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와 함께 상하수도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각 과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조진철. 하수관리과장 권병원. 축산폐수처리과장 김봉수.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인사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장오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상하수도관리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금번 추가경정 예산심의를 비롯하여 상하수도관리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심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우리 상하수도관리사업소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총규모는 659억3,216만원으로서 일반회계 14억5,940만원, 상수도사업 306억3,452만원, 하수도사업 338억3,824만원으로서 본예산 626억7,457만원보다 5.2%인 32억5,75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축산폐수처리과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규모는 14억5,940만원으로서 본예산 14억5,722만원보다 0.1% 2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항목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시간외 수당 부족분 등 493만원, 관리동 옥상방수공사 600만원, 자산취득비로 냉난방기외 2건 860만원, 일반운영비로 전기요금 부족분 82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산취득비 에어브로워를 시설비로 1,650만원을 과목 조정하였으며 재료비 황산알루미늄에 대하여 인하 계약함으로서 2,5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총규모는 306억3,452만원으로서 본예산 283억3,811만원보다 8% 22억9,641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주요 항목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순세계 잉여금으로 22억8,641만원, 도비보조금 간이급수시설 계량사업으로 1,000만원으로 22억9,6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항목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정수대금 인상분 6억6,896만원, 일반운영비로 누수보수장비 유류비 660만원, 인건비가 봉급인상분으로 1억8,596만원, 연금부담금 인상분 1,146만원, 국내여비 타시도 상수도시설 견학비로서 600만원, 공공자금 원금 및 재특자금 이자 2,903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누수방지 자재창고 외 5건에 대해서 1억6,1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자산취득비 누수처 보수용 소형 굴삭기 외 6건으로 5,590만원, 예비비로 11억7,1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총규모는 338억3,824만원으로 본예산 328억7,924만원보다 2.9% 9억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주요항목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 영업외수익으로서 과오납 전기 및 공사대금 환수금 2억900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마을하수도사업 보전금 7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항목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오수펌프장 상수도사용료 240만원, 재료비로 마을하수도 처리장 전기료 520만원, 인건비 공급인상분 7,965만원, 국내여비 하수도사업 업무추진비 216만원, 수선비 계측기 구입 및 설치비로 448만원, 시설비 금마하수처리장 시설비로 4,100만원, 시설비중 일부 항목조정 948만원, 예비비로 8억2,463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일반운영비 공기업 경영평가수수료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하수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장오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타회계 건설보조금과 도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발생 등의 세입 세출의 경정과 금년도사업을 보완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비와 부족한 법정경비, 그리고 상하수도 관리에 필수한 경비만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서 원안대로 통과되어 상하수도 관리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오며 세입세출 예산서에 의거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열 위원님.

송호진 입니다. 일반예산서 232페이지 냉난방기 대체구입 했는데 대체승인 받으셨습니까?

예.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서 69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중앙감시반 냉난방기 구입, 정수승인 받으셨어요? 이게 대체구입 아닙니까?

예, 대체구입입니다.

그러면 대체승인 받으셨어요?

안 받은 것 같습니다.

안 받았으면 못 사겠네요? 예산 올라오기 전에 정수승인이나 대체승인을 받아야죠. 잘못된 거죠?

대체승인을 그냥 안 받아도 되는 걸로 알았거든요.

대체승인을 받아야 되죠?

거기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확인 한 번 해보십시오.

서동훈 위원님.

서동훈 위원입니다. 설명서 67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누수방지 자재창고 설치공사가 있잖습니까? 여기에 저희들 기존에 66제곱미터면 한 20평 되고요, 지금 이번에 올라온 예산이 70제곱미터에 21평 정도 돼요. 그런데 지금 평수가 한 평이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시설계용역을 하다 보니까 위치면이나 출입구 들어갈 때 거기가 뒷면에 보면 돌로 약간 틀으면서 변경이 한 평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가가 실시설계 해보니까 금년 단가가 또 올라가서로 추가경정 예산에 올렸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1평이 불어나가지고 1,354만원이 불어놨거든요.

1평 때문에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우리들 2005년도 본예산에 올렸던 예산하고 이번에 추경에 올렸던 예산하고 차이가 1,354만원인데 설계변경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무작정 공무원들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올릴리는 없을 것이고 설계변경이 된 내역, 예를 들어서 옹벽을 설치했다든가, 배수로를 별도로 뺐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실시설계용역에 저희가 받았거든요. 그 실시설계용역을...

그 사항은 아직 발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발주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 것도. 왜냐하면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발주를 할 수 없습니다.

발주를 하기 이전에 예산이 1,354만원이 올랐다고 보면 설계내역이 뭔가 변경이 생겼으니까 이 돈이 올라왔지, 1평 가지고 올라올 일은 없다는 거에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설계변경을 더 요구를 했던가, 뭔 내용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해가 가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말씀을 해달라는 얘기에요. 과정이야 말씀 안 하셔도 저도 다 알고 있어요.

