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기 의원 발언

이번에 증원이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승인나면 곧바로

행자부에서 2월 12일날 지원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정원 1명을 증원해 주겠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2월 12일날 행자부에 올려갖고 정원승인을 거기서 지침에는 있지만 우리가 별도로 신청해야 되거든요. 그 지침에 의해서 2월 12일날 행자부에 승인 신청했고 3월 2일날 정원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일정관계로 입법예고도 해야 되고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우리 구 자체에서 해야죠. 그러니까 총무과로 정원승인을 해주면 총무과자체에서 현재 인력가지고 가능하다 그러면 1명 증원되는 인원가지고 할 것이고 자체에서 하면서 1명 가지고 안되겠다 그러면 자체 인원중에서 보강을 해서 그 업무에 종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해서 실사해서 시에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로 보고만 하면 거기서 최종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다가 심사위원회에 제출하면 심사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하는 것이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인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일제 강제동원된 피해자들 보시면 80세가 넘은 분들인데 저희 동이나 동에서 보면 사망하신 분도 있고 생전에 계신 분도 확인할 방도가 없더라고요. 안타까운 게 분명히 이분이 갔다 왔다는 것은 주위에서들 말씀하시는데 확인할 방도가 없어요. 사진이나 여기서 떠난 것은 아는데 일본에 가서 노역한 것은 근거자료가 없어서 못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우리는 조직부서라 실무내용은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총무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입니다. 2월 1일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과시간내에만 받고 있는데 현재 받은 게 329명 4월 현재요, 6월말까지 1차적으로 받는데 2차가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인가는 저희들도 예측을 못합니다. 2차를 아마 신청을 더 받는 것으로 저희가 예측은 하고 있는데 그것은 행자부에서 추가지침이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받는 것은 총무과에서 받는데 단순한 신청서에 의한 서식에 의한 기존양식에 의한 그것만 받지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세부적인 그런 내용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받는 것이 소정양식신고서라고 있습니다. 인적사항을 쓰는 그런 서식이 있고 그 다음에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인우보증서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인의 신분증을 복사해서 하나 받죠. 그때 당시에 연령으로 보면 80세가 넘은 분들이라 전부 사망을 하신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가족 또는 친구 또는 그 당시에 상황을 알았던 일부 사람들이 와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6월말 이후에는 추가 지침이 행자부로부터 내려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때 후속조치를 하고 이 받은 것을 가지고 보상을 1인당 얼마씩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은 아직 결정이 안 돼 있고 지침이 안 서있는 상태입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주위에 보면 안타까운 사람들이 계시다.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정부에서 이러한 것도 행자부에 올려줘야 되어서 완화시켜 주어야 되지 않느냐 안타까움이 많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민원지적과장 윤규한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주택에 대한 토지ㆍ건물통합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현행 공시지가 제도 외에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통합평가해서 공시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인천광역시남구부동산평가위원회로 개명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및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위원회의 간사는 민원지적과 지가조사업무 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관련업무에 따라 지가조사업무 담당자 및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담당자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에 위원회 운영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05년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어려운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월 14일 종전의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현행 공시지가 제도외에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통합평가하여 공시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다른 자치단체에 비하여 조기에 개정하려는 조례입법 추진의지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내용상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위원구성을 보면 공무원인 위원과 민간인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조례안 제4조 제1항을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그렇다면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 임기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안 제4조 제1항에 단서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만 구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라는 명확한 규정을 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위원회의 소집시기에 관하여 언급된 것이 없어 기능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조례안 제5조 제2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원회는 연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어 입법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사료되며 셋째 부칙에 대한 사항으로 일반적으로 법령이 제정, 개정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기득의 권리 내지 법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경과조치 규정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부칙 제2항의 경과조치 규정을 보완하여 이 조례 시행이전에 인천광역시남구토지평가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부동산평가위원회가 행한 행위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을 두어 법령적용상 혼란의 소지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부동산평가위원회도 감정평가사가 사실은

지금 현재는 공무원이 5명이고 감정평가사가 6명이고 공인중개사가 3명, 법무사가 1명 있습니다.

네.

내용은 개별주택에 관한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이라든가 결정이 개별주택에 관한 것도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큰 틀에 있어서는 바뀐다고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