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치화 의원 발언
김예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상국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통계청 추계에 의하면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로 2026년이 되면 우리나라에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20%인 1,035만 명에 이르며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변동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는 막대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정부와 더불어 시에서도 이에 대비하여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복지·건강정책과 이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복지건강국소관현안업무보고
10시 5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강국 소관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상국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소관 현안업 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상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예자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복지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시 복지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한 단계 향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위원님들과 함께 서울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복지정책에 대한 깊은 관심과 계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복지건강국 소관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김경한 건강도시추진반장이 자매도시 해외출장 관계로 참석치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건강국 현안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예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순서에 따라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치화위원
이치화입니다. 5쪽 좀 봐 주세요. 서대산 추모의 집 운영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시 소유 기수가 1만기라고 그랬지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치화위원
여기에 들어오려는 분들이 별로 없지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이치화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돈을 많이 투자했을 거예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저희가 기증을 받은 것입니다.
이치화위원
저는 중랑구 망우리 출신입니다. 거기에 무연고 분묘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4,000기 이상 있습니다. 그것부터 빨리 옮기는 것이 어떻습니까, 무연고 분묘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기도 어느 곳에 납골당을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그것은 구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치화위원
그런데 구태여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 여기 무연고 분묘 같은 데는 돈 안 들이고 그냥 갈 수도 있잖아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그런데 그것이 전에 있던 것을 파서 옮기는 것과 이것을 만든 목적과는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의 검토를 달리해야 될 성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치화위원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국장님 가 보셨지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치화위원
엄청나지요. 전부 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정질문 할 때도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집값도 나가지 않고, 인근에 있는 구리시보다 집값이 반값밖에 안 됩니다. 공동묘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팀장님이 잠깐 말씀해 주세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양해해 주시면 팀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인배
이인배장사문화팀장
장사문화팀장입니다. 지금 무연고 분묘는 법정절차가 있습니다. 조사를 한 다음에 일간지에 공고를 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고 나면 그 무연고 분묘는 저희가 묘지 같은 경우에는 화장을 해서 납골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서대산 추모의 집으로 무연고 분묘를 옮기는 것이 아니고 저희 용미리 1묘지에 가면 무연고 분묘를 납골하기 위한 시설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은 위원님께서 보신 그런 좋은 시설이 아니고 그냥 보관만 할 수 있는 정도인데 10년 정도를 보관하게 되어 있고 그 후에는 합동으로 매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치화위원
이것은 신문공고도 내야 되지요?
인배
이인배장사문화팀장
그렇습니다.
이치화위원
신문공고를 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유예기간을 줍니까?
인배
이인배장사문화팀장
저희가 일제조사를 2003년부터 해 가지고 2005년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치화위원
고맙습니다. 빨리 좀 없애 주세요.
인배
이인배장사문화팀장
네.
이치화위원
그 다음에 몇 개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9쪽에 사실은 하이서울 축제를 하는데 음식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이치화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계획이 좋아요. 장충동족발도 있고 무교동낙지도 있고 그런데…….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원조음식이라고…….
이치화위원
원조음식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생각해 보셨어요? 왜냐하면 이북에서는 개고기를 단고기라고 그러지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치화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한번 음식 주체성을 살려서 내놓아 보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것을 갖다가 주체성을 살려 가지고 우리 이렇다, 전통음식이다,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일동웃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그것은 아직까지…….
이치화위원
아니, 코카콜라다, 네슬레 커피다, 스파게티다, 피자다 이게 전부 저기에서 들어온 것이거든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물론 그렇지요.
이치화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런 음식도 있다, 한번 시식을 해 봐라, 이것은 좋은 거예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그런데 위원님, 아직까지 그것을 우리 전통음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또 동물애호협회에서 상당히 반론이 있기 때문에 당장에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치화위원
그래서 주체성이 없는 거예요. 외국사람이 뭐라고 그러면 쏙 들어가고 말이지, 사실은 이래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쪽에 북부노인전문병원, 제가 이쪽 출신이에요. 사실 이것 때문에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 주위의 사람들이 반대시위를 하고 그래서 사실 죽다 살았어요. 그래서 여기 선배위원님께서 그 당시에 보사위원장으로 계실 때 그것도 무마하시고, 또 동료위원들 모시고 가서 사업설명도 하시고 중랑구청에서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해서 비교적 잘 넘어갔습니다만, 이게 원래 계획된 게 노인치매요양원이었지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당초요?
이치화위원
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이치화위원
그래 가지고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치매병원이라도 그럴 텐데 치매요양원이라고 해 놓으니까, 신내동에 치매요양소가 또 있어요. 그런데 혐오시설이 하나 더 들어오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아주 죽다 살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05년 9월에 위·수탁방침 결정 및 협약체결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무엇을 위·수탁방식으로 하는지…….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이 병원을 다 짓고 나면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운영할 것이냐 그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아직 미정인데요…….
이치화위원
그러면 노인전문병원 따로 위탁을 하고 치매요양소 따로 위탁을 하고 이러는 겁니까? 그것을 분명히 해 주세요. 제가 들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현재는 따로따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치화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 노인치매요양소는 벌써 위탁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담당하시는 분 안 계세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우리 노인복지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치화위원
네.
홍연
최홍연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최홍연입니다. 지금 현재 그쪽 치매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자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치화위원
그것 봐요, 벌써 되어 있잖아요.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구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치화위원
그러니까 노인치매요양원은 되어 있지요?
홍연
최홍연노인복지과장
네, 이미 되어 있습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치매 쪽에 지금 30병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홍연
최홍연노인복지과장
별도 치매요양원이 따로 있습니다.
이치화위원
어느 분이 어느 단체에 위탁을 했나요?
홍연
최홍연노인복지과장
진각복지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치화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위탁·수탁을 하는데 보니까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서울시에서 위탁을 줄 때 저희들이 이렇게 심사를 하는데 사실 다른 것 안 봅니다. 전에는 막 저렇게 했는지 몰라도 그야말로 시민의 혈세가 새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위탁재단이 얼마나 튼튼한가 그것을 저는 먼저 봐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돈을 얼마나 투자할 수 있는가 그것부터 먼저 봅니다. 그런데 진각재단이라든지 또는 천주교재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그야말로 돈을 투자하고 그런데 일부 그렇지 못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위원님, 참고로 말씀 올린 것은 전적으로 병원부분만 말씀 올렸던 겁니다, 이 페이지에 있는 것이요.
