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하태종 의원 발언
정호동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임시회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벌써 오늘로써 상임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는 마지막 회의입니다. 그동안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승규 SH공사 사장을 비롯한 공사 임직원 여러분, 당면 현안업무 추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SH공사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앞서 지난 4월 21일, 21세기 경영인클럽에서 주관하는 “제20회 21세기 대상 관리부문”을 수상하신 것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현재 SH공사가 추진하여야 할 당면 현안업무가 많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영세서민들의 입장을 진심으로 배려하는 SH공사가 되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SH공사소관주요업무보고
14시 17분
의사일정 제1항 SH공사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SH공사 사장님은 나오셔서 당면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SH공사사장 김승규 인사말씀은 올리고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좋은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저희 SH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받아 저희 공사 경영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임대주택 10만 호 건설사업과 뉴타운 건설사업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고, 특히 은평뉴타운 1지구 아파트 건설공사는 지난 4월 6일에 업체가 선정되어 5월 중에 착공 예정에 있으며, 2지구는 지난 3월에 아파트 건설공사를 발주하여 10월 중에는 업체 선정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착공식을 가졌던 장지·발산지구는 현재 단지별로 사안에 따라 부분 착공 중에 있으며, 상암지구를 비롯한 장월, 당산 등 여타 지구도 차질 없이 계획대로 건설 공사 중에 있습니다. 강일지구를 비롯하여 상계, 장암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는 협의보상 진행 중에 있으며, 천왕지구는 물건조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 중인 국민임대주택사업지구는 조사설계용역 발주 중이고,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된 기간 안에 목표를 달성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암지구에 추진 중인 DMC사업과 서울 동남권에 부족한 물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동남권 유통단지 조성사업,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리모델링사업 등 건설에도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업무개선, 신기술개발 등을 통한 원가절감과 새집증후군 근절대책, 층간 소음 최소화를 시행하여 지속적으로 아파트 품질을 향상시키고, 주택관리에 있어서는 통합관리운영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입주민에게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지도편달과 애정 어린 충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저희 공사의 주요업무를 준비한 유인물을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보고는 앉아서 드리겠습니다. (보고) SH공사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관례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철A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철
A 위원 오늘 시간도 짧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바쁘고 그래서 제가 간단명료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04 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해서 보면 아까 사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당기순이익이 418억 정도 발생했잖아요? ○SH공사사장 김승규 그렇습니다, 결산 결과.
A 위원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제가 보더라도 반갑고 그렇습니다만 작년 대비 21% 정도 증가가 됐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그렇습니다.
A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민 임대주택을 건설하는데 이익금이 사장님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적당한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좀 많다고 보십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당기순이익이 현재 제가 봐서는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것이 기업으로서는 좋겠지만 또 공익성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 적정하게 나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A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물가상승도 있고 건축자재도 비싸지고 인건비도 오르고 하니까 그런 것을 따졌을 때 2005 회계연도에는 어느 정도의 당기순이익이 날 것으로 예상합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그것은 2005년도 회계를 결산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저희 목표는 금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A 위원 418억이오?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그 정도.
A 위원 더 올라가지는 않겠네요? ○SH공사사장 김승규 거기서 약간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결산을 해 보면.
A 위원 그리고 우리가 그저께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보좌관께서는 뉴타운업무를 계속 하겠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시장님도 바뀌고 그러니까 많이 확장하지 말고 지금 지구 묶은 것으로 해서 그만 마감하고 좁고 깊게 나가라고 그랬는데 개인 사견으로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런 결론이 나왔단 말이지요. 오늘 업무보고서 4쪽 일반현황에서 기구표를 보면 사장님 밑에 총무이사님, 개발이사님, 시설이사님, 그리고 뉴타운사업본부장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그렇습니다.
A 위원 이것이 규모를 봤을 때는 앞으로, 물론 용역 주고 발주 주고 그래서 끝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처를 더 늘려야 된다고 보는데, 처가 두 개 있지 않습니까? 뉴타운사업처, 뉴타운공사처. 뉴타운설계처나 처가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상당히 업무 토털 계획이나 또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일의 진행이나 모든 업무량을 봤을 때는, 내가 뉴타운본부장님 생각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뉴타운본부 사업이 계속 나간다고 그러면 지금 SH공사에서 하는 것보다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것을 더 늘리지 않는 이유는 앞으로 좀 줄여서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느냐 그런 뜻인데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SH공사사장 김승규 지금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뉴타운사업 추진문제는 몇 개 지구를 할지는 시에서 결정할 문제고, 저희는 일단 현 조직은 은평뉴타운, 100만 평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큰 물량이기 때문에 그것과 왕십리뉴타운 중에서 저희들이 주상복합건물 하는 것, 그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길음 같은 것도 저희가 처음에 손댔다가 구청에 넘겨 주었고, 그래서 은평지구에 주력을 하면서 앞으로 어느 정도 1, 2지구 좀 떨어져 나가면서 여유가 생길 때는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다른 지구를 일부 또 받을 수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저희가 못 받고, 시가 계획하고 있는 뉴타운지구들은 구청 자체에서 처리하거나 다른 데서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A 위원 지금 현재는 이렇게 해서 계속 나가 보겠다는 말씀이시네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저희 역량이 갖는 만큼만 받아들일 생각입니다.
A 위원 그러면 우리가 뉴타운에 대해서 SH공사에 전부 넘기겠다는 것이 구청으로도 많이 넘어가지만 얼마 안 넘어간다고 사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네요. 그렇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저희들한테 구청에서도 의사타진이 들어오고 있는 것 중에서 저희들은 아직 여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약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까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현 능력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A 위원 사장님한테 경영적인 큰 덩어리 말씀 들었고, 공사는 시설이사님이 하시지요? 시설이사님 나와 주세요.
경동
배경동시설이사
시설이사입니다.
