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덕 의원 발언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2월 21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팀장 다섯 분중 세 분이 바뀌었습니다. 잠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난 2월 21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전에 여성아동팀장이었던 차현주 팀장님이 장기교육을 가는 바람에 숭의1동 주무로 계시는 백영숙 팀장이 새로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활지원팀장 이승숙 팀장님이 민원지적과로 전보 발령돼 가고 도화1동에서 근무하는 백보옥 팀장님이 승진 발령돼서 자활지원팀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성현 의료재활팀장님이 장기교육관계로 총무과에 근무하던 김태복 팀장님이 승진해서 의료재활팀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에관한개정조례안은 지난 회의때 제안설명을 드리고 논의중에 지금 자원봉사 진흥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관계로 유보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추진중이던 자원봉사활동 진흥법안이 지금 2005년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데 지난 번에는 그 법안에서 부칙에서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법인에 의무적으로 사무를 위탁하는 그런 내용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민간합동자원봉사센터조례개정안과 많이 배치가 돼서 여러 위원님들이 그 법안이 확정되는 때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보류가 됐는데 새로 중앙에서 진흥법안에 대한 공정회를 거친 결과 법안 일부가 개정됐는데 우리구 조례안과 상충되었던 부분 즉 민간에 위탁한다고 하는 의무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위탁할수도 있다 위탁 안할 수도 있다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재상정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지난 번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도시전문위원 김영대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에관한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0년 5월 12일 기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되어온 조례로서 그동안 종합자원봉사센터의 미설치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오다가 지난해 7월 2일 제113회 임시회시 개정 요구되었으나 센터 설립을 위한 인건비 3,600만원이 삭감되고 그당시 행정자치부에서 자원봉사활동진흥법을 제정 추진중에 있어서 유보되었던 조례입니다. 그러나 지금 남구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기 위하여 현재 임시 이전하는 주안6동 사무실에 설치 공간을 확보하는 등 센터 설립이 가시화됨에 따라 사무실 설치, 인력 확보 등에 소요되는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가 되는 조례로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고 센터 설치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행자부에서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진흥법”을 공청회를 통해 국회에 계류중에 있으며 유보 당시 문제가 되었던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한다는 의무조항이 해소됨으로써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면 개정되는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주요 내용을 인천시 “자원봉사활동 조례”를 그대로 적용하였으나 제정되는 행자부 자원봉사활동 진흥법과 상이한 내용이 있어 좀더 보완되어야 할 사항과 조례의 내용중 일부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는 바 먼저 보완되어야 할 사항으로 첫째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동 조례의 핵심인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용어 정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정되는 관계법령과 같이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 활동을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 및 규칙에 의하여 설치되는 조직을 말한다”라고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둘째 현재 행자부 추진 법령에 따르면 자원봉사 문화를 정착시키고 봉사활동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매년 7월 21일을 자원봉사의 날과 자원봉사 주간으로 선정하여 각종 자원봉사 행사를 개최토록 유도하고 있으나 동 조례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아 아쉬운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남구조례에도 제12조에 “구청장은 건전한 자원봉사 문화를 정착시키고 봉사활동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매년 7월 21일을 자원봉사의 날로 하고 그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 주간으로 선정하여 각종 자원봉사 행사 등의 사업을 실시토록 노력한다”라고 신설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동 행자부 추진 법령 안 제4조제1항 제2항 규정에 따르면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는 선거운동 금지 및 특정언론 반대 행위 금지 조항이 있고 이를 위반시 제23조 벌칙 규정에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원봉사 단체나 자원봉사자가 순수한 자원봉사 활동 목적에 벗어나 선거운동에 개입하는 등의 개연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으로서 우리 남구 조례 제13조 등록의 취소 조항에도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치 활동을 할 경우”“특정 언론을 반대하는 행위를 할 경우” 등록을 취소한다는 규정을 두었으면 합니다. 또한 동 조례 내용중 일부 수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첫째 제4조 제2항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항에 “인천광역시남구종합복지센터”를 제1조에서 이미 「“센터”로 한다」라고 약칭하였음에도 불필요하게 중복 사용함으로서 삭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둘째 제6조 (위원회 구성)은 “남구종합자원봉사위원회”가 아니라 “종합”자를 삭제한 “남구자원봉사위원회”로 하는 것이 적정할 뿐만 아니라 셋째 제10조 제2항 (위원회의 회의)에서도 정기회, 임시회 모두를 위원장도 아닌 구청장이 전부 소집할게 아니라 정기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필요시 임시회를 구청장이 소집하는 것이 운영상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넷째 제12조 제1항에 자원봉사단체와 센터 사이에 “는”자가 누락되어 문맥이 맞지 않으므로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동 조례를 제정한 후에도 센터 설립에 따른 예산확보와 세부 운영을 위한 시행규칙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겠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자원봉사활동 진흥법”이 공포되면 동 조례 내용과 상충된 부분이 있으면 보완 또는 일부 재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회에 계류중이죠. 조례안을 고쳐 하면 또 바꿔야 되겠네요.

