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영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과 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민제홍입니다. 금년 한해도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의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5건이며 과별로는 도시관리과 3건, 환경관리과 5건, 공원녹지과 4건, 건축과 3건으로 12건은 추진완료, 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도시관리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가수원동 하고 관저지구 신설될 수 있는 동까지 해서 전 서구지역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지도를 한부 갖다줬으면 좋겠네요. 자료를 요구합니다. 가수원, 관저동 일대!

아직 안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라고 물었나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전출금을 미회수 조건부를 목적으로 구획정리사업을 보조한 것은 재정의 건전운영을 저해하여 재정의 수지균형에 문제가 발견됨,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는 전출금을 회수해야 바람직한 재정운용이 될 것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전출금에 대하여 검토하여 회수하기 바람, 했는데 거기서 처리결과의 답은 완료된 것으로 왔지요? 지금 답변은 완료가 안됐다고 했는데 여기 서류상으로는 완료가 됐다고 했어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7억을 전출해왔습니다. 그중에서 3억6,000만원은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줬고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환지 확정은 했지만 청산금 절차가 아직 완료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그때 검토해서 남는 돈 가지고 저희들이 정산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처리에 있어서는 이런식으로 처리하나요? 좋습니다, 내일 예산 다룰때 나오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서 검토를 하면서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이런식으로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그러면 무슨 뜻이지요? 38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특별회계에서 세입부분 이것이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차액으로 해서 쓰는 것으로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일시 차액인지 뭐를 하는 것인지 의원들이 알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전문가들도 더듬 더듬하는데 우리 의원들한테 이런식으로 자료를 주면 어떻게 검토를 합니까, 수박 겉할기식으로 그냥 앉았다가 나가라는 것인지, 주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여지는지 검토를 하라는 것인지! 예산서를 올린 것을 보면 특별회계에서 그 돈을 빌려쓰기 위해서 예산을 잡은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복수지구특별회계에서 20억을 일반회계로 저희들이 전출해 준 것이 있습니다. 빌려준게! 복수지구에서는 20억밖에 없는데요.

20억!

일반회계에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20억을 일시 차용해 주는 것입니다. 일반회계로!

해줬는데 이번에 올린 것은 뭐예요? 20억을!

복수지구에서 특별회계 20억을 일반회계로 일시 차용해 주는 것이지요.

좋습니다, 내일 다시 짚을게요. 다시 짚겠지만 이것은 내일 맞물려서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뭔가 확실하게 구분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돼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내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는데, 흑석지구나 복수지에서 이익 발생된 부분을 예금을 해놓았다가 이자가 발생되면 이자발생되는 부분을 그쪽 지역에 원금과 이자를 뒀다가 나중에 사업할 때 쓰려고 한 예산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거기서 그 돈을 갖다 일시 차용한다고 지금 예산 20억을 올린 것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20억을 거기서 차용해서 쓰겠다?

예.

알았습니다. 내일 다시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004년도 1월 31일 환지처분 당시 청산금 교부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왜 불가능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1월 30일 환지처분 당시 현금은 저희들이 8억 6,800만원 정도 있었는데 그중 예탁금 2억 5,000만원과 앞으로 지출할 청산교부금, 앞으로 내줘야 될 돈 2억 2,500만원을 제외하면 현금은 9,300만원밖에 안남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출해 온 돈 7억은 갚을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돈이 부족해서!

다시요, 뭐라구요?

1월 31일 환지 처분시 현금 잔액은 8억 6,800만원이었는데 그중 예탁금 2억 5,000만원은 갚고, 또 앞으로 청산해 줘야 될 돈 5억 2,500만원을 지출하면 현금은 9,300만원밖에 안남기 때문에 저희들이 7억을 갚을 수 없었다는 얘기지요.

예탁금 2억 5,000을 갚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2억5,000을 빌려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갚았습니다.

예탁금이 아니라 차입금이네요?

저희들이 전출금이 있고 예탁금이 있는데 예탁금은 갚아야 되고, 전출금은 예산 사정에 의해서 이익이 발생되면 갚을 수도 있고 안갚을 수도 있는 돈입니다.