이치화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5쪽에 전염병 예방대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식중독입니다. 거기에서도 가장 사각지대가 학교입니다. 학교에 식중독이 발생했다, 한 명이라도 발생하면 전교생이 등교를 못 하고 문을 닫아야 돼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치화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방금 보고하실 때 교육청에서 이렇게 관리감독을 해서 크게 문제가 없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청은 관리감독은 차치하고 쉬쉬 덮어버립니다. 식중독이 경미하게 일어나더라도 덮어버려요. 그래서 보고도 안 하는 경향이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차제에 저희 보사위원회에서, 여기 보니까 있네요? 조사반 운영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그리고 11개 교육청이 있으니까 남부교육청이면 남부교육청, 서부교육청이면 서부교육청, 하나 딱 찍으세요. 남부교육청 하나 찍으세요. 그래서 그 산하에 있는 학교급식시설을 불시에 방역 역학조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위원님, 역학조사는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을 때 분석하는 겁니다. 그것을 역학조사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치화위원
왜냐하면 거기 급식하는 식당을 가보면 불결하기 짝이 없어요. 이게 전문가가 아닌 저희들의 눈으로 보더라도 자칫하면 식중독이 일어날라 하는 조바심이 일어납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위생검사를 하겠습니다.
이치화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세요. 특히 남부교육청 쪽으로 한번 해 주세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치화위원
이상입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고맙습니다.
김예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희위원
정연희 위원입니다. 4월 26일에 시설관리공단의 콜택시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때 장애인복지과장님 참석하셨습니까?
기은
홍기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정연희위원
4월 26일에 시설관리공단의 답변내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양해해 주신다면 장애인복지과장이…….
기은
홍기은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홍기은입니다.
정연희위원
그 당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답변한 내용 중에 기존 업체인 시어니스요?
기은
홍기은장애인복지과장
시너소어입니다.
정연희위원
시너소어 업체측에 구두통보를 해서 계약해지를 통보한 적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기은
홍기은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그 해지의 사유가 뭐지요?
기은
홍기은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정식으로 계약서 상에는 한 달 전에 통보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4월 26일에 조달청에 콜시스템 구축장비와 프로그램을 발주하면서 시너소어 측에 우리가 이런 계획에 의해서 구축을 하기로 했다는 것을 구두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사유는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민간에게 맡겼을 때의 불안정성을 제거하고 좀더 나은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콜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다, 이런 쪽으로 설명한 것으로 저희가 관계자로부터 들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래서 4억 얼마나 되는 예산을 가지고 시스템 관제센터를 설계하고 지금 발주되어 있지요?
기은
홍기은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그 시너소어에서 이미 그런 통제센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기은
홍기은장애인복지과장
시너소어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정연희위원
통제센터…….
기은
홍기은장애인복지과장
콜센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정연희위원
네, 콜센터.
기은
홍기은장애인복지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결국은 콜센터나 통제센터나 비슷한 것 아닙니까?
기은
홍기은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지금 4억 몇 천만 원을 들여서 그러한 통제센터를 다시 지어야 할 필요가 있었나요?
기은
홍기은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민간이 구축하고 있는 콜센터를 이용하게 됨에 따라서 1년단위로 계약을 하면서 항상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있느냐 하면 민간업체에서 시설관리공단과 원만한 업무협조가 안 돼서 계약을 중간에 이행하지 못하거나 중단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 저희가 안정된 서비스 공급에 대한 담보가 부족하다 이것이 가장 큰 이유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그러한 콜센터를 서울시에서 인수하는 방법은 없었나요?
기은
홍기은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의 혈세가 탈루되고 있는 현장 같은데요. 기존의 업체는 콜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 콜센터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기 위한 콜센터예요. 그렇지요?
기은
홍기은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초 2002년에 공모를 할 적에 장애인콜택시 100대만을 가지고 콜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콜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기존 택시, 영업용 택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업용 택시를 상대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 한정해서 그 사업자 공모를 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니까 영업용 택시에 콜센터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다 같이 이용할 수 있었다는 얘기지요?
기은
홍기은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최초에 시너소어랑 계약한 것이 제가 알기로는 2002년도 말인데요…….
기은
홍기은장애인복지과장
2002년 12월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것은 1년 단위 계약이지요?
기은
홍기은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조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한 달 전에 해지통보를 했다고 그러는데 날짜상으로 맞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기은
홍기은장애인복지과장
계약서상에는 한 달 전에 쌍방간에…….
정연희위원
그러니까 2002년 12월에 계약을 했다 이거지요?
기은
홍기은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2003년도 12월 아닙니까?
기은
홍기은장애인복지과장
또 계약을 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렇지요? 2004년도 12월…….
기은
홍기은장애인복지과장
또 계약하고요.
정연희위원
그리고 2005년도 12월까지 아니에요?
기은
홍기은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한 달 전이 아니지요. 2005년 12월이 아직 멀었는데 어떻게 한 달 전에…….
기은
홍기은장애인복지과장
중간에 해약할 사유가, 그러니까 서로 쌍방간에…….
정연희위원
해약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한 달 전에 통보를 한다?
기은
홍기은장애인복지과장
한 달 전에는 통보를 해야지 된다 이렇게 계약서상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 4억 원을 들여서 발주한 시스템이 돼요?
기은
홍기은장애인복지과장
아니죠, 지금은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것이 완성되려면 얼마나 걸리지요?
기은
홍기은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7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해서 8월 한 달 정도 시험운행한 다음에 9월 1일부터 우리 시에서 직접 구축한 콜센터로 하는 것으로…….
정연희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달 전에 계약해지 통보를 했다고 했어요. 그 계약해지를 3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4월 말이면 계약해지가 되는 거지요?
기은
홍기은장애인복지과장
아니, 통보를 한 것이 아니고 구두로 그것을 알려줬다는 겁니다. 정식문서로는 아직 안 갔고…….
정연희위원
한 달 전이라면서요?
기은
홍기은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계약서상에는 한 달 전에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쪽에서 미리 우리 계획을 3월 말에 시너소어 쪽에 구두설명을 말씀드린 겁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계약해지 시점은 언제예요?
기은
홍기은장애인복지과장
계약해지 시점은 그렇게 되면 8월 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9월 1일부터 가동한다면 계약해지 시점은 8월 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좋습니다. 8월 말이면 원래 계약보다 훨씬 앞당겨서 계약해지가 되는데, 그러면 그 이후의 운영은 누가 할 거지요?
기은
홍기은장애인복지과장
이후의 운영은 콜센터 구축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서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다른 민간업자한테 다시 수의계약을 맺어서 그 민간업자한테 또 이전시킬 거지요?
기은
홍기은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듣기로는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콜센터 이렇게 했을 때 콜센터는 콜을 할 수 있는 각종 장비와 기계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운영은 이 기계와 장비를 이용해서 콜택시와 이용시민 간에 연결해 주는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콜센터 구축을 시너소어에 맡겨서 민간시설을 이용하던 것을 우리가 기계와 장비를 확보해서 구축을 하고, 운영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은 개인택시운영조합 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이 됐는지 여부는 저희가 지금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정연희위원
결국은 민간업자한테 다시 맡겨서 운영을 하도록 한다는 얘기잖아요?
기은
홍기은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결정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검토과정에서 들었던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연희위원
지금 센터 구축하는 데 4억 몇 천만 원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 운영비용이 약 3억 원 든다고 했습니다.
기은
홍기은장애인복지과장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정연희위원
지금 현재 시너소어에서 집행했을 때 예산이 2003년도에 7,900만 원, 2004년도에 1억 6,700만 원, 2005년도 요구액이 2억 1,800만 원입니다.
