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최종구 의원 발언
승제
조승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심사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심사의 건 기획감사실·농정과·도시과·보건소·농업기술센터·의회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오정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평소 존경하는 조승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살기 좋은 군위 건설을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 많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특히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예산의 대강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1,418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보다 162억7,000만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1,277억9,200만원, 이거는 당초 예산보다 138억3,500만원이 증액됐고,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 140억7,800만원인데 이는 당초예산보다 23억4,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11쪽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 규모가 1,277억9,200만원 그래서 당초 예산 1,139억5,700만원보다 138억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은 세입부문에 가서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세입부문입니다. 35쪽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는 담당부서로부터 보고를 받은 걸로 갈음이 됩니다마는 지방세 중에서 재산세가 4억4,200만원이 증액되고 이번에 세제가 바뀌기 때문에 순 증액이 된 것이 아니고 그 대신에 농업소득세 200만원 하고 종합토지세가 4,400만원이 통합돼 가지고 재산세로 된 것입니다. 다음 39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에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먼저 대체산림자원 조성 및 부과수수료 250만원이 증액됐고, 그 다음 징수교부금 수입에 농지조성비 부과 징수교부금 1,000만원이 증액되고, 그 다음 일반회계 이자수입은 81만5천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40쪽에 순세계 잉여금이 62억6,426만3천원이 증액됐고, 전입금에 있어서는 8억5,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는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전입 9억2,800만원이 줄어들었고 마을하수도 운영비가 600만원 줄어들고 대신에 분뇨처리시설운영비 8,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43쪽에 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51억2,485만6천원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47쪽에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도 7,357만5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50쪽에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11억6,059만4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사업별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2쪽에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 9억3,323만2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 기금보조 2억1,347만6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사업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4쪽에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9억167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사업별로 유인물을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입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에 직무수행경비를 1,960만5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는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당비 저희들이 군에서 2월1일자로 도시과와 재난안전관리과가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 2개과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기획감사실 예산에서 미리 지급을 하고 우리 직원의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보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겁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있어서 칼라프린트기가 저희 기획감사실에 꼭 필요하다 해서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67쪽에 혁신분권관리입니다. 혁신분권관리 세항이 하나 새로 신설됐습니다. 앞서 소개를 올렸습니다마는 지난해 12월13일자로 혁신분권담당이 저희 기획감사실에 새로 생겼기 때문에 혁신분권관리에 필요한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2,175만원을 편성하였고, 여기에는 혁신분권관리위원회에서 1년 동안 쓸 각종 일반수용비라든가 지역혁신협의회로 구성돼 있습니다. 협의회 운영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그 다음 여비가 536만원 이거는 혁신분권관리에 직원이 세 사람 있습니다. 세 사람에 대한 활동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8쪽에 일반보상금입니다. 참여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혁신분권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행정에 중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 혁신분권 각종 연찬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데 참여하는 민간인 분권위원이라든가 민간인에 대한 일반보상금 802만원, 포상금에 1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래서 혁신분권사업을 연말에 평가를 해서 우수공무원들이나 단체에 대해 시상금조로 1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0쪽에 예산 관리입니다. 예산관리에 수당 이거는 국민체육센터, 도서관 이런 데는 휴일에 매일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1년에 휴일 숫자에 맞춰서 하다가 토요일이 상반기는 격주로 근무하게 돼 있는데 하반기부터는 토요일이 전부다 주5일 근무제로 전부 휴무하게 됩니다. 거기 부족분 예산 수당을 1,854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래서 저희 기획감사실 예산 소관에 대해서는 마치고 다음은 읍면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소관 217쪽입니다. 219쪽 군위읍이 되겠습니다. 군위읍에 사무실 창호교체를 위해서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20쪽 군위읍에 매립장 소각로 기계실 지붕보수, 매립장 소각로 작업실 차광막 설치를 위해 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223쪽 소보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보면은 쓰레기매립장 옹벽설치를 위해 3,000만원 편성했고, 소보면 복지회관 상수도 관로교체를 위해서 500만원 시설비로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227쪽 부계면이 되겠습니다. 부계면에는 자산취득비로 과세자료 보전용 무정전 전원장치 기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200만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231쪽 우부면입니다. 우보면은 우부면민 복지회관 및 체육시설 관리인부로 인부임 290만2천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232쪽에 우보면 쓰레기매립장 옹벽설치 800m에 대해서 4,000만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235쪽 산성면 소관입니다. 산성면은 농촌가로등 접지시설 개선을 위해서 668만8천원을 추가로 편성했고, 다음 239쪽 고로면 소관입니다. 농촌가로등 누전차단을 위해서 접지시설 설치에 677만6천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240쪽 고로면 소관입니다마는 화북댐 설치를 위해서 댐주변 주민들의 민원 해소를 위해서 기존댐 설치 지역의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1,2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소관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제
조승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주
박석주위원
박석주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꾸로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240쪽 고로면에 댐주변개발 관련 선진지 견학이 1,200만원인데 이 계획은 몇 차례 어느 동네 몇 명 가는 겁니까?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이 계획 자체는 면에서 수립해 가지고 올라왔습니다마는 저희 가격은 한 차례 고로면 21개 각 마을별로 리장이나 마을의 적정 지도자급으로 해 가지고 가는 겁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가는 것은 좋은데 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현재 화북댐은 지금 돼 있잖습니까, 갔다 왔다고 해 가지고 댐 설계 변경, 중지라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잖습니까, 그럼 어떤 효과를 얻기 위해서 간다고 돼 있습니까?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현재 댐 주변개발계획에 의한 사업비 집행이라든가 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십니다마는 현재 고로면 소재지가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댐 상류지역과 하류지역 이렇게 서로 평평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상류지역과 하류지역의 주민들이 가서 객관적으로 다른 지역에 봐서 실제는 환경적으로 어떻게 위에 오는 것이 좋으냐, 밑에 오는 것이 좋으냐 이러한 것을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한 그런 견학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봐서는 지역이 갈라져 있는데 똑같은 장소에 간다하더라도 왼쪽 눈으로 보는 것하고 오른쪽 눈으로 보는 것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갔다 왔다고 해 가지고 그게 화합이 될 것 같습니까?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물론 화합이 된다 안 된다고 당장에 결정을 못 짓지마는 저희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잖느냐, 어느 지역을 가 보고 그 지역에는 이러이러한 사항 때문에 하류지역이 상류지역에 양보를 했더라, 어디어디 가 보니까 상류지역이 이러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어떠어떠하기 때문에 현재 여건상 상류지역에 해야 되겠으나 하류로 양보를 했더라, 이렇게 사례를 조금 보고 들으면 이해력이 좀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고, 또 지역 주민들의 인심이 상당히 서로 양분돼 있어 가지고 서로 화합하는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잖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이게 현재 양 입장은 분명히 대립돼 있는 상태에서 갔다와서 효과가 있다면 1억2,000만원도 아깝지 않은데 현재 고로 당지위원이 아닌 다른 사람은, 당지 위원의 심정을 잘 모릅니다. 어느 정도밖에 모르지 그 만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돈이 아까운 것은 아니고,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전 면민 한 자리에 모아놓고 화합잔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기존의 어느 댐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민원이 있었으리라 생각되는데 그쪽에는 민원을 어떻게 잘 대처했느냐 이러한 것을 보고 또 보고 와서 마을주민들에게 보고도 드리고 전체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그런 겁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1억2,000만원 돈이 많다기보다는 잘못하면 오히려 더 불을 부치는 경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잘 파악하셔 가지고 어디 가는 것만 좋은 게 아니고 갔다오면은 오히려 더 불 부치는 경향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로하고 산성을 보니까 누전차단기 예산을 세워놨는데 다른 데는 다 돼 있습니까?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8개 읍면에 작년에 소보인가 몇 개 읍면은 되고 아직 진행 중에 있고 또 이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농촌가로등이 시설 연도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노후정도에 따라서 읍면의 요청에 의해서 한 겁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러면 이거 양이 좀 많으면은 실지 읍면장들이 오셔 가지고 다믄 한 건이라도 본인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원래 이게 잘못된 겁니다. 지금 내가 안 된다고 거부를 하려고 하다가 어차피 이 사항에서 하면 너무 복잡해지고 한데 한 건이라도 본인들이 와서 설명을 해야 되지, 실장님 소관이 아니잖습니까, 원칙적으로 따지자면은. 앞으로는 참고하시고 절대 이것 한 건이라도 본인들이 오라고 하세요. 업무를 보면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야 되지요.