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근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9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양기원입니다.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05년 4월 27일 연천군수가 제출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2005년 4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제안설명)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상준입니다.존경하는 서영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지금부터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기 배부한 2005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편성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제1페이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서 1억 9,243만 8천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규모는 2,248억 3,93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수정예산 재원 및 배분개요를 설명드리면 총 재원은 8억 5,125만 5천원으로 추가세입 1억 9,243만 8천원과 기정예산에서 삭감하여 전용하는 6억 5,881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세출은 추가 보조사업으로 3억 9,515만 5천원과 자체사업으로 4억 5,610만원으로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보조사업은 3억 9,515만 5천원이 추가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노곡리 보건진료소 신축비가 1억 4,736만원이 편성되었고 나머지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다음은 4페이지로 자체사업에 4억 5,61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은 아미천 수해예방사업으로 1억 350만원과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비로 2억원, 산지유통 설치지원비로 5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구체적인 설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실과원소장이 예산안 사안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질의답변) 맨위로

문화관광과장과 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을 겸임하고 있는 강정식입니다.특별히 제13회 구석기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정을 조정해서 추경예산안을 먼저 설명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05년도 문화관광과와 선사문화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예산서 편제 순서상 다소 혼선이 있겠습니다만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을 설명하고 이어서 선사문화관리사업소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4쪽이 되겠습니다.홍보관리 일시사역인부임목에 단가인상분 5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일반운영비목에 본 예산에 반영치 못했던 행정예고 광고 및 시책광고료 7,060만원을, 연천소식지 4면 증면에 따른 484만원, 연천군 캐릭터 상표등록 수수료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또한 전곡리 구석기축제행사 홍보를 위해 시책추진보전금을 지원받아 2천만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55쪽이 되겠습니다.홍보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목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목으로 경기도 교육지원 사업비중 군비 부담비율 조정에 따라 2003년도 선정학교인 은대초등학교, 노곡초등학교의 운영비로 각각 20만원씩 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04년도 선정학교인 왕산초등학교 운영비로 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금년도 소규모학교 살리기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왕산초등학교에 전체 사업비 6억 7,100만원의 10%인 6,710만원을 계상하였고,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으로 화진초등학교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금년 3월에 준공된 연천고등학교 기숙사 내부시설사업 지원비로 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아울러 군립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인부임으로 666만 6천원을 일시사역인부임목에 계상했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군립도서관에 디지털자료실 소프트웨어 및 도서관 프로그램 유지보수와 초고속 인터넷 사용료 등의 문화예술관리에 일반운영비목으로 1,1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72쪽이 되겠습니다.현재 군립도서관 전력부족으로 인한 승압공사를 위해 500만원을 시설비목에 계상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연천 여성합창단 공연시 필요한 이동식 단상 구입비로 80만원을, 군립도서관 에어컨 및 온풍기 구입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관광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목에 관광업무 추진을 위해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78쪽이 되겠습니다.한탄강관광지 개발을 위해 당초 군비 미부담금 5억원을 관광관리 보조사업 시설비목에 계상하였습니다.자체사업 시설비목에는 한탄강관광지 주민이주대책 사업비중 토지매입비로 금번 1회 추경에 5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관광안내판 정비를 위해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또한 재인폭포 안내방송 시설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체육진흥 민간행사보조위탁목에 제2회 경기도협의회장기 궁도대회와 2005년도 군수배 전곡주니어 로컬테니스대회 개최비로 각각 800만원씩을 계상하였으며, 제3회 삼천배 배드민턴대회 출전보조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생활체육 육성지원을 위해 627만 6천원을 보조사업 사회단체보조금목에 계상하였습니다.80쪽이 되겠습니다.체육진흥 자체사업 시설비목에 공설운동장 정화조건물 고압수전반 안전망 설치비로 300만원과 음향시스템 보수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또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재건축해야 되는 학소정에 신축지원사업비로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수정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예산안 반영이후에 추가내시된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비에 3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본 사업비는 중·고등학생과 청소년, 중·장년층, 노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일종의 동아리활동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관내 12개 기관단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선사문화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전곡리 구석기축제 프로그램 운영 등의 지원을 위해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받은 2억 1천만원을 민간행사보조위탁목에 성립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역시 민간행사보조위탁목으로 전곡리 구석기축제 추진을 위해 국고에서 지원받은 4천만원을 성립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사업소 신설에 따른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로 4,898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본여비로 1,1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재료비로 선사유적지 진입로 및 화단조성을 위한 초화류 구입비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유적지 관리를 위한 종자, 비료 등의 구입비로 300만원, 예취기 등 유적지 관리를 위한 장비사용을 위해 유류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경기도 지정문화재인 은대리성의 토지매입비로 21,157㎡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19억 5,86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또한 호로고루와 당포성, 은대리성 등의 경기도 지정 고구려유적의 진입로와 주차장 조성, 종합정비 등을 위해서 12억 8,571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또한 당포성의 토지매입비중 본 예산에 미반영된 군비 6억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도의회에서 조정된 도비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사업소 신설에 따라 유적지내에 기존 화장실의 개보수 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소건물 개보수 사용에 따라 시설경비 및 보완을 위해 700만원을, 사업소 안내표지판 2개소 설치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또한 축제물품의 보관 관리를 위한 선반 설치비로 500만원, 사업소 커텐설치비 200만원, 사업소 정문과 울타리 보수를 위해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또한 구석기축제 행사장 정비를 위해서 3천만원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받아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77쪽 중간부분까지가 되겠습니다.사업소 신설에 따라 사무실 집기를 비롯해서 전자복사기, 냉난방기, 유적지 관리를 위한 각종 장비 구입비 등 총 22종에 4,900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이상으로 선사문화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일반회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문화관광과 및 선사문화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입니다.80페이지 좀 봐주시죠.학소정 신축지원비로 7천만원을 계상해 놓으셨거든요.이것은 어떻게 결정이 되신 건지요?