명철
A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물론 주택국도 계시고, 또 이렇게 죽 외국에서 공부도 많이 하셨는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장지지구가 지금 몇 % 정도 공사진척이 되었습니까? 업무보고에는 상당히 적게 된 것 같은데…….
경동
배경동시설이사
장지지구가 지금 공정은 단지별로 2개…….
명철
A 위원 하나로 봐서, 토털로 보자고요.
경동
배경동시설이사
토털로 보면 전체적으로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명철
A 위원 2%로 봤을 적에 이것 관여하고 싶지는 않은데 펜스, 비산먼지 방지대책은 SH공사가 아니고, 총 공정에서 외주 발주 나갔지요?
경동
배경동시설이사
외주 발주요?
명철
A 위원 공사발주.
경동
배경동시설이사
공사발주 지금 단지별로 나가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러면 펜스 칠 정도 되면 몇 % 봐요?
경동
배경동시설이사
펜스 칠 정도면 1%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단지별로 지장물이 많기 때문에 지금 토공사 하는 현장이 두 군데 있고요. 그래서 지장물 해소하는 것 때문에 단지별로 공사가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런데 평수를 따지면 외곽 둘레가 나오는 것이고, 지금 외곽에 펜스가 안 쳐졌지요?
경동
배경동시설이사
네, 토공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로도 개설을 해야 되고…….
명철
A 위원 말씀할게요. 아시겠지만 잠실 2단지에서부터 4단지까지 예를 들어서 대림에서 맡고 전부 맡아 가지고 지금 공사가 1%도 안 되어 있습니다. 철거만 끝났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전부 펜스가 쳐져 가지고, 전부 이렇게 뭐 쳐져 있는데, 내가 장지동을 죽 외곽으로 구리 쪽으로 가다 보니까 전혀 안 된 것 같은데요. 철거하고 관계없는 것 같아요. 외곽으로 했을 때 상당히 넓은 부지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고, 왜 그렇게 비산먼지방지도 안 하고 모범된 서울특별시 SH공사에서 하는데 엉성하지 않느냐, 그러면 한번 사장님도 들으십시오만 지금 대림이든지 어디든지 지금 10개 회사가 다 하는데 펜스도 안 치고 토목공사하고, 먼지가 장지동으로 다 날아오고 송파로 날아오는 것이 분명한데, 제가 한달 전에는 그렇게 봤는데 근래에 공사 안 끝났지요? 울타리공사.
경동
배경동시설이사
지금 지장물하고 진입도로 개설, 그 다음에 토공사가 일부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해서 지금 펜스를 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는 단지들이 많습니다.
명철
A 위원 허가 났잖아요.
경동
배경동시설이사
그렇습니다.
명철
A 위원 바로 그거예요. 공사허가가 나왔으면 비산먼지 시설 제일 먼저 해야지요. 그래서 제 얘기는 좀 감독하셔서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회사에다가 울타리를 다 치고 제대로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것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경동
배경동시설이사
네, 바로 칠 수 있는 여건인 단지는 바로 하겠습니다.
명철
A 위원 아니, 진짜 그렇게 해 주셔야지 제가 대부분 보니까 많이 안 쳐졌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 정도 해 주시고요. 제일 하나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SH공사에서 펜스만은 서울시내에서 제일 못했다, 저는 이것을 자부하겠습니다. 다음에라도 서울시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왜 돈을 주면서, 다른 회사에 주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롯데, 뭐 다 큰 회사에다 발주를 주었는데 펜스가 상암경기장 할 때 봐도 우리가 제일 못한 것 같아요. 소음문제, 기타 등등 높이문제, 이런 부분을 처음에 일을 잘 해야 낫다, 그런 뜻이니까 한번 잘 안 보셨으면 지시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하기 전에 비산먼지 같은 것 울타리를 제발 잘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동
배경동시설이사
알겠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사장님 앞에 물어볼 성질은 아닌 것 같은데 하자관리는 누가 하십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하자보수는 총무이사가…….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총무이사 정인홍입니다.
명철
A 위원 동료위원님도 적게 나오시고 그래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제가 건설회사를 할 때 보면 예를 들어서 법적인 하자, 건설회사에서 전부 하자보수를 해도, 우리가 임대아파트 임대해 주는 것이 몇 세대지요?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약 8만 7,000세대입니다.
명철
A 위원 8만 7,000세대가 아까 동남권, 서남권 이렇게 해 가지고 임대도 하고 총괄 관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얘기고요. 그것은 아주 찬성합니다. 하자보수가 다 끝나고 우리가 몇 십 년 했는데도 지금도 하자가 나와서, 자재든지 건축에 대해서 아까도 사장님께서 얘기했지만 콘크리트 옛날에 10전, 8전 이 정도 쳤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하자가 많이 들어올 텐데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안 해 주어도 되는데 그 금액이 월별 무슨 비용에서 어떻게 나갑니까?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이 있고, 장기 수선계획에 의해서 특별수선충당금을 매년 1만분의 4를 적립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이 있습니다. 그 금액으로 계획수선을 하고 있고요. 일반유지관리는 임대료에서 일부분, 일반관리비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1만분의 4면 서울특별시에 있는 아파트는 전부 내잖아요.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는 다 내게 되어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냥 일반 아파트도 낼 걸요.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일반아파트는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명철
A 위원 아니, 우리들이 분양해서 서울시에…….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으로 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명철
A 위원 그런데 이 외에 들어가는 금액, 1년에 한 1,000억 들어가요?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작년 기준해서 한 100억 조금 넘은 것으로…….
명철
A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자가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억지부리고 이런 것이 한 100억 정도 나가는 것이네요.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억지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파트를 관리하다 보면 유지 측면에서 나타나는 하자가 있고요. 다만 구조적 결함은 없는 것으로…….
