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임시회 폐회 중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 2.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결안(신항지역 국가기관과 제2청사 교환) 철회 동의의 건

저는 반대 의견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시장이나 부시장이 우리 의회에다가 직접 잘못됐다고 이야기한 사항은 아니거든요? 시민들이 하나의 추측으로써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여수시장이 우리 의회에 지금 철회해 주라고 온 공문에 보면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일부 개정 조례안은 반려요구 사항이 입법예고코자 한다고 했어요. 하고, 그 다음에 청사교환 문제는 내용을 재조정코자 반송을 시켜달라고 했기 때문에 구태여 시장이나 부시장을 우리 의회에 출석시켜서 의견을 듣는 것보다는 문서를 보고 우리가 파악을 해서 당연히 1차 회의 때 우리가 유보시켰기 때문에 반송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이행우위원님.

지원영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인데 지금 집행부가 최근에 보도자료를 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차원에 지금 항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철회되는 2개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잘못을 먼저 했고 행정절차를 무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어떤 불필요하게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이런 뉘앙스의 어떤 보도자료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의회 항의로 약간 수정도 되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철회하게 됐는가를 뭐 책임 있는 공무원 입장에서 해명할 필요는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김덕수위원님.

우리 이 앞 번 77회 임시회 때 이 안건을 상정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할 때 제가 회의록을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그때 분명히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이 2건에 대해서. 자,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은 입법예고가 안 됐다, 그러니까 시인을 했고, 잘못됐습니다라고 시인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0% 범주 내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30% 범주 내에 벗어났는데 뒤에 공문은 지금 세관하고 그 다음에 출입국, 세관하고 검역소 안 온다고 돼 있는데 그거 안 와 버리면 30% 범위 내에 벗어나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수정해서 올리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느냐라고 제가 발언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그러면 수정을 할랍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회의가 있다는 요청이 왔고 내무위원회 회의가 있다고 했는데 회계과장님도 안 오시고 지금 우리 국장님도 안 오시고 섭섭합니다. 의회를 조금 경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겠냐 그런 경향으로 보는데요 실무자가 와서 조금 이야기를 우리들이 질의하는 내용을 답변했으면 좋을 건데, 충분히 77회때 충분히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 짚고 넘어갔으니까 집행부 국장님으로 하여금, 부시장이 옆에 계시는데 국장님으로 하여금 시인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은 뭐 여기서 안건을 다루더라도 별 하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없으시면

그럼 회의록 검토할 동안에 한 5분 정회 합시다

아니 회의록까지는 검토할 필요가 없으시고

아니 회의록 한 번 가져와 봐

언제 이것을 찾아 낼 겁니까?

아니 제일 첫 날에 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거 77회 임시회 2차 내무위원회 때인가 충분한 이건 답변은 다 듣기는 들었습니다. 오늘 그냥 바로 토론 없이도 가결할 수 있는, 내용은 이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지마는 지금 너무나 시민들도 그렇게 좀 알고 있기 때문에 과연 집행부가 잘못 했으면 실제 안 그렇습니까? 이것이, 잘못 했으면 분명히 의회에서 저희들이 잘못 했습니다, 미숙했습니다 이러한 사과의 말씀은 좀 받아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여러분들 의견을 들어본 것입니다. 예. 백용구위원님.

이 자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77회 임시회 때 많은 논란이 돼 가지고 심사유보를 해 가지고 제가 말미에 집행부 있을 때 철회를 이것을 빨리 해 가야지 입법예고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속기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속기록을 그 부분은 봤습니다마는. 그런데 단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우리들이 지금 철회를 하여튼 시켜 갖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해 줘야 됩니다. 의결을 해 줘야 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집행부 과장이 됐든 국장이 됐든 어떤 어떤 연유로 해서 우리가 충분히 토론도 했지마는 철회를 해 가야 되겠다고 대단히 미안하다는 그런 내용 정도는 속기를 남겨놓고 어차피 철회는 해 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당연합니다, 꼭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라도 속기라도 남겨놓고 우리들이 그냥 통과시켜 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특별한 해명보다는 일부 여기다가 해 가지고 어떤 어떤 연유로 해서 철회를 해 가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을 남기는 것이 우리 내무위원회의 체면도 서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상열위원님.