학소정 건축은 잘 아시겠지만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평수는 약 40평 규모로 건립을 하게 되는데 군비가 7천만원정도 투자되게 되면 자체예산은 약 3천만원을 들여서 건축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1억원을 가지고 건물을 짓겠다는, 정을 짓겠다는 얘기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지으시겠다는 거에요? 보통 우리가 정을 지으면 이 돈가지고 됩니까? 1억원정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지역에 가보면 정들이 보통 보면 상당히 고가의 건물로 지어놨던데 이것은 어떻게 지으시겠다는 건지요.

그런 규모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있는 가건물 형태보다는 조금 발전된 형태로 짓는 것으로 해서 최소한 비용으로 짓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설계가 나온 사항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사업규모는 1억원정도 해서 자체부담을 3천만원정도, 그래서 7천만원정도를 군비 지원받을 경우 현 있는 위치에서 도시계획도로 벗어나는 그 지점에 짓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건 언제 신축 예정이세요? 도시계획도로...,

금년 하반기에 바로,

도시계획도로사업이 지금 착공됐어요? 안됐잖아요.

그것하고 지금 현재 계획상에는 나와 있기 때문에 비켜서 하는 것으로, 그래서 한 3개월정도 공사하는 기간을 제외하고 저희도 이것은 바로 예산이 편성되면 위치를 변경해서 한 3개월이내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협회장기 궁도대회 예산 80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거든요.그럼 이것은 학소정 건물이 여하튼간에 완성되고 나서 그후에 대회를 치르실 예정인가요?