명철
A 위원 도시개발 회사가 공익사업이 아닐 경우에는 회사가 폐업을 했다든가 하면 하자보증 수리 다 끝났으니까 주민 자체에서 고치겠지만 우리는 임대를 주었기 때문에 1년에 한 100억 정도 나간다…….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그렇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렇게 알면 되겠네요. 그렇게 해 주시고, 저는 대충 이 정도로 질문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정호동부위원장
갑자기 질문하실 위원님이 늘어나시는 것 같은데, 10분씩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태종위원
하태종 위원입니다. 우리 김승규 사장님을 비롯해서 임원진 이하 처장급 직원들께서 오늘 이곳에 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다시 SH공사에 계시면서 다들 맡은바 임무에 충실하시고 열심히 일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아울러서 거기에 미치지 못한 미진한 부분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장님께서 임원진 이상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임원진들의 관리를, 즉 말해서 어떤 회의라든지 또는 그분들이 발로 뛰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어떻게 주관하고 계시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저희가 주로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는 아침 9시부터 정기적으로 임원 간담회를 가지면서 거기에서 주요사항들을 보고받고, 서로 토론을 하고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그 다음에 처장회의가 또 있고, 팀장회의가 있을 때 또 그때 임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팀장, 처장들하고 같이 토론을 하고 하면서 그 진도도 파악하고 미진한 점을 보완해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토론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직접 현장을 발로 뛰어서 확인하고 또 현장에 대해서 문제점, 예를 들면 SH공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탁상공론에 의한 행정을 펼쳐서는 안 되거든요. 현실감각과 또 현실에 부합되는 실증적인 그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사실은 오늘 일일이 답변을 다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원회의 때 회의록이 있을 것입니다. 회의록 있지요? 회의로 끝납니까, 아니면 회의록……. ○SH공사사장 김승규 회의 자료를 남겨놓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냥 대화로 끝나는 거예요? ○SH공사사장 김승규 같이 현안사항들, 제 일지에는 몇 월 며칠 임원회의를 했다는 것이 나오지만 거기에서 여러 가지들이 논의되기 때문에 공식적인 회의록은 남겨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일반 사기업체에서도 임원회의를 하거나 일선 학교에서도 운영위원회를 하게 되면 반드시 회의록을 남깁니다. 남기고 또 그 회의록에 대한 녹취까지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물론 녹취는 자유토론이기 때문에 그것은 말씀드리기가 거북하고 일단, 오늘의 중점사안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회의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회의를 한 내용에 대한 결과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오늘 나왔던 어떤 테마의 한 종목이 지금 진행 중이고, 이것이 두 달 후에 완료될 것 같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메모가 되어서 두 달 후에는 그것이 진짜 진행되었는지 안 됐는데 점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면 회의는 하나의 탁상공론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커피타임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저희가 공식적인 회의, 예를 들어서 이사회는 속기록까지 다 남습니다.
아니요, 이사회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이사회 그런 것은 관례적으로 하는 얘기이고, 이사회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제가 임원회의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임원회의에 준한 얘기만 답변을 해 주세요. ○SH공사사장 김승규 임원회의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간담회 성격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의견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설이사 소관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개발이사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서로 의견들을 나누고 또 진도가 어떻게 가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회의록에 남길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장님이 컴퓨터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날 나왔던 중점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매번 처장급 회의도 하셔야 되고 또 임원회의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서울시에서의 회의도 있을 것이고……. ○SH공사사장 김승규 그런 것은 다 기록이 되지요.
그래서 대외적인 기록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SH공사사장 김승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엄청나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혼자서 다 모든 것을 관장하려면 힘이 드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사장님 휘하에 총무처에서 관리를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보좌 역할을 해 주는 비서실장이 따로 있습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아닙니다. 처장회의와 팀장회의는 공식적인 회의자료가 전부 만들어져서 그것은 총무처에서 회의를 주관합니다. 그러나 임원들 모여서 하는 것은 하나의 간담회 성격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의 회의자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항을 같이 논의합니다. 다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별도의 임원들과 관련되는 팀장 그런 것이 있을 때는 그것도 회의록을 남겨놓을 때는 남겨놓지요. 그런 것은 공식적인 회의가 되고…….
처장급 이상 회의 때 이사님들이 참석 안 합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다 참석합니다.
그러면 처장급 이상 회의 때는 자료가……. ○SH공사사장 김승규 거기도 업무보고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임원회의 때도 중점사안에 대해서는 기록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처장급 이상 회의 때 임원이 참석을 한다고 하니까 그와 관련하여 2004년도와 2005년도 현재까지 회의했던 내용과 일정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SH공사사장 김승규 2004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팀장회의하고 처장회의의…….
네, 2005년 현재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감사님 계십니까?
감사
감사
김만기 네.
하태종위원
잠깐 나오시겠어요?
감사
감사
김만기 감사 김만기입니다.
하태종위원
감사님께서는 거기 가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감사
감사
김만기 지난해 2월 11일 부임했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러면 지금 1년 되셨지요?
감사
감사
김만기 네.
하태종위원
이제 업무파악은 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감사
감사
김만기 네, 나름대로 했습니다.
하태종위원
지금 어떤 것을 주로 감사를 하고 계십니까?
감사
감사
김만기 감사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SH에서 추진되는 전반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전반업무에 대해서 당연히 감사는 해야 되고 규정에 의해서 감사도 해야 되겠지만 규정이라는 것은 하나의 에티켓과 룰을 얘기하는 것이고, 감사는 공표된, 그러니까 알려주는 그런 감사는 아니라는 얘기지요. 때로는 암행감사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사님이 SH공사에 오셔 가지고 지금까지 어떤 것을 주로 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이 뭐였습니까?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감사
감사
김만기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감사가 사업 현업부서이기 때문에 감사의 방법은 사전감사와 사후감사가 있습니다. 주로 우리 현업부서 일이 사전감사를 통해서 하는 것을 일상감사라고 합니다만 사업을 계획하거나 사업을 추진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집행할 때 적법성과 효율성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하고, 그 이후 현안사항으로서 민원이 발생됐거나 아니면 예상될 수 있는…….
