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북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산광역시북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북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청소행정과장 박갑술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타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현황표를 만들어 왔습니다. 양해하신다면 사전에 배부해 드렸으면 합니다.

예. (관계공무원 자료 배부)

의안번호 제769호가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 환경부예규 제257호가 되겠습니다. 이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고 일부 조정이 필요한 조항 및 내용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구청장의 자원재활용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이 안 제5조에 돼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입니다. 대상 업종을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고 1회용품 사용량과 불가피성 등을 감안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소매업종 제외한다는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과태료부과금액을 소형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규모와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 되겠고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 환경부예규 제257호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의 입법예고는 3월 29일부터 4월 18일까지 했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770호가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류폐기물을 바로 매립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전용봉투로 수거하던 20세대이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 소규모 음식점 등의 음식물쓰레기를 전용용기인 통으로 수거체계를 전환함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문전수거지의 전용용기 종류와 배출방법 변경, 납부필증과 전용용기 내용을 정하고 수수료를 납부필증으로 부과·징수하여 기타 미비사항을 보완 시행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상위법규 개정에 따른 조문변경과 음식물류폐기물 문전수거지의 전용용기를 구분하고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법을 전용용기로 변경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전용용기의 내용을 정하고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를 납부필증으로 부과·징수토록 하고 산정방법을 규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는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의하고 기타 입법예고는 3월 29일부터 4월 18일까지 했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71호가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류폐기물을 바로 매립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전용봉투로 수거하던 20세대이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 소규모음식점 등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전용용기로 수거체계를 전환함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법 변경과 전용용기의 지정, 수거수수료 산정·징수 및 납부필증 공급, 기존 음식물전용봉투를 일반용봉투로 사용토록하고 상위법규 개정에 따른 조문변경,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납부필증 무상제공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법을 규격봉투에서 전용용기로 변경하고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전용용기의 종류를 구분하였으며 전용용기의 색상, 제작 시 규격, 사양, 주의사항 표시, 납부필증 부착을 규정하고 납부필증의 공급·판매장소의 지정과 판매장소 표식 변경, 납부필증 수수료의 산정방법을 정했으며 납부필증에 의한 수수료의 부과·징수 규정을 정하고 납부필증에 의한 수수료의 징수방법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납부필증의 환매 요구 시 매수방법을 정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납부필증을 무상제공토록 하였으며 상위법규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및 과태료부과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는 관계법령으로써 「폐기물관리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근거했으면 기타 입법예고는 3월 29일부터 4월 18일까지 했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5년 4월 14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69호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70호 부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71호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박갑술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69호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정하고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청장의 자원재활용기본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여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하며 과태료부과금액을 소형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규모와 위반횟수에 따라 부과금액을 하향 조정하며 대상 업종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정하고 1회용품 사용이 불가피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소매업종에 한하여 제외하는 근거를 신설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예규 제257호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770호 부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류폐기물을 매립하지 못하고 재활용 처리함에 따라 전용봉투로 수거하던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 단독주택 19세대이하 다가구주택, 소규모 음식점 등의 음식물폐기물을 전용용기의 수거체계로 전환함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문전수거지의 전용용기 종류와 배출방법 변경, 납부필증과 전용용기 내용을 정하고 수수료를 납부필증으로 부과·징수하며 기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규 개정에 따른 조문변경과 자구수정, 음식물류폐기물 문전수거지의 전용용기를 가정용과 업소용으로 구분하고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법을 전용용기로 변경하며 전용용기의 내용을 정하고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을 명시하고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납부필증으로 부과·징수토록 산정방법을 별표1과 같이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 조례를 일부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장기적으로 밝고 쾌적한 환경조성과 주민의 정서함양,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과 인간다운 삶을 구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771호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류폐기물을 매립하지 못하고 재활용 처리함에 따라 전용봉투로 수거하던 일반 단독주택, 19세대 이하 다가구주택, 소규모음식점 등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전용용기 수거체계로 전환함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법 변경과 전용용기의 지정, 수거수수료 산정·징수 및 납부필증 공급, 기존 남은 음식물전용봉투를 일반용봉투로 사용토록 하고 상위법규 개정에 따른 조문변경, 자구수정,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납부필증 무상공급 등을 시행하기 위한 조례를 일부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법을 규격봉투에서 전용용기로 변경하고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전용용기를 가정용, 업소용으로 구분하며 전용용기의 색상, 규격, 주의사항 등을 표시, 납부필증 부착을 규정하고 납부필증의 공급, 판매장소 지정 등 납부필증 수수료의 산정방법을 규정하며 기타 납부필증에 의한 수수료의 부과·징수 규정, 수수료의 징수방법, 환매 요구 시 매수방법,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무상제공 규정 등을 정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시에는 본 의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의원 질의하십시오.

