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소관 부서별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해양수산과 소관

해양수산과장 김상준 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제1회 추가경정 보고에 앞서 업무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산행정담당 강창영, 어업지도담당 정명근, 어업생산담당 유병환, 연안관리담당 권영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 소규모 어항개보수 사업비는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서 1억원 계상했습니다. 난양 어장 진입로 설치에 5,000만원, 미조 북항 연결도로 개설 7억인데 작년 연말에 늦게 돈이 내려와서 이번에 계상합니다. 월곡 방파제 설치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형기선 저인망 어업인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으로 예산성립전으로 기 사용했습니다. 2,097만원 계상했습니다. 해안쓰레기 수거마대 및 장갑 구입에 347만원 계상했습니다.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지도를 위해서 국내여비 30만원, 다음 수산물 위생안전 지정 해역관리인데 장포, 강진만 해역에 있는 FTA 지정해역 관리에 따른 경계표시 도색물 교체비입니다. 1,575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갯지렁이 방류사업 1개소는 창선 대곡에 3ha인데 교부세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황토적치장 건립비 1개소 3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창선 대곡에 황토적치장이 한군데 있는데 적조가 발생되면 주로 서면에서 부터 시작해서 미조로 가는데 서남부 지역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도비가 분권교부세로 자체사업으로 됨으로서 기 계상된 마을 어장개발사업이나 양식장 지원사업이 도비에서 분권 교부세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180페이지 물건 멸치액젖 가공시설 물량장 하는데 담장하고 배수로 사업비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현 어촌종합개발사업비 당초 공공사업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바뀌면서 1억6,400만원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로 바뀌면서 1억6,400만원 감액하고 민간자본으로 1억5,580만원 계상하고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는 5% 자부담이 있는데 820만원 입니다. 다음 제5회 전국 해양스포츠제전 유치를 할려고 해수부에 해서 1억원을 계상했는데 여수로 확정이 되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조업줄 발생하는 쓰레기 사업이 당초 1억원인데 여기서 국비 7,000만원은 어항협회에서 직접 해수부에서 어항협회와 계약을 해서 일괄 처리하기 때문에 국비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냉천 어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태풍 매미 피해 어선복구사업, 태풍피해 어항복구사업, 황토 토취장 개발사업과 적조방제사업, 전해수 살포기 제작사업, 바다양식단지 사업은 집행잔액 국고 반환금 입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서면권역 하고 냉천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후계어업인 유통 정보지 보급사업, 태풍매미 피해 어선 복구사업, 태풍피해 어항복구사업, 어항개보수 사업, 해양쓰레기 처리시설 사업, 황토토치장 개발사업, 적조방제사업, 황토살포기 배합사업, 6,932만2,000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이용 위원입니다. 176페이지 난양어장 진입로 설치 150미터 진입로 한다고 한다는데 뻘밭을 연결하는 진입로 입니까? 아니면 . 도로를 내는 것입니까?

바다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150미터를 5,000만원으로 한다. 모든 선착장이 나와서 남해안 일대가 뻘층으로 바뀌고 있죠.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을 현재 경운기나 추럭이 가겠다고 잘라내면 뻘층이 더 물러서 바다가 더 폐허가 될 것인데 그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까?

금년에 토촌하고 섬호에 어장 진입도로를 내었는데 이것은 마을과 면에서 건의된 사항인데 난양 어장 진입도로 하는 것은 뻘층이 되어서 바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경운기 운행이 어렵습니다.

모델로 한두군데 해보고 확실하게 이 사업이 실효성을 판단해서 해야 한다. 이것을 설치를 했을 때 바다에 문제가 온다면 상당히 문제입니다. 해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바다가 오염이 되고 그래서 어민들 한테 피해가 간다면 고민해 봐야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다음 월곡 방파제 설치 70미터 입니다. 5,000만원으로 방파제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아도 파도막이 방파제가 아닙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유입이 선창으로 되어서 뒤집어 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역구 의원하고 협의하세요.

내부 방파제 기 때문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278페이지 갯지렁이 방류사업을 창선 대곡에 한다고 하는데 모델 시범을 해 봤습니까?

부경대 수산과학기술센터의 사람을 오라고 해서 적지를 보이니까 위치가... .