예탁금 계정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예탁하는 예탁금 계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산편성 지침에 전출금 예탁금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 몇 페이지에 있어요? 환지처분 당시 7억 3,0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됐다고 보고서에 기록돼 있는데 8억 6,800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에요?

7억 3,000만원은 환지처분이 끝나서 완전히 사업이 다 끝났을때 남는 금액이고 1월 31일날 이때 당시에는 통장상에 8억 6,800만원이 남아 있었다는 얘기지요. 2억 5,000만원 예탁금 갚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계산했을 때 1월 31일 그 당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8억 6,800에서 뭐를 제외하고 7억 3,000이 되는 것입니까? 국장님! 됐어요! 그 밑에 보면 3억 6,00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다목적 주민복지회관을 기성에 지었어요. 거기 지을 때 저희들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3억 6,000만원 전출해 줬습니다.

그리고 7억 4,300만원이 남았구요?

예.

그런데 또 현금은 4억 2,200이에요. 7억 4,300이 남았는데, 3억 2,000이 어디로 갔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과도대금 아직 징수를 못한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을 다 받았을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앞으로 3억 정도는 외상이 있네요? 청산하면 그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청산교부금 4,000만원은 어떻게 나간 돈입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교부를 해 줄 겁니다. 토지 소유자한테! 저희들이 받아들일 것도 있고 내 줄 것도 있고, 구획정리를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내 줄 것은 얼마나 돼요? 4,000만원밖에 없습니까?

예, 4,000만원밖에 없습니다.

보안등 설치 3,000만원, 시설물보완 5,000만원, 법면부토지보상 4,000만원...., 법면부토지보상은 뭐예요?

도로를 내다 보면 자투리 땅이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보상을 해 줘야 되거든요. 못쓰는 땅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대략 청산교부금을 제외하고도 1억2,000 정도 되네요? 맞지요?

예.

4억 2,200만원에서 4,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4,000만원 빼내면 2억 9,200이 안나와요. 더하기 빼기 해 보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국장님! 계산이 어려우신 모양인데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 4억2,200에서 4,000만원 빼면 3억8,200이지요? 또 3,000만원 빼면 3억 5,200, 5,000만원 빼면 3억 200, 4,000만원 빼면 2억6,200인데 2억 9,200만원이 된다고 하면 3,000만원은 어디로 간 것인지....., 좋습니다. 그만하세요. 기성동 주민다목적종합복지센터 건립지로 일반회계로 전출을 했구요, 보안등 설치나 시설물보완 이런 것들은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쓰면 안되는 돈입니까?

이것은 어차피 구획정리 특별회계 돈이 있으니까 그 지역에만 쓰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기성동 다목적종합센터는 왜 일반회계로 전출했지요?

그 지역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똑같이 지구안에 가로등 설치하는 비용은 그냥 집행했고?

이것도 전출해서 집행할 것입니다.

전출해서 집행할 거예요?

예.

그러면 그렇게 전출해서 집행하는 것과 전출금을 회수해가지고 일반회계 수입을 잡아서 지출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별 차이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갚을 돈만 있으면 지금이라도 갚는데 그 돈이 아직....,

갚을 돈이 아니라 당장 3억 6,000, 뒤에 있는 돈 몇 천만원 그런 돈들을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켜서 과거에 내줬던 전출금을 상환하는 내용으로 전입을 시켜서 일반회계로 지출하면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같은 효과지요.

같은 효과라는 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이구요, 효과는 같은데 그렇게 전출해서 쓰면 문제가 있냐구요. 전출금을 회수하는 내용으로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어요?

예.

누가 봐도 전출금 빌려준 돈 회수했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냥 돈 줬다고 하는 것보다 특정주민에게 예산을 그냥 줬다고 하는 것 보다, 이렇게 줬던 돈을 받아들여서 다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집행했습니다라고 하는 편이 훨씬 공정해 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공정한 일처리가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렇게 해 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IMF가 왔을 때 기성지역이나 복수지역 구획정리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개 지역 모든 정산이 다 끝났지요? 공사가 다 완료됐지요?

청산은 됐고 아직 정리는 다 안됐습니다. 교부징수는 아직 다 안끝났습니다.

