니다. 곽근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3년간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변경한 이유는 미분양주택이 많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1000분의 3이 징수되던 것을 1000분의 1.5로 낮춰 조정세율을 바꾸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 조정세율에서 종합토지세와 재산세가 통합되면서 조정세율을 낮춰 가지고 혜택을 최대한 많이 주기 위해서 그런 세금으로 바꾼다는 사항입니다.

이 과표가 개정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2004년도말 지방세법이 전체적으로 개정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그런 거죠?

동일한 표준안으로 다 똑같습니다.

내용을 딱 꼬집어서, 이게 바뀌어지는 내용이 많은데 우리 세무1과장님이 볼 때 이 조례안에서 이것이 중점이다 하면 어떤 부분 어떤 부분을 짚으실 것 같아요?

기획재정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합토지세라는 세목을 전체적으로 없애고 재산세라는 용어로 바뀌는 사항입니다. 첫째 구세감면 조례는 아무래도 종합토지세라는 용어를 먼저 삭제하고 그것을 재산세로 바꾸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세율을 바꾸는 것입니다, 임대주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곽근수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구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 책자 드린 것이 있는데 그것을 펴봐 주세요. 신구조문 대비표라고 뒤에 있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위에 다 놔드렸을 거예요.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광진구세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신구조문 대비표가 쭉 있어요. 거기 보시면 제2조에 현행에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그렇게 밑줄친 부분, 있지요?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합토지세라는 세목이 없어지다 보니까 용어를 정리하는 것이에요. 제4조 노인복지설에 대한 감면도 개정안에 보면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5조 이것도 앞에 보면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가 같이 되어 있는 종합토지세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용어정리를 쭉 해나간 겁니다. 다음 장 쭉 마찬가지입니다. 7조는 재산세만 면제한다. 나머지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물 및 주택으로 용어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9조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으로 아까 말씀드린 임대주택에 대한 조례를 정리코자 하는 것이고 그 밑에는 재산세가 전부 보면 아까 3번은 임대주택에 대해서 85㎡이하인 임대목적의 미분양 주택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한 것이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정리가 된 것이고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 10조는 나머지는 전부 재산세라는 말로, 종합토지세를 모두 없애고 재산세로 정리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용어정리하고 나머지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내려준다고 했는데 이 혜택을 받는 미분양 주택이 우리구에 있나요? 통계가 나와 있는 거 있어요?

지금 우리구는 미분양이 거의 없는데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줄은 이유가 과표가격을 현시가로 조정해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낮춰서 요율을 정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세금의 부담이 줄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요율이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줄은 것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지는 지금 현행보다 아마 실지로 부담하는 세율은 1000분의 1.5에서 더 떨어져야 되는, 전국적으로 요율을 낮춰 인하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세조례 변경사항에 대해서 얘기가 있어왔는데 또 내일 구세조례를 한다고 하니까 아예 같이 구세조례를,

전혀 다릅니다.

그 전에 보면 종합토지세가 건물분하고 토지분을 1년에 분할해서 나갔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는 종합해서 한번에 내는 겁니까?

건물분이 옛날보다 부담이 상당히 많아질 거 아닙니까? 재산세로 통합되면서. 그래서 주택, 주거용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를 7월에 한번 부과가 되는데 전체의 2분의 1만 먼저 부과가 돼요. 그리고 9월달에 나오고요, 2번으로 나눠서. 한번에 내시면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건물분에 대해서 나오는 걸 7월달에 내고 그 다음에 9월달에 토지분하고 그 나머지 건물분 2분의 1을 마저 내는 겁니다.

건물분하고 토지분하고 같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재산세로 해서 1기분, 2분기으로 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태 재산이 건물분이 전부 세금이 적었잖아요? 토지분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광진구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2월 12일자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이것이 작년말 지방세법이 바뀌면서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시행규칙이 공포됨에 따라서 광진구 수수료 징수조례에 개별 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를 발급하게 되어 있는데 그 종목을 추가로 해서 수수료를 발급받을 적에는 400원, 그 다음에 열람할 적에는 100원, 이것이 이전에 지가는 있었습니다. 땅에 대한 것은 지가확인서를 발급할 적에는 400원, 열람할 적에는 100원, 이미 광진구 수수료징수 조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똑같은 금액으로 받기를 정하는 것으로 추가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별표란에 수수료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철순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공시되는 주택공시가격 확인서 발급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수수료 징수를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광진구수수료징수조례 중 별표1에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및 열람종목을 신설하여 수수료 징수업무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 등에 따른 적정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근수위원입니다. 이거 수수료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어느 구는 보니까 강남쪽인가 어느 구에 보니까 등본떼어주는 것도 무료로 해주는 그런 구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재정이 여유있는 구는 무료로 해준다던데?

사실 징수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의 인건비라든가 구의 가동비율을 합쳐 가지고 비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무료로 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나중에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릴게요.

금년도에도 행정자치부에서 모든 수수료에 대해서는 현실화된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한 적절한 요금은 받게끔 되어 있는 것이 정부 시책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는 이런 현수막을 붙여서 현시가를 알려줄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에 대해 돈받는다는 얘기죠?

금년도부터 최초 시행하는 주택가격, 집에 대한 가격이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 과표현실화 홈페이지에도 나와있고 주택가격확인서를 열람하거나 발급할 적에 발급수수료를 받는 사항입니다.

수입은 얼마 예상한다고 나와있습니까? 수치가.

처음 하는 것으로 예측을 못 해봤습니다.

은행에서도 돈받고 그러는데 얼마나,

이것은 전국이 똑같이 행자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와 가지고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같은데 그것을 저희구는 이미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에 대한 발급, 열람 수수료가 기존에 400원과 100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요금을 정했습니다.

내용상으로 특별하게 검토할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