그런 것을 배제할 수 없지만

지난 번에 연기한 이유가 국회에서 이것이 통과되고 난 다음 만들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늦다

그럴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늦고 제가 판단을 잘못하는지는 모르지만 자원봉사법이라는게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상당히 정치성이 있어가지고 법안이 조기에 통과된다고 하는 보장이 없는 가운데 저희는 지금 각 시ㆍ군ㆍ구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데 비해서 조례개정을 계속 미뤄옴으로써 참고자료 보시면 알지만 업무추진에 지장을 받고

결과적으로 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 이것을 안하면 자원봉사 하는데 지장 있다 그거죠 이제까지 이것 없어도 자원봉사하는 분들 있었잖아요

물론 있었지만 체계화된 시ㆍ군ㆍ구에 비해서 많이 뒤쳐져있고 그런 관계로 시에서 이것을 자꾸 권고하는 사항이 돼서

본인 저도 자원봉사에 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꼭 있어야 되지 않냐 지금 다른 구에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죠. 그때 해야지 국회문제를 걸다 또 안되니까 늦어지고 늦어져 도저히 안되겠다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확실히 지금 공청회도 여러 번 하고

알았습니다. 그다음 예산은 어떻게 할 거에요? 예산 삭감됐죠?

기본예산 지극히 기본적인 예산만 금년도 3,300만원 정도가 서있습니다. 그것은 극히 기본적인 활동만 하는 예산이고 조례개정 되면서 자원봉사센터를 주안6동 사무소 이전할 때 주안6동앞에 동산빌딩에 사무소가 이전합니다. 거기에 약 15평 정도를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운영하게 되면 연 얼마 정도 들어요? 여기 보면 12조 보면 실비보상비도 돼 있고 다 돼 있죠. 2항에 보면 봉사활동에 대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소한 경비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최소한 경비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지만 연 이것 하자면 운영하고 자원봉사 차비를 준다든가 할 때 연 예산은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참고적으로 타 시ㆍ군ㆍ구 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현황 뒤편 보시면 타 시ㆍ군ㆍ구 예산이 표시되어 있는데

타구 얘기하지 말고 남구에 얼마정도 예산 그것만

1억5천만원 정도 1년 예산

예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주안6동 사무소 거기에 공간을 확보했다 했는데 주안6동사무소는 지역재개발 재건축이 끝나면 다시 옮겨야 될 임시 사무소 역할을 할텐데 왜 거기다 장소 확보를 했죠?

적어도 3년 정도는 기간이 요하다 보고

우리 관내 24개 동에 많은 동사무소들이 있는데 하필 임시 거처로 임대 들어가있는 공간에 확보해야 될 당위성이나 필요성이 있어요?

그것은 효율성 면에서 경제적 면에서 주안6동에서 2층 전체를 다 동사무소로 쓰려고 임대하다 보니까 공간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것을 동사무소로 다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돈도 안들고

자원봉사센터 필요 없으면 동사무소만 실제 쓸 공간만큼만 얻으면 될 것 아니에요

근데 전체를 다 쓰다보니까

전체를 다 쓸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에요.

일부는 자원봉사로 써도 무방하게끔

동사무소하고 자원봉사센터까지 합쳐서 확보한 공간이 얼마나 돼요?

자원봉사센터만 확보한 게 15평 되는데

동사무소가 확보하는 공간은

아마 100여평 되는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가 그렇게 큰 공간이 필요해요?

아마 임대조건이 다 써야만 되는 것으로 건물주하고 내용이 그래서 일부 빼고는 곤란했던 것 같습니다.

또 지금 관계법령인 자원봉사활동 진흥법이 아직 제정이 안된 상태인데 우리가 꼭 자원봉사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할 필요성은 어디 있는 거죠?

