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4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의결하기 위해서 개최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기하입니다. 제14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4월 18일 정국섭 의원외 두 분 의원이 집회요구를 하였으며 의장이 4월 20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4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배부 상황입니다. 4월 21일 정국섭 의원외 한 분 의원으로부터 동해시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4월 22일 동해시장으로부터 동해시세조례중 일부 개정 조례안, 동해시세 감면조례중 일부 개정 조례안, 동해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 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청원접수 사항으로 4월 6일 천곡동 한양아파트 24동 102호 김세기외 11인으로부터 공동주택단지의 공익시설 관리지원 조례 제정 청원의 건이 접수되어 4월 22일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정부 건의문에 대한 회시사항입니다. 국무조정실장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동해안과 강원도 균형발전 촉구 건의문에 대한 회신이 접수되어 그 사본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으며 전문은 금번 제140회 임시회 회의록에 게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4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기획감사담당관 심규언입니다. 존경하는 남우 의장님과 정낙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폭넓고 깊이 있는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재정운영 여건이 열악한 가운데서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편성을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주시고 시민을 위해 내실 있는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이양사업과 관련된 분권교부세 사업의 조기반영과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한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및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조정을 위하여 예년에 비해 조금 앞당겨 상정하게 되었음을 미리 말씀드리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의 기본방향은 2005년도 당초예산의 기조 속에서 신규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법적 의무부담금과 기존 국도비보조사업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된 149개 분권교부세 사업에 대한 지방비 의무 부담분, 인건비, 공과금, 전년도 국·도비 집행 정산 반납분 등 법적, 의무적 경비에 대하여 우선 조정하였으며 그 외에 가용재원은 당초예산 편성시 재원부족으로 계상하지 못한 지역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152억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1,991억원, 특별회계가 161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57억원, 특별회계는 1억 8,0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증가률은 7.95%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내역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분야는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지방세제 개편과 관련하여 지방세 변경 추계는 하반기 부과상황에 맞추어 조정할 계획이며 담배소비세 세목만 담배값 인상과 인상계획에 따라 7억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분야는 총 7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세입결산을 통해 발생한 순세계양여금은 18억원 줄어든 반면 전년도 양여금과 국도비 미송금분은 18억원 증가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과 재산매각수입, 전년도 이월금을 합하여 7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5년도 보통교부세 최종확정분과 차액 증가분 20억원과 전년도 미송금분 12억원, 기존 양여금사업에 대한 보전분 28억원,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분권교부세 14억원, 특별교부세 13억원을 포함하여 총 86억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시책재정보전금으로 추가 교부된 3억 7,000만원과 전년도 미송금 및 정산분 약 12억을 포함하여 총 15억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중 국비는 7억원 늘어난 478억원이며 도비는 33억원 늘어난 153억원으로 국비는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국비변경 내시사항이 주요 증감 요인이며 도비는 향로 부곡지구 상습침수지역 정비사업과 태풍 "매기" 침수지역 정비사업에 대한 추가 지원 결정이 주요 증가요인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억 8,000만원 증가한 161억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의료보호 국비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증가와 순세계잉여금 증감사항이 주요요인 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정예산에서 삭감한 내역입니다. 총 삭감액은 55억 3,000만원이며 인건비와 경상경비에서 3,000만원, 사업예산 중 재원대체, 사업계획변경, 집행잔액 발생 등으로 35억원, 예비비에서 20억원을 각각 삭감하여 현안사업 등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경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필수경비로는 피서철 관광지 시설물관리 및 꽃묘 생산관리 등에 필요한 필수 일용인부임에 1억 7,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경상경비로는 부서신설 등 조직개편에 따른 일반운영비에 2억원, 지방문화원 사업비 등 문화예술분야 분권교부세 사업에 1억원, 실업팀 운영 등 체육분야에 1억 4,0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운영 지원 등 사회복지분야 분권교부세사업에 11억원, 폐기물종합단지 주변지역 환경피해보상금액 2억 8,000만원 등 총 39개사업에 19 억7,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금으로는 북평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집행잔액 국비 반납금에 19억3천만원 등 각종 국도비 정산잔액 반납금에 2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 자치단체간 부담금 부족분에 1억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자체투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암조각공원에 