위치는 좋은데 갯지렁이 3ha를 하는데 그러면 9,000평인데 갯지렁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민한테 소득을 줄려고 하면 2,000만원이면 500평도 못합니다. 제가 금송 지구에 해 볼 것이라고 전라도 현장에 가서 조사를 했는데 뻘에서 나오는 양식은 준비가 잘되어서 갯지렁이가 도망을 갑니다. 9,000평에 2,000만원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는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배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기술 자문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예, 다음 적조가 많이 나는 곳에 적취장을 하는 것은 좋은데 황토를 준비해 놓고 합니까?

적치장을 하는데... .

적치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황토산을 남해에 하나 만듭시다. 아예 황토산을 하나 사서 그 옆에 적치장을 만들어서 해야지.

확정은 안되어도 그런 것으로 준비중입니다.

한 개를 해도 어민들한테 불편이 안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81페이지 해양쓰레기 수매사업해서 기정 1억인데 국비가 7,000만원 도망을 가서 도비, 군비 합해서 3,000만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전액 삭감합시다. 해양 쓰레기 수거해서 수매하는데... .

조업중에 어민들이 바다에 나가서 쓰레기를 가져오면... .

알고 있는데 3,000만원으로 사 집니까? 못사집니다. 남해는 사면이 섬인데 섬에 오염이 쓰레기인데, 바다에 가서 가져온 것을 이 돈을 살 수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7,000만원이 있으니까 모두 1억이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더 달라고 안합니까?

그 부분은 확정이 어려운 것이 혹시 쓰레기가 많이 나오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남해군이 사면이 바다이고 4월부터 어장을 넣었는데 3월에는 어장을 안넣었는데 고기 살포하는 시기여서, 어민이 살아야 남해군의 인구가 사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민한테 소득이 갈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힘 있는 자가 하나 해 달라고 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민한테 살 수 있는 보금자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는 것이 남해군 수산과가 아닌가 싶엇 묻는 것입니다.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78페이지 황토적치장 건립 1개소인데 균특이 1억5,000만원, 도비가 4,500만원인데 이것은 땅을 매입하는 예산입니까?

물량장을 만듭니다.

군 땅이 있으면서 돈이 필요 없고 3억 돈이 어디 사용합니까?

황토를 싣는데 물량장을 만듭니다. 공유수면에다, 물량장을 만들 것입니다.

몇평을 할 것입니까?

평수는 확정이 안되어 있는데 배가 접안이 가능해야 하고 차량 진입이 가능해야 되고 예산 범위내에서.

남면에서 서면까지 나서 해안1종이나 부락 공동 어장에 부락 동의없이 매립을 할 수 있는 땅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개인 어촌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 늘리려면 규제가 많고 하동 노량에 가면 진주횟집 밑에는 평수는 모르겠는데 10미터 이상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데 이쪽 지구는 어떻게 된 것인지 1,000제곱미터만 늘려도 해수부에서 와야 하니 해서 기반사업 못하는 지구가 있는데 군이 가지고 있는 해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매립해서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까?

마을에서 물량장으로... .

안하면 돈을 돌려줍니까?

반환합니다.

임대해서 땅을 살 수 있습니까?

땅은 재산을 살 수 있는 것 보다는 국가재산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다른 곳에 황토 적치장이 있습니까?

창선 대곡에 있습니다.

만약에 안되면 국비, 도비를 돌려 주어야 한다. 심각하네요.

예, 바다 환경으로 봐서는 서남면 지역에 황토적치장이 있어서.

좋습니다. 1억500만원 삭감하고 위에 것을 가지고 할 수 없습니까?

부담 비율도 있고 2억으로 부족할 것으로 봅니다.

바다가를 돌아가면 바다가 자연적으로 매립된 곳이 있습니다. 유포 앞바다에 가면 몇 천평이 있습니다. 자, 서상도 해안을 도비로 했다고 해서 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참 착한 공무원들 입니다. 도비 내려온 것을 다른 곳에 쓰고 군비로 해서 군땅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데 이것도 매립하면 국비, 도비 3분의 1씩 나누어서 도 일부, 군 일부, 국가 일부 해서 등재합니까? 어떻게 등재 합니까?

물량장이니까 그대로 재산등록 안하고.

무허가로 할 것입니까?

어항시설은... .

선착장이나 방파제는 다르고 물량장은 육지로 만듭니다. 거기에다 지번도 없이 물량장을 그대로 쓰겠다.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기 등재하는데 돈대로 나누어서 등재할 것인지.