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위원님 말씀이 백 번 옳습니다마는 위원회 요청에 의해서 한 겁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리고 접지시설이 8만8천원인데 이게 8만8천원까지 예산이 소요됩니까?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예, 이거는 제가 견적을 받아 본 거는 아니지마는 해당 읍면에서 관내 전기 업체에 견적을 받아 본 걸로 압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리고 여기 전기가로등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마는 실지로 이 가로등 관리는 각 읍면에다 다 일임을 했습니까?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럼 주관적으로 군청에서 누가 관리합니까, 어느 과에 해당됩니까?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가로등이 읍면 지역에 있고 도시계획 구역 내에 도시가로등이 있고, 방범등이 있고 이렇게 몇 개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한 사항을 전부 다 읍면장이 위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군에서 어차피 총괄할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가로등이 설치돼 있는 것을 보면, 나는 가로등을 가장 많이 보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많이 다니면서 보는데 녹이 슬어서 색칠을 안 하면은 곧 썩어 들어갈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 접지도 물론 문제이지마는 가로등 예산이 여기 올라온 걸 보니까 최하 값싼 것이 30만원, 비싼 것은 200만원까지 올라오더라고요. 그렇다면은 내가 봤을 적에는 현재 가로등을 그냥 두면은 1, 2년 이내에 녹이 슬어버리는데 이것을 페인트칠 해 가지고 보수를 한다면은 30만원, 몇십만원 들 것이 몇 만원 해도 충분히 보수가 돼 가지고 잘 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아까 이야기하려다가 잊어버렸는데 이것을 군위군 전체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한다면은 아마 많은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그걸 좀 관심있게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좋은 지적이신데 내년도에 계획을 한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거는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철이라 하는 것은 금방금방 녹슨 것은 못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페인트칠만 하면은 상당히 오래가거든요. 그리고 각 읍면에 쓰레기매립장에 옹벽 설치를 하는데 현재 옹벽을 내가 보니까 거의 돼 있는 것 같은데 없습니까?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제가 답변드리기보다 쓰레기매립장이 있는 당지 위원님들이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석주
박석주위원
옹벽설치 50m 소보에 3,000만원 같으면은 1m에 60만원씩 들어간다 하는 결과가 나오는데 과연 이 옹벽을 어떻게 하길래 m당 60만원씩 드는 겁니까?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옹벽에도 높이가 다 다를 수가 있고 또 옹벽도 철근을 넣는 옹벽, 부분 옹벽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석주
박석주위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옹벽설치하는데 있어서 각 읍면별로 견적서를 좀 보내 달라고 실장님께 말씀드리는데 내일까지 저한테 좀 내 주십시오.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이거 견적서는 공사를 할 때 견적서가 나올 것이고 이 예산은 추정적으로 기술자들이 봤을 때 m당 이 정도는 돼야 되잖느냐 이런 식의 설명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리고 군위의 시설비 차고교체가 1,000만원 더 필요한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그런 겁니까, 이것도 그 내용을 좀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0페이지에 수당에 휴일근무수당 7급 기준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사람이 늘어났습니까?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이거는 휴일근무수당으로써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년 상반기까지는 휴일 숫자가 토요근무제로 해서 한 달에 두 번 있다가 하반기에는 네 번씩 더 늘어나는 그런 차이에서 그렇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에 지역혁신과제발굴 우수공무원 시상인데 이거는 주로 어떤 것을 발굴한다는 겁니까?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도 잘 아십니다마는 우리가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혁신, 혁신 많이 얘기합니다. 혁신은 사전적인 용어는 헌것을 버리고 새롭게 고쳐나가는 그런 얘기이지마는 요즘 매스컴을 보면은 아주 창조적인 파괴, 과감하게 내일을 위해서 현실을 버리자 그런 얘기고, 또 현재 참여정부가 국정의 7대 과제 중에 혁신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혁신이라 하면은 이러한 용어자체가 기업에서 먼저 나오는데 행정부분에는 우리 주민이 없으면은 우리 공무원도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주민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런 것이 우리 공무원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우리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연말에 평가를 해 가지고 정말로 A라는 사람의 아이디어가 우리 주민들에게 정말 지금까지 못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것이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부분을 평가해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좀 획기적으로 해 보자 그래서 시상금도 좀 낫게 하고 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예, 좋습니다. 좋은데 현재 군위군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실장님의 생각은 당장에 한 두 가지를 혁신한다고 생각했을 적에 현재 실장님은 어떤 것을 혁신했으면 싶은 생각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생각된 점이 있으면은 한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혁신에는 모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점진적인 혁신 이거는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변화를 못 느끼면서 작년보다는 올해가 많이 달라졌고, 금년보다는 또 내년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 이런 것이 점진적인 혁신이고, 그리고 아까말씀 드린 창조적인 혁신이라는 것은 기존의 제도가 우리 현실에 안 맞으니까 180°확 바꾸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실은 그러한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 제가 한 가지 예를 든다면은 제가 어디 교육을 가서 얘기들었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세계 제1의 전자회사로 변했잖습니까, 삼성전자가 혁신하게 된 것은 '87년도 이건희 회장이 신경영을 할 때 마누라와 자식만 두고 전부 다 바꿔라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휴대폰을 세계시장에 내 놓을 때 단순히 가격 경쟁만 하니까 일본 소니(SONY)하고는 품질면으로는 게임이 안 되더라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구미공장에 5조원어치의 상품을 한 데 모아놓고 불질렀답니다. 그래서 그 때부터 디자인이 새로 전부다 들어가고 새로 개발해 가지고 지금 휴대폰 시장에서 삼성이 세계에서 제1위 자리를 계속 몇 년 전부터 유지해 오고 있다, 이런 것이 창조적인 혁신이다, 현실을 과감하게 파괴해 보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무원 행정자치부가 팀제로 들어오고 이런 것이 아주 창조적인 혁신이잖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아마 행정자치부가 지방조직도 앞으로 팀제로 갈 수 있잖느냐 저희들도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군의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과거에 계장, 과장, 국장, 차관보, 이런 직제가 있는 것이 장관 밑에 차관이 있고 바로 팀제로 해 가지고 결정의 단계도 줄이고, 그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 이걸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예산 심의도 좋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 책임자인 실장님부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고 물어보는 것이 오늘 의회의 소명인 줄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우리 군위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 현 상황에서 탈피를 해 가지고 정말로 복지부동 하지말고 능동적인 자세로써 대민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 6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신활력화사업 계획서 제작 이거는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신활력화사업은 참여정부가 들어와서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낙후지역이라 하는 게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신활력화사업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전국 70개 시군이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돼 있는데 신활력화사업에는 3년간 20억원에서 30억원을 지원해 준다, 우리 군의 경우는 금년도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1년에 30억원씩 해 가지고 90억원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제가 아래 월요일 행정자치부에 계획서 모니터링 하러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오지개발사업이다, 정주권사업이다, 소도읍이다 이러한 부분은 거의다 하드웨어 쪽으로 기반조성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신활력화사업은 지금은 바로 주민들의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이 해라 이렇게 방향이 옛날하고는 좀 틀린다, 어떻든 간에 개발을 시키고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하는 그런 목적은 소도읍이나 정주권 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 그런 것과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96페이기 칼라프린트기 구입 현재 칼라트린트기 사용 용처가 어디입니까?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 기획감사실이 칼라가 가장 필요하잖느냐 생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각종 보고서라든가 군정 홍보물 이런 것이 요즘은, 과거에 흑백보다는 전부다 칼라로, 저희들이 칼라프린트기가 없어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내는 것이 안 맞는 거라고 생각되면서도 이렇게 냈으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석주
박석주위원
그리고 39페이지에 농지조성비 부과 징수교부금이 1,000만원 늘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농지조성비 부과 징수부과금은 농지전용을 할 때 대치농지조성비의 일정부분을 해당 시군에 돌려주는 겁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상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근
홍상근위원
40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15페이지와 관련해서 순세계잉여금이 122억9,000만원인데 이번에 순세계잉여금 편성된 게 62억6,400만원입니다. 이 두 가지만 합쳐도 벌써 예비비에서 6억원을 빼 써도 거기는 이미 120억원이 됩니다. 이것을 기술적으로 추경에 편성해서 이용하려고 순세계잉여금을 자꾸 이렇게 포장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견해를 얘기해 주십시오.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월금이 우리 예상액에서 122억9,000만원이라는 것은 좀 많잖느냐 이런 지적이시고, 그래서 2004년도 예산 운영을 적절히 잘 못 했잖느냐 이런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동감을 표시합니다. 2004년도에 우리가 이월금이 99억8,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2억원이 더 불었는데 제가 다른 시군 재정 ?감을 봤을 때 어느 시군 없이 전체 예산 규모의 예비비가 15%, 심지어 많은 데는 20%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재정규모 122억원은 그리 많은 것은 아니잖느냐 물론 예산의 세입 범위 내에서 딱 맞췄으면은 예산을 가장 규모있게 쓴 거라고 저도 동감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22억원 중에서 당초 예산에 우리가 60억원을 올렸는데 그거는 하수종말처리장사업이라든가 부계, 군위 이러한 부분을 불용으로 옮겨 가지고 또 못하고 한 것, 그 다음 쓰레기매립장 환경문제에 한 60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이번에 62억원이 더 추가로 나온 것은 이 중에서 집행잔액은 한 35억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2004년도 예비비가 11억원인가 이렇고 순수하게 집행 잔액은 한 35억원이다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설명에서 빠진 것이 있는데 예비비 5억5,076만1천원을 감한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각 실과소에서 추경 예산을 받을 때는 300억원 규모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꼭히 필요한 걸 하다 보니까 기존 세입예산은 부족하고 예비비를 좀 감시켰다...
