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의원 5분자유발언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최무송 의원입니다. 제127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한 광주광역시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북구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른 여유기구 도입과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 폐지, 재난안전관리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장애인직업재활센터 건립과 개별주택가격평가 등 업무신설에 따른 기구개편과 기능조정에 따른 국별 분장사무를 조정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총무국의 주민자치과를 여유기구로 전환하고 명칭을 자치정책과로 변경하며 도시국에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직제순을 도시개발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건축과, 교통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및 여유기구제 도입 등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여유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주민자치를 구정목표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등 각종 시책을 추진하여 중앙정부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주민자치의 전국적 수범사례로 인정받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이를 발전시키고 주민자치 활동을 지원하여 주민자치의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여유기구로 전환, 명칭을 자치정책과로 변경하여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모았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제정에 의한 국가재난 관리시스템 재정비로 재해·재난·민방위 업무를 통합 편제하는 지역 재난관리 총괄기구의 설치로 효율적인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도시국에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는 것과 행정자치부의 공무원단체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전담기구 인력 보강지침과 광주광역시 개별 주택가격평가 전담기구·정원보강 지침 그리고 장애인직업활센터 건립과 개별주택가격평가 등 업무 신설에 따라 기구를 개편하고 기능을 조정하는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에 따라 여유기구 도입과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 폐지 재난안전관리 전담기구 신설 그리고 장애인직업재활센터 건립과 개별주택가격평가 등 업무 신설에 따른 인력을 보강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북구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광주광역시북구 토지평가위원회 조례를 광주광역시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로 조례 명칭을 변경하며, 제3조 심의사항에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7조 간사와 서기에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심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세무과장과 구세담당을 간사와 서기로 추가 지정한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고 지방세법 중 재산세와 토지세가 폐지되고 재산세로 통합과세 됨에 따라 광주광역시북구 토지평가위원회의 명칭과 심의사항 등의 내용을 변경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2.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3. 광주광역시북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1-1.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박양구의원외16인발의)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한 박양구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는 광주광역시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의해서 2005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그 동안 주민자치과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왔고 또 주민자치박람회 전국최우수상 수상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조례상 한시기간이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지되게 되었습니다. 주민자치과가 자동으로 폐지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한 여유기구의 설치는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지방자치의 미래를 고려한 조직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북구청장이 제안한 주민자치과를 여유기구인 자치정책과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개정안보다는 지방자치단체 존속이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실질적 주민복지증진을 실현시킬 수 있는 조직관리가 필요한 현실을 감안해서 사회복지정책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6조 제1항 중 주민자치과를 폐지하고 제8조의2 여유기구로 사회산업국에 가정복지과를 두어서 가정복지정책에 관한 사항과 노령사회를 대비한 정책개발, 여성정책, 아동복지, 보육, 건전가정 보호육성, 신용불량자 지원 등에 대한 사무를 관장토록 하였습니다. 우리 구 예산의 40.2%를 사용하고 있고 갈수록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올바른 정책적 대안제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궁극적인 존립목적은 지역주민에게 보다 질 높은 수준의 복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의 사회적 복지 관련 정책이 지방정부에 요구하는 재정적 효율성과 전문성은 지방행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미리 대비하는 자치단체만이 가까운 미래에 환하게 웃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주민자치과를 폐지하는 대신 가정복지과를 여유기구로 설치운영하자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민자치과 폐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주민자치과에서 수행해 오던 업무 자체를 없애자는 것은 아닙니다.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 등 각종 시책에서 거둔 행정과 기능 등을 조정하여 관련 부서로 일원화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마련된 수정안인 것입니다. 끝으로 본의원은 본의원이 발의한 수정조례안에 대해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북구청장의 진솔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4.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박양구의원외16인제출)]

총무국장 이영율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함에 있어서 행정기구설치 조례안 수정안을 박양구 의원님 외 16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습니다. 이 경우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한 우리 구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 지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오신 존경하는 김영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박양구 의원님 외 16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한 우리 구 의견을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여유기구인 자치정책과로 개정하게 된 사유는 2004년 12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서 지방자치단체 여유기구제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 여유기구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자치조직권의 확대에 따라 자치구별로 특색 있고 차별화된 행정수요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적 조직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지금까지 한시기구로 운영 중이던 주민자치과를 자치정책과로 발전적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여유기구로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1998년 민선2기에 이어서 민선3기 현재까지 주민자치와 문화를 구정목표로 해서 구정을 일관되게 운영하였으며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전담조직으로 주민자치팀을 전국 최초로 신설하였습니다. 2000년 전국적으로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이 전환되면서 주민자치과가 설치된 후부터는 주민자치학교를 매년 개최해서 주민자치위원이나 자생단체 회원, 공무원 등 주민자치를 이끌어 가는 주민자치 리더를 양성하여 주민들의 자치의식을 함양시켰으며 찾아가는 자치강좌를 운영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자치교육으로 주민자치의 저변을 확장하고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공공시설 주민자치관리제 등 생활자치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구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사업장을 확정하고 사업을 직접 추진하고 지역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후관리까지 하는 책임지는 그러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난 해 10월 22일, 박양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제주도에서 열렸던 전국 주민자치센터박람회에서 우리 구가 전국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었고 오치1동이 특별상, 삼각동, 일곡동이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우리 구는 명실공히 전국에서 제일가는 주민자치의 메카로 자리를 굳히게 되었습니다. 