지금 그 관계는 대회가 10월말경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3개월정도 공사기간으로 봤을 때 그 기간전에 새로 신축된 건물에서 대회 개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월말정도 예상을 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관광과 및 선사문화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기획감사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예산안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우선 기획관리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2,525만 3천원이 증가한 42억 6,46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기획관리 일반운영비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혁신분권 직무연찬비 540만원을 기구개편에 의하여 삭감을 하였고, 재정운영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 인상분 65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1천만원과 여비 2천만원은 기구증설에 따른 재난안전관리과와 선사문화관리사업소의 1회 추경 승인전까지 집행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반환금으로 국고반환금 3억 1,176만 5천원과 도비반환금으로 11억 1,005만원을 편성하여 반환금 총액은 14억 2,18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168페이지 예비비는 1회 추경에서 1억 8,321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다가 수정예산으로 인하여 재원부족으로 3억 3,676만 1천원을 감액 전용함으로써 예비비 총액은 21억 3,50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수정예산안 30페이지 끝에 보시면 표기되어 있습니다.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각 읍면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행정비는 당초예산보다 5억 1,527만 9천원이 증액된 29억 6,646만 2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우선 총무관리 일반운영비로서 전곡읍에 가로등 전기요금 증가분과 청사이전비로 3천만원을, 청산면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 400만원, 백학면 공중화장실 전기요금 420만원, 미산면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 500만원, 신서면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 1천만원 그리고 중면에 홍수조절지 조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여 일반운영비는 당초예산보다 5,5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보상금에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는 전곡읍이 반장수당 누락분 1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민간이전은 청산면 궁평2리 소재 작은 도서관이 금년 2월 개관됨에 따라 운영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177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재료비는 백학면이 안보관광객에게 연천군의 홍보용으로 증정한 재료구입비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회계관리 인건비에 일용인부임은 연천, 전곡, 신서면의 청사관리 일용직에 대한 단가인상분을 반영한 것으로 당초예산액보다 136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보조사업의 시설비로 미산면에 주민자치센터 건립비로 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도비 4,500만원과 군비 1억 3,500만원으로 편성한 것이며 사업위치는 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미산면과 왕징면에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로 도비 1,500만원, 군비 6,500만원인 8천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다음은 청사관련 시설비로 군남면 주민자치센터 옥상방수공사외 2건에 2,300만원, 신서면 탁구장 및 식당방수에 1천만원, 중면 구내식당 및 창고보수에 500만원 그리고 장남면 하수도 정비에 2천만원을 편성하여 청사관련 시설비는 모두 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산취득비에 연천읍은 노후복사기 교체외 1건에 460만원을, 전곡읍은 읍청사 이전 집기 및 건강증진 운동기구외 2건에 7,200만원을, 군남면은 주민자치센터 헬스기구 구입에 430만원을, 청산면은 민원실 복사기 교체외 6건에 1,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미산면과 왕징면은 보조사업에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를 편성하여 자체사업 예산은 50만원과 70만원만 계상되었으며, 신서면은 전자측량장치외 6건에 2,066만원을 편성하여 읍면 전체 자산취득비는 당초예산보다 1억 2,25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당초예산액보다 6억 6,862만 9천원이 증액되어 사회개발비는 29억 8,52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185페이지에 인건비는 시가지 가로환경 인부임이 금년도 단가인상분 2.6%를 반영한 962만 9천원이며 내용은 예산액 185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이며 예산안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비가 되겠습니다.우선 읍면별로 6천만원을 기준으로 편성코자 하였으며 연천읍이 6천만원, 전곡읍이 9,900만원, 군남면이 5,600만원, 청산면이 7,200만원, 백학면이 5,100만원, 미산면이 7천만원, 왕징면이 6,200만원, 신서면이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중면 6천만원, 장남면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재원이 부족하여 읍면에서 건의한 사업중 최우선 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읍면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01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우선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적립금 이자수입 410만 3천원과 순세계잉여금 증액분 185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개발이익환수금 3천만원과 과년도수입 6천만원은 금년도 1월 7일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본 회계에서 삭감하고 일반회계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5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세출부분 역시 세입부분과 같이 본 회계 조례폐지에 따라 일반운영비 700만원과 여비 600만원 그리고 일반회계 전출금 7,104만 6천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및특별회계 읍면분 소관 200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진 위원입니다.63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관용차량 유지관리비가 5천만원 섰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용차량 일반유지비가 총 60대가 되겠습니다.기정예산에 1억 8천만원이 계상되어서 부족분 9천만원을 당초예산에 요구했습니다.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일부가 삭감되고 5천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이 내역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2004년도에 차량유지비로 집행한 것이 2억 5,41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금년도에는 아울러 유가인상과 수리비 증액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집행해야 할 예산액을 약 2억 6,8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본 예산에 1억 8천만원과 금번 1회 추경에 5천만원 다음 나머지 3,800만원 부족분에 대해서는 제2회 추경에 요구할 계획입니다.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관용차량이 한 60대정도 된다고 했는데 평균 주행은 얼마나 합니까?

군 전체예산이 증액된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이 많아지고 또 중앙부처와 도간의 사업시행에 따른 빈번한 출장, 이것으로 봐서 상당히 주행거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대략 맨끝에 나와있는 차량 대체구입비는 일반 1호차, 2호차는 내구년수가 5년입니다.그 다음에 나머지 일반 화물차는 7년입니다.하지만 내구년수가 도래하지 않았어도 12만㎞이상이 되면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연천군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정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끝에서 말씀드린 차량 3대 모두는 환경지도단속용 짚차는 '99년 6월에 구입했기 때문에 아직 내구년수가 도래되지는 않습니다.그런데 주행거리가 19만㎞입니다.도에 출장 갔다오다 고속도로상에서 차가 멈추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불가피하게 교체를 요구하게 됐습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비는 도에서 지원같은 것이 없어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근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