설치할 조각작품비에 1억2,000만원, 용산서원 담장보수 등 문화재시설 개선에 2억 3,000만원, 향토학사 육성을 위한 강원대학교 생활관건립 출연금에 1억 5,0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에 3억 1,000만원,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인상분 보전에 1억원, 저장장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2억원, 노인요양시설 운영지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분권교부세사업에 13억원, 묵호경로당 신축비에 1억원, 북평민속 5일장 활성화 방안 용역비에 5천만원, 세계건강체험엑스포 준비를 위한 각종 영향평가 용역비에 5억 5,000만원, 대동아파트 진입로 가변차로 확장에 1억원, 부곡터미널∼해난주택간 도로개설에 2억원, 사문재∼노봉삼거리간 망상 국도7호선확장공사 부족분에 6억원, 송정동 봉오지구 도로확장에 1억 5,0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매입에 3억원, 북평구장터∼선돌간 도로개설사업비 부족분에 3억원, 동호동 국도 나들목 및 소방도로개설에 1억 5,000만원, 향로 성남아파트간 도로개설에 3억원, 삼화시장 진입로 개설에 3억원, 송정동 주공임대주택 진입도로개설에 4억 8,000만원, 폐기물종합단지 주변지역 주민건강진단비에 1억 2,000만원 등 총 101개 사업에 10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당초예산에 재원부족으로 시비를 우선 부담하지 못한 사업에 대한 부담과 국도비 추가 지원 내역을 말씀드리면 부곡 수원지 정비사업에 1억원, 전통사찰 정비사업에 1억원,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5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5억원, 보조경기장 인조잔디조성에 3억 5,0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4억 9,000만원, 현진아파트에서 동해남부유치원간 도로개설에 3억 7,000만원, 향로지구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에 8억 4,000만원, 향로지구 상습침수지역 정비사업에 2억 5,000만원, 부곡지구 상습침수지역 정비사업에 18억원, 태풍 "매기" 침수주택 정비사업에 10억원, 자동 우량경보시설 확충사업에 3억원, 어항주변 정비사업에 2억원 등 일부 증감사항을 포함하여 총 173개 사업에 총 59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략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서별 예산심의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정부에서 각종 논란속에 진행되고 있는 지방분권사업과 더불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국가경제 침체, 낮은 경제성장률, 국가부채의 급격한 증가와 사회복지 안전망에 대한 세출부담 증가 등으로 국가재정운영에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자주재원 확충에 제한적 일 수 밖에 없는 지방재정 여건상 교부세와 국비 등에 의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도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여건속에서 금번 추경에서도 지역발전과 시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여망사업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족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투자하고자 다각도로 검토하고 불요불급한 최소한의 경비를 조정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예산을 알뜰히 집행하여 재정의 효용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5. 5분 자유발언(윤종대, 홍순만 의원)

인구 늘리기 시책 개발을 바란다는 제하에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인구추세를 보면 개청 시기인 1980년 12월에 104,370명을 정점으로 계속 줄어 84년∼90년까지는 89,000∼95,000명으로 감소하였으나 91년∼99년사이에는 다시 증가하여 103,677명에 이르렀으나 2000년 이후 해마다 계속 감소하여 올해 3월말 현재 100,429명으로 그동안 기대수치로 말해오던 11만 동해시민은 지금의 감소세가 계속된다면 멀지 않아 10만명 선이 붕괴될 처지에 이르러 많은 자치단체가 앞 다투어 시행하고 있는 인구 늘리기 시책이 얼마나 절실한 과제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다른 시·군이 시행하고 있는 인구 늘리기 시책마저도 외면하여 왔으며 최근 시 홈페이지에는 셋째아이를 출산한 시민이 출산장려금 지급을 요구하였다가 예산이 부족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억울하면 다른 시·도로 주소를 이전하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하소연은 그 진위여부를 떠나서 우리 시정의 후진성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출산장려 특수시책을 채택하고 있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체 예산만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라는 민원게시판의 답변과 인구증가 시책에 대한 시의회의 서면질문에서는 단기적인 미봉책으로는 인구유입이 어려울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단기적인 시책보다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관광인프라 확충 등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는데 노력하고 있음이라는 답변은 궁색하기 짝이 없는 변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 실시의 필요성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소규모 지역에서의 우수정책의 창안과 실험이 타 자치단체나 국가정책으로 채택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데 있다고 하면 우리시보다 재정형편이 매우 열악한 시·군에서도 전입주민 우대와 출산장려정책을 특수시책으로 채택하고 있는 사례를 거울삼아야 하며, 설령 인구증가 대책으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시민복리증진과 시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는 가치 있는 시책이라고 봅니다. 우리시가 제시하는 인구증가 시책인 옥계면과 통합, 북평산업단지 조기분양 및 육성, 자유무역지역 지정, 동해항컨테이너부두 건설, 국제항로 개설, 물류유통단지 조성, 석회석광산주변지역 특별법제정, 해군교육사령부 유치 등의 국책적인 사업은 우리시의 부단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중앙정부의 의지와 배려가 선행되어야 할 힘겨운 과제임에 틀림없습니다. 늦었지만 더 이상의 인구감소를 막고 동해시민으로서 긍지를 드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시·군이 채택한 인구 늘리기 시책이 효과가 없다고 손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기업과 기업인 우대시책 개발, 규제완화 확대, 전입주민 인센티브 지급,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보다 실질적인 군의 동해시민 운동전개, 교육여건의 개선, 장례문화 개선 등과 같은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는데 행정력을 모아 갈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