상근
홍상근위원
예비비를 1%선 미만으로 놔 뒀다고 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세 가지만 합해도 120억원이 되니까 추경 자원에 대해서 물었던 건데 관련해서 40페이지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은 포기한 겁니까, 4,100만원 놔두고 기정 9억2,800만원 감한 것은...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원래 우리가 특별회계 사업비를 일반회계로 전입을 잡아서 사업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거는 주무과에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이 국고보조금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이 돼 가지고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에서 나오는 게 변경돼 가지고 부득이하게 저희도, 낙동강 수계에 관련되는 시군이 아마 공히 일정 부분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하수종말설치사업을 하긴 하는 겁니까, 예산이 어디 잡혀 있어요? 여기서 감했다면은 특별회계예산이 일반회계로 전입되었다면은 전입된 것도 없고 여기 감액만 나타났으니까. 특별회계예산이 어떻게 일반회계로 전입됩니까?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기존에 우리가 일반회계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가 지난해 불용돼 가지고 35억원으로 기억됩니다마는 그걸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특별회계로 넘기는 것보다는 이거는 수계관리사업으로 일정한 돈이 좀 내려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해 가지고 하자 이래서 주무과에서 이렇게 판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 다음에 65페이지입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 60만원을 추경에 계상했던 것은 도시과와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됐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의 예산을 선 지급하고 이 예산을 세운 것이다 그렇게 설명했는데 과연 그게 부기상에 맞는 겁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도시과와 재난안전관리과가 2월1일자로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2월, 3월, 4월 석달치 인건비를 줘야 됩니다. 그 예산이 어디서 형성이 안 돼 있으니까 저희들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이러한 수당을 집행하고 이번에 추경 때 정리를 한 부분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그 다음에 231페이지에 면민복지회관에 관리인부임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언제 했습니까?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면민복지회관이 각 읍면 고로면을 빼고는 공히 다 있습니다. 있고 그 부분 중에서도 면민복지회관 읍면에 따라서 용도가....
상근
홍상근위원
그러면 읍면에 공히 있으면은 읍면 공히 있는 인부에 자기 종사하는 정식 명칭이 뭡니까?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읍면에서 직접 관리하지요.
상근
홍상근위원
관리하는데 무슨 명칭으로 그 업종을 두고 있습니까, 면민 복지회관 관리인부입니까, 체육시설 관리인부입니까, 청소인부입니까, 뭡니까?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면민 복지회관 관리인부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복지회관 없는 면에도 있다면서요?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면민 회관이 고로면, 군위읍을 제외하고 6개면 복지회관에 다 있잖습니까, 다 있는데 그 복지회관이 면에 따라서 용도가 다 달리, 복지회관 관리조례에 보면은 복지회관 관리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읍면장이 전부다 위임이 돼 있습니다. 위임이 돼 있고 따라서 소보라든가 의흥과 부계는 공부방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다른 형태로, 효령면 복지회관은 일부를 임대해 줘 가지고 병원으로 활용하고 있고, 소보와 우보는 면에서 직접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관리인부에 대한 인건비가 청소도 시키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답변 중에 효령복지회관을 임대를 줬는데도 회관 관리 인부가 있어요?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효령에는 없습니다. 우보만 이렇게 제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민 회관이 공히 다 있는데 6개가 다 용도라든가 형태가 조금 틀리게 사용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235페이지입니다. 235페이지, 239페이지 가로등 접지시설 하는데 한 등당 8만8천원인데 이 단가 견적은 어디서 받았습니까?
정한
오정한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내 전업사가 있는데 실제는 전기안전공사에서 2년 주기로 전부다 안전 진단을 합니다. 거기서 나온 수치입니다.
상근
홍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제
조승제위원장
홍상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정과 소관
10시49분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농정과장 정무호입니다. 존경하는 조승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농정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99억2,632만4천원보다 13.3% 증가된 112억4,624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로 말씀드리면은 농정분야는 당초 예산보다 31.9% 증가된 8억2,670만원, 농산분야는 당초예산보다 9% 증가된 54억5,742만원, 축산분야는 당초예산보다 2% 증가된 16억7,883만7천원, 유통분야는 당초예산보다 33.2% 증가된 4억7,355만3천원, 특작분야는 당초예산보다 24.7% 증가된 25억1,647만4천원, 양정분야는 당초예산보다 7.3% 증가된 2억9,325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농정사업홍보 우편엽서구입에 216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농정시책급 각종 보조사업 안내 엽서구입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에 여성농업인 회원교육 1,000만원, 밑에 기타보상금 400만원 등은 여성농업인 업무가 지난 2월1일자로 사회복지과에 있다가 저희 과로 과목 변경된 내용입니다. 다음 14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중에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3,300만원 세웠습니다마는 이번 3월말까지 보험료가 9억2,233만1천원인데 부족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위탁입니다. 저희 관내 외국여성 농업인이 지금 31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금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기타보상금 이거는 전부 국도비사업으로써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컴퓨터 반값 공급 50대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대당 120만원에 50대 50% 당초 저희들 28대가 있습니다마는 요구가 29대가 들어와서 50대를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720만원은 업무이관에 따른 과목변경입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논농업 직불금 지급통보 우편료 210만원입니다. 논농업 직불할 때 저희들이 통보해 주는 우편료입니다. 다음 국내여비 이거는 국비가 내려온 겁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푸른들가꾸기사업 이거는 군특회계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3억5,4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9쪽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친환경 특수농법 자재지원에 1,700만원, 다목적관리기 추가공급 50대에 4,500만원, 콩탈곡기 56대에 2,300만원, 찰옥수수 재배농가 지원 160만원, 제초기 이거는 과원제초기입니다, 400만원 등 해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3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진흥 민간자본보조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8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도비 내시에 따른 군비부담분입니다. 그 밑에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은 당초에는 민간대행사업비로 있다가 민간자본으로 이거는 목간 변경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축사 송풍기 지원이라 해서 2,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당초에는 돼지 도비지원사업에는 한우 농가가 빠졌기 때문에 저희 자체사업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58쪽 유통관리입니다. 유통관리에 일반운영비 중에 군위우수농산물 홍보광고료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신문 광고료입니다. 그 밑에 행사지원비는 군위농산물 홍보직판 행사시에 저희들 우수농산물을 구매를 해 가지고 현장에서 파는데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5,500만원, 이것도 균특회계에서 국비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분입니다. 다음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민간자본보조 농산물 운반상자 공급 이거는 사과작목반에 지급될 상자입니다. 2,000만원, 그 다음 농산물 이동판매소 텐트구입비지원 이거는 동산리에서 가을에 길 옆에 사용하는 텐트 2,500만원, 부계 포도 작목반 집하장 건립비 750만원, 이거는 전에는 아이스박스로 넣었습니다마는 요즘은 스티로폼 박스가 안 되고 종이 박스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은 작업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750만원 부담하고, 자부담 750만원 1,500만원 가지고 50평을 짓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특작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FTA기금사업 지방자율계획사업 수리비 2,000만원입니다. 이거는 전에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드린 일이 있습니다. 다음은 양파 감축농가 후작용 유기질비료 지원 1,700만원, 그 다음 양파 감축에 따른 군비부담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올해 감축 면적이 34,534평에 대해 군비 10%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345만3천원, 그 다음 일반운영비에 FTA기금 자율사업 운영비라 해서 260만원 순수 기금입니다. 다음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중에 과원폐원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FTA기금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유기질 비료공급이라 해서 채소, 과수, 담배 농가를 위해서 3,700원짜리 80,000포 1억1,8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농가형 저온저장고 20평에 1,500만원, 포도 비가림시설 12,000평에 4,020만원, 그 다음 유해조수 방지를 위해 전자식퇴치기 등 2,500만원, 마늘건가시설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중에 벼 저온저장고 설치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산성에 강재학 씨 저온저장고가 있어서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등 국비 집행잔액 889만2천원과 그 밑에 보면은 2004년도 영유아 양육비 집행잔액 밑의 것 280만9천원은 도비입니다. 작년에 쓰고 남은 도비와 국비 반납액 889만2천원과 도비 280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조승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제
조승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석주
박석주위원
박석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질의하기 전에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돈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에 가용재원이 별로 없어 가지고 저희들 농정분야는 최대한 확보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어제 건설과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건설과, 농정과 하여튼 우리 농업인들과 관계되는 과에서 욕심을 많이 내야 다른 쓸데없는 데 돈이 안 들어갑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욕심을 많이 부리십시오. 그리고 161페이지 산성에 강재학 씨라 했지요, 현재 갔다 왔지요, 불났는 데?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예.
석주
박석주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원상복귀하려고 하면은 얼마 듭니까?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저희들 단가는 안 냈습니다마는 총 1억원이 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러면 이거는 무슨 기준도 없이 상대방이 달라 한다고 얼마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기준이 있어 가지고 2,000만원을 책정했습니까?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8동을 할 때 동당 5평으로 해 가지고 500만원씩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좀 크고 하니까 한 20평 정도 해 가지고 500만원 해 줬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여기 2,000만원인데요?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거기 20평 기준이거든요.
석주
박석주위원
그런데 이것은 기준이 돼 있는 게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기준이 돼 있는 게 아니고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에 당초 단가대로 한 겁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당초 단가가 2,000만원 들었다는 말입니까, 2,000만원 드는데 전액 보조하는데 다시 또 보조한다는 말입니까?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아닙니다. 50% 보조이지요.
석주
박석주위원
그럼 4,000만원 드는데 2,000만원 준다는 이말입니까?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예.