안상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행정 업무에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 하단에 보면 과태료부과금액을 소형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규모와 위반횟수에 따라 하향조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대형업소의 민원야기는 없겠습니까?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부과금액을 소형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규모와 위반횟수에 따라 하향조정한다는 이 내용이 됩니다만 당초에는 면적에 따라서 부과금액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차는 50만원이었는데 30만원, 2차위반은 100만원에서 50만원, 3차는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절감된 것으로 했기 때문에 민원은 크게 없을 것입니다. 과태료 이 사항은 1회용품을 사용했을 때 부과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홍보했고 작년에는 부과 건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이래 했을 때 대형업소에서도 하향조정을 원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전부 면적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전체 다 하향조정된 것입니다.

대형업소도 하향조정이 됐습니까?

예. 전부 하향조정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두환의원 질의하십시오.

권오구의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통을 가지고 앞으로 하는데 처음에는 집집마다 한 개씩 다주고 그 다음에는 돈을 주고 사야 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통을 한 개씩 주고 그 다음에 안주게 되면, 통은 놔두고 지킬 수도 없는 문제고 통을 잊어버리면 군대식으로 옆집에서 가져가 버리고, 통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구 부의장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용기 준비) 1월, 2월, 3월 시행하는 구에서는 통을 옆집에서 가져가고 하는 계속 반복되는 현상까지 일어나서 상당히 민원이 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여기에다 지워지지 않는 매직으로 이름을 써서 강력본드로 접착을 해서 전부 나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크게 민원이 없지 않겠느냐 싶은데, 각 구에서는 처음에 이름을 안 적었거든요 통에다가.

그것은 우리 구에서 특별하게 개발한 부분이 되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수거를 하면서 일일이 이름을 확인하고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벌써 통이 나가지 않았는데도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서 쓰라고 하면 옆집 통을 가져와서 밤에 내 놓는데 그것을 집집마다 이름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고 뒤따른 문제가, 이름을 써놨더라도 그 사람이 내놓은 것인지 다른 사람이 내놓은 것인지 구분하기도 힘들뿐더러 용기에 대한 문제가, 앞으로 이것을 배포를 했을 때 주민의 위화감이라든지, 주민이 서로 니 것이기 내 것이니 다투는 그런 결론도 나오고 상당히 위화감이 생길 것 같더라고요. 지금 벌써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지만 통을 처음에는 한번 없어진 통을 어느 한계까지는 지원을 해주더라도 통이 충분하면 그런 것이 안 생기는데 처음에는 상당히 생길 것 같고 또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합니다.

권오구 부의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는 환경미화원, 문전수거요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두 번이나 시켰습니다. 주민들이 내놓는 자리에 그대로 두도록 했고 우리 구에 무단전입돼 온 사람들도-주민등록이 안 돼 있는-동에서 통반장을 통해서 발췌를 해서 전부 나눠 드렸고 5월 한 달 동안에 통 분실자에 대해서는 시비를 받아서 여분을 샀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잊어버린 가정에 대해서는 무료로 배부하려고 하고 6월부터는 각 동마다 한 군데씩 판매소를 지정해서 판매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길 바라고 또 하나는 주민들이 어떤 제안을 하느냐 하면 청소차가 옛날에는 요령을 흔들면 버리고 했는데 통이 문제점이 많이 생기고 하면 좀 병행해서 스스로 버리고 들어갈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주민 서로간에 위화감이 안 생기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오구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발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단 3번에 주요 토의과제 나항에 대해서 수수료를 종량제로 정액제로 변경하는 문제 등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음식물을 봉투에 할 때는 사실상 자기들이 버린 만큼 봉투를 팔았기 때문에 종량제 취지에 맞았는데 지금은 종량제에서 사실상 정액제로 갔습니다. 한 통에 1,800원을 매월 1일 봉투판매소에서 사는 것 같으면 한 달 동안에는 자기가 열 통을 버리든 스무 통을 버리든 같은데 사실 종량제 취지와는 조금 안 맞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좀 있는데 각 구 전부 다 같이 부산시, 서울시라든지-종량제 때문에 저희들이 갔다 왔습니다-거의 다 월정액으로 해서 징수하고 있는 그런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종량제와는 맞지 않는 면은 있습니다.