필요성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은동 위원님께서 특별히 여러 가지로 지식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 방침은 잘 아시는 것처럼 거버넌스라 해서 통치가 아니고 지금은 협치라 해서 지금까지는 모든 일을 공무원 위주로 국가 위주로 했던 것을 이제는 확신차원에서도 그렇고 민간차원에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많이 할당하고 참여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중앙정부와 또 저희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 추세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이라는게 지난 번 제안설명때도 말씀드렸지만 자원이라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한정돼 있지 않고 무한정 많이 있고 시민단체라든지 각종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해서 자원봉사를 함으로써 우리 지방행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1억5천만원을 예산이라 하지만 사실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거에 몇 배 이상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부터 사회적으로 이러한 흐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ㆍ구에서 선진화된 다른 시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도 정부나 국가기관이 지방자치단체가 꼭 해야 될 일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 민간에게 이양하고 아웃소싱하는 구조조정에 대해서 근본적이고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는 관계법령도 중앙에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많이 지체가 되고 하는데 우리 남구자원봉사센터도 과거 특정 단체에 이 사무를 위탁해서 운영했었습니다. 그랬다가 그때 결과가 정치성향 또는 특정단체에 수익을 주는 듯한 인상 때문에 우리가 다시 위임 줬던 업무를 다시 환원시키는 사업 아닙니까? 지금 조례를 보면 이 조례 전체 로드맵은 지금 특수기관이 되든 단체가 되든 개인이 되든 어디에 자원봉사 사무를 위임 위탁하기 위한 근거가 필요해서 하는 것 같아요 문제는

아닙니다. 말씀중 죄송한데 방침이 그것과 다르고 그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위탁하거나 그런게 아니고 저희가 주관해서 하되 인력만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확보 운영 위탁같은 것은 향후 그럴 수 있는 것은 차후 문제지만 저희 기본 방침은 저희가 주관해서 인력을 확보해서 활성화 하는게 목적입니다.

엄격히 보면 이것을 민간에 위탁했다가 회수할 때가 바로 IMF이후 구조조정해서 공무원조직을 감축할 당시에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때 형편에 비하면 공무원 숫자가 많이 증원된 상태인데 지금 이런 조직체를 만들어서 민간을 또 보완한다고 하면 조직의 특성이라는 것은 조직은 한번 만들어놓으면 없애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한번 만들었다 하면 반영구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지금 저희를 제외한 전국 시ㆍ군ㆍ구 인천시에서도 옹진이라든지 강화같은 농촌지역을 제외하고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방향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되고 있고 오히려 중앙에서

지금 문제는 근거법령도 아직 제정이 안됐는데 꼭 해야 하겠느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이미 중앙에서는 중앙을 너무 말단 행정공무원으로서 거론하기 거북하지만 중앙에서는 오히려 정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에서 위탁하는 것을 지난 번에 그랬지 않습니까? 비영리 법인에 위탁해야 한다. 그리고 제가 추측하건데 어느 단체를 염두에 두는 듯한 이런 거기 때문에 조항이 내부적으로 삭제되었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실제 해야 될 지방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거기에 연계해서 계속 미루다보면 행정의 난을 과거부터 법이 없을 때도 자원봉사조례에 의해서 운영돼 왔기 때문에 조례를 합리적으로 개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근거법령도 아직 제정이 안됐는데 이렇게 서둘러서 조례를 만들고 조직을 만드는 것보다 자원봉사를 지원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자원봉사를 순수한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종교 법인이 많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런데에 적정 예산이라든지 인센티브 줘서 자원봉사를 더 활성화시키게 하는 방법이 관계법이 제정될 때까지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없는 공간까지 마련해서 인력까지 확보하고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원칙은 우리가 잘 지키려고 하지만 과거라고 해서 원칙 안지키려고 특정단체에 줬는데 그 결과가 문제가 있어서 다시 회수했느냐 그런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알고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은동 위원님도 국회 계류중인데 왜 하느냐 했는데 사무실 확보 및 소장이나 운영요원을 추경에 예산 반영하기 위해 하는거죠?

현실적으로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지금 구에서 직영하는데 3,296명 나와있는데 서구하고 비슷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1년에 1억5천만원에서 2억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겠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국회에서 통과되고 해도 되는데 꼭 빨리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에서 이 법안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통과되리라는 보장도 없고 언제 통과된다는 것도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작년부터 하려고 했던 사업을 계속 못하고 있으니까

여기 자료에는 남동구는 안보이는데

필요하시면 자료

추경에 예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에서 올려서 통과할 수 있는 부분 있습니까?