그때 우리 위원들께서 많은 질문을 했을 때 책임론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해당되는 어디 선까지 책임을 묻는가는 모르겠지마는 어찌됐든 그때 제 기억으로는 부시장님이 책임론을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실 때 본인도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게끔 하겠다 부시장님도 그런 말씀도 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부시장님도 우리 위원들이 책임론까지 이야기했을 때 부시장님도 말씀이 계신 것 같아요.

직원 김학섭 : 하여튼 우리 속기록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충분히 그러면 속기록 상에서도 그때 논의가 됐고 또 사과를 했었으면은 오늘

과장님께서 정식으로 여기 철회된 이유를 설명을 하고 사과를 할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최소한도 부시장이나 우리 자치행정국장이 와서 사과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한테 과장님이 지금 시정자문위원회 우리 운영위원장님도 하시고 오셨는데 그때 당시는 지금 시정자문위원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못 오신다고 아까 이야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간단한 질의·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실 오늘의 의사일정 2건은 지난 번 임시회 위원회 2차 회의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사실상 찬·반 토론 생략하고 일괄 상정코자 했습니다마는 혹시 그래도 빠진 것이 있을지 몰라서, 또 우리 과장님도 새로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그러기 때문에 간단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가결코자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회의록을 점검하니까요 이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이 앉아계셨고 부시장이 앉아계셨을 때에 제가 분명히 질의했던 내용이 나오네요. 제가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속기록을.

예. 어차피 이 속기록도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되니까 읽어주십시오.

지금 국장님 금방 말씀하신 가운데 2004년도 말에 2005년 예산서가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상당히 설왕설래하고 조금 그랬던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금 이사 이전에 이것을 저희 의회에 득한 다음에 조례안이 이전에 올라와야지 이후에 올라오게 된 동기에 대해서는 간단명료하게 지금 설명해주셨는데 이 부분을 알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물었고요,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청사를 옮기겠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사항에는 이렇게 합의가 되고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일부 사업소 옮기는 것은 다소 간과를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짚고 넘어가지 않았나 모르고 넘어갔나 했을 때 모르고 넘어갔다고 국장님께서 시인을 했고요, 그렇다면 그것을 국장님이 챙겨야 되고 시장님이 챙겨야 될 부분도 아니고 이것을 조례를 우리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그 부서에서도 책임이 있는 부분도 있죠? 라고 하니까 국장님이 일부 있다고 봅니다, 부서의 책임이 있다라고 본다고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뭐 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뭐 그다지 큰 내용은 없네요.

그래요 지금 김덕수위원님께서 지금 속기록을 충분한 해명이 됐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또 이야기 했네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충분히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데도 이렇게까지 해 버린 것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행정적인 미스가 있었다는 것이 확실하죠? 물어봤더마는 국장님께서 그렇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네요. 제가 물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 부분은 어찌됐든 간에 더 이상 뭐, 더 이상 사과하라 어쩌라 이 부분은 지금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위원회에서, 그걸로써 아까 갈음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의사일정을 지금 질의·답변 내용 중에 회계과장님이 답변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사실상 총무과장님이 답변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괄 이왕이면은 자치행정국장님이 오셔서 간단한 질의·답변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위원장님 정 그렇게 하신다면은 정회했다가 합시다.

그럴까요? 그러면은

지금 정회를 하면 빨리 점심시간도 되고 어디 갔는가 모르니까 우리도 점심 먹고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위원장님! 참고사항으로 제가 또 속기록을, 뒤에 봤더니 또 뒤에 나왔네요.

예. 말씀하십시오.

부시장님께서 제가 부시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했더마는 부시장은 참석한 걸로 나와있습니다라고 나와서 강국장하고 둘이서 뒤에 제가 또 이야기가 부시장님 제가 부시장님 지휘에 계시면서 감사담당관실을 관장하고 계시니까 그쪽 부분에서 철저히 이 부분에 시시비비를 가려 가지고 어느 부분이 됐든지 간에 시시비비를 가릴 의향이 있으시냐 없으시냐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알고도 그랬다면 나쁜 것이고 몰랐다면 행정적인 과오 아닙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묻고 싶은데 철저히 조사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라고 했을 때 부시장님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고 또 저희들이 차후에 이 부분이 어떤 위원님들 의사결정에 정말 중대한 어떤 실수로 인정이 되었을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자면 잘못됨은 인정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철저하게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그러니까 부시장님이 예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을 했다고, 아니 나는 분명히 부시장이나 강국장한테 그때 충분히 질의를 해 가지고 내가 여기 답을 들어서 예 잘못 됐습니다 시인을 받았던 부분이라고 이야기했고