기은
홍기은장애인복지과장
계약금액이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2억 1,800만 원 정도면 시너소어에서는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3억 원이나 되는 돈을 더 들이면서까지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하려는 목적이 다분히 어떤 계산된 목적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은
홍기은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어떤 계산된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첫해에 7,900만 원, 두 번째 해에 1억 6,700만 원, 금년도에 2억 1,800만 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요구한 금액이 최초에는 요구한 대로 계약이 됐고, 그 다음에는 계약서에 나타난 것처럼 1억 이상 증액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요구는 얼마로 했었느냐 하면 2억 4,700만 원이었습니다. 7,986만 원에 계약한 것이 1년 사이에 2억 4,700만 원을 요구한다는 것은 너무 많은 금액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업체와 시설관리공단이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계약은 1억 6,758만 원에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4년 12월말에 2005년도 계약을 할 적에는 4억 7,177만 5,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시너소어에서. 그러면 2년 사이에 약 8,000만 원이었던 것을 6배 정도 올려달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고민을 하고, 이 업체와 계약하는 과정에서…….
정연희위원
시너소어라고 하는 회사가 저희 지역에 있습니다. 가양 3동에 있지요?
기은
홍기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정연희위원
그래서 제가 업체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만나봤는데 업체 대표가 주장하는 것은 기존에 100대를 가지고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외주를 줘서 조사를 해 봤나 봅니다, 용역조사를. 그래서 가장 최소비용이 3억 원 정도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기은
홍기은장애인복지과장
그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러면 시너소어에서는 사실 400대 정도 증차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맨 처음에 100대나 400대나 크게 비용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건비만 더 들어가면 되지. 그래서 앞으로의 장래성을 보고 사실은 투자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콜센터가 있고, 아까 과장님 말씀 듣고 처음 알았는데 그 콜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인력보강만 하면, 연결해 주는 아가씨 인건비만 지불하면 앞으로 400대로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투자를 했고, 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증차는 되지 않고 100대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컸다고 얘기를 해요. 전화를 연결해 주는 아가씨가 최소한 10명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10명의 인건비만 보더라도 그 사람들이 정식 직원으로서 여러 가지 혜택도 누려야 되기 때문에 2억 원 정도는 누가 봐도 들어간다고 봐집니다. 한 달에 150만 원 준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부대비용을 포함하면 2억 정도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은
홍기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정연희위원
그러면 시너소어에서도 상당히 많은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끌고 왔다라고 봐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04년도에 더 많은 예산을 요구했던 것이고, 그래서 2억 4,7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1억 6,700만 원에 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기은
홍기은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래서 거기까지도 사실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운영을 했기 때문에 2005년도에는 4억 7,000만 원, 제가 보기에도 조금 많은 액수의 예산을 요구했지만 어쨌든 간에 손해를 감수해가면서 운영을 해왔던 업체로서는 당연히 더 요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 이런 얘기지요.
기은
홍기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정연희위원
그래서 2005년도에 2억 1,8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재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기은
홍기은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연희위원
그런 과정에서 시너소어에서는 조금씩 더 예산을 요구했던 것이고,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는 해마다 금액을 올려달라고 하니까 약간 밉보인 것도 있어서 괘씸죄라고 하는 것도 적용이 됐겠지요. 그러나 서울시 전체적인 예산의 맥락에서 볼 때에는 제가 그 업체 대표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콜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장애인에 대한 콜센터를 다시 구축하면 자기네들은 2억 1,890만 원 이것 가지고 충분히 운영하고도 남는다는 얘기를 해요.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서울시에서 용역조사를 할 때 3억 원이 들어간다고 하는 얘기는 많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은
홍기은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콜센터 운영에 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릴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동안에 파악한 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위탁계약을 맺을 적에 당초 7,986만 원이라는 돈이 많으냐 적으냐 했을 적에 그때 제가 알기로 5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5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경쟁을 할 적에는 이 콜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서로 가격경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출혈을 해서. 그렇다면 업체에서 그것은 판단을 해서 7,986만 원에 시설관리공단과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듬해에 1억 원이라는 돈을 더 올려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이 10명 정도 되어야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여러 가지 판단을 했겠지요. 그래서 도저히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쪽에서 2억 4,700만 원을 요구했지만 7,900만 원에서 2억 7,400만 원이면 3배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면서 위탁 계약된 부분에 대한 운영비를 재조정할 적에는 보통 물가상승률과 인건비 상승률 등 해서 10～20% 범위 내에서 통상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는 3배 요구했고, 실제로는 100% 인상된 금액에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그쪽에서는 정 위원님께서 파악하실 적에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셨느냐 하면 우리는 내년에라도 2억 1,890만 원에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왜 이것을 이쪽에서 3억 원씩 들어간다고 하면서 옮기려고 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4억 7,100만 원보다도 더 올라간 5억이나 6억 원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작년 12월 28일에 계약을 했습니다. 왜 12월 28일에 계약을 했느냐 하면 사전에 계약을 절충하는 과정에서 4억 7,100만 원을 이쪽에서는 주장을 하면서 계약을 미루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을 적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심하면서 사정하다시피 해서 2억 1,800만 원에 계약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민간이 콜센터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해마다 계약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끌려 다닐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정연희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다음에도 민간업자한테 운영권을 넘겨주면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차라리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을 하든가, 직영을 한다면 이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영을 하지 못하고 다시 재위탁을 하면, 이것 수의계약입니까?
기은
홍기은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조금만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연희위원
조금 전에 개인택시조합한테 넘어갔다라는 식의…….
기은
홍기은장애인복지과장
넘어간 것이 아니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정연희위원
검토를 하고 있다면 수의계약으로 봐야 되는데, 수의계약이 아니라는 것은 뭡니까?
기은
홍기은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저께 시설관리공단에서 여기 업무보고를 드릴 때 제가 배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3억 1,000 얼마가 들어간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무슨 얘기인가 해서 나가서 물어봤어요. 당신네들이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시너소어에 들어가는 비용 이상으로는 안 된다고 우리가 확인할 적에는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3억 얼마가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 현재 2억 1,890만 원에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답변한 이유가 뭐냐 했더니 처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단에서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공단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공단 직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그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
정연희위원
그 부분은 어폐가 있는 것이, 생각해 보십시오. 공단에서는 계약금액을 낮추려고 노력을 해서 2억 1,800만 원에 계약을 해 놓고 공단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3억 1,000 얼마가 들어간다, 이 얘기는 민간업자한테 위탁을 해도 그 정도 들어가는데 너희들은 까불지 말고 낮은 액수에 계약을 하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은
홍기은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콜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기계나 장비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보유를 하고 운영부분을 떼어서 맡긴다면 지금 시너소어에 들어가는 돈 정도면 되는데, 저희가 그저께 확인한바 시설관리공단 측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직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한다면 여기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3억 1,000 얼마로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연희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을 국장님도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이 뭔지도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재계약이나 재입찰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너소어에서 지금 현재의 금액 가지고도 콜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다만 전화로 연결해주는 아가씨들의 인건비만 감안한다면 2억 1,890만 원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 이상의 계약이 추후에 이루어진다든가, 또는 계약상의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때에는 시설관리공단이나 우리 과장님도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지금 이것 속기록에 다 기록됩니다. 추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지금 시간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자기네들이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은
홍기은장애인복지과장
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콜센터를 구축해서 직영을 하면서 시너소어에 지금 위탁하는 비용보다 더 들어가면,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비용의 효율성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으로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정연희위원
이것 다 시민의 혈세입니다. 콜센터까지 운영하지 않는 상태에서 운영비가 그 이상 들어간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시민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보여지고요. 또한 시설관리공단에서 추후에 계약을 함에 있어서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관계도 한번 크게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도 얘기를 다 들으셔서 어떤 내용인지 다 알고 계시지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정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은
홍기은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예자위원장
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재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옥위원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지금 정연희 위원님 심정을, 사실은 지난번에도 장애인콜택시 관련한 질문을 제가 했었고, 관련해서 지금 정연희 위원이 길게 하셔서 저는 좀 빼려고 했는데요. 진짜 의문이 돼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그러시지요.