하태종위원
아니, 저는 지금 그런 일상적인 얘기를 묻는 것이 아니고 1년 동안 감사를 하시면서 SH공사 내부에 감사지적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감사
감사
김만기 네,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런 문제점을 지적해서 그동안에 개선된 점도 있을 것이고, 또 개선되지 않는 점도 있을 것이란 얘기지요. 그런데 감사님으로서 SH공사에 가서 1년 동안 감사로 있으면서 중요한 사항 하나만 말씀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어떤 것을 감사지적을 해서 어떤 것이 시정되었는지 그것 한 가지만 얘기를 해 보시라니까요.
감사
감사
김만기 기간은 정확히 모르지만 보상업무를 함에 있어서 사업비를 집행하는데 보상기준이 불명확해서 관행을 이행하는 사항을 기준을 명시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또 앞으로 관행을 할 수 있는 사항을 지적한 바 있고, 그것은 시정조치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집행을 함에 있어서 설계처에서 작성되어 있는 단가를 우리 회사의 예규에 따라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지난해에 289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가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이 있으시겠지요?
감사
감사
김만기 그 이외에도 제도적 사항으로 과거에 했던 사항 중에서 사회가 발전되고 환경이 발전되기 때문에 투명하고 또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반규정을 개선토록 집행부에 통보해서 그 결과를 다시 피드백받아 가지고 업무에 활용이 되도록 그러한 조치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자료는 다 가지고 계시지요?
감사
감사
김만기 네, 다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좋습니다. 2004년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감사님으로서 감사를 해서 지적한 부분, 그리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 조치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감사
감사
김만기 네.
하태종위원
그리고 지금 SH공사 감사과에서 주로 감사님이 전체 모든 권한을 가지고 핸들링을 하십니까, 아니면 휘하에 실장도 있고 처장도……. 실장이 처장입니까?
감사
감사
김만기 네.
하태종위원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 보니까…….
감사
감사
김만기 실장 밑에 현재 직제상으로는 과장입니다.
하태종위원
과장과 처장에게 결재권에 대해서 어떤 권한위임을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님이 다 하십니까?
감사
감사
김만기 일상감사에 대해서는 그 양이 많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금액과 내용에 따라 전결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처리가 된다 하더라도 감사가 그 처리사항을 사후에 보고받고 또 처리하기 전에 보고를 받아서 그 형평성과 적법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저는 우리나라 모든 행정 자체가 너무나 위에서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밑에서 해야 될 일을 하지도 못하고 또 위에서 하는 대로 하면 우선 본전이라도 찾으니까 그냥 소신 없는 행정이 펼쳐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책임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밑으로 이양해서 권한을 주고 또 권한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윗사람의 도리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같이 페이퍼로 만들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감사
김만기 네, 알겠습니다.
하태종위원
뉴타운사업본부장님, 잠깐 나오시겠어요?
허영
허영뉴타운사업본부장
네, 뉴타운사업본부장 허영입니다.
하태종위원
지금 뉴타운 조성을 시범사업으로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뉴타운을 엄청나게 많이 발표를 했잖아요, 서울시내에. 물론 그 여파로 인해서 강북과 강남의 부동산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약간의 차이는 좁혀졌다고 보겠지만 사실 또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느끼시지요?
허영
허영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하태종위원
지금 뉴타운조성사업을 할 때 건설업체 선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은 SH공사에서 합니까?
허영
허영뉴타운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SH공사에서 발주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러면 공사비에 대한 계산방법이 있겠지요, 입찰을 할 때. 건설회사에게 공사에 대한 입찰을 할 때는 미리 네고된 자체내의 공사비 산정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지요?
허영
허영뉴타운사업본부장
설계내역을 자체에서 작성을 합니다.
하태종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최저가 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산정기준에 가까웠을 때 그 업체를 선정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선정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허영
허영뉴타운사업본부장
뉴타운사업은 설계·시공 일괄입찰, 소위 말하는 턴키 베이스 방식으로 공사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시공 일괄입찰 심사요령에 따라서 입찰금액과 설계의 내용을 평가하는 두 가지 방식을 겸용해 가지고 설계평가점수와 가격에 의한 가격점수를 합산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는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는 그런 방식으로…….
하태종위원
설계는 SH공사에서 사전에 미리 다 하시는 것이지요, 설계용역을 주어서?
허영
허영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하태종위원
용역을 줘 가지고 설계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평가기준에 의해서 공사업체를 선정한다는 얘기잖아요?
허영
허영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설계가 나오면 거기서 나온 설계내역에 의해서 저희가 설계내역서를 작성하고, 저희가 제시한 설계내역에 대해서 건설업체에서는 자기들이 그 금액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설계내용과 자기들이 제시한 설계내역에 대한 공사금액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그러한 방식입니다.
하태종위원
그것은 제가 건축공학과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는 않겠고, 일반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시공사가 선정되면 시공사 관리기준이라든지 또 관리방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까?
허영
허영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공사감독 그런 요령에 의해서…….
하태종위원
공사비에 대한 지급기준도 있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그것도 기성금 그렇게 죽…….
허영
허영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선급금, 기성금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본부장님께서 잘 모르시는지, 아니면……. 단장님, 원래 전공이 무엇이지요?
허영
허영뉴타운사업본부장
저는 건축 전공을 했습니다.
하태종위원
이런 것은 지극히 그냥 일반사람도 아는 것인데 자꾸 말씀을 안 하시고 계시니까 모르고 안 하시는 것인지, 너무 기본적인 것을 물어서 안 하시는 것인지 알 수가 없네요?
허영
허영뉴타운사업본부장
질문하시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답변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태종위원
그것은 공사비 지급기준 하면 기성이고요, 그거야 뭐 내가 기성이라고 꼭 말씀을 드려야 그것을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은평뉴타운에 대해서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공사비 입찰관계에 대한 계약서, 선정기준 그리고 시방서……. 시방서는 선정이 된 다음에 시방서를 제출하지요?