금년 4월 한 달만 해도, 4월 4일 울산에서 18명, 4월 8일 경북 영주시에서 56명, 4월 11일 경기도 구리시청에서 20명, 4월 13일 정읍시에서 36명, 4월 13일과 14일에 전라북도 진안에서 140명, 4월 21일 광주공무원교육원 교육생 48명, 4월 22일 전북 익산에서 30명과 나주시에서 8명 등 4월 한 달 동안만 해도 총 356명이 우리 구의 자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다녀갔으며, 금주 토요일에는 부산대학교 NGO지도자반 25명이 다녀갈 계획으로 지금까지 85개 단체 2,000여 명이 우리 구를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구에서 주민자치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 있게 된 것은 구의회에서 김영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가 계셨기에 가능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그 동안 도와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구는 지금껏 추진해 온 제반사업을 바탕으로 주민자치사업을 더욱 알차게 추진하여 전국의 주민자치 모델로 자리매김을 하고 앞으로도 우리 구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하는 책임과 사명감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유기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우리 구 특색 있는 주민자치사업을 전담하는 주민자치과를 한시기구에서 여유기구인 자치정책과로 전환하여 주민들이 진정한 지역의 주인이 되고 생활 속에서 자치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더욱 발전적이고 성숙한 주민자치사업을 추진하고 600여 명의 각 동 주민자치 위원들이 지역을 위하여 헌신봉사해 온 그 동안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셔서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사회복지과를 가정복지과로 분리하여 가정복지과를 새로이 신설코자 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1996년에 유사한 업무임에도 과가 분리되어서 업무추진에 애로가 있었던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하였고 1998년도에도 세무과와 징수과를 통합하여 함께 현재 세무과로 운영하고 있는데 또 다시 가정복지과를 분리하여 운영한다 함은 그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9개 시군구에서 보건복지사무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시범사업을 통해서 문제점을 사전에 분석, 보완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하도록 보건복지사무소 운영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향후 앞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보다 차원 높은 보건복지관련 기구 설치를 의회와 함께 협의해서 검토하게 될 것이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자치과를 폐지할 시 현재의 주민자치팀, 마을만들기팀, 민간협력팀, 생활행정팀의 업무가 대부분 총무과로 이관되어야 합니다. 현재 총무과 5개 팀에 이 4개 팀을 통합할 시에는 총무과가 9개 팀으로 업무가 너무나 지나치게 과다해지고 조직이 기형화되고 그래서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게 될 것입니다. 기구개편은 정원조례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금번 조직개편도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정원 증원과 관련이 있고 또한 직원들의 사기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아무리 소규모의 조직개편을 하더라도 조직담당 부서에서는 정확한 직무분석과 수차례의 직원 의견수렴을 거쳐서 정말로 신중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을 의원님들께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2항에서는 지방의회는 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구의 축소나 또는 기구의 통·폐합 또는 정원의 감축을 의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에서 제기한 기구의 신설은 지방의회의 권한 밖의 일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조직권의 일차적인 권한과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으며 의회는 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재정운영의 건전성 차원에서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꽃이라고 흔히들 합니다. 의회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를 이끄는 두 수레바퀴이며 건전한 견제와 균형은 우리 지역 발전을 견인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하면서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소속 조석호 의원입니다. 토론에 앞서 지금 우리 운영총무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원안대로 자치정책과로 원안 의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동료 의원이신 박양구 의원님께서 가정복지과라는 수정동의안이 올라왔는데 본위원은 오늘 아침에 가정복지과 수정안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보다 충분한 검토 후, 토론 후 의결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30분간만 정회를 요구합니다.

도시위원회 위원장 마광민입니다. 2005년 4월 12일자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2005년 4월 20일 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하였던 광주광역시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2005년 4월 25일 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하였던 어린이공원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재난에의 효율적 대비를 목적으로 광주광역시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운영 및 상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장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기간 등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3장에서는 재난대비체제, 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4장에서는 재난발생 시 현장상황 관리를 위한 비상지원본부 설치,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상호지원 등 재난상황관리체계 구축에 대해서, 제5장에서는 재난상황 전파체계, 재난상황 전파요령 등 기반재난에 대비한 단계별 상황관리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는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각종 상황관리 매뉴얼이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된 지역재난 안전관리대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최근 우리는 지구촌 곳곳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각종 재난을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세계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특히 선진국의 경우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자국민과 인류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자국의 실정에 맞는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향후 조직개편으로 신설되는 재난안전관리과와 더불어 우리 지역을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위원 전원의 의결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북구 어린이공원 위탁관리 동의안에 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공원법 제6조와 광주광역시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85개소의 어린이공원 중 경로당이 있는 11개소의 공원에 대한 환경정리를 경로당 노인들에게 위탁 관리함으로써 인력부족으로 인한 공원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예산의 절감 그리고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공원의 청결 유지도 향상 등을 통해 공원 이용자들에게 보다 더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코자 한 동의안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원관리 사무는 위탁대상 사무에 해당하며 위탁관리조건은 어린이공원 내 소재한 경로당으로 하고 위탁관리 업무는 공원내 환경관리 즉, 공원 내 쓰레기, 화장실 청소, 제초작업 등의 청결유지 관리업무이며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하고 관리 실적이 우수할 때에는 연장이 가능하며 수탁자의 선정방법은 어린이 공원 내 경로당이 있는 11개소 중 설문 조사결과 승낙한 8개소의 경로당을 수탁자로 우선 선정 체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주광역시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고 현재와 같은 5명의 인력으로는 85개소나 되는 어린이공원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고 열악한 재정여건 또한 인력의 추가고용을 어렵게 하는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본 동의안은 동의안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의 의결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5. 광주광역시북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도시위원장제출)] [6. 어린이공원민간위탁관리동의안심사결과보고서(도시위원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