심재옥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기은
홍기은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심재옥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하고 장애인콜택시 운영위탁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기은
홍기은장애인복지과장
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러면 영구적으로 위탁을 주는 겁니까?
기은
홍기은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영구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심재옥위원
위탁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은
홍기은장애인복지과장
위탁하는 것으로만 했지, 기간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옥위원
어떻게 그런 계약을 맺을 수가 있습니까?
기은
홍기은장애인복지과장
콜택시에 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심재옥위원
위탁기간의 정함이 없다면 정한 기간이 없으니까 서울시가 다시 사업을 회수해 올 수도 있겠네요?
기은
홍기은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장묘사업 위탁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심재옥위원
알겠습니다. 그 개인택시조합을 시설관리공단이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장애인복지과에서는 개인택시조합에게 재위탁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기은
홍기은장애인복지과장
정확한 판단은 아직 입장을 시에서는 보류하고 있습니다.
심재옥위원
왜 보류하고 계십니까?
기은
홍기은장애인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이라든가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심재옥위원
그러면 개인택시조합에게 재위탁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는 좀 알아보셨습니까?
기은
홍기은장애인복지과장
알아봤습니다.
심재옥위원
뭔데요?
기은
홍기은장애인복지과장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위탁사업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준 사업의 운영에 관해서 세세하게 시에서는 관여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는 전반적인 것만 파악하는 수준이지 그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심재옥위원
만약에 운영에 있어서 부당한 행위가 있거나 운영에 있어서의 불합리한 문제나 비용에서의 불합리한 추가지출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관여를 안 합니까?
기은
홍기은장애인복지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쪽에 권고를 하거나 지도감독 차원에서 의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개인택시조합에 재위탁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장애인콜택시 운영에 있어서 그게 바람직한가 아닌가라는 판단도 안 하고…….
기은
홍기은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그쪽에서 이런 설명입니다. 그 설명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재옥위원
네, 간단하게 대답하십시오.
기은
홍기은장애인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부분에 대해서 직영하려고 자기네들이 계산해 보니까 비용이 위탁하는 것보다 더 들어간다는 것을 저쪽에서는 저희한테 얘기를 하고, 두 번째 민간에게 줬을 때 사업의 안정성 문제가…….
심재옥위원
그것은 아까 답변하셨고요…….
기은
홍기은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이렇게 대두가 되는데 개인택시조합은 현재 거기에서 개인택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경험이 풍부하고 또 하나는 민간기업과 같은 그런 문제는, 거기는 법에 의해서 설립된 조합이기 때문에 민간기업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중간에 어떤 계약이 체결이 안 되는 부분, 중간에 계약을 이행 안하는 부분, 이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그쪽에서는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유리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개인택시조합을 검토대상에 넣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재옥위원
혹시 장애인콜센터가 계약상에 불이행했던 사항이 있습니까?
기은
홍기은장애인복지과장
불이행이요?
심재옥위원
네, 지금 장애인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시너소어가 계약사항에 대해 불이행을 했던 사례나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기은
홍기은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게 계약상에 불이행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서 만약에 계약상의 불이행도 없이, 그리고 자체적으로 민간기업보다는 개인택시조합이 공익성이 담보된다고 하는 객관적인 어떤 명시적인 근거나 객관적으로 어떤 검증할 만한 내용도 없이 그렇게 자의적인 판단으로, 그러면 민간기업에서 회수해 왔다가 우리가 4억을 들여서 콜센터를 구축해서 이것을 또 다시, 이것도 민간업자 아닙니까? 민간단체에게 재위탁을 주는 것이 이게 바람직하냐는 말이에요. 저는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왜 개인택시조합은 괜찮고 왜 지금까지 2～3년 장애인콜택시 운영을 해 오면서 스스로 장비 구축하고 그렇게 했던 이 시너소어는 왜 안 되느냐, 저는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그 객관적인 차이가 뭔지, 왜 지금에서야 이렇게 부랴부랴 계약기간을 6개월 이상 더 남겨두고 하는지 저는 그 불가피성을 이해하지 못 하겠다는 겁니다. 경험얘기를 하셨는데요. 개인택시운송조합이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장애인콜택시 장애인의 특성에 맞춰서 콜센터를 구축해 왔었던 이 시너소어의 경험은 뭡니까? 개인택시는 그냥 일반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택시를 운영할 뿐이지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심재옥위원
잠깐만요, 그런 점에서 지금 경험얘기를 하거나 공익성 얘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자의적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질문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개인택시조합에 이 운영권을 맡긴다고 할 때 장애인복지과, 복지건강국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빨리 판단하십시오. 빨리 판단해서 이렇게 독자적인 장애인콜센터를 구축해서 다른 민간단체에게 이것을 재위탁 주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판단을 빨리 하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제 생각에는 그렇게 재위탁 하는 것을 용인하면서 콜센터를 구축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게 바람직한지, 아니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시너소어에게 계속 유지하되 다만 안정성과 공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그것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그것을 같이 계산해서 타당성을 검토하셔야 됩니다. 하시겠습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과 우리 복지건강국 보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반적인 사업을 싹 위탁을 했고, 그 운영에 대해서 물론 저희도 어느 정도 업무에 관여할 수는 있다고 보지만 체제로 봐서도 서울시 집행부에서도 현재 공사 사장단 회의라고 해 가지고 직접 시장님한테 보고할 수 있는 체제가 다 갖춰져 있고, 또 의회에서도 지금까지 직접 호출해서 다 보고를 받으시고 앞으로 지도감독 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인 운영문제를 계속 건건이 파악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 없다, 또 주관적이기 때문에 입장이 또 다릅니다. 만약에 용역을 줘 가지고 판단하면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것이 부당하다 이렇게 보고, 자기들은 그게 타당하다고 이렇게 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심재옥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십시오. 장애인콜택시 문제에 대해서 건건이 판단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위탁을 준 주체로서는 건건이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운영의 전권을 주었다 하더라도 운영이 바람직하게 가고 있는지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판단을 가져서 이 위탁체가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그런데 이 위탁체가 개인 위탁체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의 조직이기 때문에…….
