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박태옥 의원 발언
쾌범
박쾌범의사담당주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4월 26일 제126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 4월 2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 범군민 제자리찾기 운동 지원조례안과 안상원 부의장외 9인으로부터 발의된 함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2005년 4월 2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 위원이신 전영수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2분 개의

전영수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자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박태옥 위원을 추천합니다.

전영수위원장직무대행
한기학 위원께서 박태옥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박태옥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태옥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특위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윤상철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권형석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권형석입니다. 저번 회기에 부결된 안건을 이번 회기에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번 회기에 부결된 것을 이번 회기에 다시 상정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집행부의 고충을 위원님들께서 십분 이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함안군 범군민 제자리찾기 운동 지원조례의 취지는 자기 분수를 모르고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제자리를 찾게 함으로써 상식이 통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자 하고 그러므로 해서 성실히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우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 꼭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자리찾기 운동 조례안은 저번 회기인 4월 1일날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드릴 것은 도내 20개 시군이 지금 이 조례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20개 시군 중에서 조례제정 완료가 5개 시군입니다. 그리고 진행 중인 시군이 3개 시군, 그다음 보류된 시군이 7개 시군, 부결된 시군이 우리군을 포함해서 5개 시군입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면 창원시가 보류되었는데 내부방침 과정에서 보류를 시켰습니다. 마산시도 역시 보류로 심의회 후에 보류를 시켰습니다. 심의회란 것은 집행부의 심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진주시도 역시 보류되었는데 자체계획 수립 후 추진계획을 보류시켰습니다. 진해시 역시 보류인데 이건 의회에서 보류를 시켰습니다. 통영시는 조례제정을 했고 사천시도 조례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해시는 보류인데 이건 담당과에서 판단을 해서 보류시켰습니다. 밀양시는 보류를 시켰습니다. 밀양시는 자체계획 방침 과정에서 시장이 보류를 시켰습니다. 거제시는 부결되었는데 심의회에서 부결하고 지금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그다음 양산시는 부결되었습니다. 이건 의회에서 부결시킨 후에 집행부에서는 차기 임시회 때 재상정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의령군은 3월 5일 날짜로 조례제정이 되었고 창녕군은 부결되었습니다. 이건 의회에서 부결이 되어가지고 임시회 때 재상정을 시켰으나 재상정에서 보류조치가 되었습니다. 고성군은 3월 7일 조례제정이 되었고 남해군도 조례제정이 되었습니다. 하동군은 보류처분이 되었는데 부결 후 재상정 하였으나 역시 부결되었습니다. 함양, 거창, 합천군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참고사항으로 제가 보고드릴 것은 지난 4월 18일 도단위 도민 제자리찾기 운동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그 날 군부에서 40명이 동원되고 시부에서는 60명, 도단위에서 300명을 동원해서 전부 1300명이 창원시 소재 성산아트홀에서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그 가지는 과정에서 부결, 보류된 시군에서도 전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도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다면 시군에서는 앞으로 추진되도록 전부 추진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조철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철래입니다. 의안번호 제24호 함안군 범군민 제자리찾기 운동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로는 2005년 4월 2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05년 4월 26일 제1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2005년 4월 2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소관부서 보고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장기적 경기 침체에 따라 미래에 대한 사회적 비전과 희망에 대한 불안 심리가 팽배하는 현실과 이상의 괴리 속에서 우리 사회가 국민의식함양을 통해 선진형 사회로 거듭나기 위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기로써 현재 사회봉사 정신 및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72년 3월 발족한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와 범국민적 의식개혁운동을 실천하기 위해 88년 12월 발족한 바르게살기국민운동중앙협의회 등 유사한 단체가 있으나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 중인 범군민 제자리찾기 운동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군민들의 자율·자발적인 실천운동으로 민간단체, 기업체, 일반직장 등 모든 분야를 참여 범위로 하여 민간주도로 운영하도록 되어있으며 2005년 4월 18일 범도민 제자리찾기 운동 출범행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 및 체계는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경상남도 준칙에 의거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제자리찾기 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 지원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 범군민 제자리찾기 운동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동안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1조2항에 보면 맨 끝부분에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위촉한 사람들이 해촉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지금 군수가 위촉한다 1항에 되어있는데 해촉은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 이래 되어있는데 군수가 해촉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 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석
권형석주민생활과장
조례는 도에서 내려온 준칙을 가지고 했습니다. 이건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걸 위원회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도에도 추진을 그래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처음 위촉할 때는 군수가 위촉하고 그 이후에 위원회 운영은 위원회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원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125회 임시회에서 우리 함안군 범군민 제자리찾기 운동 지원조례안이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추세를 보면 지사님이나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도에서 하는 이 사업을 우리가 부결시켰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가다듬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발대식은 이미 했고 딴 시군에서도 부결되었는 데도 거의 아마 다시 조례가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결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부탁드리려 합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안상원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본 안건 심의와 관계되는 질문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범군민제자리찾기운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외 직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함안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안상원 부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안상원 부의장입니다. 함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으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정례회와 임시회 회기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이 2005년 1월 27일 법률 제7362호로 개정 삭제됨으로서 본 조례를 법령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 회기를 정하고 있는 제3조를 삭제하는 사항으로서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래
조철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철래입니다. 의안번호 제28호 함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로는 2005년 4월 21일 안상원 부의장외 9인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05년 4월 26일 제1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2005년 4월 2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정례회 회기조항인 안 제3조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원 부의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기형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발의자가 부의장외 9인이라고 했는데 발의자 사인 받아갔습니까?