물건 멸치액젖 가공시설인데 하천하고 연결되어서 그 부분을 같이 포함하고 일부 담장을 설치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시설비로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느 공장에는 군비로 해 주고 어느 공장은 자기 돈으로 하라고 하면 예산편성해서 올라올 때 보는 눈이나 민간이 봤을 때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민간보조는 줄 것은 주고 나중에 항목을 기재할 때 예산을 다 편성하고 나서 전문위원님이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기 위원입니다. 176페이지 미조 북항 연결도로 100미터 개설 7억인데 군비 7억을 한다고 하면서 이것이 교부세인가 균특인가 국비인가 이 예산이 무엇입니까?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습니다.

예, 예산계장님, 전체 예산에 보면 교부세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균특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이 있고 국비로 표시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것은 군, 도비를 제한 국가에서 내려준 돈, 구분해서 교부세다 균특이다 국비다 하는데 전부다 표시를 다 했는데 방금 과장님은 미조북항 연결도로 개설이 지난해 연말에 돈이 내려와서... .

임봉택 : 특별교부세가 2003년도에 내려왔는데 2004년도 사업에 예산에 계상해서 추진해 오던 사업인데 이월이 되어야 될 사업이 누락이 되어서 이월이 안되어서 감이되고 작년도 예산에서는 집행잔액으로 넘어가고 올해 다시 계상한 것입니다. 특별교부세입니다.

그래서 교부세면 교부세다. 국비면 국비다 하는 것을 예산서에 표시해야 하는데 그래야 의심이 안나고 그렇습니다. 다음에 178페이지 민간위탁금 국비 500만원, 위탁은 어디합니까?

쓰레기처리 업체에 합니다.

181페이지 7,000만원의 국비가 삭감되어서 도군비 300만원은 삭감하는 것이 낳겠다 하는 이 쓰레기 수매사업은 누가 합니까?

3,000만원에 대해서는 수산협동조합 하고 계약해서 거기서 합니다.

178페이지 민간위탁금은 해안 쓰레기처리 하는 것이고 이 해안쓰레기 처리은 무엇이며, 이 계는 어업지도 계입니까? 뒤에 있는 해안 쓰레기 수매사업은 연안관리에서 합니까? 그러면 쓰레기 처리사업을 각 계별로 하고 있다. 연안에 해안 쓰레기 처리 위탁하는데 옆에 계는 어디서 하고 이해가 안갑니다.

소형기선 저인망... .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만 지적하겠습니다.

이 쓰레기는 소형기선 저인망 못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주는 쓰레기를 모아 놓은 것을 처리하는 것이고. 뒤에 181페이지 쓰레기는 어민들이 조업중에 가져오면 쓰레기를 수매하는 금액이고. 처리비가 아니고 수매금액이고 앞에 것은 쓰레기를 모아 놓은 것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해안 쓰레기 처리비는 누가 줍니까?

수매하게 되면... .

그러니까 구분하지 말고 전부 해안쓰레기 처리입니다. 그렇게만 지적하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갯지렁이 방류사업 교부세인데 갯지렁이를 사서 우리가 방류합니까? 군수가.

마을어촌계와 같이 해서 우리가 사는 금액만 지원해 주고.

어떻게 삽니까?

부경대 수산과학기술센터에서 배양합니다.

예, 180페이지 고현 권역에 1억6,400만원 삭감되고 민간자본보조로 목이 변경되면서 돈이 줄어졌는데 왜 목 변경합니까?

당초는 사업계획을 세울 때 마을에서 공공시설 위주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마을에서 다시 사업계획을 바꾸었습니다. 예를들면 선양기 시설하고 바지선을 만드는 것을 자본보조로 바꾼 것입니다.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까?

예, 필요한 사업이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산계장님, 시설비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민간이 직접 할려고 하면 민간자본보조로 줄 수 있습니까?

임봉택 : 시설비로 되어 있는 사업이 주민들이 부적절 하다 해서 사업변경 요구가 있으면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타당성이 있으면 해 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시40분부터 50분까지 정회하고 10시5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정유통과 소관