그때도 사회도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예산이 없는 모양인데 통과될지 의문이고 개인 생각으로 국회 법이 통과되고 하더라도 별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첫째는 지금 자원봉사활동이라는 것은 활동 성과가 일한 만큼 나타나게 돼있는데 다른데는 인력이 3, 4명씩 있어서 여기 저기 다니며 뛰고 할 일을 직원 1사람이 맡아 겨우 자원봉사하겠다고 하면 접수받고 어디서 들어오면 소개하고 그래서 이것을 각 시설에 홍보도 하고 이것을 수요처도 발굴하고 자원봉사자들도 더 늘리고 여러 가지 해서 그것이 확대되면 각 필요한 요소 요소가 굉장히 많거든요 활동한 만큼 성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접수받고 끝나고 이런 것만 하니까 활성화가 안돼서 예를 들면 상급 관서인 시같은 경우 왜 너희는 안하고 활동이 부진하냐 성과가 부진하냐 이렇게 권고받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걸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조봉휘 위원입니다. 지금 10개 구ㆍ군의 자원봉사센터운영 형태가 열거가 됐네요. 또 우수구 자원봉사센터 현황 전면에 보면 차이는 많은데 방대한 조직을 우수 시구 자원봉사센터 정도까지 끌어오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연 재정상 이만한 예산을 끌어올려서 이렇게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입장이 되겠나 이런 것도 걱정해 볼만한 문제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듭 말씀드리고 지난 번 제안설명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저희한테 등록된 자원봉사 수만 해도 2천여 명 됩니다. 그러면 2천여 명의 자원봉사 한 사람이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자원봉사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뒷받침을 해 주어야 됩니다. 또 자원봉사가 어떻게 체계적으로 운영되는지 잘 몰라서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들이 주저해서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특별한 홍보없이 활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2천여 명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저희는 2천여 명 그 자체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천여 명이 제대로 활동한다면 1억5천만원 3억이나 5억이 그 활동하는 성과에 비해서 큰 예산이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인원이 자원봉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각 보육시설단체나 이런데 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많은 예산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4조 보면 구청장은 센터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돼 있는데 무한정 얼마든지 여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의무감을 갖게 하는 조항 아닙니까? 예산은 무한정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은 기존 조례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시 조례나 다른 조례에서도 똑같이 있는데 의미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과거에는 공무원이나 행정기관 위주로 모든 것을 했던 것을 이제는 많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해서 행정을 끌어가도록 하는 것이 국내 혁신계획뿐만 아니라 국제적 추세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 견해는 그렇네요. 지금까지도 기 활성화는 돼 있지 않지만 이러한 기구가 있으면 좀더 뿌리를 내린 다음 해도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실무자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타당성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것을 전문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안을 수정해서 의결해 주신다면 보다 알찬 조례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수정이 될 거에요. 본 위원은 이것은 필요하다 2천여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해서 그 분들을 컨트롤할 수 있고 궁금한게 자원봉사 많다고 2천명 된다고 했는데 보통 어디로 됩니까? 한 두 가지만 예를 들어

35군데 나가고 있거든요. 표가 있는데

보육원 가면 어르신들 목욕시키는데 이 분들 나갑니까? 그런 것을 피알해 주어야 위원님들이 인식이 가죠. 몇 가지만 중요한 것

남인천감리교회같은 경우 급식노력봉사 이ㆍ미용봉사 나가고, 노인복지회관에 노력봉사 밑반찬 배달 발마사지 수지침 서예지도 원예지도 중국어지도 이ㆍ미용지도, 다사랑교회에 이용봉사 노력봉사, 대한어머니회 재가봉사, 도화2동사무소에 서예지도 돌봄의집에 노력봉사 물리치료 발마사지 사회지도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는 기관만 해서 35여개 됩니다.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과장님 알았어요. 그런 이야기를 위원님들한테 어르신들 목욕시키고 불쌍한 애들 돌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공감이 가죠. 가만히 있어서 다른 얘기하시고 위원님들을 설득시키러 나오셨지 하여튼 예산은 들어가도 자원봉사센터는 필요하지 않냐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교회에서 자원봉사하는 부분을 소개해 주셨는데 인원이 얼마나 되는 거에요?

전체 인원은 2천여 명인데

아니 조금 전에 종교기관에서 자원봉사하는 부분을 소개해 주셔서

예를 들면 남인천감리교회는 회수는 10번이고 인원은 90명입니다.

종교기관에서 하는 것은 교회에서 지원이 있을 거에요 그런 숫자를 많이 부풀려주시는 것 같아서 자료 갖고 있는 것 위원님들한테 줘보세요.