그 사항은 별도로 서류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 끝나면 바로 축조심사 들어가는데...

왜냐하면 저희는 설계과정에서 부족분을 갖다 계상한거거든요.

아니요, 과장님 잘못 알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2005년도 본예산에 세웠던, 저희들이 2,046만원 세웠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에 추가경정에 저희들이 올라왔을 때 1,354만원이 불어나서 3,400만원이 세워졌잖아요.

예.

그랬다면 본예산에 세웠을 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가졌던 마음하고 이번 추경에 올렸던 1,354만원을 올리게 된 계기가 있을 거라는 거에요.

본예산 때는 그 단가계약을 적게 책정이 됐던 거에요.

아닌데, 내 생각은 그런 것이 아닌 것 같던데, 뭔가 설계가 더 불었난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혼나야죠..

이 자재창고를 조립식으로 하려고 했었어요. 원래는. 간단하게 할려고 했는데 지금 신흥정수장에 그 자체를 리모델링을 해야거든요.

담당자들한테 한 번 여쭤보세요.

아니요, 그게 맞습니다.

틀린 것 같은데요, 내가 봤을 때는.

그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잠깐 자재창고를 지은 다음에 거기로 이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하다가 신흥정수장 본체를 리모델링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변경을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2005년도 예산 세우기 전에 했던 설계내용하고 2005년도 1회 추경 때 예산을 보니까 의구심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라고 들어보면 그러면 처음에 당초에 설계를 충분히 하실 때 그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계상을 해서 본예산 때 예산을 받으셔야지, 지금 와서 1회추경 때 그것이 조금 리모델링이 바뀌었다고 예산을 올리시면 저희들 의회에서 심의하기가 곤란해요. 다만 과장님 말씀 내용 중에 설계변경하는 내역, 예를 들어서 옹벽을 쳤다든가, 아니면 배수로가 틀려졌다든가 이런 설계의 변경 있다고 하면 이해를 하지만 그런 변경이 없을 시에는 이해하기가 힘들죠.

당초 본예산에 계상할 때는 조립식으로 자재창고기 때문에 그렇게 할려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본 정수장에 리모델링 예산이 또 들어가면서 그것이 직원들 이전해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것을 더 예산을 단가를 추가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과장님 옆에 계장님들 계시니까 여쭤보세요. 제가 이해가 도저히 안 갑니다. 왜 그러냐면 설계변경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없다고 하니까... 설계변경이 있으니까 어떻게 무작정 리모델링 하는데 모델이 틀리다고 올라오나요?

본예산 때는 어떤 조립식건물만 지으려고 했는데 막상 실시용역을 하다 보니까 주변정비도 해야 겠고...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것이. 내 얘기가 그 얘기에요. 지금. 그렇죠?

아까 말씀드릴 때 들어가는 출입구 상에나 당초에는 저희가 계상했던 것보다 위치가 변경되면서 주변정리 더 필요하다...

주변정리가 들어갔지, 그래서 설계가 변경에 되어서 예산이 1,354만원 불어났다, 그 얘기에요. 그런데 과장님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것 분명히 공무원들이 계상을 할 때는 이유가 있어야 계상을 했지, 무작정 할리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조금 재질이 바뀌었다고 해서 돈이 이렇게 많이 올라갈 일은 없다 이거에요.

그렇죠.

주변정비라든가 옹벽이라든가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더 올라갔다는 설명이죠?

그렇죠.

이제 이해가 가요. 왜 그러냐면 1평 불어났는데 돈이 육칠십퍼센트가 늘어났다는 것은 재질상의 문제보다는 부수적인 옆에 옹벽도 쳐야 되고, 조금 보수도 하고, 문도 새로 내고, 당초 본예산 세울 때 보다는 설계가 많이 바뀌었다, 그 내용이죠?

예.

그런데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내가 질문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중에 고압스팀세척기 침전지 및 여과기 라고 내용이 쓰여 있거든요? 물론 고압스팀세척기를 구입하는데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없습니다. 이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진작 빨리 이런 것을 구입해가지고 사실은 수동으로 하는 것보다는 자동으로 하는 것이 저희 시청 직원들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것은 잘 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의구심은 없고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고압스팀세척기에 대해서 조사는 해봤습니까? 종류별로.

조사는 했는데요, 그게 조사한 결과 저희 국산에는 없고 외국제품으로...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사를 잘 하셨네요. 고압스팀세척기는 다 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면 보수를 못해요. 나중에 보수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회사가 없어졌어요. 수입하는 업체들이. 그래서 문제점이 하나가 사는 것은 당연히 사셔야 하는데, 제가 대안을 준다고 보면 제품을 제가 봤을 때 제품구매를 하실 때 회사라든가 제품명을 잘 따져서 사셔야 된다...

저희는 조달요청을 하기 때문에요.