석주
박석주위원
그런데 이게 개인으로 봐서는 2,000만원이 아니라 다 준다 하더라도 손해를 본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늘 주장하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 군민이라면은 비슷하게 혜택을 봐야 되는데 특정인을 위해서 행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냉동창고에도 불 날 수도 있고, 소우사에도 불 날 수 있고 돼지우사에도 불 날 수 있고 불 안 난다고는 볼 수 없잖습니까, 그렇다면은 냉동창고에만 보조를 해 주고 다른 데 불 나는 데는 보조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을 계상해 놓고도 특정인한테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염려도 하긴 했습니다마는 그 때 산성면에 배정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산성면 쪽으로 배정해 준 겁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이거는 순전히 보조 아닙니까?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아닙니다. 50% 보조이고...
석주
박석주위원
글쎄 이것 2,000만원 자체가 보조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이 사람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내가 갑자기 어디 불났다 그러면은 어디서 보조해 주더라, 왜 난 안 해 주느냐 했을 적에 답변할 자료가 있느냐 그겁니다.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냉동창고를 각 읍면에 배정을 했는데 산성면에는 전에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산성면에 배정해 주는데 다른 데에 비하면 한 10평 정도 더 해 준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재정이 돼 가지고 누구든지 많이 보조해 주면 좋기는 좋은데 공정성,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욕 먹을 수도 있으니까, 답변할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리고 161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인데 유기질 비료공급에 채소, 과수, 담배에 1억1,840만원을 책정해 놨는데 이거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한 겁니까?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채소나 과수, 담배하는 농가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추후에....
석주
박석주위원
이 비료는 특정비료는 아닙니까?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특정비료는 아닙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이거 신청이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50,000포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50,000포 있었던 걸 전부다 개인적으로 신청 다 받아 가지고 공급이 다 됐어요?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예, 그런데 이걸 당초 예산에 계상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누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런데 아침마다 방송을 들어보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방송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작년에 이게 면별로 다 나갔어요, 작년에 계획 세운 거 있습니까?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예, 50,000포 유기질 비료.
석주
박석주위원
그게 정상적으로 공급이 다 됐습니까?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읍면별 배부계획을 이따가 서면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이거는 현재 예산이니까 통과되면은 보고할 수 있는데 작년도에 있었느냐 나는 그런 얘깁니다. 자료가 있지요?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예.
석주
박석주위원
그러면 작년에 면별로 공급된 것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예.
석주
박석주위원
그래서 이거는 현재 특정비료는 아니고, 본인들이 어떤 비료를 쓰든지 간에 채소, 과수, 담배에서 필요한 걸 신청, 이것이 다 돌아갑니까?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신청을 받아야지요.
석주
박석주위원
작년에 50,000포 공급해 보니까 어떻습디까?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전례로 봐 가지고는 부족하지요. 지금 여기는 80,000포인데요.
석주
박석주위원
작년보다 많이 부족했습니까?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예.
석주
박석주위원
포도비가림 설치 이거는 노지에 돼 있는 것 하는데 해마다 같은 사람 줍니까, 안 그러면 올해는 이 사람, 내년에는 이 사람 갈라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혜택을 한 번 본 사람은 갈라 갈라 주는 게 맞지요. 그런데 올해 이거 12,000평이라 하는 것은 저희들 춘산지구가 친환경지구로 묶였거든요, 그 안에 포도밭이 4,000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친환경지구가 되려면은 거기에는 비가림을 안 해 주면은 다른 인근에 있는 논에 친환경이 안 되거든요. 거기하고 의흥에 친환경하는 지구가 있습니다. 아마 거기 위주로...
석주
박석주위원
그러니까 친환경하는 데만 준다 이말이지요?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예, 거기를 우선적으로 주고 남는 것은 요구한 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 위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과원폐원지원사업비 2억2,000만원이 기금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현재 이 기금 가지고 어디 다 쓸 데가 정해져 있습니까, 누구 누구 폐원했는 것이 명단에 나와 있습니까?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폐원지원사업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 받아서 이미 순서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까지 정부에서 돈이 내려오는 만큼 잘라 가지고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럼 어떤 겁니까?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복숭아하고 시설포도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복숭아는 평당 주수입니까, 평당입니까?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평당에 한 1만원 치입니다. 평당 1만300원인가 그렇고, 시설포도는 평당 3만4천원 정도 나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러면 현재 이 돈이 많이 모자랍니까?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올해 정부에서 저희 군에 내려온 5억2,000만원 정도 되는데 상반기에 반, 하반기에 반 그렇게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리고 16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FTA기금사업 지방자율계획사업 운영비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전번에 저희들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석주
박석주위원
아, 그 내용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153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축사 송풍기 지원 2,400만원이 추가되는데 현재 총예산이 6억8,500만원인데 이거 전부 송풍기는 아니지요?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예, 송풍기만 아닙니다. 다른 것도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러면 현재 송풍기 본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이 2,400만원 제외하고.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89대분이니까 2,136만89대가 당초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러면 추가로 모자란다고 이렇게 해 놓은 거지요?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당초에는 돼지하고 젖소 농가만 해당이 됐는데 한우농가에 저희들이 추가로 해 놓은 겁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리고 149페이지에 목재파쇄기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 한 대에 얼마씩입니까?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대당 단가가 큰 것은 2,500만원이고 소형은 400만원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목재파쇄기가 요전에는 한 대, 두 대씩 했는데 대량으로 이렇게 많이 되는 이유는, 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신청은 아직 저희들이 받지는 않았는데 이것도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이거는 전부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닙니까?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대형은 작목반으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소형은 개인 농가로.
석주
박석주위원
그러면 이거 보조는 몇 %입니까, 크든 적든 간에 50% 보조입니까?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예.
석주
박석주위원
그리고 위에 패화석이라는 거는 뭡니까?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석회질 비료 살포하는 친환경 농업에 대한, 쉽게 말하면은 조개가루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이거는 금년도 처음입니까, 전에는 이게 없었던 것 같은데요?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이거는 올해 처음입니다. 친환경 농법할 때...
승제
조승제위원장
이게 규산질입니까?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석회질로 토양이 산성화 된 걸 알칼리성으로 바꾸는 건데...
석주
박석주위원
그런데 이것이 필요한 사람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패화석을 공급하는 상인들이 와 가지고 이것 좀 공급해 주세요, 해서 하는 겁니까?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주민들 요청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석주
박석주위원
이것 요청한 사람들 명단이 있어요?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그 명단을 상세하게 받는 거는 아니고 국도비 균특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에서 요구를 해야 도나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거든요. 만약에 신청을 안 하면은 또 주민들이 요구하면은 자부담으로 다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여론을 파악해 가지고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일단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도 골고루 신청을 받고 이게 어디에 좋다 하는 홍보도 하고 이게 올해 갑자기 시행하는 것, 잘못 해 버리면 또 어물어물 넘어가게 돼 있으니까 어차피 예산 세운 것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판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 다음 14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이 어디에서 전입됐다 그랬지요?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사회복지과에서.
석주
박석주위원
전입됐다고 하면 다른 데는 보니까 어느 과에서 어디로, 이기, 전입 이래 해 놨던데 여기는 표시를 안 합니까, 표시를 안 해 놓으면은 그냥 생으로 이 예산을 세운다는 결과밖에 안 되거든요. 이 부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다음 할 때는 과목변경이라고 해 놓겠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리고 146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외국여성농업인 31가구가 있다고 했는데 이 숫자는 정확합니까?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지금 저희들 3월말 현재로 뺐을 때는 31명입니다. 상세히 말씀드리면은 중국이 16명이고 베트남이 14명, 필리핀에서 결혼해서 우리 군위에 와서 가정을 이룬 분이 31명인데 아마 그 사이에 결혼한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래서 500만원 가지고 31명에게 어떻게 나눠줄 작정입니까?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나눠 주는 게 아니고 그 분들이 고향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 부부간을 모아 가지고 위원님하고 군수님, 기관 단체장들이 모여서 위로, 격려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사기도 돋워주고 그런 겁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장학금 지원 이거는 당초보다 모자랐습니까?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2004년도에는 저희들이 정부에서 1.5㏊ 미만 농가에 대한 자녀들만 했는데 금년부터는 경지 면적 관계없이 전농가에 다 하기 때문에 학생수가 늘어났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장
박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희
이기희위원
과장님 정말 불철주야 농민들을 위해 노력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읍면에 가시면 인기도 좋고 앞으로 꾸준하게 하셔서 그야말로 잘 살 수 있는 농민정책을 펼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건의를 한 세 가지 정도 드리겠습니다. 161쪽에 우리 박석주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과원폐원지원 사업비가 전체 국비 아닙니까, 국비인데 지금 보면 읍면에 받아서 서열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평수가 적은 것부터 하느냐, 많은 것부터 하느냐, 아니면 그야말로 나이 많이 드셔서 평수도 많으면서 병원에 가 계신 분들도 많고 이런 것을 분석, 파악하셔 가지고 정부의 지침에서 적은 평부터 하도록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연세 많이 든 분들이 농사를 못 짓는 것도 감안해서 앞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답은 안 듣겠습니다. 그 다음 161쪽에 박석주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벼 저온저장고가 산성에 불 날 때 현장을 전위원님들이 참석을 다 했습니다. 소보 구태원회장님이 하우스도 견학하셔 가지고 그 때도 하우스 70%, 80% 보조분을 군에서 또 해 드렸고, 저의 심정은 실지 이렇습니다. 농수산부에서 저온창고에 평당 가격이 내려오는 것이 25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실지로 여기 부기상을 보면은 부기는 6천원, 4천원, 2천원 해 놓으니까 20평을 짓는데 50%이다, 60%이다 위원님들이 알아보기 쉽게 부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박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 때 가보니까 배도 많이 손실을 봤고, 저온창고 자체도 20평이 상당히 넘습니다. 제가 볼 때 한 40평정도 있는데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더 추가시킬 수 있으면 더 추가시켜 주셨으면 하는 그런 심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승제
조승제위원장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특정인을 지적해서 말씀하지 마십시오.