상원
안상원의원
예, 사인 받았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저한테도 받았습니까?
상원
안상원의원
받지 못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우리 의회 정례회운영조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제가 이 내용을 의사계장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조례개정을 하면서 의원들에게 어떤 공식적인 간담회나 이런 자리에서 이 조례를 개정한다라고 얘기를 하지않고 이렇게 상정해서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상원
안상원의원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께서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기형
이기형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 뒤에 의장님이 계시는데 의장님을 발언대로 세우고 싶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우리 특위에서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아니, 지금 이런 경우에 과장님이 설명할 것이 있고 또 간담회라든지 여러 가지 공식적인 모임을 통해서 의원들한테 전부가 모인 자리에서 의장이 이야기를 해준다든지 뭔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이나 계장님을 통해서 일부 의원들한테만 이야기하고 이 조례 개정안을 올려서 상정해서 되겠습니까?
태옥
박태옥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잠깐예.
상원
안상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잠깐예. 안상원 위원님, 이기형 위원님, 본 특위는 조례심사를 하기 위한 특위 회의입니다. 위원장의 견해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기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건 어디까지나 위원장 견핸데 1차 본회의에서 이 안이 상정되었을 때 가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결된 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조례심사 특위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기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1차 본회의 때 이 안이 상정되었을 때 거론해서 토론하고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1차 본회의를 거쳐서 특위가 구성되어서 심의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그 문제를 다시 거론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래 생각이 됩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제가 1차 본회의 석상에서 의장에게 말씀을 드릴려고 마음을, 사실입니다. 어제 아침에. 이걸 바로 이렇게 본회의 상정한다 싶어서 얘기를 할려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진짜 본회의 석상에서 자꾸 제만 발언을 해서 정말 기분이 이상합디다. 또 이 의원이 나와가지고 또 무슨 발언을 할려고 나왔구나. 또 저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할려고 나왔느냐 어떤 이런 기분이 듭디다. 그래서 어제 내가 본회의 석상에서 질문을 할려고 딸막딸막 하다가 내가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내가 오늘 여기에서 좋다, 그러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한번 물어봐야지 하고 와서 오늘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본회의 석상에서 말하지 않은 거니까 특별위원회에서 말하지 못하란 법도 없는 거고 어떤 원칙을 갖다가 그렇게 기준을 잡고 합니까? 이건 얼마든지 여기에서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안상원 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이기형 위원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월 첫째 주 간담회 시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그때 이기형 위원은 참석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보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없이 바로 상정된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3월 13일날 보고가 되었는데 제가 모르고 있는 거는 제가 또 못 들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제 한기학 의원도 저한테 질문을 합디다. 이 내용이 뭐냐? 과연 이런 걸 가지고 일부 의원들끼리만 의논을 해서 이래하고 이래해서야 되겠는가? 우리가 이런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의원들이 전부 숙지를 해야될 정도입니다. 숙지를 해야될 정돈데 이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조례안 개정을 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다 보니까 우리 의회는 지금 여러 가지 언론이나 분위기가 좀 침체되어 있는 거는 부의장님, 이해하시죠?
상원
안상원의원
그렇죠. 침체되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인정합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래서 이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의장에게 본회의 석상에서 그랬습니다. 아라제 행사를 하는 날 잊었느냐? 왜! 도단위 의원 연수를 아라제하는 날 왜 했느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했는데 마 그 역시도 안 했으면 좋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의장님이 과연 의회를 이끌어나가고 수행해 나가는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도 지난번에 했지만 정말 어떤 면에서는 비윤리적이고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의장이 되었습니다. 그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결국 능력이 없는 것 같으면 그만하든지 왜 힘들게 이걸 갖다가 이런 것도 충분하게 숙지시키지 못하고 또 실제 그렇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이 위원님!