주민의 편의를 생각하기 보다는 행정의 편의를 생각한 부분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행정편의성도, 이동발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 말씀입니다. 종량제에 맞게 하려면 상당히 비용도 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전부 정액제로 하자 이래 결정됐습니다.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만약에 납부필증을 붙이지 않고 배출할 때는 대책이 있습니까?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납부필증을 안 붙일 때는 수거 거부가 됩니다. 문전수거원들에게 교육을 하고 한 달 동안 우리 직원들이 밤 9시부터 12시까지-지금도 홍보하고 있습니다만-납부필증을 안 붙일 때는 붙이도록 해서 배출되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여간 우리 구 예를 보면 예전에 비해서 쓰레기문제가 많은 감량을 이루었다는 생각이 돼집니다.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구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동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두환의원 질의하십시오.

청소행정업무에 청소행정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쓰레기봉투에서 용기로 바뀌는데 이 용기 자체가 수거하는 과정에서 밤에 인적이 드문 시간에 이 사람들이 문전수거를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고이 통을 두면 되는데 그냥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파손이 됩니다. 이 자체는 제품재료 자체가 재활용제품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인이 샀을 때 어느 정도 가격인지. 또 어찌 보면 이 회사와 쓰레기비용을 주민들에게 더 뽑아내기 위해서 이것을 더 많이 소모시키도록 만들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민들만 피해가 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 용기가 앞으로 영구히 쓸 수 있을 것인지? 밤에 두고 왔는데 주인이 안 가지고 들어오면 길 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상당한 문제성이 있을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또 사야 된다는 이야기라. 그렇다면 엄청난 부담이 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권오구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이 용기가 만약에 훼손이 됐다든지, 물론 주인이 실수로 훼손되는 과정도 있겠죠. 그런 과정도 있지만 이 용기는 청소행정과에서 어떤 예산을 확보해서 파손이 됐을 때 무료로 보급하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한 부분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주의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용기 선정과정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용기 선정과정은 우리가 구포, 만덕, 덕천지구에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주민들이 이 용기를 가장 선호했고 이것은 높은 데서 충격을 줘도 견고한 제품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하고 이것은 조달청에서 납품 받은 것입니다. 조달청가격으로 3,300원이고 일반인들이 샀을 때는 4,500원 정도 가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달청가격은 부가세라든지 각종 세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싸게 샀는데. 우리 청소인부들이 잘못했을 때는 수거업체에서 변상하게끔 조치를,

수거업체에서 잘못해서 변상하는 부분은 분명히 주인이 봤을 때 파손이 되면 그것은 변상을 해줘야 되지만 사람이 없는 시간에 던져놓고 가면 깨지는지 안깨지는지 어떻게 압니까?

수거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켰기 때문에 통을 놔 둔 자리에 놔둬라,

이 내용도 민원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달청단가가 3천 몇백원 정도 되고 개인이 사면 약 1,000원 정도 비싼 상태인데 정녕 원활한 청소행정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오히려 다른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이런 것은 주민들에게 부담을 안줘야 이 청소가 원만히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그 동안에 쓰레기봉투 몇 백원하는 것도 버리기 싫어서 전부 다 길거리에 버리고 하는데 하물며 이것인들 안 그렇게 하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검토를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 하겠습니다.