기희
이기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예산에도 관리기가 20대, 또 추경에 50대가 올라왔는데 지금 전체 읍면별로 보면은 관리기 ?사업이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염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또 이 파악을 많이 하셨을 걸로 믿고 있습니다. 관리기 한 대는 실지 얼마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5년도 예산을 잡을 때 이런 농민들의 애로사항도 들어서, 또 2005년도 예산을 잡을지라도 모든 기계의 종목을 구입 신청을 받아 보시고 거기에서 예산을 잡고 농민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저의 심정입니다. 과장님이나 담당님께서는 읍면별로 잘 편성해 가지고 이 점 차질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제
조승제위원장
이기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백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찬
정백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욕적으로 일 하고자 하는데 대해서 찬사를 드립니다. 정백찬위원입니다. 149쪽입니다. 친환경 특수농법 오리농법 자재지원, 이거는 장소가 어딥니까?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이거는 장소가 의흥면 연계리 하고 부계 춘산리로 저희들이 지금 올해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백찬
정백찬위원
그 다음에 159쪽입니다. 농산물 이동판매소 텐트구입지원 5평이라 돼 있는데 부계면 남산리에 보면 주로 농산물을 내 놓고 파는데 주농산물이 사과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가 봤습니다마는 그 사과를 파는데 있어서 미리 손님들한테 깍아서 드립니다. 그런데 좋은 사과를 내 놓고 드려야 그 분들이 드시고 사과가 맛이 좋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건데 제가 늘 보면은 흠 있는 사과를 내 놓고 깍아 팝니다. 물론 좋은 것은 가격이 비싸니까 그렇게 하는지는 몰라도 그냥 텐트 지원하는 이상 좋은 사과를 내 놓고 손님들에게 맛을 보이고 하도록 그렇게 홍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162페이지에 보면 벼 보관 저온저장고 설치 이거는 군위군에 전체 몇 동입니까?
백찬
정백찬위원
가정용은 올해 나가는 것이 8동, 농협 창고 이런 것은 25동인가 그렇습니다. 그거는 창고업 하는 사람 위주이고 저희들 지원해 주는 것은 조그만한 가정용 5평짜리입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그럼 군위군에 8동이라는 말이지요, 그럼 거기는 보조를 얼마 해 줬습니까?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50% 해 줬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그런데 군위군에 저온저장고를 꼭 설치해야 될 이유 있습니까, 개인은 모르겠지마는 벼 보관창고를 2,000만원 줘 가지고 꼭 저온창고를 지어야 될 이유가 뭐 있냐 이겁니다. 이거 위치는 어디입니까?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산성입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왜 산성입니까?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저희들이 여덟 동을 개장을 당초에 했는데 포기를 하고 그거는 너무 적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더 올렸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그럼 지금 군위로 봐서는 소보 같으면은 곡창지대인데 거기도 저온창고를 신청하면 2,000만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저희들이 들어오면은, 당초에 나온 소형을 포기하면은 저희들이 현장을 봐 가면서...
종구
최종구위원
앞으로 내년도에 군위읍이나 의흥, 소보 같은 데 저온창고를 신청하면은 2,000만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이겁니다.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저희들이 도비사업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이거는 순수한 군비 아닙니까, 앞으로도 군비로 해 줄 수 있느냐 이겁니다.
무호
정무호농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지역여건을 봐 가면서 한번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제
조승제위원장
최종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농정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도시과 소관
11시38분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박신현도시과장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기구조정으로 인해 도시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당초예산이 대부분 그대로 추경안에 표시되어 있어 이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가분이나 변동분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 관리입니다.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 52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일반수용비 두 번째에 문화마을하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20만원, 하수처리시설 슬러지 위탁처리비 20만원,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문화마을하수도 전기료 18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하수처리시설 수중모터 교체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을 보면 시설비를 12억9,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에 보면 첫 번째 군위상수도 확장에 13억3,500만원 이것은 당초 예산에 4억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8억7,50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이거는 균특회계가 증액됨에 따라서 군비도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세 번째 보면은 간이상수도 염소투입기 설치가 2억500만원 이거 도비 6,150만원은 당초예산에 포함돼 있었고,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금 1억4,35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간이상수도사업 2억8,000만원 이거는 도비 8,400만원과 군비 1억9,600만원 합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114페이지에 시설비 3억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세 번째 동그라미에 보면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이 4억5,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1억5,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금회에 3억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3억원 하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동부리 하수도 설치 1식에 3,000만원을 합해서 3억3,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보면 그 때 회계전출금에 3억5,7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시킨 것인데 115페이지에 보면은 밑에서 세 번째 지방상수도 보조사업, 또 노후정수장 리모델링 보조사업, 노후관개량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 3억5,700만원을 이번에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다음은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입니다. 이것은 새마을과 도시개발담당에서 도시과로 넘어오면서 도시계획담당과 도시개발담당이 분리됨으로써 거의 대부분 과목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보면은 152만3천원을 금회 증액된 것으로 표기돼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뒷페이지에 나옵니다마는 도시개발란에 있던 것을 과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는 4,679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일부가 도시개발 쪽에서 계상이 돼 있던 것이 이 안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보면은 2,318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부분이 과목 변경됨으로써 도시계획 쪽으로 넘어오면서 전부다 새로 계상된 걸로 표기돼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급량비와 일반수용비를 포함한 부서운영비와 복사기, 팩스 수리비, 프린트기 토너구입 이것은 과 신설에 따른 일반수용비로 계상한 겁니다. 다음 131페이지 공공요금 제세 두 번째 칸에 보면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신문공고료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는 1,243만원을 과 신설 주무계 신설에 따른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660만원, 직무수행경비 3,808만원 이것은 과 신설에 따른 법정경비로써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을 67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33페이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복사기, 문서전송기, 냉장고, 이중캐비닛 이것도 과 신설에 따른 물품구입을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인데 거의 대부분이 당초 예산에 그대로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으로 인건비가 과목 변경되었기 때문에 감액되었고, 일반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에는 여비, 사업예산에서도 시설비 등은 전부다 똑같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에 보면은 자체사업에 시설비가 9억9,545만5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내역을 보면은 밑에서 다섯 번째 칸에 보면은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시 편입 토지 보상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당초 5억여원이 돼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3억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용역비 3,24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군위읍 소도읍 육성계획 용역을 위한 자금인데 2003년도에 군위읍 소도읍 육성계획 용역이 됐습니다. 용역이 돼 가지고 그 당시 용역 계약액이 1억800만원이었는데 당시에 70% 지급을 하고 30%는 이 용역계획이 중앙에 응모를 했을 때 채택이 되면은 주고, 채택이 안 되면은 일단 보류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2004년도에 이 용역 성과품이 중앙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30%를 보류해 두었던 돈인데 앞으로 이걸 해마다 하기 때문에 다시 계획서를 수정해서 채택이 되면은 집행하기 위해서 3,240만원을 계상해 둔 겁니다. 다음 도시계획 도로개설, 통신공사에서 밤마실까지의 3억5,000만원 공사비입니다. 그 밑에 같은 도로개설의 실시설계비 1,305만5천원을 계상했고, 다음 페이지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중로 3-25 그러니까 군위중고등학교에서 군민회관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 추가공사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제일 마지막 부분에 도로개설, 통신공사에서 밤마실가는 추진부대비 252만원, 추가로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입니. 교통관리비는 7,200만원 증액해 두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당초예산과 다 동일한데 184페이지 사업예산에 7,200만원이 계상돼 있고 그 내용이 185페이지 자체사업으로 기재되어 있고 최종적으로는 186페이지 자산취득비로 공영버스 구입 3,600만원×2대 해서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위버스 10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 대부분이 우리 군에서 아니면 전국에서 지원해 주는 공영버스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버스를 3대 교체해야 되는데 한 대는 사업주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대분에 대해서는 전체를 사업주가 다 부담하기에는 너무나 다 큰 부담이기 때문에 나머지 두 대에 대해서는 그 1/2인 3,600만원을 군비로 지원해 주는 선에서 계상한 겁니다. 다음 187페이지 교통안전에 보면은 일반운영비에 998만9천원이 추가 계상돼 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은 교통안전시설물 제작인데 안내 입간판 하고 탈부착식 자성체 표지판 이 두 가지 합해서 998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사업예산 시설비에 998만원 감액시켜 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안전시설물 표지판이 경찰서에서 요청들어왔습니다마는 운영비로 집행하고자 과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전체 예산규모는 이번에 7억2,200만원을 증액시켜서 2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4만8천원을 감액했고,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3억6,534만8천원 증액시키고, 그 다음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전입금이 3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나 일반운영비 전부다 동일하고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 시설비가 3억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중간은 전부 동일하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중간에 사업예산은 전체 7억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중에서 보조사업 시설비가 3억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면은 지방상수도사업에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게 도비 9,000만원은 당초 예산에 계상돼 있고 이번에는 군비 2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상수도사업 확장은 군위읍 내량2리 상수도 확장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노후관 개량사업은 7,000만원을 계상해 두었습니다마는 도비 2,100만원은 당초예산에 돼 있고 이번에 4,900만원을 군비로 부담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노후정수장 리모델링 사업이 1억4,000만원 돼 있습니다. 이것도 도비 4,200만원 당초 예산이고 금회에 9,800만원을 군비 부담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3억4,850만원을 증액시겼습니다. 내역을 보면 하단부 시설비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출기초란에 두 번째 보면은 관로 개량 및 확장 여기 금액이 3억5,998만4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당초 예산에 2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일부 4,000여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과 금번 추경에 2억원을 추가해서 총 관로개량 및 확장사업은 4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증액 2억원과 다음 페이지 상수도보호구역 휀스설치에 1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거는 동부정수장, 효령취수장에 휀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1억원과 앞페이지에 관로 개량과 합해서 3억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보면 4,8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내용을 보면은 수질측정망 관리, 컴퓨터 구입 2대에 500만원, 효령정수장 중화장치 기계교체 하는데 3,000만원, 탁도계 2대 구입하는데 1,300만원, 그 다음 용접기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외는 계속 동일하고 마지막 280페이지에 예비비 1,650만원을 증액시켜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주
박석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갔지마는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78페이지 상수도사업을 보니까 어느 부서 못지 않게 상당히 많은데 현재 여기에 올라온 것들 보면 의흥, 효령 취수장 건물정비 이거는 먼저 본예산에 있었던 것 이관된 것이지요?
