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섭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조례안 4건과 청원 1건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안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정국섭 의원외 1인발의)

원안 가결합니다.

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세무과장 홍순선입니다. 평소에 세정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남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동해시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농업소득세를 5년간 과세중단하며 자동차산업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일부 세율체계를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 째,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을 건축물에서 분리하여 과세하며 재산세의 과표산정에 있어 시가표준액에 일정비율을 적용시키고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사실상의 소유자로 변경하는 것이며, 두 번째로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재산세 부담증가를 막기 위하여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체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적용체계를 규정하고 주택·건축물·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 과세기준일 및 납기를 규정하였습니다. 구판 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율을 100분의 75에서 100분의 50으로 축소를 하였고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세율 적용기준인 배기량을 1,500cc에서 1,600cc로 조정하였고 현행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주행세의 세율을 법정화 하고 그 세율을 1,000분의 215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면세담배를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등의 처분을 할 경우 그 처분을 한 자에게 담배소비세를 추징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통합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동해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별첨으로 기 배부하여 드렸고 입법예고는 동해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정 제14조 3호의 규정에 의거해서 생략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봉근입니다. 동해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재정의 근거법인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주택을 건축물에서 분리하여 과세하고 재산세의 납부의무자를 사실상의 소유자로 변경하는 등 일부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기 위한 것이며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한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및 납기 등의 규정은 상위법령 및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그 범위내에서 축조된 것으로서 운영상 문제점이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만 의원입니다. 동해시세조례 일부 개정안인데 시민이 재산과 모든 걸 가진 분들이 세금에 불이익이 없도록 이번에 조례가 되면 하셔야 됩니다. 불이익이 만약 시가 또 망신을 떨것 같은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

과세법정주의에 의해서 세금을 과세하는데는 지방세법이나 조례 외에는 저희들이 과세를 못하게 돼 있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혹시 잘못되는 세금들이 있을까봐 세금을 부과할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전에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세금과세 하는데는 주민의 어떤 선의의 피해가 없겠금 최선을 다해서 신중하게 과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중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국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이 다 지금 확정이 됐습니까?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은 세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시작을 해 가지고 개인주택에 대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다 금액이 거의 확정단계에 돼 가지고 이번에 조례가 통과하면 저희들이 부동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4월 30일날 저희들이 고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고시를 하게 되면 또 5월달, 6월달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받아 가지고 조정 공시를 해서 최종 6월 30일날 확정 고시를 합니다.

조례가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이 잡혀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과세표준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거죠.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확정이 안되어 있는데도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주민들에게 열람시키고 있거든요. 열람기간입니다.

그렇게 되면 열람을 통해서 이의가 제기되면 조정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은 의견개진 기간이고 그 다음 4월 30일 고시를 한 이후에는 이의신청을 정식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다시 이의신청에 대해서 부동산심의위원회를 열어서 5월달에 조정을 하고 6월 30일날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4천만원 초과 1억원이하 이렇게 해서 1,000분의 1.5% 그럼 0.15%정도가 되고 4천만원 초과 1억원이하 6만원 플러스 4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지금 우리나라의 건축물을 비교할 때 대도시지역은 또 비쌀거고 우리같이 농촌지역이 많이 속해있는 이런 지역은 싸고 이렇게 될텐데 이런 구분이 좀 되어 있습니까?

정부에서 아마 부자들이 잘 살고 주택을 고급주택을 갖고 있고 이런 분들의 세금을 좀 많이 매기기 위해서 있는 분들에게 중과세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재산세를 개정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7월달에 주택에 대한 과세를 하고 그 다음 12월달에 가면 일정금액율 초과하는 그런 주택이나 나대지나 이런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납을 받습니다. 일정면적이 초과되는 일정금액이 초과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로 되어서 국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전환이 되어서 일정금액을 지금 재산세 플러스 종토세에서 우리가 한 연에 76억정도 부과를 하는데 이번에 재산세로 통합되면서 부과를 하게되면 세율이 낮아져 가지고 한 10억정도 우리가 세수 결함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12월에 가서 국세를 다부과를 해서 국세에서 우리 지방세로 보전해 주는 그런 제도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시 전체로 봐서는 담세력이 좀 낮아진다.