허영
허영뉴타운사업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공사시방서를 미리 작성해서 제시를 합니다.
하태종위원
그러니까 SH공사에서 미리 제시를 하는 것이지요?
허영
허영뉴타운사업본부장
네.
하태종위원
그런 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공사가 선정된 이후의 관리기준이라든지 관리방법에 대한 내용물이 있으면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공사비 지급기준, 이것은 아까 얘기한 기성금 지급기준인데 그 내용도 같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
허영뉴타운사업본부장
네.
하태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간략하게 묻고 끝내겠습니다. 임대주택 10만 호 건설에 대한 것은 개발계획처에서 관리를 합니까, 기획경영처에서 관리를 합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10만 호 건설계획 말씀이십니까?
네, 세부적인 사항을 다 아는 곳이 어디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개발계획처가 먼저 스타트를 하고 그 다음에 건설 쪽에서 뒤따라가기 때문에 택지개발 쪽을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주택 쪽을 말씀하시는지?
주택건설 쪽이요. ○SH공사사장 김승규 그러면 시설이사께서 종합적으로 답변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경동
배경동시설이사
시설이사입니다.
하태종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깊은 내용이 아니고 일반적인 내용인데, 보통 우리가 임대주택을 건설을 하게 되면 입주자 선정을 하지요?
경동
배경동시설이사
네.
하태종위원
입주자에 대한 선정기준이 있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그것은 총무이사 소관인데, 건설까지 하고 다 되면 입주는 총무이사가…….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총무이사 정인홍입니다.
하태종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임대주택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입주대상자 선정기준…….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네,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유형별 기준이지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네.
하태종위원
그 다음에 임대주택을 분양 받게 되면 그분들이 전매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없습니다. 전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런데 전매를 공공연하게 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거든요. 부동산업자들이 부추기고 해 가지고 그런 경우들이 빈번하게 일어나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랬을 때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나요?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전매자를 적발하면 일단 퇴거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퇴거조치를 하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개인별로 어떤 민사소송으로 해결합니까?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개인 간에 이루어진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전대자가 발견되는 즉시 명도조치하고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러면 임대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서 있지요?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임대계약서입니다.
하태종위원
네, 임대계약서지요. 샘플하고, 명의변경을 해서 퇴거를 지금까지 몇 세대를 어디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전대자 말씀하시는 거지요?
하태종위원
네.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네, 나옵니다.
하태종위원
그 자료하고, 그 다음에 입주자 유형별 대상 선정기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태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DMC사업처장님께서 맡고 있나요? ○SH공사사장 김승규 DMC사업처장이 현재 공로연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가 개발이사가 있고, 그 밑에 DMC사업처 총괄팀장이 나와 있습니다.
개발이사님 잠깐 나오시지요.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암동을 우선 모델케이스로 보면 그쪽에 지금 각 업체별 선정을 해서 분양이 거의 끝났습니까?
필용
박필용개발이사
아직 22필지가 공급이 덜 되었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러면 그 22필지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필용
박필용개발이사
금년 1월부터 상반기 중에 11필지 우선협상대상 심사 중에 있는데, 그 다음에 하반기에 일반용지 공급할 예정입니다.
하태종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일산 신도시를 개발하고 그 옆 주변에 화정을 개발한 것을 제가 80년대 말에 봤는데 그때만 해도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도시개발의 입지조건이라든지 모든 것이 맞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서 개발해 놓고, 분양이 안 되니까 결국에 가서는 엉터리 분양을 해서 화정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난개발이거든요. 그 난개발이 된 곳이 화정에 밀집 상가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단독주택지로 개발해놓고 그것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다시 그것을 주상복합, 그냥 일반다세대 주상복합으로 지어서 분양을 해 가지고 그쪽에 가 보면 완전히 도시가 아니라 형편없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명색이 DMC, 디지털 미디어시티인데 그러면 결국 영종도하고 근거리에 있고 또 그곳을 개발해서 인천공항과 세계의 어떤 미디어시티로 개발하기 위해서 이것이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20필지가 공급이 안 되어 가지고 또 급하고 이러다 보니까 탁상공론에 의해서 입주업체를 선정을 할 때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선정하거나 이렇게 되면 나중에 화정지구 같은 문제점이 올 수도 있다, 이래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데 혹시라도 20필지가 공급이 안 돼서 그런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나중에 기준에 미달된 업체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냥 무작위식으로 우리는 공급을 해야 될 입장이니까 그런 식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아요?
필용
박필용개발이사
참고로 전체 48개 필지거든요. 그중에 26개 필지는 공급이 되었는데요. 22개 필지도 상당히 인기가 좋아서 경쟁이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없고, 또 한 가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점 때문에 우리가 택지를 계약할 적에 몇 년 이내에 개발하지 않으면 환매, 다시 우리가 사고 그 다음에 용도를 변경할 때는 다시 환매처분하는 그런 특수조항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러면 만약에 회사가 부도가 났다, 업체가 공급을 받고 나서…….
필용
박필용개발이사
몇 년 이내에 재개발 안 하면 우리가 다시 환매합니다.
하태종위원
다시 전매를 하거나 그러지는 못하는 거지요?
필용
박필용개발이사
그렇습니다.
하태종위원
그래서 그런 규정이 있는 거지요?
필용
박필용개발이사
네, 그렇습니다.
하태종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이 디지털미디어시티라는 이름이 혹시라도 무색할까봐 정말 “진짜 디지털미디어시티구나.” 일반적인 사람이 봐도 객관적으로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첨단 시티를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자료만 제출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정호동 부위원장, 정승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승우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태위원
김문태 위원입니다. 우리 사장님 또 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서 20쪽, 공사1처네요. 서강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지요?
경동
배경동시설이사
네, 실시설계 완료되었습니다.