자료 깔아주시면 도움 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아까 국회 얘기 나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중앙에 봐가면서 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조례안이 없어서 자원봉사센터운영 안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필요한 인력 확보하는데 여러 주민의 대표이신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도 2천명 이상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하는데

그런 인원을 제대로 관리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1명이 하고 있는데 그나마 발령나서 새로 신규하고 하면

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한 후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4월 1일자 남구청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에 의거 경제지원과에 4개 팀장이 있는데 그중 1개 팀장이 인사발령됐습니다. 신민곤 기업지원팀장이 주안8동 주무로 발령되고 정보홍보실 홍보팀장 한상준 팀장이 경제지원과로 발령돼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한상준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지역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남구지역노사정협의회를 설치함으로서 실업문제와 노사관계 불안정 등 지역경제 현안사항 해결을 위하여 제3자적 입장의 경제 주체가 일정 부분 관여 및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협의회의 목적, 설치 및 기능, 구성 협의회 위원장의 직무 및 임기, 협의회 회의개최 및 의결, 의결 사항의 성실이행 의무입니다. 참고사항은 설치근거로서 노사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지역노사정협의회 설치근거가 나와있고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에 지역노사정협의회의 구성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또 입법예고 기간은 2월 7일부터 2월 28일까지인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에 노동조합 현황을 보면 48개 노동조합에 3,143명이 있고 평균 노동조합에 65명 정도로 돼 있습니다. 금속노조, 택시노조, 자동차노조, 연합노조 기타해서 48개 노동조합 3,143명이고 공장은 559개 업체 1만5,210명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평균 27명 정도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이 조례를 만들게 된 이유는 시에서 하달했고 지역노사정협의회활성화관련 협조 공문이 지난 2월 25일자로 저희한테 접수됐고 법률과 시행령 시 조례 부평구 조례를 참고해서 저희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준칙이라든지 이런것 내려온 사항은 아닙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하여 근로자ㆍ사용자 및 인천광역시남구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인천광역시남구지역의 노사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남구노사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노사정의 책무)는 노사정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혐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 (설치 및 기능) 다음 각호의 모든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남구에협의회를 둔다. 1. 노사정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2. 노사분규 발생 예방 및 해소방안에 관한 사항 3. 노사문제와 관련된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 제4조 (협의회의 구성)입니다.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인천광역시남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 해서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인천지역의 노동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인천지역의 노동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노동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구의회 의원중 의장이 추천하는 자 5. 구를 대표하는 위원은 사회환경국장 6. 남구지역의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위원은 경인지방노동청장이 추천하는 자 ④위원장은 노동단체 또는 사용자단체, 지방노동관서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 위원에 대하여 당해 노동단체 또는 사용자단체, 지방노동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는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간사 및 서기)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경제지원과장이 되고, 서기는 당해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7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 (회의개최) ①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여기에서 이 부분은 일반 정족수보다 조금 더 중하게 의결하도록 돼 있는 사항인데 사안이 민감해서 의결에 충분한 논의와 심의를 거쳐서 합리적이고 객관성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한 사항으로 보겠습니다. ③협의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각 2분의 1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④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9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협의회는 제3조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계당사자 관계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의 출석 및 의견 청취 2. 관계당사자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 요구 제10조 (성실이행의무)입니다. ①구ㆍ노동단체 및 사용자 단체는 협의회의 의결 사항을 시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ㆍ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의안의 제출) ①위원장은 회의개최 20일전까지 노동관련 기관과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토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통보받은 기관과 위원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 개최 10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안건의 배부)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3일전에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에 배부할 수 있다. 