복수지역에 예비비로 얼마정도 남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까?

27억～28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돈은 그 지역에만 쓸 수 있는 돈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새로운 신도시가 개발되는 데는 통신이나 전선이 모두 박스로 해서 지하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복수동에 구획정리하면서 그런 계획이 없었던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그 검토를 했었습니다. 주민들도 요구를 했었고!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당시 IMF로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전과 협의해본 결과 그 지역에 지중화를 하는데 약 40억원정도 소요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40억원이 들어가면 도저히 구획정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하다가 재원조달이 안되기 때문에 포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요즘 그 지역 주민들이 전선 지중화사업 해달라고 건의도 많이 들어오지요?

그렇습니다. 인터넷에 뜨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도 많이 뜨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사실은 국장님 말씀대로 전체를 지중화를 하려면 42억원 정도 들어가지고, 초록마을에 들어오는 입구부터 큰 도로가에 지중화를 한다면 얼마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전에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간선도로변만 할 경우, 전체를 할 경우 해서 세가지 안을 한전에 의뢰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어느 정도 나올지 판단이 되겠는데요, 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주민 합의가 돼가지고 여유자금 안에서 예를들어서 시설을 할 수 있다면 주민합의만 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시행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다 한다는 것은 예산상 어려움도 있고, 한전에서도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한전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큰 도로변이라도 지중화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그쪽 주민들과 협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국장께서 한전과 협의를 하셔서 거기에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미리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한전에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관리번호 3번 관련인데요, 관리번호 3번에 시정처리 요구의 핵심은 역시 옥외광고물 매뉴얼에 활용성 제고와 옥외광고물이 도시미관을 헤치지 않는 방향으로 행정이 집행되어야 겠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처리결과를 보면 두가지 지적사항에는 적절히 부합되는 그런 처리결과가 나와있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대부분의 업종별, 협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옥외광고협회의 경우에도 당협회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상호 유기적인 협조아래 소기의 목적을 거두는 것은 당연한 논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협회가 있기 때문에 당해 협회에 지원이 특정적으로 많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많은 협회와의 형평성 문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문제의 관점에서 보면 또다른 문제가 야기된다고 봅니다. 지금 옥외광고협회와 관련해서 우리 구가 좋은 간판 전시회라든지 간판 정비사업과 관련된 시범거리 조성외에 별도로 우리 구에서 옥외광고협회에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은 없구요, 보조사업으로 좋은 간판, 나쁜 간판해서 1,570만원 지원해 준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의 선을 넘을 경우는 다른 업종의 협회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취지는 얼마든지 좋으나 다른 협회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셔서 지금 추진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추진해야 할 사업을 기획하시고 집행하시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관리번호 5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음용수에 대해서 전수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수립하는 등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민이 음용에 불신 및 불편이 없도록 조치바람,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때 본 위원이 발의한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를 보게되면 만전을 기하겠다, 그리고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실시할 예정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서구관내에는 지하수 현황이 1,286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허가대상이 33개소가 있고, 신고대상이 1,253개소가 있습니다. 또 지하수를 관리하는 것은 저희 환경관리과에서는 수질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고, 지하수 관리는 시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설관리과에 지하수 관리를 잘 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또 음용수질인 공동주택의 수질검사라든가 이런 시설물을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의 예산을 1회 추경에 요청했었는데, 예산의 형편상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0만원을 2회 추경에 확보하여 처리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예산을 확보해서 수질검사를 철저히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본예산에서는 전혀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나요?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네 번째에 보면 해충방제 작업의 시기를 잘 맞춰서 방제를 해달라했는데, 사실 방패벌레 같은 경우에 요즘 농약살포를 개인한테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직접 하고 있습니까?

사업발주를 해서 업자한테 입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관주사는 뭐를 투입하고 있지요?

다이미컬입니다.

다이미컬은 어디에 수관주사를 하고 있습니까?

방패벌레는 버즘나무만 수관 주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나무에는 뭐를 하고 있습니까?

소나무는 수관주사를 하지 않고 약재 살포하고 있습니다.

버즘나무에 수관주사하고 다른 살충제 살포는 안합니까?