심재옥위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검증과정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게다가 지금 장애인콜센터 구축의 문제는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인데도 판단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마든지 우리 위원회에서 불러서, 지난번에도 전부 보고를 받으시고 했지 않습니까? 또 하실 수 있거든요.
심재옥위원
그러니까 받았을 때 문제가 있다고 제기가 됐습니다. 그랬고, 그것을 위탁한 장애인복지과에서 판단해서 그리고 잘못된 것이라면 중단시켜야 한다고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그런데 그 판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콜센터 구축부터 보자면 콜센터를 구축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시너소어가 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 보면요.
심재옥위원
지금 콜센터 구축예산을 복지건강국에서 책정하고 있어요. 이 예산을 지급할 것 아닙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그렇지요.
심재옥위원
그런데도 그 판단을 안 한다는 말입니까? 그게 말이나 되냐고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의 민간조직과 또 다른데 같은 서울시 조직에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산하에 있고 다 그렇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재옥위원
제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지난번에 이 콜센터 구축에 대한 초기검토를 언제 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당시의 교통관리처장님은 올해 2월에 했고 3월에 결정나서 지금 발주 들어간 거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2～3개월 만에 계획이 잡혀서 그렇게 추진을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과장님이 뭐라고 하셨냐 하면 최초 검토는 작년 10월에 들어갔답니다. 그렇지요?
기은
홍기은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런데 검토하고 있는 와중에도 12월 8일인가요? 12월 31일인가 또 다시 1년짜리 계약을 맺었어요. 그게 검토가 진행될 것 같았으면 왜 계약기간을 단축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사업을 할 것 같았으면. 왜 계약은 계약대로 해 놓고 민간업자들에게 서울시 행정이 부당하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이렇게 무리한 방식으로 돈 들여서 구축하고 또 재위탁 하고, 이게 뭐 하는 일이냐는 거예요. 제가 질문은 이쯤 하겠습니다. 이쯤 하고요. 콜센터 문제에 대해서 복지건강국이 만약에 판단 안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이것은 이제 공개적으로 처리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의회 내에서의 논의가 아니라 시민들의 판단도 묻고 언론의 판단도 묻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사회적인 논의로 들어가 보자고요. 서울시도 민간기업하고 수많은 계약들을 맺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부당하다고 하는 제기를 계속 받아야 되는가, 지난번에 장애인치과병원 만들 때 서울시 치과의사회를 가선정 해 놓고, 아예 기관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직영할 것인지 위탁할 것인지 판단도 안 하고 이미 서울시 치과의사회에다가 가산정해 놨다, 의회에 결정도 안 해 놓고 그런 식으로 사업하는 게 계속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됐었어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그것은 위원님, 그때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그것은…….
심재옥위원
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시 장애인치과병원도 그렇고 지금 장애인콜센터 구축하는 데도 그렇고 이미 대상자를 선정해 놓고 위탁을 주겠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 놓고 지금 만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장애인콜센터 만들어지면 개인택시조합에게 줄 게 뻔한데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의회에서 다시 이것을 동의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죄송했으면 다음에 하는 사업은 그렇게 가지 않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만간 내부 논의를 하셔서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인지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답변 됐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시간이 너무 가서 간단하게 노숙문제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3페이지 봐 주시면요, 노숙인 질병실태조사를 이번에 하셨네요? 지난번에 서울역하고 영등포 순회진료단 나가서 이게 당시에 있었던 실적인 것 같은데요. 지금 당장만 봐도 노숙인이 852명이어서 그동안 서울시가 620명 정도로 보고했던 노숙인하고는 상당히 많이 다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노숙인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차제에 이렇게 질병관리조사를 하신 것은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위원님, 그 숫자는 쪽방에 있는 사람도 세고, 그러니까 숫자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심재옥위원
쪽방까지 노숙인 개념으로 잡아줘야 됩니다. 잠정적인 거리노숙인으로 봐야 된다고 보고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심재옥위원
지금 보면 세부조사결과가 정신검사 위험기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정신과적 사정이나 치료연계가 필요하다는 것도 지금 80%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일회적으로 순회진료단이 나가서 며칠씩 조사하는 것으로는 이게 안정적인 노숙인의 상태파악이나 진료연계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더 상설적인 노숙인의 질병관리, 그리고 진료기관과의 전달체계 연계시스템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의료지원센터를 좀 구축해 주실 것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의료지원센터요?
심재옥위원
네, 갈월동에 상담보호센터를 만들면서 거기에 의료지원센터를 두겠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의료지원센터가 노숙인의 질병상태를 판단하고 이 사람의 정신상태나 아니면 근로재활의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쉼터나 의료기관이나 이렇게 적절한 곳으로 연계해서 재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정기능을 갖는 센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맞는 말씀이고요. 결과적으로 이분들이 대부분 어떤 병이든 질병을 많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치료할 수 있도록 체제를 유지해야겠다는 구상을 보고를 드렸는데 아직 확정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나름대로 우리 보건정책과장이 지난번에도 관련된 분들 회의를 누차 하고 있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심재옥위원
여기도 보시면 이분들의 음주문제나 정신과 치료가 상설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지금 거리노숙인의 건강문제나, 특히 전염성 질환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노숙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민의 건강문제와도 연결되는 문제라고 본다면 서울시에서는 노숙인에 대한 질병관리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서 갈월동이든 아니면 서울역에 무료진료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장소도 확충하고 기능을 강화해서 노숙인들의 상태를 진단하고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지원센터가 구축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재옥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의사, 정신과전문의, 사회복지사, 간호사 이런 분들이 확충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것이 노숙자에게 당장의 도움뿐만 아니라 진짜 재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그 단계에서 마련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갈월동에 있는 것을 저도 가 봤습니다만 그럴 만한 공간이 있을지, 인력문제 등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보건정책과와 사회과에서 함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재옥위원
같이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다른 병원 업무보고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난주에 여성노숙인쉼터를 한번 가봤습니다. 여성노숙인들은 재활의지가 대단히 강하십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크신데 문제는 알코올릭(alcoholic)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남성노숙인들보다 여성노숙인의 알코올릭(alcoholic)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떨어져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좀더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최근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남성노숙인들에 대한 알코올치료나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쉼터는 마련되어 있는데 여성노숙인에 대한 특화된 쉼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여성노숙인 알코올치료를 위한 쉼터를 조속히 마련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저도 그 부분은 생각을 잘 못해 봤는데요.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재옥위원
노숙인 알코올치료에 대한 관심이 이제 막 생겨나고 있어서 남녀 성별특성으로까지는 아직 안 갔는데요. 여성노숙인 알코올치료쉼터가 꼭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심재옥위원
하여튼 제가 언성을 많이 높였는데 장애인콜센터 문제에 대해서는 복지건강국에서 진짜 올바른 방향으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나중에 하여간 위원님,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직의 여러 가지 제약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재옥위원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김예자위원장
심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시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시하위원
박시하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고맙습니다.