제13조 (회의록) 간사는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당과 여비는 「인천광역시남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에서 협조 공문이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지역협의회설치및운영사항 현황을 보면 총 49개 지자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광역은 서울 등 16개 전 시ㆍ도고 기초자치단체는 33개 시ㆍ군ㆍ구에서 조례제정은 27개 조례규정은 6개해서 운영하고 있고 지역별로 1내지 4회 정도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부천시는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반면에 운영 실적이 저조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 활성화 관련 지자체 협조 사항을 보면 지역노사정협의회설치 확대라고 해서 지시가 나왔는데 우선적으로 공장 및 산업단지 밀집지역에 대해 금년 상반기내 조속히 설치 운영 요망한다라고 해서 공장 및 산업단지 밀집지역에 우리 13개 지자체에는 우리구가 안들어가 있는데 저희도 역시 공장 및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조속히 잔여지역은 노사정위원회와 협의 설치 확대한다로 돼 있고 기 설치 지역협의회 내실을 운영하자 라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지역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 노사정협의시스템을 구축해 달라 지시가 있었고 그다음 실무협의회 및 특위구성 운영, 외부전문가 채용 추진 이렇게 돼 있고 노사정위에서 추진한 시범 사업 국고보조사업 보조율 50내지 80% 지방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망한다 돼 있습니다. 지역노사정협의회의 시범사업 공모도 했습니다. 저희는 아직 구성이 안돼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해당이 안되고 이 조례를 만듦에 있어서 중앙에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또 노사정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저희 시 조례 부평구 조례의 조례를 참조해서 만들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저희가 노사정협의회의 설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떤 예방적 조치도 필요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도시 전문위원 김영대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지역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지역노사정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역의 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근거에 의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인천시와 부평구에서는 이미 기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어 우리 남구는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노사정 화합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동 조례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관계법률과 시행령 내용을 그대로 준용하였으며 조례 내용상 큰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관계규정을 적용하면서 협의회 운영상 필요함에도 적용하지 않은 내용이 있는 바 첫째 제9조 (관계 기관 등의 협조) 조항에 “협의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제출 및 출석 등을 요구시에 요구받은 기관 및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관계법령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음으로서 협의회 운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료요구를 받은 기관에서 자료제출을 안하거나 출석을 요구했을 때 출석을 안했을 경우 그런 내용 등으로 인해서 그런 조례의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동 법률 내용을 그대로 적용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동법 제14조 규정에 “협의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세미나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바 이는 구성되는 협의회 운영상 다양한 여론수렴과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함에도 이를 배제한 것은 열린 행정 구현에 참뜻이 아니므로 동 조항도 추가로 신설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관계규정에 없는 불필요한 조항과 다소 보완되어야 할 사항은 첫째 제11조 (의안 제출) 조항에 "상정할 안건을 회의 개최 20일 전까지 각 기관 및 위원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기관 및 위원은 10일전까지 안건을 제출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을 둔 것은 상위법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고 또 협의회 운영상 긴급을 요할 수도 있으며 업무추진이 불편함이 예상되는 불필요한 조항입니다. 따라서 동법 시행령과 같이 자연스럽게 “의안은 위원장 및 각 위원이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상정한다”라고 수정하게 되면 운영에도 신축성이 있고 회의 준비에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제12조 (안건의 배부 조항)에도 회의 소집시 “안건”뿐만 아니라 “회의개최 시기와 장소”도 포함하여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라고 시행령과 같이 보완하면 좀더 명확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목적이나 모든 것은 참 좋아요. 근데 현실성이 있고 목적대로 앞으로 노사정협의회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저희들이 매스컴에 보면 노사정협의회가 원만하게 진행이 안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천시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하니까 제주도하고 부천시 벤치마킹을 해서 활발하게 운영돼서 지역간에 지역의 노사문제 노사갈등 있는 것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노사화합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예방적 사업을 한번 해 볼까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목적이 되면 참 좋은데 노사정은 극과 극이라고요. 그 내용대로 시행이 잘 안되는 부분이 많아요. 우리가 강제 규정은 아니지요? 아까도 과장님 말씀에 공장 및 산업단지 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하라는 내용 나왔는데 근데 남구는 거기 해당 안된다고 말씀했는데

거기를 먼저 우선적으로 하라는 내용인데 노사문제는 이런 기구를 설치해서 지역에 노사문제가 생겼을 때 위원님들도 참석하는 위원회 협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다뤄서 지역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지역에서 해결될 수 있게끔 지역의 풍부한 민간의 역량이 협의회를 통해 나타나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초기에 조정이 안되므로 해서 사건이 커지고 이런 사례를 막자는 의미에서 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참 좋고 그렇게 시행만 되면 이보다 더 좋은게 없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결국은 이것을 보면서 지난 번에 인천시 공무원노조가 직장협의회로 있지만 심각하게 징계를 먹고 시의회에서 건의문을 내고 해서 상당수가 징계가 되고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도 법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여기서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보고 그렇게 되면 공무원도 저희가 노조가 결성돼 있고 하니까 심각하게 충돌현상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이해를 해 보고 적극적으로 지역의 구 의원님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이 노사문제가 심각하게 다행히 우리구는 파면 행위까지 가는 사람이 없고 징계 먹은 사람이 없었지만 많은 수가 불리한 일을 당하는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이런 부분도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더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조정할 수 있지 않은가 구청장이 하는 사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