김문태위원
우리 SH공사가 시공사로 선정된 경위는 어떻게…….
경동
배경동시설이사
실시설계는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6월이면 다…….
김문태위원
선정,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서 맡게 되었습니까?
경동
배경동시설이사
지금 재건축이 전부 영리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주민들한테 엄청난 부담이 올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분양가가 자율화되어서 부분적으로는 그렇지만 재건축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는데 이런 시범아파트의 경우는 원래 국공유지상에 아파트가 지어졌기 때문에 그 후에 토지 불하가 되고, 그런데 재건축을 하려면 토지가 부족합니다. 굉장히 밀도 있게 지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재건축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규정상 재건축은 안 되고, 그러나 주민들의 생활환경은 열악하고 그러니까 절충선이 뭐냐, 리모델링이 낫겠다, 리모델링을 하면 토지는 좀 부족하지만 인근의 공원부지를 일부 해제해서 늘어나는 베란다에 해당하는 토지만큼은 충당해서 우리가 구청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정법에 의한 리모델링 근거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면 법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네요.
경동
배경동시설이사
그렇습니다.
김문태위원
평당 공사비는 얼마에 맡았습니까?
경동
배경동시설이사
정확하게 지금 할 수는 없지만 대략 뽑아 보니까 세대당 5,000만 원 내지 6,000만 원 됩니다. 그래서 평당 한 350만 원, 베란다로 증축이 되면서 늘어나는 평수는 대개 5 내지 7평 정도 됩니다.
김문태위원
그래서 지금 공사가 평당 350만원이라고요?
경동
배경동시설이사
네.
김문태위원
그 비용이면 사실 새로 짓는 비용 거의 다 먹는 것 아닙니까?
경동
배경동시설이사
새로 헐어서 그것을 재건축하려면 지금 최소한……. 저희들이 그래도 골조를 살려가면서 베란다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골조만 살리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 외의 비용들은 다 들어갑니다. 평당 350이라고 하는 내용 중에는 그 토지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아, 토지비용 포함해서?
경동
배경동시설이사
네.
김문태위원
토지는 지금 현재 국‧공유지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다 분양이 된 것입니까?
경동
배경동시설이사
국‧공유지 매각승인을 저희가 작년 9월 22일 구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자로 조합하고 그것을 사는 것을 협약체결을 해서 사는 것으로…….
김문태위원
그러면 일단 각 세대별로 다…….
경동
배경동시설이사
네, 120세대…….
김문태위원
각 세대별로 몇 평씩 지분을 다 이미 팔았네요?
경동
배경동시설이사
아직은 안 팔았지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있게…….
김문태위원
그 토지비용까지 나중에 건설비용까지 같이 이렇게 해서 받는 것으로 하고…….
경동
배경동시설이사
그렇습니다.
김문태위원
미동의 세대가 있는 줄 아는데 몇 세대가…….
경동
배경동시설이사
4세대입니다. 4세대인데 그 사업을 반대하고 있는데 그분들 나름대로 부담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120세대의 사업에 지장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재건축의 경우와 같이 매도청구소송, 이런 것을 저희들이 밟으려고 합니다.
김문태위원
매도청구소송을 한다면 쉽게 얘기해서 미동의 4세대 사유는 돈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경동
배경동시설이사
그런……. 네.
김문태위원
그러면 매도청구소송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사람들이라면 아파트를 차라리 사 가라…….
경동
배경동시설이사
저희들이 사는 거지요. 평가를 해 가지고 사게 되는데, 계속 그래도 협의가 안 될 때는 강제 퇴거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김문태위원
법적인 것은 관계 없습니까?
경동
배경동시설이사
네, 없습니다. 도정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것이 민원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경동
배경동시설이사
네, 아무래도 반발이 있지요, 주거권에 관련된 것이니까. 그렇지만 이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120세대 중에서 116세대가 사업을 열망하고 있고 그렇다면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김문태위원
그렇다면 나중에 비싼 값으로 사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동
배경동시설이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렇지 않을까요?
경동
배경동시설이사
그렇기 때문에 매도청구소송이거든요. 협의매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문태위원
요구하는 어느 선은 해 주어야 가능할 것 같은데…….
경동
배경동시설이사
별 무리가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하려고 합니다.
김문태위원
그러면 재건축을 하는 것하고 리모델링을 하는 것하고 우리가 거시적인 안목에서 앞으로 어느 것이 낫다고 판단해 보셨어요?
경동
배경동시설이사
재건축은 여건만 되면 여유세대가 있어서 일반분양을 시켜서 사업비 보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세대수를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도 원래 부족하고 그런 상태에서…….
김문태위원
그것은 그런데 그것하고는 관계없고, 앞으로 그러니까 리모델링하는 것이 더 경제적으로 권할 만하다, 그런 식으로 장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느냐…….
경동
배경동시설이사
구조가 튼튼하다면 원래 공사비로 하면 구조비용이 골조가 한 40% 됩니다. 그것이라도 우리가 세이브를 할 수 있다면 좋지요.
김문태위원
튼튼해도 장차적으로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새로 짓는 것만 하겠습니까? 아무래도 못하지.
경동
배경동시설이사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봐서 취약한 부분은 보완을 시킵니다. 구조보완을 해 가면서 내부의 시설수준을 높이기 때문에…….
김문태위원
그렇다면 지금 용강 시범아파트가 사실은 리모델링사업을 해 가지고 결국은 소득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모델링하는 이유에 대한 소득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서강 리모델링도 해 가지고 우리 SH공사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경동
배경동시설이사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경우는 민간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차선책으로…….
김문태위원
그러면 더 들어가도, 손해나도 할 말이 없네요.
경동
배경동시설이사
가급적 부담을 줄여드려야지요.
김문태위원
그 다음에 22페이지, 상암 4단지 32평 156세대가 5월에 분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그렇습니다.