농정유통과장 정평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 농정유통 업무에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면서 담당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정홍길, 유통지원담당은 농림부 출장관계로 정경석씨가 참석했습니다. 축산담당 김도 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정유통과 소관 200페이지 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마늘축제행사 이벤트사 용역입니다. 당초에 2,0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3,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마늘축제 팔씨름대회 1,500만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15명에 연간 30일 기준으로 72만원씩 지원되는데 1,0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관련 시설비 제1회 보물섬 마늘축제 행사장 몽골텐트 60동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평소류지 마늘유등 및 소망등 제작 3,000만원, 다음 내고향센터 개보수사업비 1,500만원 입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자본적보조 남면 두곡 농산물간이집하장 신축 30평 3,000만원, 가축예방 주사 구제사업으로 국도비 변경으로 112만2,000원감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공동방제단 운영비지원 도비가 변경됨으로 해서 2,054만5,000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가축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국도비 변경으로 18만4,000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부루셀라 채혈비 지원은 국도비가 지원 안됨으로 204만9,000원감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 7개소 국도비 변경으로 313만4,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45만원 감을 했습니다. 학교 우유급식지원 국도비가 변경됨으로서 302만7,000원감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은 늦게 교부가 되어서 2,2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농정유통과 소관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페이지 마늘축제 행사 이벤트용역 기정에 2,000만원이 있는데 3,000만원을 더 올려서 5,000만원 달라는 것입니까? 축제 행사하는 데 이벤트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벤트 용역비 3,000만원이 추가 들어가는 이유는 무대비용을 당초에 800만원을 잡았는데 우리가 잘못 계산했습니다. 음향시설이 있어야 되고 조명시설이 있어야 되고 특수효과가 있어야 되고 무대 설치에만 2,7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행사비이지 용역비가 아닙니다.

그와 무대가 같이 따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용역에 들어갑니다.

이해가 안갑니다. 공연행사에 대한 이벤트사 비용이지 용역은 만들어 내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다. 장평소류지 마늘유등 및 소망등 제작 3,000만원인데 어떻게 만드는 데 3,000만원이 들어 갑니까?

축제 분위기를 살리고 야간에도 환하게 비춰서 마늘캐릭터 7미터가 들어 서고 마늘등이 여섯개가 들어 갑니다.

진주에 가면 개천예술제에 가면 용도 만들고 하죠. 그사람들 등 달때 3,000만원 안 들어가요.

진주 예술재단에서 주관해서 만드는데 중국 사람이 아니면 등을 못만듭니다. 진주에 유등 큰 것 하나에 1억 들어갑니다.

1억은 이런 등이 아닙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다음 김석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페이지 이벤트 용역 이런 사항을 정리를 해 보면 예산부서에서 정리를 해 주십시오. 민간행사 보조위탁이 되어 있는데 밑에다 이벤트사 용역해 놓으니까 헷갈립니다. 마늘축제행사 공연행사위탁 이런식으로 해 놓으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센터 부근을 돌아보니까 튤립이 시들어져서 보기 흉물스럽게 되어 있는데 12일부터 축제를 하는데 가만 놔둘 것인지 파내고 다른 꽃을 심어서 볼거리를 제공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축산분야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전한우를 언제부터 시작 했는지 거기에 따른 예산이 있을 것입니다. 지원내역을 빼서 내일까지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 생각에 화전한우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어느정도 궤도에 올랐다고 봅니까? 더 군에서 장려를 해야 됩니까?

화전한우 혈통우가 보존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혈통우 단지를 신활력 사업으로 만들어서 종자생산이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것만 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화전한우에 대해서 남해군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 되었다고 봐집니다. 지금까지 궤도에 오르지 않았다. 일반한우에 대해서 등한시 하면 되겠습니까? 한우라 하면 남해다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과제로 지적해 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유통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농촌진흥과 소관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입니다. 항상 남해 농업을 많이 챙겨주시는 강상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전 위원님들에게 먼저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제1회 추경예 산 제안설명에 앞서 계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태연 인력육성담당, 박정식 연구개발담당 입니다. 차만두 관광농업담당, 김미선 생활개선담당입니다. 204페이지 농촌진흥과 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억8,455만6,000원이 증가된 20억3,798만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05페이지 학습단체 육성사업320만원과 학교4-H 지원사업비 100만원은 분권교부세에 따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일반운영비 입니다. 새해영농설계 교재 예산중 국비가 50만원이 삭감되고.

과장님 시간관계상 삭감된 내용은 생략해 주시기 바라니다.