운영위원장님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러 들어오신다니까

위원장님! 이렇게 하죠, 아까 국장님을 오시라는 이유를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고 우리 이행우위원님은 따로 뭐 보도자료 때문에 하실 말씀이 계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두 가지 문제는 그렇게 해서 가닥을 짓고, 뭐 오시라고 한 내용을 위원장님이 말씀하셔 갖고 그 말씀 국장님이 듣고 아마 위원님 다른 또 질문사항이 있는 것 그냥 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여기서 다시 또 뭐 1, 2항 갖고 또 뭐 새롭게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똑같은 방법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도중에 자치행정국장님으로 하여금 또 아까 조금 전에 김덕수위원님이 속기했던 부분을 다 또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 위원장으로 봐서는 그 속기내용으로 봐서 충분한 사과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질의·답변시간 중간에 좀 잘못된 것 있으면 백 번을 사죄한다는 말도 안 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질의·답변시간에 자연적으로 나올 겁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77회 임시회 1차 회의 때 충분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추가된 부분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해 주시고 좀 협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백용구위원님.

국장님! 첫째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코자 함 그래가지고 철회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 신항지역 국가기관과 제2청사 교환 내용 조정코자 해서 또 철회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철회를 하게 된 동기가 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세 번째, 지금 보면은 광주타임지에 보면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안건을 상정 못 하고 발목이 잡혀 난항을 겪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마치 의회가 발목을 잡은 양 그렇게 지금 신문보도에 돼 갖고 있습니다. 그 뒤에 또 보면은 이거 가명 같습니다마는 진짜로 사람을 만나서 이랬는지 모르겠지만 회사원 이 모 씨도 정부에서 다시 준 기회를 소지역주의 논쟁에 휩싸여 개최의 후보지가 변경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며 일부 시민들과 의회가 발목을 계속 잡는 것을 박람회 개최를 포기하자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의회가 이런 사실도 없고 단지 지금 철회하고자 하는 이 내용대로 입법예고가 안 돼서 지금 저희들이 심사유보 했던 사항이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역시 세관이나 검역소가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서 심사유보 됐던 사항인데 이 신문 상으로 본다면은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이 마치 의회가 진짜 발목을 잡는 양 돼 갖고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이 명쾌한 답변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종선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아마 정기적인 회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셔서 우리 시정을 걱정해 주시고 또 살펴주신 데 대해서 시장님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우리 백용구부의장님께서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행정기구 설치조례 변경 건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가 행자부라든지 또 나름대로 판단을 한 결과 입법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겠다, 특히 입법예고라는 것은 사전에 시민들에게 충분한 의견수렴이라든지 내용을 전체적으로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청사교환문제 위치문제 이런 것은 그동안에 누차 거론돼서 잘 알려져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특히 지난 12월 18일 날 대통령령이 바뀌면서 입법예고의 범주라든지 입법예고를 해야 할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서 그 조항을 따라서 사실상 저희가 입법예고를 안해도 되겠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의회에다가 넘겼습니다만 의회에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변호사들의 자문이라든지 또 의회 나름대로 연구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의회의 어떤 의견을 존중해서 입법예고를 새롭게 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청사교환 문제는 저희가 세관과 검역소가 사실상 입주를 하지 않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렇게 넣은 이유가 뭐냐 하고 상당히 지난 회기 때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저희들 시의 계획은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국가기관을 동시에 이렇게 넣음으로써 지방청이라든지 다른 국가기관이 여수에 영원히 이렇게 상주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계속 의회에다가 변경의결을 받아가지고 추진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넣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백 번 양해를 해 주시고 또 그것이 사실상 안 맞다 사리에 맞지 않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본 뜻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의회에서 거론됐던 그런 문제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유보된 안건에 대한 철회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일부 언론에서 마치 의회와 집행부 간에 서로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진 보도가 난 데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방금 여기 와서 봤습니다마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물론 기자들이 때로는 어떤 문제를 갖고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한 그러한 보도를 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자의적인 보도를 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렇게 신문에 보도가 돼서 의회를 곤혹스럽게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과를 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국장님 사과의 말씀이 있는데 어째 정태호위원님, 금방 사과의 말씀이 있었는데 어떻게 수긍이 됩니까?