신현
박신현도시과장
이거는 전부다 당초 예산에 다 돼 있는 겁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이관된 것이지요, 본 예산의 것 이관된 것이지요?
신현
박신현도시과장
예, 거의 대부분 제가 설명 드린 것 이외에는 당초 예산에 그대로 다 반영돼 있는 사항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런데 이 밑에 설명드린 것 중에서도 탁도계, 중화장치 기계교체 이런 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해야 되겠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은 어림짐작으로 해야 되겠다는 겁니까, 틀림없이 해야 될 겁니까?
신현
박신현도시과장
예, 해야 될 사항을 올렸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보면은 현지 확인을 안 하고 그냥 한다 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신현
박신현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수도업무를 맡은 지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수도계 직원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석주
박석주위원
내가 먼저 본예산을 할 적에 현지 방문을 해 보니까 실지로 그냥 견뎌도 되는데 조금 불편하다고 돈을 수천만원씩 요구하는 경우도 숱하게 많습디다. 물론 우리 생명을 담보로 하는, 물관리하는 데니까 투자를 해야 되겠지마는 가급적 불필요한 투자는 최대한 억제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277페이지 안내판 제작 설치 18개소 50만원씩 900만원 돼 있는데 이거는 먼저 예산에 다 돼 있는 겁니까?
신현
박신현도시과장
예, 이거는 당초예산에 다 돼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는 시설비 밑에 관로개량 및 확장 이 부분만 이번에 증액시킨 겁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관로개량 확장 자체도 현재 어디 정해진 데는 없지요, 군위군 관내 어디 한다 이말이지요?
신현
박신현도시과장
예, 하는데 주요사업은 현재 추가하고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리고 안내판이 나올 때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마는 안내판 제작이 아주 보기 좋게 값어치 있게 꼭 해 달라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76페이지 도시과 전에 것하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어느 것이 넘어온지 안 넘어온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묻기가 상당히 난처한 게 많습니다. 277페이지 노후정수장 리모델링사업 이것도 먼저 세워져 있었던 겁니까?
신현
박신현도시과장
이거는 당초 예산에 도비 4,200만원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군비 부담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부담금을 계상한 겁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리모델링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신현
박신현도시과장
이거는 동부 정수장, 과거에 정수장 하던 데 거기 여과지를 손을 봐야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리고 186페이지 그 위에 계속 버스 운영관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군위버스가 분명히 개인 기업체이지요?
신현
박신현도시과장
업체는 개인 기업체입니다마는 현재 10대 중에 8대가 전부 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공영버스를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러면 그것은 군위군 관내 버스에 대해서, 그럼 이것도 군비인데 중앙에서 확정적으로 군위군에는 버스 몇 대 사 주라 하는 확고한 무슨 시달이 있습니까?
신현
박신현도시과장
중앙에서 몇 대 사줘라 하는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교통 중앙에서 국비로 지원이 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에도 한 대 지원 받아가지고 지원해 줬습니다마는 도 전체로 봐서 지금 지원 대수가 몇 대 안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군위군에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배당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올해 지금 교체를 해야 될 대수가 3대가 돼 있기 때문에 연한이 차 가지고 그중에 한 대는 회사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나머지 두 대는 자부담으로 처리하기는 너무나 가중하기 때문에 그 두 대에 대한 1/2 과거에 국비 지원해 주는 비율대로 1/2정도의 돈을 지원해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 버스에 대해서 편리를 위해서는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현재 버스를 지원해 줘서 그 이외 군위군민들이 덕 보는 것은 뭡니까, 예를 들면 국비나 군비 도에서 공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는 개인회사 버스사입니다. 대구와 안동을 달리는데 그러면 고속도로를 달리든지 국도를 달리든지 ㎞당 요금이 있지요, 거기서 대구에서 안동까지 요금을 산정하는 게 아닙니까?
신현
박신현도시과장
이 공영버스라 하는 것은 우리 군위군 관내 도는 버스를 말하는 겁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아무런 도움을 안 주는 개인회사 버스 운영에 있어 가지고 대구서 안동까지 가는데 예를 들어 요금이 2천원이다, 그러면은 군위군에서 만약에 운영을 한다 그러면은 보조를 많이 해 줬으니까 군위군에서 운영하는 버스는 1,500원이나 1천원을 받아야 안 되느냐 똑같이 받는다면은 전혀 도움이 없고 개인에게 ??물려주는 그러한 사례가 아니냐 나는 이런 뜻입니다.
신현
박신현도시과장
이 농어촌 버스요금은 시외버스하고는 달리 농어촌 버스요금대로의 요금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군위버스의 요금 체계가 타지역보다는 적습니다. 지난 번 요금 인상시에 군위버스회사에서 군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어려움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현재 징수금액이 원 기준액보다는 많이 적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래서 내가 다시 얘기를 하면 지원해 주는 것도 우리 군위군민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지, 개인의 ??위해서 해 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신현
박신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렇다면은 실지로 혜택을 보는 어떤 그 만큼의 원칙이 있어야 된다 이말입니다.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똑같이 개인회사에서 운영하는 요금이나 지원을 해 주는 요금과 똑같이 간다면은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현재 우리 군위버스가 농촌에 다니면서 받는 1㎞당 요금은 얼마입니까?
신현
박신현도시과장
금년 1월달에 버스 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과거에 ㎞당 74원72전으로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에서 내려오는 농어촌 운행버스요금 기준이 ㎞당 83원68전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럼 현재 인상되어서 군위교통에서 받는 돈은 얼마입니까?
신현
박신현도시과장
일괄적으로 100원만 인상했습니다. 과거의 금액에서. 만일에 이 내려온 요금대로 계산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기준 요금대로의 계산된 금액보다도 장거리일 경우에 한 삼사백원 적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현재 ㎞당 실질적으로 군위 농어촌 교통버스에서 받는 금액이 얼마냐 이겁니다.
신현
박신현도시과장
현재 기본요금은 10㎞까지는 단 1㎞가 된다 해도 기본요금이 있습니다. 기본요금은 보통 10㎞를 기준해서 받는데 그게 850원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단위로 계산되는데 예를 들어 장거리로 한다면은 ㎞ 기본운임요금인 83원을 가지고 계산되는데 우리 군위군에는 일괄적으로 과거 요금에다가 100원씩만 더 인상시켰다 이겁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묻고 넘어가야 하냐면은 군위군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은 군민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우리 군위군의 편리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많은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아무 덕도 없다면은 지원해 줄 필요가 없잖느냐 이겁니다.
신현
박신현도시과장
아무런 덕이 있고 없고가 아니고 이것을 지원하지 않으면은 버스가 다니질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서라도 버스가 다니도록 만들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이렇게 지원해 줄 바에야 군에서 직접 운영하면 안 되겠습니까?
신현
박신현도시과장
직접 운행한다면은 물론 가능합니다. 그러나 돈이 엄청나게 돈이 추가로 들 것으로 압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예, 그래서 다믄 얼마 수억원을 지원해 준다면은 그 차를 이용하는 군민들이 다믄 5원이라도 싸야 되지 않겠느냐 목적은 그겁니다. 그거는 나중에 얘기합시다. 그리고 131페이지에 신문공고료가 있는데 이거는 어디 신문에 낸다고 확정돼 있습니까?
신현
박신현도시과장
이거는 신문사가 확정돼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할 때는 신문에 공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봐서 신문에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5회 정도로 앞으로 보건소 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설정할 일이 생길 것으로 예산에 계상해 뒀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리고 133페이지에 복사기 구입이 다른 곳보다 상당히 비싸게 440ㅁ나원 책정돼 있는데 이거는 칼라복사기입니까, 어떻게 440만원이나 듭니까?
