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고산 윤선도 선생 시비 개막식에 참석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4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기장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교통지적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른데 보다 굉장히 늦게 조례를 만든 것 같네요.

16개 구·군중에 5개 구는 정했습니다. 저희는 늦은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종합감상서 지적을 받고 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18조에 보면 환경보전기금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이게 기금을 조성하는 무슨 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금액이 얼마고…

이게 얼마를 몇 %를 하라는 내용은 명시된 게 없습니다. 기본안 조례에도 없기 때문에 딴 시도에도 명시된 게 없고 통상적으로 규정만 둔 겁니다. 이건 세부적으로, 아까 전문위원 말씀하신대로 된다면 환경보전기금설치운용에 대한 조례를 별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환경보전기금 이거는 우리 군에서 조성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국가적으로 전체적인 틀에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 위원님, 그거는 부산시는 녹색환경기금을 조례를 2000년도에 했습니다. 재원은 하수도특별회계에서 20억, 상수도특별회계에서 10억,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에서 16억, 일반회계 출연금에서 4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직 명시가 안 됐기 때문에 필요가 있다면 조례로 정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부진 위원입니다.

김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내용에 있는 군수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재원확보도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재원을 하면 환경보전기금을 설치운용 할 수 있다, 협의회도 설치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이 조례가 통과돼도 환경협의회, 재원확보문제, 환경보전기금설치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보전기금설치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야 집행이 되는 거고 그 부분은…

그 조례에 의해서 재원을 조달한다?

예. 아까 말씀한 대로 일반회계 보다는 환경부에서 기이 기금을 받는 돈이 있으니까 그 돈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이 아닌 일반 교부금으로 받고 있거든요. 지금은 일반회계에 같이 넣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건 환경보전을 위해서 지금까지 환경기본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우리 기장군 조례에 없었죠?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환경은 어디에 근본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까?

2000년 리우회담이 있고난 이후부터 각 지역단체라든지 환경기본정책을 세우라 해서 했는데 저희는 미룬 게 그 당시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권고사항으로 미뤄왔는데 이게 실천계획이 서고 또 이러다 보니까 수립하게 된 겁니다. 일단 기금관계는 저희들이 일반회계는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기금을 받아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때는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조례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하고, 협의회 같은 것은 규칙에 있기 때문에 바로…

협의회에 관련된 거는 규칙에 나와 있습니까?

규칙으로 정하려고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8조에 환경보전규칙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고 해도 이상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또 한 가지, 23조에 규칙에서 공무원 3명, 군 의원 1명, 군민 3명 해 놨는데 될 수 있으면 군 의원을 두 명을 넣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래 하겠습니다. 꼭 10명이란 규정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 기장군 환경기본 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8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환경기본 조례안은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기금의 설치와 운용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안 제18조2항 ‘환경보전기금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를 ‘환경보전기금의 설치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조례·예산등심사특별위원회는 4월 28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