낮아집니다. 낮아지고 주택 같은 것은 9억원을 초과하는것, 나대지는 6억원 초과 그 다음에 빌딩, 상가, 사무실 등은 큰 기업체 재산은 40억원을 초과하는 그런 금액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하여간 지금 시민들이 어떤 과세가 체감적으로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좀 형편이 열악한 사람들에게 부담되는 세원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속에서 해야되겠고 그리고 과세표준 결정을 세무과에서 합니까? 다른 부서에서 합니까? 세무과에서 합니까?

세무과에서 합니다.

세무과에서 합니까? 과세표준을 결정할 때에 되도록이면 시민들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동해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세무과장 홍순선입니다. 동해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감면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조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동해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 대비표는 별첨으로 배부해 드렸고 동해시법무행정사무처리규정 제14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해서 입법예고는 생략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봉근입니다. 동해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일부 감면 재산세의 세율을 조정하며 일부 자구를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위 법령 및 표준조례안의 범위내에서 축조된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동해시토지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민원봉사과장 홍순선입니다. 동해시토지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새로 도입됨에 따라 이를 추가하고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 째, 법개정에 따라 동해시토지평가위원회를 동해시부동산평가위원회로, 그 다음에 동해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동해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개별주택가격에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위원회 심의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기타사항으로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과 간사 등을 토지와 건물부분을 구분하여 건물부분은 세무부서 공무원으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월 14일부터 3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제출된 건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봉근입니다. 동해시토지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개정 근거법인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새로이 도입됨에 따라 동해시토지평가위원회를 동해시부동산평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위원회의 구성 중 당연직 위원으로 세무과장을 추가함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법령에 근거하고 법령의 범위내에서 축조된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순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순만 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평가위원이 지금 우리의회하고 시하고 일반하고 되어 있습니까?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15명 정도 구성되었습니다.

15명에 어떤……

감정평가위원도 포함되어 있고 의원님……

평가가 몇 명입니까?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디 분하고 어디 분? 강릉하고 원주입니까?

네.

그리고 또 15명 중에 또 우리 의원……

정운영 : 토지관리담당 정운영입니다. 위원장은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고 시 의원님들은 없습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몸에 부딪히는 느끼는 일인데 평가를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은데 여론을 들어보면 좀 그런 것도 없지않아 나오는 것 알고 있죠? 과장님! 평가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재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는데……

그런데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 해 가지고 하는 평가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세무과와 관련된 평가니까 그쪽하고는 좀 이렇게 내용이 다릅니다.

평가가 다르다구요?

네.

주로 이건 평가를 어느 쪽으로 많이 열람을 받습니까?

세금을 가급적으로 줄이는 쪽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론에 몇 사람 들어봤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검토 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 이익이 있으신 분들은 있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열심히 하시고 계시지만 다 틀리니까 나름대로 틀리니까 하여튼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견 있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법령에 따라서 정비되는 조례안이라서 달리 지적할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처음 시행되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과세원을 찾는 이런 절차에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다 보니까 그동안 개별공시가를 다루는 부분 민원봉사과에서 담당해 왔었고 한데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것은 또 세무과에서 이렇게 분리담당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분리되서 담당은 하고 과세는 전체다 세무과에서 매겨서 낼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업무혼선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업무혼선은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별공시지가는 지금까지 계속 지적계, 토지관리계에서 지금 해온 사항이고 이번에 주택가격 조사한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어쩌면 세금과 관련된 부동산관계는 평가업무 평가계가 곧 생기게 됩니다만 그쪽에서 아마 전담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과도기라서 정부에서 시책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추진하라고 하기 때문에 하는데 앞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세금과 관련된 부분은 평가를 전부 일원화해서 세무과로 업무가 이관되지 않나 하는 그런 전망이 예상됩니다.