일반공급인데 이것은 평당……. ○SH공사사장 김승규 그렇지요, 이번에 일반공급이 되지요.
이것은 평당 분양가가 얼마 정도 됩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글쎄요, 아직 분양가 산정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5월에 분양할 것인데요? ○SH공사사장 김승규 이제 곧 해야 되겠지요. 경영평가위원회에서 할 텐데, 지난번 분양한 가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간 더 플러스되지 않겠는가…….
먼저 일반분양 했던……. ○SH공사사장 김승규 그렇지요. 지난해에 5단지와 6단지 했듯이, 아마 그런 금액에서 약간 상회되지 않겠느냐…….
약간 올라가면 1,1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SH공사사장 김승규 글쎄요, 그것은 지금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허허, 그래요. ○SH공사사장 김승규 그것은 심의해서 가격을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장월2단지의 18평과 25.7평도 공급시기가 9월인데 거기는 상암과 비교해서 인기가 어떻습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이것은 일반공급은 아니고 특별공급 대상인데 상암 쪽보다는 인기가 좀 떨어집니다.
아, 특별공급이기 때문에 상암 쪽보다……. ○SH공사사장 김승규 전용 25.7평 이하는 특별공급들이 이루어지는데 아무래도 상암지역이 더 인기가 높고 장월지구는 좀 인기가 떨어집니다.
이것은 상암보다는 공급가격이 좀 낮을 것 같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모릅니다. 가격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인기도는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에서 당산임대는 25.7평의 경우 특별공급이 40, 일반공급이 117로 되어 있고, 길음2단지와 길음4단지는 10평짜리로 되어 있는데 전량 다 임대가 됐습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아닙니다. 아까 보고드렸듯이 당산임대는 이미 신청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89 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추첨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5월에 동호 추첨을 해 가지고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길음2, 길음4는 지금 현재 청약이 마감되었습니다. 거기도 앞으로 동호 추첨을 해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임대비용은 어떤 수준입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임대비용은 평수에 따라 다릅니다. 또 영구임대냐, 공공임대냐, 재개발임대냐,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다른데, 그것은 왜냐하면 건설비가 얼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20%가 임대보증금이 되고 또 거기에서 몇 % 이자를 해 가지고 월 임대료가 산정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평당 얼마 정도 됩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임대료요?
네. ○SH공사사장 김승규 영구임대 같은 경우는 임대보증금이 대략 141만 원에서 268만 원 정도 되고, 월 임대료는 3만 3,000원에서 5만 8,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공공임대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이 영구임대보다 높아서 488만 원에서 1,896만 원까지 그 평형에 따라서 다르게 되고, 월 임대료는 6만 8,000원에서 26만원 정도 됩니다. 또 재개발임대는 공공임대보다 약간 낮고 영구임대보다는 높고 그렇습니다.
지금 앞에 설명하신 것은 영구임대인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영구임대가 가장 싸고 그 다음에 재개발임대…….
재개발임대는 영구임대보다 약간 높다 그랬잖아요? ○SH공사사장 김승규 공공임대와 재개발임대가 약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영구임대가 가장 낮습니다.
영구임대가?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세대당 월 3만 원, 6만 원 그거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예를 들면 7평짜리가 월 3만 3,000원입니다.
보증금은? ○SH공사사장 김승규 보증금은 141만 원입니다.
25.7평이 임대로 나온 지가 얼마 안됐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서울시에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것에 대한 선호도는 어떻습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선호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순위에서 다 끝나버렸습니다만 1.89 대 1이니까 약 2 대 1 정도…….
그러면 10평이나 18평형보다는 오히려 25.7평이 많은 인기를 얻고 있나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반드시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25.7평짜리는 그것을 청약할 수 있는,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총무이사가 좀 더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선호도가 좋으면 앞으로 그쪽을 더 늘려서 공급을……. ○SH공사사장 김승규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짓고 있는 단지는 전부 의무적으로 전용 25.7평짜리를 10%의 비율로 짓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우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시작한 지가 약 1시간 반이 지났고 앞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세 분 정도 남았습니다. 효과적인 질의답변 시간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김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기위원
김황기 위원입니다. 먼저 SH공사의 관리부문 대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당기순이익이 약 418억 정도 났네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약 22% 신장한 75억이 증가했어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한쪽 측면에서 볼 때는 잘한 것도 같고, 또 공기업의 측면에서 볼 때는 좀 더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그런 문제도 있고……. 2004년도 결산서가 인쇄된 것이 지금 나왔습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나와 있습니다.