예, 다음은 206페이지 우리군 농업을 위해서 중추적 역학을 하고 있는 농촌지도자회, 여성농업인회, 생활개선회 육성을 위하여 분권교부세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4H 과제활동 지원을 위하여 3개 고등학교에 각각 100만원씩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보조사업입니다. 밭작물 생력화 신기종 지원사업비 160만원 삭감하고 대신에 자산취득비 목에 210만원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은행을 운영하게 되면 농가에 임대해 줄 농기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농가에 지원할 사업비를 줄이는 대신에 임대용 농기계를 확보하기 위하여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정보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군비를 포함하여 48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08페지 농기계 임대 은행 보관창고 건립을 위하여 200평 정도의 보관창고를 지을려면 사업비가 부족하여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가 실증포 운영과 새기술 개발을 위해서 1,315만8,000원을 편성했고 농가 실증포 운영과 새기술 보급을 위한 재료비 구입에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208페이지 금년도 녹색농촌 체험마을로 선정된 상주면 두모마을에 정보이용 시설과 마을 홈페이지 제작에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 시설비입니다. 작년도 녹색 농촌 체험마을로 선정되어 운영하고 있는 설천 왕지 공동체험관 주변에 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주차장 시설을 확보해 주기 위하여 복개 공사를 위해서 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하고 부족되는 사업비는 마을에서 부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사회보장금 수혜금 입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농정유통과에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삭감을 하고 대신에 농정유통과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여성농업인 능력개발을 위한 과제 교육을 위해서 31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촌건강 장수마을로 설천면 덕신마을이 올해 선정이 되었는데 당초예산에 2,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개소당 사업비가 4,200만원으로 확정되면서 국비가 2,000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농촌 건강 장수마을은 1년에 4,200만원씩 3년간 1억2,600만원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친환경 화장실 설치사업입니다. 관광객이나 마을 주민들이 많이 왕래를 하나 화장실이 없어 불편을 느끼는 곳에 1개소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육성사업은 사업비 200만원 중에서 도비가 100만원 삭감되고 대신에 교부세 100만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사업 입니다. 서면 서호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에 따른 오수정화시설 사업비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자부담을 포함해서 사업비가 6,000만원인데 보조금 5,000만원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님.

예, 친환경 화장실 설치사업 1개소 400만원인데 이런 화장실을 어떻게 만듭니까?

간이화장실 입니다.

그러면 150만원이면 가능합니다. 어떻게 설치하는지?

자체 정화는 하면서 하는 화장실인데 올해 시범사업으로 1개소 운영합니다.

보충질문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공중화장실 설치 업무는 어디서 봅니까?

환경녹지과에서 합니다.

친환경 화장실이라고 하니까 400만원으로 친환경 화장실이면 농촌진흥과에서 하는 것을 봐서 친환경이 진짜 잘되면, 화장실 하나 짓는데 얼마 주라고 합니까?

평당1,300만원.

그러면 3개나 짓는데. 이것을 해 보도록. 기획감사실이 주관이 되어서 2개과를 조율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9페이지 두모마을에 3,000만원이 있는데 두모에 동민이 몇 명이나 됩니까?

두모마을이 녹색농촌 체험마을로 선정이 되었는데 80호 됩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인구는 몇 명입니까?

거의 가 농업에 농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촌인데 전.답이 많습니다.

위쪽에는 다랭이 논인데 읍에도 심천이나 이동 장평들이 많이 있는데 최소한 농촌 소득하고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사랑방이 여러가지 가 있던데 사랑방 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그것도 영어로 디지털 해서 하는데 이 자체 용어를 듣기 좋도록,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왜 두모마을에 주느냐 그것인데... .

그게 아니고 왜 그 부락이 선정이 되었는지. 인구로 봐서나...

녹색 농촌 체험마을이 올해 두모마을이 선정되었는데 이 사업은 올해 선정된 마을에 주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사업비도 못을 박았습니다. 정보이용 시설하는데 1,500만원.

선정기준이?

선정은 작년 12월달에 선정이 되었는데 녹색농촌 체험마을이 관광마을 쪽인데 두모마을이 작년에 선정이 되었는데 선정이 된 이후에 올해 디지털 사랑방 이 사업비는 올해 선정된 마을에 들어가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 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정보화 시설을 해서 모든 농산물도 인터넷 판매을 하는데 마을에서 나는 친환경 농산물도 인터넷 판매로 유도하기 위해서.

두모마을에 농업경영인 몇 명이 있습니까?

2명.

4-H 회원은?

요즘은 학교 4-H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주부 농가 회원은 몇명입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물론 선정이 되었는데 이런 것을 할때는 농촌을 지킬 수 있고 친환경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지역, 가천다랭이나 참다래 단지나 농촌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지역에 이런 것이 지어져야 계속 연계가 되고 합니다. 왕지마을에는 이런 것이 갔습니까?