그러면 세무과에서 개선라인으로 평가계를 별도로 둔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과표……

네. 그렇게 되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도 이제 전부 평가계에서 맡아서 다 담당을 한다 이렇게……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장래적으로 통일적으로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토지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 공동주택단지의 공익시설관리지원조례 제정 청원(윤종대 의원소개)

지난 아마 1월달 정례회에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 문제를 짚었더니까 아마 청원인들이 청원서를 내면서 소개를 부탁해서 금일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소개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형태의 급속한 변화로 우리시에도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비롯한 공동주택의 비율이 50%를 넘었으며 공동주택단지내의 공익시설은 단지내 주민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익성이 대단히 높은 놀이터, 녹지시설, 주차장, 체육시설, 경로당 등은 입주자의 사유재산일 뿐만 아니라 공익성이 인정되어 주택법 제43조 제8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가 이미 공동주택지원조례를 제정하였거나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우리시에는 푸른 공동주택을 건축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인구유입 시책으로도 공동주택 지원조례의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간단히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봉근입니다. 공동주택단지 공익시설관리시설 지원조례 제정청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조례 제정과 관련한 타 자치단체의 조례제정 현황은 전국 232개 기초 자치단체 중 경기 과천시, 전남 광양시, 서울 송파구 등을 비롯하여 33개의 자치단체에서 제정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지원자격요건, 지원액, 지원대상시설, 지원범위 등과 지원관련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청원과 같이 공동주택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정부에서 주택법을 개정하여 주택법 제43조 제8항에서 공동주택지원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에 명문화한 취지와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유시설 중 대부분의 시설이 공공성이 강하다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정책방향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고 공동주택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도 지원요건, 지원액, 대상시설, 지원범위를 규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근거자료 또한 미비 되어 있는 실정이며 위 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예산의 소요정도도 달라지게 되므로 제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제정이 이루어질 경우 시 재정에 추가적인 부담요인이 될 수 있고 또한 운영상 선심성 행정의 빌미가 될 소지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청원의 취지대로 공동주택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이므로 본 청원은 행정부로 이송하여 소관 부서에서 지원의 필요성, 지원범위, 소요예산 및 가용예산 등 제반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체계적인 준비 과정을 거쳐 처리함이 상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 처리 방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아파트단지들이 많은데 지금 기본적으로 동 포괄사업비로 대부분 다른데 예를 보니까 도로하자 보수, 가로등, 보안등 보수, 하수도 증설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동 포괄사업 내지는 지금하고 있지않습니까?

단지내에는 안하고 있습니다. 단지외에는 하지만 단지내는 안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말입니다. 선심성 행정에 빌미가 될 소지가 있음. 물론 이게 시재정이 소요되는 것은 맞는데 선심성의 소지가 빌미로 될 소지가 있음 나는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 본 청원은 우리가 조례를 관여하는건 시장님하고 우리 의원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굳이 집행부와 협의를 한다는 것은 조례필요성, 지원범위, 소요예산, 가용예산 등 이런 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한다는건 맞겠는데 이 집행부로 행정부로 이송하여 소관부서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는게 좋겠다고 그런 전문위원 보고서는 황당하기 짝이없는 일이라고요.

전문위원님 나가셔서……

이건 말이야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우리의회 전체 권위을 아주 깔아뭉게도 이따위 검토보고서가 어디 있어요.

전문위원 나가서 답변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내신 취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개정을 저희 의원발의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아직 미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하는데 저희 의회 인력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제반 여건들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이러한 제반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행정부쪽으로 이관을 해서 처리함이 좋겠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다른 의원님 전문위원님이 답변석에 앉아있습니다. 앉아있는 김에 오늘 토론할 소개의원님이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검토한 전문위원님께서 답변하시고 아마 그런 순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문위원 보고 속에 시행령 같은게 미비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시행령이 아직 안되어 있어요?