윤홍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 의사일정 제3항인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원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원의원입니다. 저가 참고자료를 봤는데 영도구에서 2004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단독주택이 5ℓ에 1,600원, 소규모음식점 20ℓ에 1만원, 공동주택 120ℓ에 월정액으로 6만 6,0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구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싸게 돼 있는데 기 시행한 영도구청과 우리 구청이 분석한 수수료를 보면 조금 차이가 있으면서도 또 북구는 한편으로는 다른 구에 비해서 저렴한 축에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수료 산정가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에 대해서 처음에 용기배출시 부담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봉투판매한 것을 우리 세대수가 3만 9,000세대, 참여했을 때 가구당 282원이 나왔습니다 용기부담시 배출액. 그리고 용기배출시 추가비용에 대해 세대별 추가부담액을 산정했습니다. 용기에 담음으로써 우리 구가 얼마나 더 추가부담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작년 7월달에 용역한 결과-동아대학에서-한 3억 5,000이 봉투에서 통으로 했을 때 더 든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이 세대당 970원. 수집운반 및 처리비 상승률은 당초에는 작년까지 톤당 1만 4,000원 처리비를, 올해부터는 서희건설이 하기 때문에 1만 4,000원에서 5만 3,0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처리비가. 거기에 대한 부담비율이 501원. 그래서 총 금액을 산정한 결과 1,758원이 나왔습니다. 인근 사상구도 비교가 돼야 되겠고 해서 1,800원으로 가격을 산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음식점에 대해서도 용기부담시 부담액, 우리가 2,000점포가 참여한다고 봤을 때 거기에 3,564원, 또 용기배출시 추가비용에 대한 업소별 추가부담액 여기에 대해서 1만 2,000원, 그리고 수집운반 및 처리비 상승률에 대해서 6,440원, 그래 했을 때 납부필증 가격이 2만 2,190원이 나왔습니다 총 산정액이. 이것은 너무 비싸지 않나 해서 각 구 형평성도 있고 해서 1만 6,000원으로 했습니다. 사상구는 지금 7월초에 인상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은 돼 있습니다.

저가 데이터를 한 군데 집중적으로 놓고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영도구는 2004년도부터 기 시행을 시범적으로 했는데 시범적으로 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른 구에서 이러한 처리산정 기준이 돼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일률적으로 다 비슷합니다. 소규모음식점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경제도 그렇고 음식점은 자연적으로 음식폐기물이 많이 나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우리 어드밴티지(Advantage)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구청도 나름대로 다른 구에 너무 따라 가는 그런 편향이 아니냐?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도구는 전에 할 적에 전액 시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인건비 일부도 시비지원 받았고 100% 시비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수수료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우리 구는 용기구입 부분만 시비지원 받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처리비도 영도구는 1만 4,000원 하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상당량을 처리토록 시에서 맨 처음 했기 때문에-인센티브를 줬기 때문에-이 가격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도구는 인센티브를 받아서 낮은 것이고 다른 데는 인센티브 안 받고 자체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예.

알겠고요. 추가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전부 조례안 세 건이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저가 마지막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실제 우리 청소행정과는 쓰레기봉투 바코드제를 실시해서-지금 현재 다른 구에는 위조 쓰레기봉투가 나오지만-우리가 앞선 행정을 했다고 저는 자부하는 바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찬사를 보냅니다. 지금 이런 부분, 동료의원님들께서 우려했던 부분, 용기통 문제거든요. 파손, 주민들의 보관상 문제 그런 부분. 데이터를 보면 단독주택이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30% 정도 되죠?

3만 9,000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를 보면 공동주택은 72점 몇 퍼센트 되니까 30% 정도 안 됩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서 70%의 주민들은 그렇게 큰 지장은 받지 않습니다. 기존 방향대로 하는데 나머지 주민들은 지금 동료의원들이 지적하는 문제점 그리고 자치위원회, 통장 모임 때 홍보가 과연 얼마가 돼 있느냐, 5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지금 현재 4월달부터 홍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 초기에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는 홍보가 잘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청소행정과가 잘 하지만 여태까지 준비해오는 과정에서 실수하는 그런 부분도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원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백종학의원 질의하십시오.

백종학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법 병행과 전용용기의 지정, 수거수수료 산정, 징수 및 납부필증 공급, 기존 남은 음식물전용봉투를 일반용봉투로 사용토록 하고 상위법규 개정에 따른 조문변경, 자구수정,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납부필증 무상공급 등을 시행하기 위한 조례를 일부개정코자 하는 사항인데 기존 봉투사용 시와 용기수거 시에 단순비교는 불가하다고 생각되나 봉투사용 시 개당 280원이던 것이 사용료가 월 1,800원으로 됨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오는 영세서민들에게는 부담이 증가되는 것 같은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백종학의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민들에 대해서 저번에 박성복의원님께서도, 우리 구는 기초수급자가 상당히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일반 종량제봉투만 무료로 줬지 음식물봉투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음식물도 무료로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됐고 당초에는 2ℓ는 120원해서 상당히 부담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월정액이기 때문에 크게 일반 주민들에 대해서는 큰 부담은 안 될 것으로, 1,800원만 내면 한 달 무조건 버리기 때문에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무료로 했기 때문에.