박시하위원
제가 질의할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지하철에 설치되어 있는 노약자·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에 관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납골당에 관한 것입니다. 국장님이 말씀을 안 하셔도 실무자들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납골당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치화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서대산 추모의 집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도 궁금한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을 받았다고 했는데 기부채납을 한 업체가 어디입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서대산에 있는 일불사, 절입니다.
박시하위원
그 절에서 서울시에 기부채납을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연
최홍연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일불사에서 서대산 추모의 집 1만기를 기부채납한 것이 아니고 무상기증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 그래서 기증한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다만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 홍보효과 등 무형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무상기증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 시와 협약을 체결해서 받았습니다.
박시하위원
사용료가 무료라고요?
홍연
최홍연노인복지과장
기본사용료는 무료고요, 관리비만 받고 있습니다.
박시하위원
여기 계신 다른 동료위원님들은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용료가 무료인 납골당이 있다는 소리를 처음 들었어요. 뭔가 홍보에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있는지, 지금 현재 민간에서 납골당 시설 이용하는 데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홍연
최홍연노인복지과장
200만 원…….
박시하위원
200에서 300 정도 들지요. 그런데 여기는 사용료는 없고 15년 동안 관리를 해 주는데 12만 원, 30년 관리비가 20만 원인데 이 정도라면 사용하려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홍연
최홍연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벽제화장장에서 화장하시는 분들한테도 홍보안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다만 거리상의 문제가 있는데 서울에서 2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리가 멀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실제로 가 보면 2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이용한 사람들은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해서 언론에 보도를 함으로써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시하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까?
홍연
최홍연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시 홈페이지에도 홍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시내 전광판을 활용해서 홍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25개 자치구 반상회보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저희들이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안내문 3만 부를 제작해서 배포를 했고요. 포스터 1,000매, 홍보안내판도 2개를 제작해서 벽제화장장 내에 설치를 해서 계속 안내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하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상을 당하면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영안실이잖아요. 영안실에 가면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통한 안내가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홍연
최홍연노인복지과장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취약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는 민간업자들이 많이 와서 자기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벽제화장장의 경우에도 서대산 추모의 집을 험담하는 민간업자들도 있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취약한데 계속적으로 보완을 해서 일반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시하위원
장례협회가 있지요. 거기를 통해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요.
홍연
최홍연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시하위원
제가 벽제승화원에 몇 번 따라가 봤었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상을 당했을 경우도 봤는데 이런 것이 홍보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홍연
최홍연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시하위원
각 구청마다 납골당을 만들고 있다는 보고를 하셨는데, 가령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잘 사용할 수 없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네요.
홍연
최홍연노인복지과장
현재 각 자치구에서 확보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 경기도나 수도권 지역입니다. 대부분 경기도 쪽이고 일부는 충북 쪽에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구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시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 구청에서 구민들을 위해서 납골당을 만들고 있지만, 서울시에서 만들라고 하니까 가까운 곳은 어려우니까 어떻게든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거리가 먼 곳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시에서는 잘 지도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연
최홍연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시하위원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지하철역에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 공사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분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우리 장애인복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시하위원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어떤 기자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를 서울시에서 장애인 이동권 확보차원에서 아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설치를 하고, 거의 끝나가는데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지하철에 설치되어 있는 엘리베이터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기은
홍기은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공사가 금년 상반기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62개 전 지하철역사에 대한 편의시설 실태점검을 금년 5월과 6월 두 달에 걸쳐 일제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일제조사에는 비장애인만 나가서 조사를 했을 적에 발견하지 못하는, 예를 들어 점자표지판이 실제로 손을 잡으려다 보니까 너무 두꺼워서 안 잡아지더라, 장애인 화장실은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만들어졌는데 휠체어를 타고 문을 열고 들어갔을 적에 문이 잘 안 닫히는 경우가 있더라, 또 엘리베이터를 지상에서 타고 내려갔더니 승강장까지 내려가지 않고 대합실에서 끝나는데 그 연결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실제로 활용하는 분들로부터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 시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 참여한 일제점검과 조사를 금년 5월과 6월 두 달에 걸쳐서 실시를 해서 지하철공사와 함께 개선하고 정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시하위원
과장님한테 보고된 것은 일단 이용에 관한 불편사항이군요.
기은
홍기은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시하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시설에 관한 내용인데요. 엘리베이터 설치는 지하철공사에서 했겠지요?
기은
홍기은장애인복지과장
지하철공사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시하위원
그런데 지하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보고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기은
홍기은장애인복지과장
공사에 관한 것은 저희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시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실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특정업체가 아닌 단체명의로 발주를 받았던 모양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업체에서 나누어서 시설을 했는데 그 업체들 중에는 엘리베이터를 잘 설치하는 회사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회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과정에서 고장이 자주 발생한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가 자꾸 발생이 돼서 이제는 공신력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로 시에서 방향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이렇게 공신력이 없는 회사에서 설치한 엘리베이터가 자꾸 고장이 나면 이것이 앞으로 수리과정에서 또 문제가 된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물론 직접 공사를 한 그런 부서는 아니지만 관리차원에서도 어쨌든 노약자를 위한, 장애인들을 위한 이동권에 관한 어떤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도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하철공사와 상의해서 이러한 고장이라든가 불편사항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은
홍기은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시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고, 또 문제가 발생이 되면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은
홍기은장애인복지과장
공사는 저희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하고, 운영은 지하철공사하고 도시철도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시하위원
그 현황을 파악해서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기은
홍기은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시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예자위원장
박시하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다음 조봉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봉기위원
조봉기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한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9쪽에 보시면 ‘Hi Seoul 서울사랑 음식축제 행사 개최’가 있는데 총사업비가 2억 6,500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무슨 예산입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조봉기위원
식품진흥기금 2억 6,500에 대한 세출 상세내역을 지금 준비가 안 됐으면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리고 집행한 뒤에 관리는 철저히 하고 계시겠지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정산서 다 받습니다.
조봉기위원
항상 후원이나 지원사업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더불어 11쪽에 있는 ‘홍콩국제음식박람회’ 5,000만 원에 대한 것도 상세내역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조봉기위원
그 다음에 1쪽에 보시면 거리노숙인 보호체계 개편이 있습니다. 거리노숙인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 좋은 방향으로 잘 잡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노숙인이라고 하는 생리나 생태가 상당히 다양하고 쉼터라든가 또는 자활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도 자유분방한 것을 좋아하는 그런 형태가 맞지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맞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려되는 부분은 지금 쪽방이나 고시원에 입소를 시키는 것 같은데…….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이제 여름철은 다가오고 쪽방이라든가 고시원의 생활여건이 열악하지 않느냐, 여름에도 잘 지낼 수 있게끔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쪽방, 고시원 말씀이시지요?