시행령이 아니라 소관부서가 건설교통부인데 건설교통부에서 어떤 정책방향 같은게 아직 구체화되어서 시·군으로 시달된 그런 내용이 없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정책방향 같은건 법령이 만들어지게 되면 대통령령을 통해서 이제 정책방향을 만들어야 되고 대통령령에 따른 각 구에서 규칙을 만들어 시행을 할텐데 그런 규칙 같은게 아직 완비 안 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 이 조례와 관련한 근거 개정은 법 유례만 명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법률에 있는 그 조항 그 자체만으로도 조례개정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문위원 얘기대로 굳이 조례가 되지 않더라도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건축과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재천입니다. 본 청원건에 대해서 저희 시의 입장에서 검토한 사항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청원 요지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법령은 종전에 없던 내용이 2003년도 최초 5월달에 개정되어서 들어가면서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걸 전국적인 실태를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니까 대다수가 자립도 높은 수도권 대도시 이런 지역이 많습니다. 총 전국 232개 지자체 중에 지금 조례을 운영하고 있는게 32개 지자체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대도시 중에서도 부산이라든가 대구, 광주광역시 이런데는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자치구가 많지만 아직까지 하나도 없고 서울 같은데도 총 25개 자치구에서 한 9개만 지금 36%로만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고 우리 동해에서도 춘천, 강릉시의 경우에도 작년에 이 문제가 거론됐다가 열악한 재정여건과 시기상조 이런 부분으로 해서 유보된 바 있고 최근에 원주시에서는 의원 입법으로 조례제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원주시도 그 내용을 파악해보니까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라든가 보안등 유지보수 아주 최소한의 그런 부분만 지금 범위가 들어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단지가 85개 단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지금 현재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를 보면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이렇게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10년이 넘는 공동주택이 총 58개 단지입니다. 한 68%정도가 되는데 지원대상관계는 가로등 유지보수, 시민휴게시설, 도로 및 하수도 운동시설, 방범시설 등의 보수, 어린이놀이터, 공중화장실, 노인정 이런 조성 시설 등의 개보수 사항들이 공공성이 있는 시설물로 해서 조례를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검토한 바로는 단지내의 공공성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조례제정은 법령에 근거도 하고 있고 또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바람직한 시책으로는 보여집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문제점을 판단해 본 것은 아직까지는 우리 시 재정 자체가 굉장히 열악하고 또 농어촌지역하고 아파트가 없는 지역 이런 지역 형평성 문제도 조금 대두될 문제가 나올 수 있고 또 예산지원 법적 근거가 의무규정이 아니고 명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문사항도 있고 이 조례를 운영을 했을 때 지원대상 시설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사항, 범위, 지원금액 이런걸로 해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실행이 안되는곳에는 불만민원이 상당히 확산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또 한가지는 주택법에서 제외되는 2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또 법령에서 제외되는 부분 이런 사항도 있고 상대적으로 주민복리시설이 취약한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다세대주택 등이 131개 단지가 있는데 이게 또 제외되므로 해서 발생되는 불만 민원들 이런게 좀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원기준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소득계층별이라든가 주거실태의 어떤 정립형태, 주거 시설 등의 각종 현황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를 해서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 부작용 사례 등도 저희들이 좀 파악을 해보고 그래서 역기능의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게 이러한 충분한 준비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조례의 제정 관계는 조금 신중을 기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실무부서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예컨대 아까 전문위원 선심성 행정의 우려도 얘기를 했는데 이런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려면 예컨대 어떤 법령이 되는지 상위규정이 되던지 여기서 공동주택 몇세대 이상 거기서 몇% 사업비 발생되는 사업계획 몇%를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규정을 해 주고 조례가 제정되도록 하면 가능할 것도 같은데 그런 상위규정도 아무도 없는데서 조례를 제정하다 보면 예컨대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떤데는 보니까 주택사업승인 신청대상지가 조례대상지인데 그러면 20세대만 되면 전부다 주택사업승인대상자가 되는데 20세대 미만자들은 해당이 될 수 없고 20세대 이상자들은 무조건 다 된다 이 말이죠. 20세대 정도에서의 어떤 이상의 단지이니까 우리도 이런걸 해달라 그러면 해줘야 되는거고 그리고 한 500세대 되는 단지에서도 해달라 하면 해줘야 될텐데 그 모든 민원을 카바하기에는 현재는 좀 적절하지 않지않나 그런데 지금 얘기 했듯이 상당히 임의규정이 되다보니까 단기적으로 할 수도 없고 자치단체의 세원이 허락하는데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여지를 남기고 있는데 규정 규칙이 아직까지 하나도 정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사항은 지금 법령에서 조례로 정해서 운영을 하게 그렇게 지정되어 있다고 본겁니다. 이것은 하위규정이라든가 아니면 지침 이런 사항은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이 되다보니깐 일반 건축허가를 받은 2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이라든가 이런 형평문제가 또 사실 나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게 단지내의 도로라는게 우리가 공로가 아니고 사유지로 해갖고 지분으로 개인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유시설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예산 투자를 해서 보수를 해주고 이렇게 해야되나 하는 논란의 여지가 있고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게되면 예컨대 공공수로를 놓거나 농경지, 사유지에 공공수로를 놓아 주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 또 가능할 것 같은데 하여간 ……

