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 건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잠시 정회를 하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현자 위원입니다. 포장마차를 현재 단속하고 있는 것을 “추진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예, 이 관계는 연중 저희들이 해야 될 업무이기 때문에 “추진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현장을 답사하러 가다 보니까 도마동 대교밑엔가 그쪽 방향 하천에 완전히 포장마차가 밀집되어 있더라고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할 건가요?

지난번에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유등교 밑 포장마차가 사실 거기가 주차장으로 당초에 조성했던 것을 시에서 관리하다가 관리가 느슨해진 틈을 타서 포장마차가 들어오고 그 후에 구로 이관돼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사항이거든요. 그 사항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포장마차 전체를 지금 일시에 강제이주시킬 방법도 없고 또 스스로 그 사람들이 포장마차를 포기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닙니다. 생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시하고 구에서 그 주변에 도마시장이 있기 때문에 주변상가와 상가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폅니다만 그쪽에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시하고도 협조하고. 그래서 일단 시에 전체 관리권이 넘어갔습니다만 일단은 불법시설이 있기 때문에 시와 협조해가지고 적의 처리하고 다만 여름 재난시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포장마차를 하는 업주들하고 비상연락망 체계를 갖춰서 우선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주를 하기 이전에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우선 하고요, 시하고 협의해서 적절한 조치가 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좋아요.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상당히 물론 고민도 하고 걱정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름에 홍수가 지거나 하면 피해가 있을 거고 또 두 번째로 그분들이 정말 생계가 그렇게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근본적인 대책 같은 것도 어쨌든 포장마차에서 다시 어느 쪽을 지정해준다든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대책에 대한 방향 같은 것도 만들어 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그 문제가 추진돼야 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하천인데 그렇게 돼 있으면 미관상도 별로 좋게 보이지 않고,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문제를 추진중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추진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새롭게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깊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자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일단 “추진중”이라고 결과에 되어 있습니다만 산호아파트 뒤편 제가 며칠 전에 가서 확인해본 결과 그냥 그 상태더라고요. 지적했던 사항 그대로 놓여있더라고 요. 대형차는 그대로 있고 현재 주민들의 불편사항, 먼지와 소음 이런 문제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데 그 문제는 현재 여기 추진사항에 보게 되면 “변경은 어렵다”는 상황으로 나왔는데 뭐가 어렵다는 얘긴지요? 그러면 주민불편사항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지하철이 다닐 때까지 그대로 둬야 하는 건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32번 처리결과를 이렇게 말씀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 실무진하고 현장을 갔다 오고 또 이것에 대한 답변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다시 이것을 좀 더 강구해보자 해가지고 일단은 거기에 진ㆍ출입구가 두군데 있습니다. 다만 거기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한쪽만 하게 돼 있는데 사실은 두군데 해놨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환승역 주차장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바로 용역이 끝나면 입찰 봐서 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공사착공 전까지 한쪽을 막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산호아파트쪽에!

주민들 방향쪽으로...,

글쎄 아파트 쪽에...,

소음문제가 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다만 안막는 쪽은 지구단위 진ㆍ출입구 방향에 어긋납니다. 어긋나지만 임시적으로 주차장 건설할 때까지 임시니까, 또 현재 기존에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폐쇄할 필요는 없고 그때까지는 하여튼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대형버스나 화물자동차의 주차관계는 사실 법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영업시간이 주간에 돼 있기 때문에 이 단속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야간에만 하게 돼 있거든요. 왜냐, 낮에는 항상 운행을 하는 것으로 봐서 경제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낮에는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 화물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밤에만 단속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야간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야간단속이 사실 어렵거든요. 야간단속을 하게 되면 그 다음날 직원들이 근무를 못하고 또 화물자동차관계에 관련된 직원이 4명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항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와 합동으로 한달에 두세번 정도 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처리를 못하거나 계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바로 주차장설계가 끝나면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계도는 저희들이 계속하고 바로 이것은 공사가 되면...,

그러면 금년 5월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된다는 얘기예요?

예, 시에서 거의 마무리에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일단 주민들한테 그때까지는 제가 이해를 시키겠습니다만 어쨌든 주민들이 먼지와 소음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해결이 돼야 하거든요.

하여튼 임시주차장이기 때문에 포장을 못해가지고 먼지가 나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 문제가 실시설계가 완료된다하더라도 저녁이든 낮이든 한번 가보세요. 그쪽에 물론 아직까지 전철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그쪽 전지역이 완전 대형주차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주차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크레인부터 대형버스는 전체가 그쪽에 다 몰려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거냐, 이것이 필히 어떠한 계획과 기초적으로 문제해결을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이게 정리가 되어져야지 그러지 않으면 주민들한테 지속적으로 그런 민원 같은 것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는 특별한 단속규정이 법적으로 뒷받침이 어렵기 때문에 단속이 어려운데 다만 저희들이 시에다 우리 공영주차장을 서구 관내 도심지에 좀 해주라, 지금 그런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주기장이 전부 흑석동, 가수원동 촌에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일 끝나면 8시, 9시 돼 가지고 거기까지 가서 차놓고 나올 수 있는 여건도 실질적으로 현실하고 안 맞고, 단 법적으로만 그렇게 돼 있지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에다 저희들이 이 화물자동차관계는 우리 도심권에다 주민 피해가 적은 쪽은 넓은 주차장을 확보해주라는 건의까지 해놓고 있는데 뭐 재정적인 뒷받침이 안 되니까 시에서도 지금 못하고 있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하여튼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시에 건의하고 단속도 한쪽에 몰려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많은 거부감을 느끼는데 그러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분산해서 피해가 없는 쪽으로 이동 주차할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께서 다시 여러 가지로 살펴서 문제를 풀어나가시겠다는 의지는 갖고 계시니까 어쨌든 제가 12월 행정사무감사를 두고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문제가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관리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은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답변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석에서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자 위원입니다. 44번에 보게 되면 보건소 의사 정원이 4명 중에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3명이었는데 이번에 그럼 결원된 인원이 들어왔습니까?

그때 행정사무감사 당시 2명이 결원돼 가지고 가정의학과 1명은 채용을 했습니다. 또 치과의사 1명은 금년 3월에 저희들이 의무 5급에서 계약직 나급으로 봉급을 상향조정해서 공고를 했는데도 지원자가 없어가지고 1명에 대해서는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가정의학과 1명은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3명이고 치과의사만 결원됐다는 거죠?

1명만 결원입니다. 나머지는 다 정원이...,

그러면 계속 추진중이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시로 다니면서 구민들을 많이 만나서 이런 저런 얘기를 듣는데 우리 보건소가 굉장히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려고 노력합니다만 위원님 말마따나 더 친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모두 열심히 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제가 황당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다시 알아보겠노라고 답변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어쨌든 보건소를 찾아가는 우리 구민들한테 요즘 행정이란 것이 모두 서비스 아닙니까?

예.

환자들이든 보건소에 일보러 오는 구민들이 보건소가 정말 달라졌구나 하는 마음을 갖고 보건소를 지난 후에라도 보건소가 너무 좋더라 하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 그런 보건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건소가 혹여 그런 얘기가 이곳저곳에서 들린다고 하면 보건소라는 자체가 오히려 구민들 위에 군림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서비스란 개념이 없어지고! 그래서 좀 더 앞으로 보건소 직원들께서 특히 앞에 민원을 많이 상대하는 직원들한테 철저하게, 어쨌든 겸손하고 친절해서 나쁠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겸손하고 친절하게 우리 구민들 한사람 한사람 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더 친절히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마음가짐을 그렇게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소리를 우리 위원들도 듣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