위원장님! 제가 추가해서 좀

사과한 것이 좀 미미합니까? 아니 사과부분에 대해서

예.

예. 이행우위원님.

국장님!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입법예고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이것이 입법예고를 해야 될 사항입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그냥 하라니까 하는 겁니까?

저희가 판단을, 그 관계 규정을

아니 그러니까 뭐 제출했을 때 하고 지금 철회할 때 하고는 뭐 상당히 시간이 많이 안 지났습니까?

예.

지금의 상황에서 말씀을 해 주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들 판단은 안 해도 되겠다 했는데 일단 안 했다는 사항으로 이렇게 심의가 유보됐기 때문에 그 과정을 제가 이행을 하겠다 그겁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이 지금 입법예고를 의회에서 문제 삼지 않았으면 안 해도 될 것을 의회에서 지금 문제를 삼으니까 입법예고를 하기 위해서 철회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이.

아니 일단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문제로 유보가 안 됐습니까? 그래서 그 행정절차를 채우겠다 그 말입니다, 어떤 다른 의미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입법예고를 안 한 것은 집행부의 어떤 행정절차 미 이행이고 잘못된 거죠? 그건 인정을 합니까?

그 말씀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국장님.

아니 지금 입법예고를 안 한 것 자체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의회에서 문제를 걸어서 집행부에서 했다는 식으로 지금 국장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입법예고 안 한 것이 우리 의회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집행부의 잘못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시험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지선다형도 아니고 주관식도 아니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국장님! 의회에서 유보를 그것 때문에 유보를 시켰다 그래서 철회를 지금 동의를 구하고 있는데 그것을 시인을 안 한다 그러면 철회 이거 하는 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동의를 구하는 것이. 지금 국장님이 무슨 그렇게 소신이, 정확히 말씀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이게 백 번 천 번 사죄하는 것보다 이 부분이 확실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답변하겠습니다. 예. 잘못됐습니다.

자, 두 번째요

인정 하십시오 이행우위원님.

예?

잘못됐다 하시니까 그 부분은 인정하시라고요

제가 인정할 건 아니고 인정을 받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결안에 대해서도 이미 몇 달 전에 들어오지 않고자 하는 검역소나 세관이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결안을 의회에 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우리 시는 집행부는 이미 두 기관으로부터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는 그 공문을 받고 나서도 그것이 사실이 그런 사실이 없는 양 의회에다가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랬죠?

예.

그래서 지금 내용을 재조정코자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부분을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인정을 하면서도 사실은 뭐 쉽게 인정을 한 게 아니고 뭐 문제가 어렵네 어쩌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의회에서 하시는 말씀하고 의회를 떠나서 언론에 보도자료를 낼 때는 또 생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묻고자하는 것이 그것 때문이거든요? 자, 마치 문제도 없고 별 큰 문제도 아닌데 의회에서 딴지를 걸어가지고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도자료를 집행부에서 낸 적 있죠?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보도자료 줘 보십시오. 이 보도자료 기안자가 누구입니까? 4월 25일 관광홍보과 정채윤, 담당자가. 결재가, 보도자료 내면은 결재라인이 어떻게 되죠?

관광홍보과에서 지금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과장 전결입니까?

예.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것 같아요 아니고 확실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여기 지금 그것이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 결재가 났는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정채윤 담당자가 이 기안을 하는 것으로 지금

아니 그러니까 기안을 했는데 이걸 내기 전에 다 위의 결재를 받고 내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는 결재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제가 모른다 그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국 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러면 이것은 뭐 부시장님이 답변하셔야겠네요? 이 보도자료 관련은. 아니 모른다라면은 진행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면 마치 지금 집행부에서 의회가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일을 방해만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시민들한테 호도하고 있는 것 같이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날짜 신문기사도 마찬가지고, 오죽 했으면 기자들이 뭐 의회하고 기자들 하고 싸움시킬 일 있냐 이런 식으로 보도자료를 내게, 뭐 이럴 정도로 지금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제가문제되는 것을 좀 읽어드릴까요? 지금 기사내용들도 보면 지금 입법예고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세관이나 검역소가 들어오지 않는 부분은 아무 것도 아닌데 대승적인 차원에서 해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사회에 일어나는 사실을 언론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지금 보도를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집행부가 어떤 그렇게 기사가 나가도록 상당히 좀 역할을 하지 않았냐 하는 그 보도자료 내용과 보통 또 보도자료만 갖고 기자들이 기사를 쓰지 않기 때문에 우리 관광홍보과에서 어떤 여수시를 걱정하고 여수시 발전을 위해서 홍보업무를 해야 될 관광홍보과가 오히려 의회를 폄하하고 의회를 나쁜 집단으로 이렇게 몰아가는데 앞장 선다라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여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전혀 어떤 집행부가 의회를 또 입장이 난해하게 만들거나 의회를 폄하 하거나 뭐 그런 뜻이 전혀 없다는 것을 좀 헤아려 주십시오.