장래를 보면 우리 복지 행정차원이나 이런걸 봐서는 제정이 돼서 운영되는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조례를 보니까 다 어느 지자체고 간에 규정된 자체가 없다보니까 사업비의 30%, 80%, 50% 이렇게 들쑥날쑥한데 내 생각으로는 우리시로서는 아직 시기상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원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단지의 공익시설관리지원조례 개정의 청원의 건은 이런 법을 우리가 제정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의원님들의 생각이 같은 것 같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빠르다 이런 문제안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제정을 의원발의로 할 것인가 아니면 집행부에 이관 할것인가 그런 쟁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을 심의할 청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위을 구성할까요?

원래 절차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 소개 의원이야 사실 특위가 구성되던지 하게되면 여기서 발언할 자격이 없어진단 말이야 그런데 절차상으로 그걸 다룰 회의가 되던지 특위를 구성하든지 둘 중에 한가지를 결정해야 되는게 아닌가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절차가……

무슨 말씀인지……

회의규칙 제6조에 보면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본회의에 회부하여 처리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얻어 갖고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회부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의회에서 처리를 할것인지 집행부로 이송할 건지 결정이 되면 집행부 이송하면 위원회 구성을 별도로 안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해야겠다 라는 필요를 느낄 것 같으면 특위를 구성해서 조례제정 한 번해 보자 하는거고 조례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면 특위를 구성할 필요가 뭐 있어 안그래요?

조례를 제정하자는 뜻이 있어서 집행부로 이송해서 결과보고를 받아서 아마 제정하겠죠?

그것은 제가 얘기한대로 왜서 전문위원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못박기 때문에 제가 그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제정할려면 우리가 안을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안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필요없다 시기상조다 이러면 그냥 없애는거고 그런거지 집행부에다가 이걸 꼭 이송해야 되는 이유가 없잖아요? 집행부가 처리해야 될 사안 같으면 지난번에 이제 묵호동에 재산세 문제라든지 이런것 같으면 당연히 의견을 달아서 이렇게 이렇게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 이송을 하지만 이건 그런 사안이 아니다 이런얘깁니다. 우리가 판단할 문제지……

집행부에 이송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그건 의회가 조례를 만들어 내는건데 의회에서 만들어내는 기능을 집행부에 넘기자는 그런건데 의회가 결례되는 부분도 있었고 업무를 집행하는 집행부에서 사실상 모든 조례를 만들어서…… (앉아서 청취 불능)

선진시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 발의로 된 지자체가 몇 개 있습니까?

대부분 그렇게 된 줄 알고 있는데 어느 시·군이 되어 있는지 자세히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특위구성을 어떻게 할까요?

협의해 봐야죠.

의장의 직권으로 특위구성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전부 여론을 수렴해서 그렇게 의견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가 있나 예가 없잖아 그런 예가 있을거 아닙니까?

집행부로 이송하자 이송하지 말자는 의견이 다수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다수 같아요.

이송이 안되죠. 우리가 직접 해야죠. 말도 안되죠.

특위를 구성하느냐 이걸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의원 입법에 가름하느냐 이렇게 회의 형식상 의견을 논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위기가 조금 시기상조라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예산상황이나 선진화로 가서는 당연히 그러한 것이 시행되어야 하지만 조금 더 진행뒤에 하는걸로 그렇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권순일 의원님하고 그 다음에 김원오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했지만 좋은 청원인데 너무 시기상조가 아니냐 너무 빠르지 않느냐 재정 여건상 또 강원도의 형평이 원칙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낙진 부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너무 늦게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청원 특별위원회를 구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제쳐놓고 부결이죠? 이건 시기상조니까 다음 회기로 미루자.