신현
박신현도시과장
복사기 기종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뭣 합니다마는 현행 지금 나오고 있는 복사기 중에서 쓸만한 걸 사고자 계상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밤실이 어딥니까?
신현
박신현도시과장
밤마실입니다. 통신공사에서 그 뒤쪽으로 사직교 가는 사거리 북쪽 부근이 되겠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거기도 길 날 데가 있습니까?
신현
박신현도시과장
길을 개설하는 겁니다. 앞의 하는 것은 다른 공사이고 그 통신공사 옆으로 해서 길을 내는 겁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통신공사에서 어디로 냅니까?
신현
박신현도시과장
통신공사 옆에서 사직교 쪽을 가다 보면 천광빌라가 있는데 거기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돼 있는 도로이고 이 도로가 되어야 뒤에 어린이공원이라고 또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공원이 가능합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리고 137페이지 중로 3 - 2 이거는 어딥니까?
신현
박신현도시과장
군위 중고등학교에서 군민회관까지, 그러니까 학교 비탈면 하단부로 해서 군민회관까지 길을 내고자 하는 겁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거는 도로부지 확정계획이 돼 있습니까?
신현
박신현도시과장
예, 계획이 다 돼 있고 지금 올해는 공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제
조승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구
최종구위원
136페이지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동산 넥스빌에서 서부리 농로 지금 보상금은 다 나갔나요?
신현
박신현도시과장
예, 보상은 되었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시설비가 지금 책정됐는데 그게 지금 못자리 하기 전에 빨리 설치돼야 되잖습니까?
신현
박신현도시과장
예, 최대한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그리고 어린이공원에 3억원이 책정됐는데 당초 예산에 5억2,400만원이 지금 책정됐다는 말이지요?
신현
박신현도시과장
예.
종구
최종구위원
그럼 편입 면적하고 시설물 거기 5억2,400만원 가지고 감정 거리 냈다는 말이지요?
신현
박신현도시과장
예.
종구
최종구위원
그런데 3억원이라는 돈이 어째서 더 필요합니까?
신현
박신현도시과장
어린이공원조성비가 당초에 5억2,400만원 있었는데 이번에 3억원을 더 추가한 것은 어린이공원 바로 옆에 같이 붙어 가지고 도시계획 도로가 계획돼 있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3억원이 더 들어온 것은 그 주위에 있는 땅을 더 사느냐 이말입니다. 공원 내 테두리 안의 것만 하지 공원 주위의 것은 할 필요없는 게 아니냐 이말입니다.
신현
박신현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땅 자체는 개인의 한 필지인데 그 중에서 구매를 해서 공원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이 앞으로....
종구
최종구위원
개인 이름을 거론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거 누구 겁니까?
신현
박신현도시과장
지금 두 사람 명의로 돼 있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그 면적은 당초에 어린이공원 면적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신현
박신현도시과장
당초에는 안 들어갔는데 이 땅을 사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감정 의뢰 내 놨다가 통보가 오기를 감정가가 많이 책정됐다 이겁니다. 지금 여기 ??이라 하는 것은 보상금을 주고 나머지는 시설에 다...
신현
박신현도시과장
보상비입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어린이 공원을 하고 난 뒤에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해 줘야 맞지 옆에다가 땅을 더 사야 될 이유가 뭐 있냐 이겁니다.
신현
박신현도시과장
공원 면적을 확대시키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석주
박석주위원
최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나도 그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덧붙입니다마는 처음에 저작년부터 올라온 걸 부결시켰습니다. 아이들도 없는데 그걸 왜 사서, 뭘 하느냐고 누구 ??하라 하면서 부결시켰는데 작년 본예산에 올라왔기에 와 가지고 최위원이 당지위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정하시기에 우리가 동의를 했거든요. 거기 현지 샀는 땅이 몇 평입니까, 지금 거기만 해도 딱 맞지 싶은데 개인적으로 한다 해 가지고 또 사 주고 이런 식으로는 안 되지요.
종구
최종구위원
거기에 대한 부족금이 얼마냐 이겁니다. 부족금이 모자라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한 게 아니냐 이겁니다.
신현
박신현도시과장
토지보상에서 2억2,100만원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감정의뢰를 하니까 감정원에서 돈이 2억2,100만원 우리하고 차이가 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2,100만원 더 올렸다 이거지요?
신현
박신현도시과장
예. 그 다음에 지장물 2,000만원, 그 다음 간접보상비 1,500만원.
종구
최종구위원
그래서 당초 예산에 올릴 때에는 토지보상 지장물 하고 돈이 지금 감정원에서 통보오기를 우리 돈하고 차이나는 부족금액이 왔다 이겁니다. 와 가지고 그 금액만 우리가 추경에 해 주면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나는 이 안에 시설비가 포함됐나 이겁니다. 시설비가 하나도 포함 안 됐다 하니까 내가 하는 얘깁니다.
신현
박신현도시과장
시설비를 하려면은 이 금액보다 훨씬 더 증액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 보상을 완료시키고...
종구
최종구위원
예, 그거는 간담회 때 얘기하고, 그리고 동산 넥스빌 공사 이거는 보상이 다 나갔지요, 이것 못자리하기 전에 빨리 시설해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신현
박신현도시과장
예,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종구
최종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장
최종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도시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보건소 소관
12시30분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존경하는 조승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 행정에 많은 관심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50억9,288만원 해서 12억1,599만4천원이 증액된 63억88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첫 번째 보건관리 보조사업에 11억4,994만4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외여비로 공공보건기관 근무자 해외연수가 당초에 1명이었습니다마는 1명이 더 불어나 3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로 치아홈메우기사업에 15만6천원을 감하여 계상했습니다. 다음 10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는 보건의료시설 신축에 10억원, 대율보건진료소 신축에 1억5,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대행사업비인 노인의치보철사업에 39만4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한방건강검진 기반구축사업에 465만6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8,970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는 의흥보건지소 신축에 대한 신축부지 추가매입비 보건지소 개보수비, 보건진료소 개보수비 7,750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듭비인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운동치료실 장비구입에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2쪽이 되겠습니다. 예방의약 보조사업에 1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 에이즈예방교육 홍보비 100만원을 전액 감하였고, 전염병 실무자 위탁교육에 7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전염병 관리자 추진여비를 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3쪽이 되겠습니다. 가족보건 보조사업에 2,375만2천원을 감하여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말슴드리면은 일반운영비에 방문보건 보조사업에 2,375만2천원을 감하여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일반운영비에 방문보건사업인 가정전문간호사 위탁교육비, 보수교육비에 192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인 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진비, 의료급여수급자 암검진사업비 85만4천원을 감하여 계상했습니다. 다음 10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인 암치료비 지원사업에 2,333만2천원, 저소득건강보험가입자 무료암검진사업에 149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202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외 12건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1,537만1천원이 되겠으며,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은 임시예방접종비 외 12건 집행잔액으로 69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이 되겠습니다. 의흥보건지소 이전신축비 이월액입니다. 이월액은 3억9,993만2천원으로 이월사유는 건강증진실 추가설치로 심의가 지연되어 이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제
조승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석주
박석주위원
소장님, 양은 얼마 없습니다마는 의심나는 것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04페이지 암치료비 지원사업을 감액했는데 이거는 사업이 변경된 겁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올해 처음하는 사업으로써 변경됐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어디가 변경됐습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국도비가 변경됐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러면 전액 삭감시켜 버리고 없습니까, 다른 데 반영이 됐습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아닙니다. 삭감되는 게 아니고 줄어드는 겁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래도 지장이 없어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예.
석주
박석주위원
그리고 101페이지 기능적자극치료기는 뭡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재활환자에 대한 치료기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계 재활실을 5월달부터 운영을 합니다. 재활환자에 대한 치료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지금 재활환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재활환자는 교통사고 났는 사람이라든지 지금 우리한테 파악된 환자가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현재 그렇게 할 장소가 있어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장소는 지금 지어져 가지고 5월달부터 합니다. 목욕서비스도 하고...
석주
박석주위원
지금 어디에 짓는다고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보건소 뒤편에 목욕탕하고 재활운동실 하고...
석주
박석주위원
그런데 이것 사업승인이 난 겁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작년, 저작년에 거쳐서 지금 지어진 겁니다. 올 5월달부터 목욕서비스가 들어갑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리고 국도비 10억원이 계상 됐던데 100쪽 보건의료시설 신축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의흥 하고는 다 돼 있잖아요?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의흥이 아니고 저희들 센터 옆에 새로 지을 예산 10억원 예산을 다 가지고 신축하기로 됐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제
조승제위원장
박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01쪽에 보건지소 개보수에 우보, 효령, 복성, 화계, 대율 이렇게 있는데 한 군데 300만원씩 떼 가지고 개보수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데 300만원 가지고 한다는 말입니까?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저희들 공보의가 바뀌고 방 도배하고 전기가 지금 한 20년 넘어 가지고 전부다 노후돼 가지고 뜯으니까 진짜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효령 같은 데는 저희들이 하기는 전기하고 다 고쳤는데 한 223만원, 한 300만원 가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잡기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보면 예산이 아주 적다 하고, 다른 데는 보통 개보수를...
종기
박종기보건소장
이렇게 개보수하고 난 다음에 실지로 신축하든지 완전히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고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냥 고쳐놔도 충분합니다.