금년에 선정된 마을에 주도록 하는데 왕지 마을은 작년에 했기 때문에 안되었습니다. 거기는 자체 홈페이지는 구축했습니다.

디지털 사랑방으로 해서 컴퓨터 할 수 있는지, 반농반어인데 이렇게 예산지원을 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것도 앞으로 선정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208페이지 임대사업 창고는 무엇을 합니까? 창고를 지어서 빌려주어서 세입 잡습니까?

예.

어디에 지을 것입니까?

센터내에.

그러면 군 전체 창선면 사포, 냉천에서도 농기계를 가져와서 거기에 보관해도 됩니까?

우리가 농기계를 사서 임대해 주는 창고입니다. 5월에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님들 한테 검토를 받을 것입니다.

예, 현장애로 기술 개발이 무엇입니까?

센터 포장내에서 남해 농민을 위해서 시범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센터 직원들이 기술직인데 직원들이 할 수 없습니까?

새로운 작목을 입식해서 키우는 것입니다.

기술이 있는 직원을 채용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사역 인부임입니다. 포장 운영을 하는데 드는 인부임입니다.

이 돈 가지고?

부기는 1명인데.

이 돈 가지고 직원들 후생이라도 되는데 기술개발을 하기 위해서 인부임을 쓴다. 이것도 참고해야 하겠습니다.

실증시범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부임입니다.

209페이지 사랑방 설치는 지어줍니까?

마을회관에 홈페이지 구축하고 컴퓨터 넣고 합니다.

이런것은 나중에 현장확인도 되어야 하고 두모마을이 지원이 안되는 것이 아니고 조금 큰 부락, 이런데다 효과가 있도록 이번에 마늘축제 하는데 그 근방에 있는 큰 마을, 두모마을에 설치해서 효과가 있을 것인지. 다음 210페이지 여성농업인 능력 개발이 무엇입니까?

표현이 그렇는데 여성농업인들한테 교육하는 것입니다.

어디 줍니까?

생활개선회에서 합니다.

다음 문화지원시범사업 농촌노인생활, 이것은 무엇입니까?

설천 덕신마을이 농촌 건강 장수마을로 선정되었는데 그 마을에 줍니다. 사업은 아직 결정이 안되었는데 마을에 1억2,600만원 지원됩니다.

덕신마을에 장수 마을로 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당초예산에도 삼동면 어디 일감갖기 하면서 도로를 내주는 것, 센터에서 이런 사업이나 모든 사업을 민간에 보조해 주고 하는 것이 성과가 어떻는지. 직접 보조를 해 주고 했는데 사후관리가 되는지. 센터로서 명명되고 난 이후에 소장님 한테 보고해서 3개과에서 명세를 빼 보세요. 일반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 보조해 주는 현황을 빼서 일람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관리대장을 만들어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전 실과에 대해서 보조로 준 사업을 명세를 빼서 현재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분석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동안에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계천을 왜 다시 개선하는지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서호마을회관 건강관리실 및 오수처리 시설이라고 하는데 마을회관을 건립하면서 정화조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계천 부분은 제가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서호마을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규모가 20평인데 회관하고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시설은 우선이 정화조시설이어서 건강관리실을 지을려고 하면 정화조가 필요하고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하는데 사업비가 6,000만원이 소요되는데 5,000만원은 당초예산에 있고 1,000만원은 마을에서 자부담 했습니다.

건강관리실을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무엇인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무엇인지 예산계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봉택 : 국도비 내려오는 선이 달라서 계통이 틀려집니다.

예산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사업 부서에서 해야 합니다. 제가 왜 청계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 복계를 하겠다. 내 땅은 한필지도 안내놓고 하천을 메꾸어서 주차장을 하겠다 이런 발상을 도대체 누가한 것입니까? 전 마을에 다 해 줄 것입니까?