청원은 조례상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청원을 제출하면 청원은 안 받아주게 됩니까? 그래서 심사를 해서 청원을 받아 들이냐 마느냐를 지금 검토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토론 중에 있으니까……

저는 지금 건축과장님한테 자료를 묻고 싶은게 지금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는게 얼마 정도가 되어 있는지 명칭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청원을 제출한 단체의……

한양2, 3차아파트……

한양 2, 3차아파트 입주자 대표입니까?

한양2, 3차아파트.

동해시 천곡동 한양아파트 24동 102호 김세기외 1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이 얘기를 제가 발한 삼성아파트의 입주자 회장으로 있는데 한양아파트 여기에서 동해시아파트 입주자대표 연합회인가 이것를 하겠다고 문서가 와서 회의를 소집하겠다는 통보가 왔어요 저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해 갖고 우리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가 거기에 자체가입을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의사결정 하자 이렇게 해서 토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게 뭐 어떤 강제해서 거기에 들어갈 필요도 없고 또 거기라면 크게 어떤 혜택을 받는 것도 아니고 또 회비문제를 어느 정도가 결정되진 않았겠지만 어느 정도 내야 되는데 우리 입주자대표 회의 재정상 그 부분이 가능하느냐 그게 부결됐어요. 가입을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결정돼서 우리 발한 삼성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는 가입 안하는 걸로 결정나서 통보를 해 줬어요. 그래서 지금 건축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이 동해시 아파트 전체에 파급될 문제점인데 이 부분이 몇 개 아파트가 그런 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파악해 주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85개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청원을 한 것은 12개 아파트단지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총체적인 전반적인 의견이 아닌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전에 80몇년도가 또 한번 내가 대표입주자 회의할 때 이런 단체가 있다가 유명무실하게 또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강원도 전체의 자치단체에 어떤 이런 부분이 또 전부다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부분 우리시 재정 이런 부분을 볼 때 조금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정낙진 부의장님도 말씀이 시기상조이니까 계류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부결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의 내용이죠?

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게 보니까 시기상조라는 말은 전부다 다수의결 의원님들께서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류를 하느냐? 아니면 부결처리를……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계류가 됩니까? 청원은 계류가 아니고 시기적으로 적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 기회가 된다면 이런식으로 해서 반송 되는게 결국은 부결이라는 얘긴데 부결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렇게 해서 하지 계류는 제가 보기는 조금 시의 예산이라든가 상위법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됐을 때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다음기회에 이렇게 답변을 보내든가…… 계류는 아닙니다. 계류가 아니고 부결이죠. 부결인데 부결하면 너무 강한 표현이 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정리가 돼야 계류는 저희들이 이걸 왜 안고 있어요. 계류를 한다면 언젠가 또 다루어야 된다는 건데 그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계류를 다룰 수도 있고 다루지 않을 수도 있고 영원히……

가능하면 저희들이 보따리의 짐을 갖고 있지 말자는 얘기죠.

어떻게 의견을 모을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국섭 의원님께서 한 말씀하시죠? 이런 전체의원이 의견을 모아 주셔야만 성원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의장님!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청원을 다루면서도 그렇고 어차피 우리가 청원을 하든 안하든간에 심의까지는 해야되는것 아닙니까? 청원인의 의견도 들어보고 이런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규칙에 보니까요.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청원인을 불러서 의견을 들어볼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필요 없으면 안 해도 되거든요.

물론 안해도 되지요. 그러나 필요없는 건 아니잖느냐.

청원인의 의견도 청취해 보고 필요 없다면 필요없지만 하긴 다양한 사안 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안을 받아보면 과장님 안을 받아봐요.

시민이 내는 청원을 우리가 한 번도 소홀하게 다루는 예는 지금까지 없고 또 혹은 청원인의 의사도 한 번 들어보는 그런 자리를 만들은 다음에 이제 말씀대로 좀 더 시기를 두고 한다든지 그런……

그 부분은 인식을 같이 한다고 왜그러냐면 청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민의 대표고 주민에 의해서 구성된 의회인데 이런 부분을 청원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청원 절차는 개최를 하고 그 부분의 결정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얘기 했다시피 시기가 상조가 아니냐 아니면 이런 부분을 도리를 하는게 안낫겠나 하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겠는데……

잠깐만 이거 하나 여쭤 볼께요. 저희들이 청원 심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청원심의를 무조건 100% 받게 되어 있습니까?