조봉기위원
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잘 되어 있다기보다는 일반숙박업소로서는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조봉기위원
좋은 방향을 설정했는데 쪽방과 고시원에서 정착을 할 수 있게끔 시설도 관심을 가지시고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조봉기위원
그리고 2쪽과 3쪽의 부랑인 복지시설 기능분화인데요. 지금 은평구 구산동에 있는 정신요양시설, 용인의 정신요양, 노인요양, 이렇게 3개로 기능을 분화하는 거지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용인에 있는 것은 참고로 여기에 올렸고 용인에 있는 영보자애원으로 이것은 여성입니다.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은 사실은 은평에 있는 부랑인 시설이었는데 작년부터 금년까지 ‘평화로운 집’이라고 장애인시설을 그 울타리 내에 독립을 시켰고요. 대부분 정신질환자이기 때문에 정신요양시설로 하나 독립을 시키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조봉기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고 우려되는 부분도 역시 이런 복지시설은 의욕적으로 많이 시설을 합니다. 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전문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서울시에서는 전문인력…….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이것은 저희가 현재 민간위탁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봉기위원
위탁이기 때문에 전문인력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저희가 운영비는 예산으로, 인력에 대한 돈이 예산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그러니까 시설도 중요하지만 위탁업체 선정도 잘 해야 되고 또 관리를 잘 해서 전문인력이 복지서비스를 잘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조봉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예자위원장
조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두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완위원
안녕하세요? 부두완입니다. 저는 자료부터 먼저 요구하겠습니다. 서울시 장애인 복지욕구와 복지서비스 수급방향에 대해서 자료를 설문조사하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잘 했다, 이런 게 꼭 필요했던 것이었는데 수요와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했던 것인데 지금에서야 만들어졌다는 게 굉장히 아쉽지만 다행이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 샘플을 한 기준으로 가중치를 만들어서 현재 장애인복지종류, 시설종류별로 해서 현재까지 어떤 욕구충족량을 95년도·98년도·2001년도·2003년도, 운영비라든지 시설비라든가 장애인 이용시설, 물론 인구가 증가되는 것도 그래프로 만들어줘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래프를 좀 만들어 보시고요. 또 향후 기대치에 대해서 3년단위, 2007년·2010년·2013년·2016년, 여기에서 가중치를 만들어 기대치를 한번 보자고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욕구수준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부두완위원
네, 또 향후 장애인의 추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앞으로 얼마 정도 될까 이런 것까지 봤을 때 과연 몇 퍼센트가 됐을 때, 우리가 현재의 충족률을 갖고 언제쯤 됐을 때 이 복지의 충족을 완성할 수 있는지를 보기를 위해서입니다. 그전부터는 몇 퍼센트였는지 이것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워낙 논란이 심해서 장애인콜센터에서 자료를 받아 볼게요. 제가 이 콜센터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알고 있던 것이기 때문에 일일 통화량을 한번 보고 싶고요. 그리고 시간대별로 그래프가 나와있을 거예요. 아침 은행시간이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이지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10시까지입니다.
부두완위원
그리고 또 운영되는 시간을 보면, 또 평균통화시간도 해 주세요. 홈쇼핑 같은 데는 보통 시간당 40～60통화를 1인당 받거든요. 많이 받는 데는 80통화까지도 상품에 따라서 틀려지고 그런데 반면에 민원처리 하는 데는 20통화 하기가 어렵습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통화내용이 기니까요.
부두완위원
네, 그래서 저희들도 통화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통화시간이라든지 지금 있어요? 이런 것을 봐야 계산이 나올 수 있거든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현재는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부두완위원
통화시간의 통계정도는 잡아놓고 인력을 계산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통 시간이 나와요. 시간 대 인건비 대비가 나오고 운영비, 그리고 시설장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이 정도 센터면 큰 장비가 컴퓨터 단말기는 하나에서 뽑아서 쓰면 보통 몇 개 라인이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16개인지 32개인지 이것을 볼게요. 라인별로 해서 통화율까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하루에 4,000통화를 하더라도 16라인이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계산을 한번 뽑아봐야 여기에서의 논란을, 저희가 여기에서 3억 얼마, 4억 얼마라고 해서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높게 책정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요즘은 인건비가 많이 비싸져서 중국동포를 이용합니다. 여기 오지 않고 연변 같은 데에서, 중국 같은 데에서 시설을 만들어 놓고 바로 요즘은 인터넷 연결해서 전화통화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인력이 싼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모 은행에서도 채무독촉은 그쪽에서 하고 있는 데도 있거든요. 거의 여기는 외주입니다. 외주를 주기 때문에 이직률도 굉장히 높아요. 이 사람들 콜센터 인력을 공급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에서 다 받아오기 때문에 임금은 100～150만 원 정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고 싶고 그래서 자료를 충분히 보고 싶습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 154회 임시회 때 질의답변내용 조치사항을 보고 하계역 에스컬레이터 설치의 1번과 3번 창구에서 출입구는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 어렵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일단 계단 깊이는 7.5m 이상이기 때문에 충분히 된다고 보지만 설계를 변경해서, 있는 시설을 뜯어서라도 고칠 수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기술이에요. 전에도 2번, 4번 출구도 설계상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서울산업대학교 토목과 교수들 다 모시고 가서 되느냐 안 되느냐, 안 되는 게 어디 있느냐, 분명히 그 얘기를 했는데도 또 이렇게 지하철 건설에서 보면 이것은 부실 설계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3만 6,000명이 이용하고 그 시설 하루에 10%는 노약자가 이용합니다. 그러면 강남 같은 데 청담역 같은 데는 2만 명, 1만 8,000명 정도 다니는데 에스컬레이터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노원역 같은 데는 7호선 2만 8,000명 이용하는데 거기에는 에스컬레이터가 몇 개예요? 강남 쪽에는 쭉 보면 열 한 곳 있는 데도 있어요. 하지만 하계역은 장애인이든 노약자가, 아니면 1일 평균 이용하는 인원이 7호선 노선 가운데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에스컬레이터 2개인데 그것도 제가 청원해서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설계가 안 된다는 것 자체는, 이런 말은 통하지 않는 거예요. 계단이 이렇게 구부러졌다고 하면 넓히면 되는데, 그리고 하계 현대아파트 주민들도 장미아파트 주민들과 똑같이 무상임대 해 주겠다는데 자기네도 해 달라, 저쪽 상가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이것을 안 된다고,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설계가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시설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청계천도 다 뜯어서 복원시키는데.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하여간 지하철건설본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하겠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리고 2000 몇 년도까지 다 한다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동학대예방센터도 노원구는 없어요. 그래서 언제쯤 지을 수 있는 것인지, 언제쯤 할 수 있는 것인지, 아 이것은 여기가 아니군요. 업무보고에 나와 있어서요. 그리고 아까 서울시 장애인 복지욕구 복지서비스 수급방향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 한 것 중에서 보면 재활병원이 굉장히 부족하다, 저는 실질적으로 우리 후배가 젊은 나이인데도 뇌출혈로 해서 반신이 불구가 돼서 병원에 있다가 나왔는데 막상 재활병원을 찾으니까 꽉 차 있고 제대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활병원 건립이 굉장히 필요해요. 특히 노원 같은 데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서 일반 개인이 하는 데는 밀려있어서 가격도 비싸고. 장애인이라는 게 뭡니까? 남들보다 경제적인 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장이 40대 중반이, 어릴 때 하면 부모가 돌봐줄 수 있지만 40대 중반의 어떤 가장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경제력을 상실하게 되고 또 거기에 부양가족도 있을 것이고, 부모님이 살아 계신다 하더라도 노모입니다. 사람이 장애인이 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다기보다는 후천적으로 장애인이 되는 경우가 90% 이상 아닙니까? 그리고 요즘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 등 해서 30～40대에도 쓰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들이 재활을 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병원은 언제쯤이나 설립이 될 수 있는지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서울병원을 이전할 때에는 재활병원을 같이 하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절실하기는 한데…….