흰불나방하고 해충은 디프수화제를 뿌려서 지상 살포를 하고 있고....,

그것은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직접하는 응급처치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사업발주를 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보시면 알겠지만 강변도로쪽에 삼천동 옆 강변도로 그쪽에 버즘나무가 많거든요. 그런데 차를 타고서 앞에서 한번씩 뿌리고 지나가기 때문에 이 앞쪽은 효과를 받아서 잎이 푸른데 뒤쪽 강변쪽을 보면 거기는 틀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차를 타고 앞에서만 한번 뿌리고 갔다는 것이거든요. 살포를 금년도에 시기에 맞춰서 미리 미리 할테지만 골고루 살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버즘나무가 나중에 성장했을 때 방울때 거기서 씨앗이 날려가지고 봄에 피부병이라든가 안질에 좋지 않은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 많이 회피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크면 가지치기를 해 주는 것이 새 순이 나와서 열매를 맺지못하게 해 주는 역할도 있는데, 지금 복수동 같은 경우에 경찰서 들어가는 입구에 불과 20여주만 버즘나무를 심어놓았거든요. 이것을 제가 바꿔달라고 2년전부터 말씀을 드렸었어요. 시에서 식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기한이 2년이 넘어야 수종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해서 이제까지 미뤄왔거든요.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들 관내에 버즘나무가 은행나무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런데 버즘나무에 대해서는 각 지역마다 저희들한테 가로수를 교체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교체하려고 하면 예산이 수십억이 들어가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은 교체를 해 주고 어느 지역을 안할 수 없고,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점진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수동 지역은 심은지 4년밖에 안되고, 나무가 굵지 않기 때문에 교체를 하려면 지금 해줘야지 나중에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구요.

가로수 교체라는 것이 구청에서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와 협의가 되어야 하고 상당히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와 검토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왔다구요.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버즘나무가 우리 구 관내에 은행나무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가로수 수종인데 지금 버즘나무로 교체해 달라고 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은 해 주고, 어느 동은 안해주면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곤혹스런 부분이 있습니다.

형평성을 따진다면 저도 할 얘기가 많습니다. 복수동에 처음에 경찰서 들어가는 곳이 아마 20주 정도 될 거에요. 다른 구간은 다른 것으로 했는데 거기만 그렇게 했어요. 참고하셔가지고 가능하면 그것만이라도, 어린 나무이기 때문에 교체하기도 쉽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충해 문제는 사전에 임해 주시고, 그것은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 5년, 6년전부터 지적을 해 왔던 사항이 매년 똑같은 식으로 가고 있는데, 가로수가 먼저냐 가로등이 먼저냐 이러다보면 부서별로 잘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협의를 하셔서 다른 지역은 별로 모르지만 지금 버즘나무가 심어져 있는 월평지역, 다른데도 버즘나무가 심어져 있는 곳도 마찬가지겠지요. 보면 가로등이 도시개발공사에서 지역형성을 하면서 인도를 만들면서 가로등 설치구간을 해 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가로수도 심게 해 준 것 같은데, 이것이 녹지과에서 잘못됐든 어디서 잘못됐든 무슨 말이냐면 나무하고 가로등하고의 간격이 몇 미터 간격으로 해야 한다고 굳이 고집을 피워서 그렇게 해 놓은 것이거든요. 가로등이 먼저 있었으면 가로등을 조금 이쪽으로 당겨서 4～5미터라도 떨어지게 했으면 좋은데 나무와 중간에 가로등이 들어가든지, 가로등 중간에 가로수가 들어가던지 그렇게 됐으면 좋은데, 뭐가 언제했는지 몰라도 나무가 먼저든 가로등이 먼저든 먼저 심었으면 그 옆에 띄어서 했어야 되는데 1미터도 안되는 곳에 심어놓았어요. 그래서 5년전부터 제가 고인이신 구청장하고 계속 싸워왔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우리가 돈을 들여서 고치는 것은 힘들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방법이 이것이 가로등 같으면 가로수를,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쳐주지 않습니까, 쳐주는데 그러면 가로등 보다 위로 올라가서, 이것들이 가지를 뻗어서 가지가 나와있으면 가로수 역할을 해 주는데 가로등 보다 가로수가 밑에서부터 뻗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명효과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사고가 잦기 때문에 전기세는 전기세대로 내고 있는데, 그런 지적을 수없이 했는데 지금도 전지하는 것을 보면 항상 가로등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한단 말이에요. 주민이 세금을 내고 아깝다는 소리를 듣지않게 나무를 더 위로 키워서 가지를 위로 뻗게 한다던지, 아니면 가로등을 목을 낮춰서 다시 용접을 하던지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과끼리 협의해서 이 문제점도 연구해서 이것을 해 주시고, 보철, 주철있지요? 그것도 나무가 굵은 데는 다 파여서 덮여지고 있어요. 나무가 상하니까 그것도 거둬 주시고, 거기에 사철나무든 쥐똥나무가 있으면 보식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리번호 1번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추진중으로 나와있습니다마는 지난 3월말까지 서구관내 공동주택 대상 시설물중에서 과연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얼마인가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어느 정도 돼 있는지요?