단독주택을 보면 지금 5ℓ가 280원 되죠?

5ℓ 260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용기와 양이 적게 나오는 것을 보면 상당히 손해를 많이,

백종학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5ℓ 이것은 한 번 했을 때 260원인데, 가정에 표본조사를 한 결과 한 달에 7장 내지 6장 정도 쓰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60원일 때는 처리비가 1만 4,000원일 때 산정된 것이고 올 1월 1일부터는 1만 4,000원에서 5만 3,000원으로 인상됐거든요. 또 봉투에서 통으로 전환함으로 해서 구비부담이 3억 5,000이 더 드는 것으로 해서 가격이 많이 인상됐습니다. 그 인상분으로 1,800원 통 산정 때 설명드린 것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학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발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아까 김종원의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조례안 세 건이 전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토의하는 내용은 음식물전용봉투를 일반봉투로 사용하기로 하고 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납부필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뒷면에 보면 과태료부과기준 및 신구항목대비표를 보면 첫 번째 개정조례안 부분에 과태료는 좀 과다책정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봐지고 그런데 이 건의 개정조례안을 보면 현행이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에 대해서 5만원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개정안을 보면 3만원으로 낮췄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769호 부산광역시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여기에 보면 환경부예규 257호가 있습니다. 여기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과태료가 밑으로 하향됐습니다.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초는 이렇게 됐는데 상위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우리가 맞추다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다 이 말씀이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문형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성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부산광역시 북구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로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2005년 1월 14일자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으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북구 토지평가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개선·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먼저 주택에 대한 토지·건물 통합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현행 공시지가제도 외에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통합 평가·고시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 도입으로 기존 토지평가위원회를 부동산평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부동산 조사 평가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 부위원장을 업무별로 지정하고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이 없어 이를 신설하도록 하였으며 부동산 조사·평가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 위원회 운영을 담당업무별 주관부서에서 운영토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51조가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또한 합의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5년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20일간 했는데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5년 4월 14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72호 부산광역시 북구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문형모 지적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2005년 1월 14일자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으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북구 토지평가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개선, 미비점의 보완, 자구수정 등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토지평가위원회를 법률의 개정에 의거 ‘부동산평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주택에 대한 토지·건물 통합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위원회 심의사항에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토록 하였으며 부동산 조사·평가 업무가 토지·건물로 이원화되어 있어 위원회 운영을 담당업무별 주관부서에서 운영토록 관련규정을 마련하고 부위원장을 업무별로 지정하고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상 다른 의견이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구 부의장 질의하십시오.