부두완위원
재활병원보다도 장애인시설 있는 데를 같이 해야 됩니다. 일단 접근성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구상을 해 주시고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그것도 참고를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두완위원
그래서 지금 추경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아직 예산부서에서 지침은 안 왔습니다.
부두완위원
언제쯤 마무리가 되지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보통 8월 이전에…….
부두완위원
복지건강국 추경은 그때쯤 마무리합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그때까지는 안 가고 7월 이전에 될 것입니다.
부두완위원
그래서 항상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기 전에 의원님들과 지역사업에, 아니면 전체적으로 공통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뭔지 의논을 한 후에 저쪽으로 넘겨주어야지 자꾸 예결에 가서 싸우면서 없어졌느니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고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부두완위원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산부서와 협의하기 전에 의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예자위원장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일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일호위원
조일호 위원입니다. 김상국 복지건강국장님께서 자료준비 등 여러 가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쪽에 보면 서울국제휠체어 마라톤대회가 있는데 여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휠체어를 개인적으로 준비를 해서 참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지급을 해 줍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자기가 다 가지고 옵니다.
조일호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휠체어를 대여하거나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저희가 예산은 1억 5,0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관하는 협회에다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일호위원
그러면 예산 지원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선수들에게 휠체어를 지급하는 것입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사와 관련된 예산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조일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고맙습니다.
조일호위원
그러면 우리 복지건강국에 박민수 과장 나오셨어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저는 공식적인 회의에서 가능하면 말을 아끼고 잘 안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우리 박민수 과장께 업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식적인 업무를 가지고 사석에서 개인에게 통보를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그동안 계속 참고 본인을 직접 불러서 상의를 하고 일을 했습니다만 오늘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어제 서울시장님과 면담을 하는 자리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서울시립병원에 지원하는 문제, 실질적으로 각 구에 기초생활대상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또는 병원의 관계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은평병원의 ATC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병원장과 어제 통화를 했지요?
민수
박민수보건정책과장
통화를 한 것이 아니고 어제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일호위원
만났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정책과장
무슨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조일호위원
병원장에게 추경예산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지금 소급해서 지원해야 되는가,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다는데…….
민수
박민수보건정책과장
전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조일호위원
그러면 병원장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까, 과장님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까?
민수
박민수보건정책과장
제가 그 말씀을 국장님께 들었습니다. 은평병원에 그런 기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하면 은평병원은 상급기관장이 운영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우리 복지건강국에 예산을 잡기는 어렵고 그쪽 병원에서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상의를 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일호위원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들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병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또는 지적사항, 또 병원에 지원해야 되는 문제를 개인간에 그러한 것이 반영되지 않도록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수
박민수보건정책과장
전혀 그런 적 없습니다.
조일호위원
앞으로 박민수 과장이 이러한 방법으로 계속 업무를 추진한다면 다른 어떤 행정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민수
박민수보건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고요. 분명히 제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기계를 사는 것을 우리 국이나 과 예산으로 사기는 곤란한 부분이다…….
조일호위원
그것이 왜 곤란합니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와서 우리 국에서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조치를 취하라고 했더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3급 사업소는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는 항이기 때문에 우리 국 예산을 쓸 수가 없고 은평병원 예산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 같아요. 구체적인 것은 저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만 제가 우리 국 예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봐라 하니까 그것 가지고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조일호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우리 국장님도 책임있는 자세를 가져주시고, 또 우리 박민수 과장님은 그동안 누차 업무와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 오늘은 은평병원 원장님께서 저와 한 시간 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한 언질을 듣고 말씀을 드리니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이 문제는 반드시 본 위원은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김상국 국장님도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는 서대문시립병원도 본 위원이 계속 30년간 50만 은평구민의 계속적인 민원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일입니까? 아직도 해결을 못하고 계속 끌고 있는데 이 문제도 5월에는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조일호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김예자위원장
박시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하위원
박시하 위원입니다. 자료신청 하나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푸드마켓을 운영하고 있지요?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박시하위원
금년 예산에도 아마 두 곳을 오픈하려고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덟 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생활보호대상자나 장애인, 또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로 음식물을 나누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경제가 어려운 때에는 가장 시의적절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여덟 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책정되어 있는 예산만 가지고 지원하려면 적은 예산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아까 추경을 편성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우리 중랑구청 같은 경우에 푸드마켓을 개설하기 위해서 비용을 알아보니까 최소한 1억 원 정도는 들어간다고 합니다, 냉동창고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데. 그래서 시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개소당 1억 원 정도는 지원할 수 있도록 이번에 추경편성을 할 때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8개소 신청 들어온 것은 어디 구청에서 들어왔는지 자료를 내일까지 상임위원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우선 잠깐 보고를 드리고 자료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8,000만 원으로 기준을 잡고 있어요, 1개 구청당.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개 구청을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 예산이 1억 6,000만 원밖에 없는데 신청이 이렇게 많이 됐기 때문에 저희 실무선에서 공동모금회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네 군데 정도로 해서 2억밖에 줄 수가 없다, 2억 원을 8,000만 원씩 지원을 하게 되면 세 곳밖에 안 되지요. 그래서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 자료는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시하위원
공동모금회에서는 1개소당 5,000만 원 정도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박시하위원
감사합니다.
김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경동약령시 한약특구에 대한 제반사항과 문제점, 약사법과의 관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립병원 서울의료원 병원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시립병원의 업무를 좀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의료기기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좀더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 검토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시립병원 서울의료원이 80개 병원 중에서 12위 정도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시민의 세금은 세금대로 들어가면서 그만큼의 가치가 없고,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들어볼 때에는 환자가 늘었다고 하지만 언론에 보도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보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또 한 가지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한 건강도시추진반장의 복지건강국 업무보고 불참은 지금까지의 관례로는 위원회에 서면보고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위원회에 본인이 와서 양해를 구하는 절차를 밟았는데 국장님께서 일방적으로 통보하신 것은 저희가 용납을 하지 않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죄송합니다.
김예자위원장
그래서 본인을 저희 위원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김상국복지건강국장
네.
김예자위원장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상국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건의사항, 자료요청 등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한번 더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55회 임시회 제4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