자, 그러면요 지금 이 두 개의 안건에 대해서 보도자료가 어떻게 나갔냐면요, 2청사 이전 반대를 주장하는 일부 소지역주의가 발생하고 있어, 그 다음에 그 아래는 또 뭐라고 했냐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분열과 갈등을 어디서 조장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왜 집행부에서 입법예고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들어오지도 않는 데를 들어온다고 관리계획 변경의결안을 낸 것을 그러면 여수시의회가 허수아비처럼 그냥 집행부에서 하면 박수만 쳐 주고 손들어 주고 그래야 됩니까? 의회를 뭐 거수기 정도로 압니까? 왜 그런 보도자료에가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요? 소지역주의니 어쩌니. 제가 봤을 때는 말입니다, 여수시 집행부가 지금 여수시민을 분열시키고 있어요. 어느 누가 보더라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은 집행부와 의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여러 가지 내용을 들어서 의회가 마치 집행부의 발목을 잡고 있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다 이런 식으로 매도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뒷부분에 시의회의 긴밀한 협조는 물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협조가 이루어져야만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되어 그런데요 참 우리 집행부가 꿈을 못 깨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이 앞전에는 뭐 청사문제가 없어갖고 시민이 단결을 안 해서 뭐 박람회가 안 됐습니까? 박람회가 안 된 진짜 근본원인도 지금 제대로 분석도 못한 집단이 세계박람회 유치한다고 지금 쓸데 없이 제가 봤을 때는 과대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지금 답변을 안 하고 있으니까 책임 있는 답변을 저는 들어야겠습니다.

지금 그 답변은 국장님 소관이 아니라서 지금 답변을 못 하고 계시고 또 소관 아니라도 또 사실상 사죄의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또 위원장으로서 한 번 위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기획관광국장님을 답변하시라고 할까요? 이 보도자료 문제 때문에.

예.

다른 위원님들 어쩠습니까?

아니 위원장님! 1, 2항 문제를 끝내놓고 보도자료 관계만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님, 내가 보기에는 금방 이행우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보도자료 내용을 나는 좀 글이 짧으니까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이행우위원님 뭐 일부 계층이 청사반대를 주장하는 일부 발생하고 있어 이건 사실이고 그 다음에 뭐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했는데 이것은 형평성을 이야기한 것이지 의회를 여수시의회에서 그러고 있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거든요? 여기 보도자료에가.

예.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인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사과 문제는 이따 보도자료에서 관광국장님 오시면 하기로 하고 지금 본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요 위원장님, 제가 그 관계는 그렇게 하고 마무리 지을랍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2청사 국가기관의 교환문제에 앞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중요한 정세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 정세변화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년 반 전에 제가 지금 전라남도에 가 계시는 우리 이개호 전 부시장님 그리고 전남대학교 모 교수님과 앞으로 행정구역 대 개편에 대해서 상당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세 사람이 공통점이 뭐였냐면은 노무현 정부 참여 정부 안에 행정구역 대 개편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1년 반 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냐면은 조금 더 들어보십시오. 전국을 백 개의 광역시로 지금 묶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73명이 입법발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광양만권을 중심으로 한 광역시의 출범이 참여정부 안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현재로써는 아주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집단이나 반대하는 정당이 없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이러기 때문에 급물살을 타서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입법발의 뿐만이 아니고 의장 산하의 정계특위에서도 이것이 거의 확정이 돼 있어요. 이렇다라면 지금은 청사문제 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3려가 통합을 했을 때도 이 3청사문제나 청사활용 문제가 우리 시의 어떤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인구 백 만 이상의 광역시의 출범이 지금 2010년부터 시행을 하려는 것이 정부의 안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선거 끝나고 그 다음 번 선거부터는 전라남도 도지사 선거는 없어지고 광역시장 선거로 이렇게 전환이 되고 행정구역도 바꿔질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불과 5년 후면은 그 시스템이 출범을 하는데 최소한 수백 억 수 천 억이 들어가는 사업을 하면서 그 정도에 대한 정세판단 조차도 하지 않고 어떤 시정을 한다는 것은 시민에게 지탄받아야 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1년 반 전에도 그 정도 추정을 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더 가시적으로 드러나 있고 뭐 바로 시작이, 얼마 안 있으면 2010년도부터 시행될 수 있는 것이 확정 단계 이전에 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제가 오늘 꼭 우리 자치행정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줘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사항들을 갖고 향후 여수시 행정에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쩠습니까?