승제
조승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농업기술센터 소관
14시10분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존경하는 조승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친환경농업육성 홍보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지원비로써 우수농산물 전시 및 홍보비 100만원, 우수농산물 전시 및 홍보 부스 임대 1,000만원, 다음은 보조사업에 재료비로 돼있는 마늘경쟁력 생력재배 생산시범 사업비 2,000만원을 과목변경하기 위해서 전액 감했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로써 생활개선회 우수회원 해외연수경비 1명에 도비보조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소득원제품 품질향상 및 유통개선사업 국비 보조가 포함된 3,000만원을 도의 보조 감액에 의해서 전액 삭감을 하고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1개소에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늘경쟁력 생력재배 생산시범은 재료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2,00만원을 그대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재료비로써 우수농산물 전시 및 홍보용 농산물 구입 900만원, 우수농산물 전시대 설치 1,000만원, 다음 157쪽입니다. 시설비로써 농업기술센터 신축부지 매입비 1억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써 농심 나눔쉼터 조성 3개소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제
조승제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옥문
이옥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농심 나눔쉼터 3개소를 해 놨는데 3개소 더 하면은 각 면부에서 신청 들어온 것 거의 돌아 갑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3개 가지고는 실지로 다는 안 돌아갑니다.
옥문
이옥문위원
그럼 몇 개 더 하지요?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 당초 예산에 본 예산에 있는 것하고 이것하고 해 보고 또 다음에 부족하면 하더라도 현재 다 해소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옥문
이옥문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제
조승제위원장
이옥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주
박석주위원
박석주위원입니다. 157쪽부터 내려 가면서 묻겠습니다. 이제 방금 이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본예산에 5개소가 올라왔었지요?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본예산에 6개 올라왔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리고 나눔쉼터는 다른 과에서도 하고 있지요?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새마을과인가 사회복지과에서 비슷한 것, 조금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현재 기술센터에서만 직접 지은 것이 몇 군에 있습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총 78개소, 금년은 아직까지 완공은 안 됐으니까.
석주
박석주위원
78개소하고 아홉 군데가 된다면은 87개가 되는데 다른 곳에서 한 것은 모르기 때문에, 한 동네 두 군데 하는 데도 있습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동네 두 군데 하는 것은 동네가 다른 데에 비해서 엄청 넓어 가지고 이런 데는 두 군데 한 데가 간혹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기술센터에서도 하는 데가 있습니까, 두 군데?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두 군데 했는 데가 현재 기억나는 것은 우보에 문덕같은 동네는 워낙 크기 때문에 두 군데가 있고, 이미 오래 된 것은 한 10년 정도 넘기 때문에 그런 데 한다든지 현재 두 군데 한 데는 많지는 않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물론 동네가 크니까, 리별로 ?? 먼저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희망하는 데는 안 했는데 우선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작은 동네 사는 것도 서러운데 그것까지 안 해 준다면은 차별대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그 위에 지나간 얘기도 되겠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 신축 부지관계는 예를 들어 이것이 순서가 많이 잘못됐다고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 이 토지구입비 관계에 대해서 만약 부결이 됐다면 완전히 이거는 쓸모없는 예산이 책정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먼저 해 놓고 뒤에 변경신청 등 토지구입관계, 도시변경 관계라든지 승인을 요청했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실지 어린애도 안 놓고 분위기부터 ??하는 그러한 결과밖에 안 됐다, 이래서 앞으로 이걸 참고하셔 가지고, 내가 그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공무를 하면서 굳이 앞장서는 분이 욕을 먹으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래 가지고 정말 충성심이 발로돼 가지고 동상이라도 세워 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순서를 밟아서 하는 것이 옳잖느냐 나는 이걸 소장님 생각해서 하는 얘기이니까 앞으로 참고를 많이 하십시오. 그 다음 156페이지 농산물 전시대 설치가 1,000만원인데 부스, 이게 한 대에 50만원씩 우리가 만들어서 설치한다는 그런 얘깁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농산물 전시 및 홍보는 지금 보통 10월달이 됩니다마는 군민체전할 때 체육행사는 하는데 현재까지 군위농산물에 어떤 특별한 축제도 없고 그래서 군민체전 할 때라도 군위에 있는 농산물을 전시도 하고 홍보도 하고 또 때로는 우수 농산물 조금씩이라도 출향인에게 그 때 겸해서 홍보용 선물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이래서 도 종합적인 계획을 군민체전 때 군민운동장도 더 넓히고 또 공간도생기고 했으니까 농산물 축제를 겸해서 하자 하는 그런 겁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하는데 여기 전시대 하며 임대도 이렇게 1,000만원 잡아놨는데 이 전시대는 특별히 어떤 규격이 있습니까, 보통 규격이 얼마입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홍보 부스라 해 가지고 천막형태의 부스 안에다가 전시대도 만들고 또 전시판도 만들고 그 다음에 산업정보화도 매일신문사 주최로 대구에서 했습니다마는 스크린도 좀 뒤에 대치도 하고 해서 좀 현대 감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현재 아직까지 운동장 크기라든지 이런 게 안 나왔기 때문에 전체 규모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세부사항까지는 아직 안 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여하튼 50만원 준다고 하면은 상당히 호화스럽고 좋고 한 그러한 부스가 될텐데 이왕이면은 이걸 빨리 해 가지고 155페이지 농산물 전시 및 홍보 부스 임대 이런 것도 임대하지 않고 만들어서 갖다 놓으면 안 됩니까, 이것 고정식은 아니잖습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를 하는 것이 유리한 부분이 있고 안에 판이라든지 전시대라든지 홍보 화판, 스크린 이런 것은 우리가 직접 앞으로 사진도 찍어 가지고 예산이 통과되면은 우리 군위에 농산물도 될 수 있고 이래서 사진도 찍고 해서 관심을 갖고 그 동안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왕하는 것 아주 큰 행사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이 정도 산뜻하게 좀 하자고 지금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래서 보통 보면은 예산이 실지로 생각보다는 너무 많은 예산을 책정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물론 필요없는 돈을 쓰지는 않겠지마는 가급적이면은 돈에 비해서 잘 만들도록 부탁을 드리고, ??빌리진 않고 또 군위에서 이왕 만들어 놨으니까 그걸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에 155페이지 마늘경쟁력 생산재배 생산시범을 감해 가지고 마늘경쟁력 생력재배 생산시범으로 변경시켰는데 이거는 뜻이 어떻게 돼 가지고 이렇습니까?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제목은 같습니다. 마늘경쟁력 생력재배, 생산시범 제목은 같은데 당초에 도로부터,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올 때 재료비로 해서 마늘 주아 내지는 단구를 사 주는 걸로 지침이 처음에는 왔다가 그게 좀 덜 맞다 이래 가지고 추가로 다시 왔는 것이 마늘생산하는데 생산비를 절감하는 기계쪽으로 하라 하는 지시가 있어서 그래서 같은 금액을 과목만 변경하는 겁니다. 재료비에서 기계를 살 수 있도록, 자본보조로 그렇게 합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런데 이 기계가 없어서 내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 마늘기계는 영 반응이 안 좋다고, 가급적이면 본인들도 줄이라고 하던데요.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기계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파종기도 있고, 쪽 분리기, 여러 가지 수확기도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통과되면은 단지의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가장 필요하고 원하는 기계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해서 이것 사라, 저것 사라가 아니고 그렇게는 안 합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현재 마늘에 대한 기계는 한계에 와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는 마늘 캐고 하는 이 기계는 별 도움이 없다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러니까 필요한 사람들 청취를 잘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은 요구하는 기계를 선택해 주도록 하지, 주관적으로 여기서 어떤 기계를 사라 해서 원성을 듣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원
오규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장
박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 의회 소관
14시31분
계속해서 의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의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구영희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구영희입니다. 2005년도 의회사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전국의장단 세미나참석 등록비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로 하반기 경상북도 의장회에서 주관하는 직원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연수비 한 명에 35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연선사 국제학술대회에 의장님이 참석하시게 됩니다. 거기 참석하실 때 수행공무원여비 1명에 3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국외여비로 일연선사 국제학술대회 참석을 의장님이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의장님 여비 3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장
다음은 의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주
박석주위원
박석주위원입니다. 의장단 세미나 참석 등록비만 120만원이 듭니까?
영희
구영희사무과장
예, 120만원입니다. 전국의장단협의회인데 이번에 2박3일...
석주
박석주위원
2박3일 하는 여비라는 말입니까?
영희
구영희사무과장
예, 거기서 연수 받을 때 경비가 되겠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그 다음에 국외여비가 있는데 뒤에도 있습니다. 일연선사 국제학술대회 참석 수행에 300만원, 위에는 해외연수 350만원 있는데 그 뒤에 일연선사 국제학술대회 참석 의장 342만원 그거는 뭡니까?
영희
구영희사무과장
그거는 의장님 여비이고, 앞에는 의장님이 가시니까 누가 수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행하는 직원여비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경북도라고 하는 이거는 의장협의회에서 우리 의사과에 있는 직원들을 상하반기로 두 명씩 해외연수를 보내는데 우리가 당초 예산에서 두 명 올려놨더니 한 명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또 의장협의회에서 연수 보낸다고 하니까 우리가 여비가 없어 가지고 한 명 더 추가로 올렸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장
박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의회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 제5차 회의는 내일 계수 조정이 끝나는 대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14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