권오구의원입니다. 지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토지평가위원회 일부개정안이 돼 있고 뒤에 개정을 하여야 되면 부동산평가위원회로 타이틀도 바뀌는 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 왜 그렇게 안 올라왔는지 의심스럽고 그 다음 토지평가위원회에서-법이 바뀌어서 상위법이 바뀌니까 우리 구청도 바뀌는데-가격 책정이 너무 많이 되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오는 그런 경향은 없는지? 종전 건물, 토지 따로따로 할 때 금액과 지금 책정하고 있는 금액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이번에 이 법이 바뀜으로써 주민의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권오구 부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평가위원회 명칭에 대해서는 조례 제1조에 「지가공시 및 토지 등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격책정에 따른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개별공시지가는 저희 지적과에서 금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조사해서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의견 접수기간입니다. 의견 접수기간에 약 한 열 분 정도 의견이 접수됐고 이게 공시가 되고나면 이의신청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봐야만이 정확하게 이의사항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고,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세무과에서 가격산정이 다 끝내고 오늘 의회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일 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 건물에 대한 이의신청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죄송합니다. 원하신다면 제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법개정에 의한 주민불편사항은 현재로써는 어떤 법률이 새로 신설돼서 건물이 조사가 돼서 불편과 장단점이 있습니다. 가령 국가시책이나 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에 감정가격이 많나, 적나를 이 주택가격에 의해서 또 비교분석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검증이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평가위원회는 위원들은 그대로 있다고 보더라 해도 5월 1일날 전국적으로 이것이 발표가 되는데 왜 먼저 정례회 때나 이런 때 조례가 개정되지 않고 오늘 개정해서 내일 회의에 부쳐서 5월 1일날 발표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너무 숨 가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구 부의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부서 즉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시를 거쳐 준칙안이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 법률이 금년 1월달에 개정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조례 준칙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늦어서 그랬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신속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상부기관의 권고안을 받아들이다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재삼 이야기하지만 조례가 올라올 때 한두 번이 아니고 너무 다급하게 조례가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을 예상을 하고 계획을 하고 구청장이 조례안을 몇 개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 안을 내놓을 때 그것을 중간에라도 다섯 부, 여섯 부라도 하면 될 것을, 갑작스럽게 올려서 조례안을 검토할 시간도 없이 이렇게 일을 하고 또 발표를 하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까? 이런 것은 충분히, 상부에서 내려오는 날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앙에서 시로 언제쯤 내려와서, 시에서 지금 우리 북구에 이 조례안을 하게 된 그 경위를 내려온 순서대로 날짜를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권오구 부의장님 질의에 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급하게 조례 개정안이나 행정처리를 하다보면 다소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에 대한 질책은 충분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개정안에 대한 상부기관의 절차 및 지시된 시기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이 못됐는데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서면으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김종원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주택에 대한 토지·건물 통합과세를 부동산보유세제의 개편에 따라서 위원회의 심의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변화를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올라와 있는데 실제 우리 감정을 하게 되면 토지 건물 따로따로 감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이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것 같지만 이 조례안에 근거해서 분쟁을 해소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재산권에 대한 이의신청, 세제에 대한 이의신청이 아주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의견 접수기간이죠 그죠? 이의들도 상당히 올라오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에 보면, 지금 우리가 위원회는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례안 3조에 보면 당연직 위원이 6명입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죠 그죠? 그리고 이 위원들은 구청장이 추천을 합니다 법령에 보면. 그리고 나머지 시행령 51조2항에 보면 시민단체 같은 데,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도 구청장이 위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라고 돼있는데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의신청을 받아서 민원을 해결하는데, 재산권문제기 때문에 첨예하게 의견이 상충될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위원회가 내일 개최된다고 하셨는데 구성의 면면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어떤 기준으로 해서 구성을 어떻게 했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평가위원의 구성인원은 저희 북구는 15명입니다. 그 중에서 당연직이 7명이고 위촉직이 8명이 되겠습니다.

당연직이 7명이고 위촉이 8명인데 그러면 당연직 7명은 국장님-총무국장, 도시국장-재무과장, 세무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지적과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촉위원의 8명은?

계속해서 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사가 1명이 되겠고 공인중개사가 3명이 되고 그 다음에 북부산세무소 직원이 한 명이 되고 그 다음에 땅을 잘 아는 지적공사출장소장이 한 명이 되겠고 그 다음에 한국감정원에 한 명, 토지공사에 한 명 이런 식으로 해서 15명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러한 전문경험이 풍부한 자도 좋지만 우리 비영리민간단체 즉-오늘 시민단체에서 여기 참관한다고 해서 저가 인기성 발언 아닙니다-앞으로 시민사회에서 그런 부분들이 일부 역할론 적으로 예를 들어 15명이면 한 명 정도 위촉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고려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분들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임기가 될 경우에는 김종원의원님 권장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원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이동발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 건의 조례안 내용을 보면 토지평가위원회를 부동산평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종전에는 토지평가위원회라고 돼 있었는데 주택에 대한 토지·건물 통합과세를 하다보니까 이것이 부동산평가위원회로 확대 개편되는 것입니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부분에 대해서 당연직 위원으로 지금 현재 구(구)조문을 보면 도시국장, 재무과장, 세무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지적과장 합이 여섯 명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총무국장이 지금 현재 당연직 위원으로 지금 개정안에 올라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와 건물의 과표 계산이 이원화 돼 있습니다. 총무국장님이 부위원장이 되는 이유는 건물에 대한 가격산정을 세무과에서 합니다. 세무과가 총무국 산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총무국장, 도시국장, 재무과장, 세무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지적과장을 포함하면 일곱 명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여섯 명으로 나와 있네요?