이게 잘못사면 이게 보유기간이 5년이라고 하면 이것 3년이면 고장납니다. 5년을 못 채웁니다. 스팀고압세척기는. 그러다 보면 의회에 와서 이것을 또 말씀을 하시면 이것 수리하려고 하면 공무원들이 갑갑해서 못 살아요. 수리 못 해요. 천하없어도 못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절대 수리를 안 해줘요. 부품이나 한 두개씩 보내주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제품을 구매할 때 과장님 신중을 기하셔서 사용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보수할 수 있는 그런 대안도 과장님이 잘 연구 좀 해주십사 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예.

꼭 다음에 말씀 안 나오도록 잘 좀 구입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입니다. 두 가지만 예산문제니까 물어볼게요. 71페이지요 하수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시설비가 금마하수처리장이 4,100만원 예산 증액이 됐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권병원입니다. 도비 내시가 변경이 됐습니다. 어떤 공사비 자체가 증감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당초에 도비보조금액이 예산 세입에 나옵니다마는 한쪽으로 치우쳤던 것을 도비를 분산해서 여산과 함열로 이렇게 나눠지는 과정에서 도비가 변경이 됐을 뿐이지 어떤 금액이 증액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증액 안 됐습니까?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증액이나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도비가 증액이 되어서 시비도 증액됐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봐도 되겠어요?

도비가 증액되어서 그런게 아니고요, 70쪽에 보시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에서 여산하수종말처리장이 2억1,872만6,000원 이것이 감액이 되고, 또 함열하수종말처리장이 1억9,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돈 가지고 조정이 되는 겁니다.

아, 조정하는 거라고요. 정확히 알고 예산을 줘야 지 무엇 때문에 증액이 편성이 됐는가...

변경이 된 겁니다.

잘 알았고요. 상수도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참고적으로 예산 때문에 그러니까. PC가 200만원 5대 하셨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PC는 160만원대 예산편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200만원대 되어 있어서 혹시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200만원 편성이 됐나 물어보겠습니다. 69페이지 업무용PC 5대 이번에 하셨던데요. 69페이지 자산취득비.

상반기에 10대가 서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했거든요. 5대는 또 필요하기 때문에...

알겠는데 통상적으로 다른 과나 다 160만원대 했어요. 200만원대도 필요하다면 해드리는데 좀 과잉이 되어 있나...

그 금액은 여러 가지 종류에 다 틀립니다. 160만원짜리도 있고, 180만원도 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특별히 더 필요하신가, 그건 아니죠? 업무용으로 쓰는 거죠?

신형이 나오는 것은 그렇게 되거든요.

특별히 다른 용도는 아니다 이거죠? 업무용으로 쓰는 PC다 이거죠?

지금 신형 가볍게 나오는 것이고 대체로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저는 자료로 받겠습니다. 소장님. 수입에 보면 과오납부 1억4,000만원 한전으로부터 우리가 받았다고 했죠?

예.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 일반시민들에게도 이렇게 이런 것들이 과오납부가 가능한가, 체크해서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 자료로 주시고, 하나는 68쪽 과장님 지금 자산취득에 소형굴착기 사시겠다고 했는데 소장님 말씀 잘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기존 차량에 내구연한이 몇 년도 산인가, 이걸 앞으로 중고 이걸 어떻게 처리하실건가 세부계획까지 이것 축조하기 전까지 해주십시오.

바로 설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관리사업소 2005년도 제1회가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전연옥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하수도사업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159호, 제161호, 제162호로 2005년 4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명과 경정요인,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6페이지 검토결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3.98%가 증가한 680억400만원이 증액된 5,544억2,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중 우리 위원회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8.12%인 515억9,500만원이 증액된 2,350억3,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국 소별 증감내력을 말씀드리는 복지환경국이 194억2,100만원, 산업진흥국이 49억2,700만원, 건설교통국이 268억3,100만원, 농업기술센터가 4억1,400만원, 상하수도관리사업소가 2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이 77억2,900만원, 도비보조금이 54억4,300만원, 재정보전금이 7,900만원, 지방교부세가 67억6,100만원이 내시되었으며 나머지는 지방세 수입금에서 충당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주요 세출내용과 8페이지는 생략을 하고 마지막 9페이지 종합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 분권교부세 신설에 따른 변동사항으로 부기를 변경하는 사항이 많았으며 연말까지 소요판단에 따른 국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분을 조정하고 신규사업과 관련하여 지원이 확정된 보조금 등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시민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비를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05년도 본예산 심의시 일부 또는 전액 삭감된 예산 중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별도 드린 유인물과 같이 26건에 39억1,300만원이 편성되어 제출되었으며 그중에는 국고보조금 등이 변경 내시되었거나 불요불급하고 시급성을 요한다고 볼 수 없는 사업비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어지며 지방재정버 제 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없이 시유림, 대체매입비 1억원이 편성되었으며 환경위생관리 민간자본보조금 중 함열과 왕궁특수지역 지원금은 나환자 생활시설보조금으로 업무성격상 관리부서가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으며 기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를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