우리 이행우위원님께서 국정 전망 추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짚어서 말씀을 잘 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 지역의 지도자 중 하나가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이 그런 중요한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물론 여러 가지 행정 변화가 광의적인 부분도 많이 변하고 있지만 행정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없던 저희가 뭐 혁신기획단이라든지 이런 기구를 만들고 정부의 방침에 가급적 빠른 적응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 가 장기간 미래 어떤 구상을 지금 당장 접목을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김영규위원님.

국장님, 부정과 긍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가 지금 우리 보도도 긍정과 부정 속에서 상당히 우리 의원들도 위축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는 아까 우리 충분한 위원님들이 뭐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발 앞으로 이런, 정말 집행부가 잘못된 걸 의회에다가 떠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모 인을 만났는데 그 분이 오늘 뭐 여수시 10시 반에 자문회의를 한다고 거기에 지금 가야 되겠다면서 준비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시면서 하는 이야기가 왜 자네들은 꼭 그 엑스포 관계로 빅딜을 그렇게 쥐고 있냐, 발목을 잡고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지방재정법령 상에 기준이 안 맞아서 이렇게 됐소 그러니까 화를 벌컥 내요.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자, 저희들한테 문서상으로도 검역소나 세관이 오지 않겠다라고 돼 있다, 또 오더라도 지금 가능하지를 않다, 모든 기구도. 그런 문서상으로도 받았는데 그걸 갖다가 합해 갖고 청사를 교환하자고 했습니다. 그럴 때 의회에서 그걸 묵인하고 넘겨야 되겠소 지적을 해서 이게 안 된다 그래야 되겠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리 됐었는가 그때 사 그래요. 이러한 와전된 우리 시민들 생각이 정말로 이게 행정에서 그렇게 만듭니다. 무조건 의회만 잘못되고 무조건 안 해 준 것같이 말입니다, 구 여수권 시의원들 왜 그러냐 해 쌌고. 우리 중앙동에도 찬성한 사람 있습니다. 빨리 청사가 저쪽 여천으로 가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와 소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행정에서는 보도에도 순전히 그런 식이에요, 의회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이. 그래서 공무원들 잘못된 사항은 (청취불능) 한 번 하세요, 우리가 잘못 했다고. 우리가 잘못돼서 이게 보류가 됐거나 유보가 됐거나 취소가 됐다 말이여, 이걸 좀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아마 의회 권능이 우리 시의 최고 의결기관이 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차원을 감안해서 때로는 저희가 아, 어느 누가 집행부 이 갈등을 부추길 어느 기관 단체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최후 의결은 의회가, 의회 권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장님 대화 속에는 이러겠죠, 야심찬 마음속에는 이러지를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그 반면에 그것은 답변 듣고 싶지를 않습니다. 뭐 아까 입법예고도 충분하게 뭐 그때 필요가 없다라고도 말씀하셨고 했는데 다시 또 이게 철회를 하면서 이걸 해야 되겠다, 입법예고를 해서 올려야 되겠다 그러는데 이런 것 올릴 때 말입니다 법 절차를 좀 갖추세요. 20일 전에 입법예고를 해 버리세요, 해 버려. 나 우리 여수시 최고인 오너한테도 내가, 여기 위원님들도 들었습니다 왜 이런 걸 절차를 안 해 오요, 절차를 해 보쇼 그러니까 뒤에 답변은 어믄 말을 해 버립디다마는 오직 생각은 무조건 해야 된다 이 생각뿐이에요 이게. 그러면 절차상으로도 해 오라 이거지, 절차는 안 해 오니까 자꾸 불씨가 되지 않소, 더군다나 거기에서. 또 청사가 그리 안 돼야 되겠다라는 마음 자세도 있는 사람들한테 꼭 미끼를 줘요, 말을 만들게. 그래서 유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로 이런 것 입법예고 할 것 하고 다 절차를 해 오십시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은 4분의 3 미만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토지나 건물이나 정착물이나 이 교환할 때, 이게 분명히 법령에가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이건 만들어 갖고 오세요. 또 하자에, 거기에 대한 4분의 3 이것 갖고 논란하지 마시고. 그래 갖고 또 안 되면은 또 의회가 안 하지 않냐 이렇게 또 나갑니다.