덕신마을 체험관은 복개가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러면 전체 다 복개를 하죠. 왜 자연형 하천을 한다고 합니까? 청계천이 필요해서 복개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하는데 남해군에서도 자연형 하천을 만든다고 난리인데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예산을 올려도 됩니까?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무엇으로 하라는 것이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 5분부터 15분까지 정회하고 12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환경농업과 소관

환경농업과장 이호재입니다. 저희과 담당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농업담당 장인표, 식량작물담당 고흥식, 원예기술담당 김준성, 마늘전문담당 이행식 입니다. 강상태 특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 일반운영비 조건불리지역 시범사업 사무용품 구입은 과목을 변경해서 밑에 국내여비 시범사업 수행여비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 푸른들 가꾸기 종자구입은 종자대금 하락으로 도비가 삭감되어서 재 요구를 했습니다. 213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시범사업 2004년도에는 8개 마을 이었는 데 2005년도에 서상과 장항이 추가로 되어서 국비가 증액되었습니다. 폐비닐 수거비 지원은 국비가 본 예산에 누락된 것이 늦게 시달 되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미생물배양기지원에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농약과 화학비료를 감량을 하기 위해서 대체 효과를 얻기 위해서 유용 미생물 배양기 10대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저 무농약 기존 퇴비사 시설지원입니다. 과거에는 남해군내 퇴비공장을 건립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소규모로 기존 축산농가에 지원해서 퇴비사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다음 코덱스 기준 퇴비사는 2005년 1월 1일부터 세계유기농 규격품인 코덱스 기준에 의해서 농산물을 외국에 수출 하려면 코덱스 기준퇴비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코덱스 퇴비사를 요구했습니다. 본답 제초기 지원입니다. 기존 20대를 민간 자본 보조를 했는데 15대는 그대로 하고 5대는 과목을 변경해서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변경 했습니다. 214페이지 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 재료구입은 농약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시범 사업입니다. 국비가 삭감되어서 조정한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보행관리기 지원 18대 도비가 당초 37대인데 18대로 삭감 되었습니다. 215페이지 다목적 살포기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당초 30대 였는데 13대 삭감 되었습니다. 그중에 10대는 농가지원을 하기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로 하고 5대는 센터에서 보관해서 농가에 빌려 주기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과목 변경했습니다. 다음 벼 보급용 차액지원 70톤은 공급량의 감소로 국비가 삭감되었습니다. 21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시설원예 월동용 유류지원은 국제유가가 상승됨으로서 유가상승 인상분 도비 재배정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과수원 부식포 설치 친환경 과실 생산 2개소입니다. 도비 삭감된 금액이 자부담으로 조정된 것입니다. 마늘경쟁력 생육재배 1개소 현재 재료비로 되었는데 과목을 잘못 설정해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했습니다. 섬마늘 종구 개량단지 조성 본예산에 요구를 했으나 누락되어서 이번에 마늘종구 개량단지 시책사업으로 중앙에 보고된 사항으로 민간자본보조에 마늘 기계화 촉진 파종기지원 5개소 2,000만원을 삭감해서 위에 개량단지 조성 2,000만원 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입니다. 219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에 모처럼 국도비를 가져와서 과연 활용할 수 없어서 반환하는 것인지 조사가 철저히 되어서 할걸 다하고 반환 되는지 안타까운데 어떻게 피해를 받았는지 마을공동 창고 같은 곳은 복구가 안된 곳이 있는데 의회에서 이걸 승인 안 해주면 돈을 안돌려줘도 됩니까?

태풍 영세농가 창구 복구지원은 금액을 과다 요구해서 중앙에서 확인해 보니까 중복지원이나 복구대상지원이 안되는 것이 되었고 원래 저희들이 아주 과다 요구를 했습니다.

중앙에서 일일이 집집 마다 갔는지 모르겠는데 개인농가만 필요한지 공동마을 창고... .

마을창고는 없었습니다.

안된 곳이 있어요. 이장님들에게 얼마나 홍보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돈을 많이 가져온 것은 좋은 데 안한 곳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원들이 못 돌려 주라고 하면 안 돌아가는 것이요.

꼭 반납을 해야 됩니다.

빠진 곳은 어떻게 할 거에요.

그 당시 신청된 것은 다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앙에 가서 로비를 해서 3,400만원 같으면 용머리정도 스레트 몇동 갈 수 있는 사업은 된단 말이에요. 할 수 있는 곳을 두고 돌려 보내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마늘을 안심는 농가에 작목전환 사업신청을 받아서 마늘가격이 인상 되니까 마늘을 심어버리니까 할 수 없이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홍보가 어느 정도 되어있느냐 서면에 시금치가 재배면적이 늘어났어요. 이것은 마늘대체작목 으로 시작한거에요. 그런 곳에 지원을 하면 군비로 안 하고 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런 것도 홍보를 철저히 하면 안 돌아갈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2003년부터 마늘면적을 줄이면서 38㏊가 신청이 들어 왔는데 마늘을 안 심고 보상금을 받았는데 작년에 마늘 값이 올라 가니까 임의대로 마늘을 심어 버리다 보니까 돈을 못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를 통해서 홍보를 합니까?