기형
이기형위원
잠깐,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태옥
박태옥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이기형 위원님!
기형
이기형위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본회의를 마쳤으면 다 같이 함안신문 창간 몇 주년 기념, 좋습니다. 가는 것 좋습니다.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할 수 있지만 의장이라고 하면 끝났으면 같이 가자는 말 한 마디 하고 가야되는 게 예의고, 뭔가 모르고 있다면 우리 의회 의원들 대표자로 내세우기가 정말 위험합니다. 이 어떤 대표자로서 어떤 짓을 할지 상당히 위험한 입장에 놓여있는데 그런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도 하지 않고 개인적인 출발을 해버리고, 일부 의원들…
태옥
박태옥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이기형 위원님.
기형
이기형위원
이런…
태옥
박태옥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이기형 위원님. 본 특위에서 심의하는 안건하고 관계가 없는 발언은 좀 간단히 해주시고 본 심의하는 안건과 관계되는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이기형 위원께서 오늘 조례특위와 관계없는 말씀을 해서 제가 그것만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함안신문 11주년 기념식은 개인 의원들한테 다 초청장이 왔는 것 같습디다. 우리 의장님한테 온 게 아니고…
태옥
박태옥위원장
됐습니다. 안상원 의원님, 안상원 의원님. (
기형
이기형위원
-그런 식으로 해라는 겁니까?) 안상원 의원님, 이기형 위원님.
상원
안상원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함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여하튼 3월 첫째 주에 의사과에서 설명이 충분히 되었습니다. 되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끝내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태옥
박태옥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의사계장,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직권입니까?
태옥
박태옥위원장
아니.
기형
이기형위원
지금 내가 필요한 의사계장…
태옥
박태옥위원장
본 안건과 관계없는 발언은… 의사계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범
박쾌범의사담당주사
3월 첫주 간담회 때 이 자료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전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린 것이 뭐냐하면 함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해가지고 입법예고 공고일 3월 4일 공고를 하고 공고기일은 20일간 한다. 쭉 나와가지고 마지막 향후 추진계획에 제126회 임시회 때 상정해서 조례를 하겠다고 간담회 때 보고가 되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좀 이해해 주시고.
기형
이기형위원
뭘 이해하란 말입니까? 뭘요.
태옥
박태옥위원장
지금 현재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 이기형 위원님께서…
기형
이기형위원
이런 걸 하면서 그래도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에게 몇 번 얘기를 해가 이 조례 이 지금 이 위원들 한번 물어보세요. 3조, 4조, 5조 이거 알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태옥
박태옥위원장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질의하고 토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이기형 위원님. 이 안에 대해서 관계되는 부분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저는 제3조, 4조, 5조 이 조례를 부의장님께서 한 번 읽어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은 다 들었는가 모르겠지만 저는 못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아무도 안 들었습니다. 이거요 3조, 4조, 5조 아는 위원들 있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태옥
박태옥위원장
답변을 하세요.
상원
안상원의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4조(집회) 영 제19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5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지방의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월·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6일에 집회한다. 제5조(심의) 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의 운영·의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다른 조례 및 규칙의 개정) 이 조례 공포일 현재 다른 함안군조례 및 규칙중 "정기회"를 "정례회"로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상원
안상원의원
차이점이라는 거는…
기형
이기형위원
무슨 조례를 어떻게 개정하며 차이점을 말씀 한번 해보세요.
상원
안상원의원
우리 지방의회에서 제 지식으로는 80일 회기 중에 정례회, 임시회가 안 있습니까? 그걸 우리 임의로 정할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위원님들 제 말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법이 개정되므로 해서 우리 지방의회가 운영하는데 상당히 수월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방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상원
안상원의원
맞아요. 여기 안 있습니까?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근데 제19조는 뭡니까? 부의장님을 제가 여기서 어렵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상원
안상원의원
제19조는 없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하지만 이런 조례를 개정하므로 해서 이 조례를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이 이야기를 어떤 걸 지금 현행은 이렇는데 개정은 해서 앞으로는 이렇다 이런 걸 우리가 설명을 하고 안 그렇습니까?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우리 위원들이 아! 이 조례가 현행은 이렇는데 지금 개정은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래 놔놓고 뭐 그런 게 있다 해놔놓고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떡 상정을 시켜놔놓고 이거 이러면 되겠습니까?