알았습니다. 법령상에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자꾸 덧붙여서 이야기입니다마는 투융자심사과정 분명히 해 오세요. 30억 이상일 경우에는 여수시 자체심사를 거쳐서 도 심사를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또한 100억 이상일 때는 행자부 심사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준비 해 오세요. 준비 안 해 갖고 와서 우리는 원칙을 따지고 규제나 조례를 따지면은 뭔 소리하냐 그래 갖고 임기응변으로 넘어갈려고 그래요. 집행부는 여기에서 시인 않고, 철회 않고. 그리고 저희들이 의원들이 분명히 법령을 따져서 이야기해서 철회나 유보를 할 때 의회가 이거 또 안 해 준다 말이여, 이런 식으로 시각을 비치지 마시고, 정말 이거 도나 행자부 그 만한 예산 든 대로 원칙대로 해 오세요 좀. 그래 놓고 우리가 안 할 때, 그때 놓고 부정적으로 시각이 갈 때는 언론에서 마음대로 때려도 저희들 책임질 것 지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무 대안도 없이 자기들은 문제를 만들어 갖고 와서 매사가 잘못 되면 의회가 그랬다, 의회가 집행부 하수입니까? 아니 한 번 좀 이야기 좀 해 봅시다, 의회가 집행부 하자는 대로 하게 돼 있는 게 의회입니까? 지방자치제고. 아니 국장님, 어찌 생각하세요?

답변 요구하지 말고 그냥 이야기만 하십시오.

그럴까요?

아니 제가 아까 의회가 시의 최고 의결기관이라고 이야기 안 하던가요.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다시는 의회에 뭐 선물인 양 좋은 것 같이 주지 마시고 정확하게 해 오세요. 이렇게 안 될 때는 또 저희들 거석할랍니다. 분명히 여기에서 예고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질의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가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했던 내용이 또는 집행부에서 행정적인 절차의 미비사항이랄지 이것을 충분히 보도자료로 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합시다.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보도자료 나오고 모든 것을 의회에서 심의해 놓은 그 자료를 줘 버렸으면은 이런 말도 안 나오는데 우리가 홍보활동 안 해 놓으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심의했던 내용을 확실히 보도자료 내갖고 하는 걸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마치 발목을 잡는 보도자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광국장님 지금 오십니다마는 가결해 놓고 정회시간에 사과의 말씀을 듣도록 하시죠?

아니 위원장님! 정태호위원님 말씀대로 하셔도 돼요.

그러면 지금 정회를 하고 그러면 또

아니 이 안을 끝내 놓고 정태호위원님은 이걸 끝내놓고 다음에 기획관광국장님이 오시면 속기록으로 해서 이 문제하는데 이것은 이 내용은 견해의 차이지 특별하게 이것을 갖고 뭐 따질만한 그런 거석은 또 아니에요.

좋습니다. 오늘 이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 두 건은 지난 번 임시회 위원회 1차 회의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고 방금 또 들었습니다. 찬·반 토론은 더 이상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은 집행부의 요청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은 집행부 요청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신항지역 국가기관과 제2청사 재산 교환 철회 동의의 건은 집행부 요청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신항지역 국가기관과 제2청사 재산 교환 철회 동의의 건은 집행부 요청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획관광국장님 오실 때까지 정회를 할까요?

아니 아니 지금 정회를 해야만 속기록 되고 회의 끝내버리면 속기록 안 되니까

다음 업무보고 때 이것을 하시는 것이 안 좋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