저희들이 대상이 99개단지인데요, 현재 신청된 단지가 37개 단지입니다.

37개 단지에 대한 현장방문 또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우선 필요한 데가 어디고,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겠다는 단기적인 계획은 마무리가 안됐습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관리비용을 산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5월말이 되어야 산출이 다 될 것 같습니다.

특정지역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통행하는 주민수까지 시설을 설치해서 조사해가지고 간단한 공문으로 우리 구청에 협조요청에 응한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민원까지 낸 것으로 민원성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우선순위에서 어떻게 우리 구가 대처할 것인가는 많은 단지에 소요되는 예산이니만큼 결국 5월말 이후에 검토가 될 수 있겠군요?

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집단민원 제기한 데에서는 자꾸 저희한테 행정의 여러 가지 특성을 이해 못해서 많이 궁금해 하는 점들이 있습니다. 가능한 한 구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윤곽은 2005년도 상반기중에 마무리 되어서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아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 구에서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동주택의 현안문제 중에서 지역난방 공사라든지 도시가스 사업자간에 많은 갈등 문제로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취사용 도시가스 공급거부, 즉 지역난방 공사와의 갈등 문제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집단민원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우리 구에서는 아직은 없지요?

예, 아직은 없습니다.

이런 점도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상당히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상! 그래서 행여 사전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가능한 한 주어진 관련 조례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이런 지역난방공사라든지 도시가스사업자간의 갈등 문제로 민원이 발생해서 결국은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에 화살이 돌아오는 것이 없도록 사전에 어느 정도 스터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근에 각 공동주택 단지내에 난방방식 변경에 따른 민원성 문제들은 가능한 행정절차에서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현명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리번호 2번에 보면 시조례로 위임된 10만평방미터 이하는 제도개선을 해달라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보니까 시조례 개정시 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개선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완료라고 했어요. 이런 것은 추진중이라고 해야지요?

저희들이 시에 이미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해가지고 그것이 반영이 아직 안됐잖아요?

예, 아직 반영은 안됐습니다.

반영이 안됐으니까 추진중이지, 그렇지요?

예.

반영이 안됐으니까 추진중이라고 해야지요. 이런 문제는 건의를 했을 때 반영이 되면 완료이고, 건의해 놓고 있는 상태니까 추진중으로, 그렇지요?

예.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남재찬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건축조례 개정의견을 시에 제출하는 것으로 제도개선을 끝냈다 하는 그런 생각들은 아주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정의견만 시에 낼 것이 아니라 조례개정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우리 구 출신 시의원들과 연찬을 한다던가 하는 노력들은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예, 그것도 해봤고요, 이 사항이 우리 서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5개 구 공통 사항이거든요.

실제 조례개정의 실질적인 권한은 시의회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의원들과도 밀접하게 의견교환도 하고 건의해서 의회에서 요구한 제도개선의 의지를 더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FAQ라는 것은 뭡니까?

질의응답 코너입니다.

한글로 질의응답 코너라고 쓰면 얼마나 보기도 좋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글 사랑은 우리 구청으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