상원
안상원의원
근데 의사과에서 조금 잘못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여하튼 3월달 간담회 때 말씀한 거는 틀림없고 저희들도 내나 이 위원하고 똑같다 아닙니까? 똑같거든요. 단, 80일 회기를 우리 임의로 조율할 수 있다 하는 거는 우리 지방의회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임의조정을 하는데 그 날짜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 말입니까? 어떤 어떤 것대로, 또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걸 알고 있습니까?
상원
안상원위원
내가 어떻게 정확하게 잘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정례회가 몇 일…
태옥
박태옥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안상원 위원님,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정례회는 35일로 하고 임시회는 45일로 구분해서 딱 규정되어 있는 걸 80일 회기를 지방자치법이 마음대로 정례회, 임시회를 운용할 수 있게끔 법이 바뀌므로 해서 여기에 맞게 조례를 바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그렇게 이해를 해주고.
기형
이기형위원
그걸 그렇게 우리 의원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설명을 해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옥
박태옥위원장
맞습니다. 맞으니까 지금…
상철
윤상철위원
이기형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으니까 지금 우리 의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약소적으로 약해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서로 알고 넘어가고 알고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오늘 이런 계기로 해서 앞으로 그래 될 수 있도록 이해가 되도록 이야기를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도 좀 양해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합시다. 지나간 걸 가지고 자꾸 이래 이야기를 하다보면 조금 감정이 상할 수도 있고 이래되니까 이런 걸 하나하나 풀어서 여태까지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는 바로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조금 조금 양보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 바랍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기형 위원님과 윤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앞으로 의회가 원만히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형
이기형위원
아까 범군민 제자리찾기 운동 여기에서 토론할 시간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태옥
박태옥위원장
토론할 시간을 드렸습니다. (줬다고 하는 위원 있음)
기형
이기형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방금 가결은 되었습니다. 가결은 되었는데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아니, 지금 현재 제자리찾기 운동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함안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토론 때…

전영수위원
조금 있어보세요.
기형
이기형위원
토론시간을 줬습니까?

전영수위원
박계장, 그도 그렇게 하지말고 이해가 확실히 가도록 총 80일 아니가, 회기가. 80일 중에서 지금까지는 35일을 정례회고 45일은 임시회 아닌가베. 정례회, 임시회를 없애고, 즉 말하자면 35일 정례회를 임시회로 당겨서 40일도 할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임시회 45일을 정례회에서 남으면 임시회를 더 늘일 수 있고 이러한 유동성을 두었고, 그다음에 또 35일이란 개념을 없애버리는 게 이번 취지 아닌가베. 그러니까 임시회와 정례회를 의회에서 맞도록 조율해서 쓰라는 이 말이거든. 근데 단, 여기서 위에서 자율화 해준다는데서 문제가 있는 거는 감사일자를 일주일간 이건 임의대로 10일이나 8일이나 5일이나 하도록 그건 안 해준다 말이야. 그래서 그게 불편스럽다는 이야긴데 요걸 갖다가 요렇게 잘라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몇 조 몇 항에 뭣이 삭제되고 뭣이 삭제되고 하지말고 그래야 그러면 확실하게 먼저는 그래 이야기가 있었지만 오늘 토론이나 질의시간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해관계 문제, 유일하게 없앤 게 폭이 넓어져서 좋은데 단, 이기형 위원이 이야기하는 골자는 내가 이해를 잘하나 못하나 모르겠는데 이러한 것이 전반적으로 읽을 때 의장이 한 번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의장으로서 없었지 않나 이런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마무리를 지우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자꾸 이걸 왈가왈부하면서 이러면 회의만 지연되고 결과가 안 나오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이 회의를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전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이해를 하시고 양해를 해주시고 회의진행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형
이기형위원
이 관계는 토론할 것도 없고 다음 토론시간을 좀 줬으면.
태옥
박태옥위원장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기학
한기학위원
어제 함안신문 창립 16주년 기념식 참석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있었는데 우리 의회에서 함안신문사에 찬조나 뭐 그런 걸 한 게 있습니까?
태옥
박태옥위원장
한기학 위원님, 이 특위를 마치고 간담회 시간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간담회 시간에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지금 조례안이 2건이 들어왔는데 한 건, 한 건을 토론시간을 본 위원이 놓쳤거든요. 놓쳤기 때문에 토론을 못했습니다. 놓쳤으면 그건 두 번 다시 하고 싶어도 여기서는 못 합니까? 한 번 물어봅시다. 하고 싶어도 못합니까?
태옥
박태옥위원장
예, 못합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래 엄격합니까?
태옥
박태옥위원장
엄격한 게 아니고 지금 일단 가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는. 가결이 되어버렸습니다.
기형
이기형위원
그럼 본회의장에 가서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죠?
태옥
박태옥위원장
본회의장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함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조례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