규정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건은 받아들여 가지고 심의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오늘 내용이 우리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때 제가 볼 때 민원인을 모셔다가 우리가 판단하기 힘든 부분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저희들이 청취를 하는데 오늘 이 자리는 이걸 저희들이 깊게 다루어야 되느냐 또 안 그러면 이것으로 마쳐야 되는지 그런 심의 때문에 지금하는게 아니겠어요?

그러면 의원발의해서 의회에서 처리 할 것이냐? 시에 이관해서 시에서 할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다음에 청원인을 불러서 의견을 한 번 들어보고 다시한번 심의를 할 것인지를 결론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저희가 쉽게해서 우리 여기서 의원님들의 생각의 중지가 이것은 빨리 할 수도 있고 조금 보류될 수도 있고 상반된 상황이라면 난 청원인을 모셔다가 그런 상황을 들어봐야 되지만 사실 아파트가 없는 지역도 없지않아 있는데 말씀하기가 좀 불편한 관계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시기상조라는 판단이 굉장히 다수가 확정이 되면 그까지 안가고 우리가 여러모로 의원님들이 고민을 해 봤는데 아직까지 전체 상위법이 아직까지 안됐고 여러 가지 재정도 엮기는 관계가 아직 돌출 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자는 그런 의견을 모았다 해서 그렇게 마감을 할 수 있지 않나 전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집행부 가고 안 가고는 그거하고는 거리가 멀고……

의회에 청원이 들어왔는데 의회에서 가부를 분명히 해줘야지 그걸 어떤 일반민원처럼 이송하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청원인까지 불러서 의견 청취하고 할려면 이번 140회 임시회는 ……

가능은 하죠.

지금 안되죠. 의사일정이 꽉 차 있어서 안되고 이번은 일정이 빡빡하거든요.

청원인을 불러서 얘기를 하는 정도라고 하면 의회에서 청원인으로 하여금 그 사안의 참고사항을 들어야만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 한 것 같으면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은 조례를 제정 하느냐 안하느냐 그 얘기인데 그 얘기가 다른 부수적인 자료로서도 판단이 되고 그리고 의원님들이 아직까지 이런 조례를 제정하기에는 시기상조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굳이 청원인을 이 자리 불러서 이런 회의를 하는 것 보다도 청원의원님이 오히려 청원인에게 이런 분위기가 의회에 있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기상조였다 이런 의견을 전해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원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청원인의 의견만큼 우리 의견도 알고 있으니까 굳이 청원인을 우리가 불러서 의견 청취할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의회의 의사를 그쪽에 전달하는 쪽으로 하자.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정회를 10분 할까요? 12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류처리 한다고 하셨습니까?

네.

이 부분이 계류라고 그렇게 표현하시지 마시고 일단 청원이란 것은 의회에 어떤 권한입니다. 청원수리권 이런 부분인데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의회가 있는데 주민이 믿는 것은 의회뿐인데 그런 청원을 했는데도 의회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막 바로 계류를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청원을 받아서 청원 절차를 진행하십시오. 청원 소개의원도 있을거고 청원인들도 있을거고 그래서 그쪽에 얘기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의결하는 과정에서는 소개의원이 제척이 됩니다. 윤종대 의원님께서 청원인이라면 제척이 되므로 의결과정에서 나가게 됩니다. 나머지 의원들만 모이고 청원인을 내보내고 그 부분을 심도있게 토의를 해서 이 부분은 시기상조고 모든 여건이 구비되지 않았고 상위법에 또 명시가 확실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좀 보류하자 이렇게 결정을 해야지 막 바로 계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계류라는 뜻이 포함된 내용이 정낙진 부의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다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한 얘기가 다 포함되어 있다 말입니까?

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럼 본 청원 건은 계류처리 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본 청원 건은 계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