계속해서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당연직은 일곱 명이 되겠습니다.

일곱 명이요?

예, 부위원장으로 총무국장 또는 도시국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토지를 할 경우에는 도시국장이 부위원장이 되고, 건물을 할 경우에는 총무국장이 부위원장이 됩니다. 그래서 위촉직이 일곱 명이 되겠습니다. 사실상은 여덟 명인데 위원회를 할 때마다 성격에 따라서 부위원장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조문을 더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섯 명으로 나와 있는데?

계속해서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직이 일곱 명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지금 여섯 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사항이 맞는 것인지 안 그러면 일곱 명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연직 중에서 위원장인 부구청장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섯 명으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에 개정안에는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도 지금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데 예전의 현황을 보면 없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종전에는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1월 1일 기준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는 것은 6월 30일에 됐습니다. 산정하고 검증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을 5월 30일 이전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산정하고 검증된 그 공시지가를 한 달간 구민들한테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에 열람공고기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또 이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다시 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의한 후에 6월 30일날 결정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이의신청 사항을 했었네요?

예, 했습니다.

했었는데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내용은 안 나와 있는데-실제적으로는 했는데-이번에 개정안에는 좀더 명확하게 이렇게 삽입을 시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권오구 부의장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오구의원입니다. 평가위원이 토지평가만 할 때도 15명이 돼 있는데 우리가 몇 명에서 몇 명까지로 돼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고, 토지만 해도 옛날에 15명이 했었는데 조례를 바꿀 때 인원을 더 늘릴 수 있는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구 부의장님 질의에 지적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구성인원은 15인 이내로 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개정으로 인한 정원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에서 15인 이내로 하는 것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더 이상 증원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지적해서 하는 인원은 7명으로 못이 박혀있습니까? 당연직입니다.

계속해서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연직에 대해서는 7인으로 못이 박혀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추천하게 됐습니까?

계속해서 부의장님 질의에 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종원의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토지에 관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 분들을 사실은 동의 추천도 받고 또 저희들도 나름대로 심사를 해서 그래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뚜렷하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는 그런 것은 없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을 위촉하는 그러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전자에 토지평가위원회를 저도 한번 나가보니까 결론적으로 다른 분은 별 이야기가 없고 감정사들이 주로 해놓은 그대로 99%가 그대로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는 현실화 돼가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건물이라든지, 건물도 옛날에는 책상에 앉아서 몇 년도 건물은 얼마짜리라는 그런 평가를 내렸는데 지금은 상당히 건물에 대해서-연도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더 견고한 건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래 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건축방법에 따라서도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건축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분이 평가위원회에 있어야 안 되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오구 부의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요소 중에서 건축사가 들어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는 앞으로 토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을 하니까 건축사라든지 건물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을 추가로 영입할 의사가 없나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분들이 임기가 끝나면 아까 김종원의원님의 사회단체에 계신 분이라든지 건물을 더 잘 아는 건축사 말고 건축시공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원으로 추천하는 데에 대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구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백종학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학의원입니다.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있는 법률 시행령」 제51조를 보게 되면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해서 당연직이 아까 7명으로 하고 위촉하는 것을 8명을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이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꼭 당연직이 7인이 돼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싶고 또한 정말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촉할 때 여기에 많은 인원이 구성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백종학의원님 질의에 지적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연직 7명에 대해서 너무 많지 않느냐, 차라리 위촉직을 더 늘렸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데 지금 현행 법령상에 당연직은 재무과장, 세무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지적과장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위원장님은 변동사항이 없고 그 다음에 부위원장부터 당연직 위원들은 이렇게 구성돼 있는데 지금 현재 구성돼있는 과장들이 지역경제라든지 그 다음에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관련이 있는 분들입니다. 다만 위촉직 8명에 대해서는 더 전문성을 병행시키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잔여임기가 끝나는 대로 더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위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필요하겠지만 이 부분은 감정평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로 공정성이 아주 확실하게 돼야 됩니다.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김종원의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의 공정성은 시민단체가 공정성 있게 꼭 위원으로 위촉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