센터에서도 하고 읍면을 통해서 합니다.

서면에는 농협을 통해서 많이 운영이 됩니다.

그당시 농협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마늘대체 작목이 서면에 많다 보니까 돈 돌아가는 것이 안타깝다 이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배이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입니다. 217페이지 섬마늘 종구 개량단지조성 15㏊ 2,000만원이 있는데 그런데 219페이지에 보면 마늘종자 생산지원 2004년도 종구갱신 1차년사업 3,000여만원이 국가에 반환 됩니다. 5월 12일부터 마늘 축제를 하는데 마늘종자 생산지원 사업을 돈이 남아서 올라가는지 종구갱신사업 3,700여만원을 왜 돌려 보내는 것인지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2페이지 국도군비 여비 186만원 있는데 조건 불리지역시범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경사도가 80% 이상 되는 밭에 소득이 적은 마을에 정부에서 보전을 해주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밭을 재배하는 농가는 ㏊당 40만원, 초지는 ㏊당 2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8개 마을이 있었는데 올해 2개 마을이 더 선정되어서 10개 마을이 되었습니다.

213페이지 폐비닐 수거비는 어디에 보상금을 줍니까?

농사를 짓고 생산된 비닐을 마을의 작목반이 수거 했을때 ㎏당 30원씩 지원합니다.

폐비닐을 수거해서 마을입구나 논두렁가에 재어 놓으면 바람에 날리고 환경오염에 문제가 있습니다. 빨리 가져가도록 꼭 해야 됩니다.

예.

214페이지 본답 제초기 다목적살포기가 센터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본답 제초기도 없어요.

본답제초기는 작년에 사서 삼동 내산에 친환경농업단지 지역에 지원 했습니다. 다목적 살포기는 작년에 다섯대를 사서 내산에 지원을 했습니다. 제초제를 안치고 등겨를 살포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센터에 사 두었다가 지원해 주라고 하면 합니까?

17대를 구입해서 10대는 친환경 농업단지에 지원해 주고 7대는 저희 사무실 보관했다가 빌려줄 것입니다.

현재까지 빌려준 것을 한번 가 보니까 관리상태는 어떻습니까?

현재는 가 보지 못하고... .

자산취득비 이기 때문에 결산 감사할 때 전부 감사대상입니다. 미리 챙겨 놓도록 해 주시고. 217페이지 마늘생력재배 민간자본 보조는 누구에게 해 줍니까

농가 작목반에 파종기 라든지 쪽 분리기 라든지

전에는 마늘경쟁력 생육 재배해 놓은 곳이 없습니까?

작년에 있었습니다.

해 보니까 성과가 있었습니까?

예, 성과가 있었습니다.

태풍 매미 피해 영세농가 창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평산 모 부락에 창고가 태풍에 넘어가서 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런 사항도 챙겨보시고 군비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강구를 해 보시고 그것은 답변을 안듣겠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보물섬 마늘축제 행사 계획에 설명을 하다가 시간이 모자라서 안했는데 제1회 보물섬마늘 축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 설치는 군수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규정이나 규칙이 있습니까? 그 사항을 알아보십시오. 다음에 군정 주요시책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해 본 사항이 있습니까?

주요시책은 부군수님이 각 실과별로 년초에 카드를 만들어서 한달에 한두번씩 보고회를 합니다.

제1회 마늘축제를 하는데 군정주요시책에 비중을 차지하는 데 마늘에 대해서 감사나 평가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마늘 사업도 들어 있습니다.

앞에 배이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마늘작목전환 지원사업 1,235만원, 태풍 매미 피해도 주요시책인데 3,480만원이 반환된 사항 이런 시책에 대해서 시책감사를 하는데 기술센터 소관에 1억1,459만6,000원의 국비가 반환 됩니다. 아울러서 도비도 1,230만원이 반환되어서 센터 소관 말고 상당하게 많은 금액이 반환 되는데 이런 사항을 시책감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반납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당초예산 이라든지 추가경정예산을 할 때 보고서를 작성해서 반환금액이 이렇다는 것을 설명해주시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사항도 분석해서 전체 예산 설명할 때 자료를 제출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석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