그것 1부 주시고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디테일하게 분석해 가지고 한번 질의를 할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제가 도시계획국이나 주택국 그리고 SH공사에 자료요청 내지는 주간업무보고를 해 달라고 해서 받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그러한 부분을 지적했지만 업무보고 내용이 디테일하지 않고 너무나 형식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한 사항이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지금 여기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4월 18일이다 그러면 하나만 딱 해 가지고 대상, 기간……. 참석대상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너무나 형식에 치우친 감이 많이 있습니다. 한 팀에서 갖고 온 것이 이 A4 용지 하나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협의하고 토의한다는 내용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하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회의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달라는 것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자료요청이라든가 업무계획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을 때 좀 성의를 가지고 해 주셨다면 이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주간업무보고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장님께서 SH공사의 브랜드 가치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저희가 지난해 도시개발공사 때에 이미지 조사를 했고, 사명을 개정한 후 10월까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한 다음에 SH공사의 이미지 조사를 하니까 많이 좋아진 것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브랜드 개발한 데에 대해서 실제 입주하고 있는 임대아파트들은 상당히 선호하고 분양아파트보다도 좋다고 좋아하는데 일반적인 시민들이 SH공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인지도라든가 좋은 이미지 이런 것이 아직 생소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저희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간에 SH공사의 브랜드마크 삭제 요구도 나오고, 인근 아파트 주민까지 합세해서 굉장히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느 곳에서 얼마만큼의 의견들이 나와 있고 앞으로 SH공사에서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SH공사사장 김승규 저희가 임대아파트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종전보다 더 좋아졌다고 그러는데, 분양아파트에서는 자기네들이 SH공사라는 것을 지워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상암동 같은 데 월드컵파크로 명칭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SH는 지워 주고, 그분들이 일단 사신 것이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결정을 해서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전에 분양했던 인접의 2공구 같은 데는 월드컵아파트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월드컵파크가 좋겠다, 이번에 5, 6단지 하는 것을 보니까 월드컵파크로 하는데 자기네들도 월드컵아파트보다 월드컵파크로, 그것 주민들이 희망하는 대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주민들만 합의하면. 바꿀 수 있는 것인데 그 바꾸는 비용을 SH공사가 부담을 해서 해 달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미 등기가 월드컵아파트로 되어 있는데 등기를 바꾸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도색도 다시 바꾸고. 주민들이 입주한 후에 월드컵파크로 바꾸든 월드컵스위트로 바꾸든 주민들의 희망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는데 그러한 문제는 조금 민원의 문제를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SH공사사장 김승규 그분들이 처음에는 월드컵아파트가 좋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지금 인접단지에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자기네는 월드컵아파트보다 월드컵파크가 더 세련돼 보인다, 그래서 입주 예정자들이 월드컵파크로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것 뭐 저희는 말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월드컵파크로 하면 월드컵파크로 저희는 등기를 해 드리면 되는데 이미 했던 사람들은, 그분들이 처음에 월드컵아파트가 아니고 월드컵파크로 하자고 그랬으면 월드컵파크가 됐겠지요.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럴 바에는 SH공사로 뭐하러 개명을 했고, 홍보는 어떤 식으로 했기에 그런 지경까지 나오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하러 개명했습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SH의 브랜드는 저희 임대아파트에 우선 쓰고,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양아파트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SH라는 것보다는 아마 그분들이 LG라든가 롯데캐슬이라든가 그것을 더 선호할지 모르지요. 그만큼 민간 쪽이 더 좋다고 그러는데 사실 구조, 품질 면에서는 저희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직 SH라는 것이 생소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아직 SH를 쓰는 것은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가치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사장님 말씀하셨지만 품질 면에서는 민간주택하고 별다름 없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홍보부족에서 나온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들이 마케팅 부분도 있겠지만,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홍보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민간기업보다 SH공사에서 만든 아파트도 다른 민간아파트 못지않게 품질 면에서 동등하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홍보했느냐 하는 얘기예요. ○SH공사사장 김승규 저희들이 예를 들면 TV홍보 같은 경우에 그렇게 민간보다 품질이 우수하다 그런 것보다는 우리 SH공사는 환경을 존중하면서 시민의 기업이다 하는 그러한 공익적인 방향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시는 어떤 마케팅 쪽으로 한 것보다는 하나의 공기업이다 하는 이미지, 시민을 위한 기업, 그런 위주로 했습니다.
지금도 조금 전에 25.7평 처음으로 임대주택 개념에서 큰 평수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 대 1이라고 그랬지요? 만약 25.7평을 민간기업이 분양했다면 몇 대 1까지 갔을 것 같습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저희는 분양이 아니고 임대거든요.
임대 개념으로 했다 하더라도 많이 차이가 나겠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민간은 임대 쪽에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민간 자체에서 별로 짓지 않기 때문에…….
왜 SH공사 이미지 자체가 시민들한테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느냐 하면 일단 SH공사의 브랜드 가치는 서민 내지는 임대개념이 들어오잖아요. ○SH공사사장 김승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주택이 들어옴으로써 그 인근 주택까지 아파트 하락세가 이어진다는 말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주택을 소유했을 때 그 주택에 대한 그런 부분을 재산증식으로 보고, 선진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거형태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SH공사가 들어옴으로써 재산증식이 하락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SH공사의 브랜드 삭제요구도 나오는 것이고, 그렇다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아파트부녀회협의회 회장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봤자 25명, 그러면 SH공사의 PR효과도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게 초청해 가지고 SH공사도 민간 못지않게 이러이러한 일 하고 있다, 실물 보여주고, 상영해 주고 또 그것이 되면 구 단위로 해봤자 몇 명 안 됩니다. 직접 해 주고, 그렇게 피부에 와 닿게 홍보를 했으면……. ○SH공사사장 김승규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아파트는 임대아파트라고 해서 못사는 사람들, 임대가 지역에 위치하게 되면 분양아파트 값이 떨어진다는 그런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희들 임대아파트 평형도 더 커져야 되고, 임대아파트의 품질도 분양아파트 수준에 같이, 지금 그래서 새로 짓는 것들은 그렇게 해 나갑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과거의 닭장 같다는 인식 때문에 자꾸 그런 거부감이 있고, 내 집 분양아파트인데 SH라고 하게 되면 임대아파트 냄새가 난다 하는 피해의식을 갖는데 그런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잘 지어간다, 그리고 사실 중산층들도 전부 앞으로는 임대 쪽으로 거주의 개념으로 전환되어야 됩니다, 소유개념보다. 그 정책과 함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들을 초빙을 해서 적극적인 홍보도 하고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홍보를 SH공사가 주관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역할을 SH공사에서 해야지, 언론이라든가 국가전략 차원에서……. 그것은 그것대로 가고 여기는 여기대로 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아까 처음에 말했던 주간업무보고 디테일하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결산서 2004년도 인쇄분 저한테 주십시오. ○SH공사사장 김승규 알겠습니다.
정보화전략계획 ISP 관련해서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지금 3월에 용역이 발주되어서 11월까지 수립이 끝납니다.
주택공사나 일반 건설업체들이 ISP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되고 있으니까 좀 더 샘플링 하셔서 좀 더 나은 선진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기 바라면서 이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SH공사사장 김승규 감사합니다.
정승우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동위원
정호동 위원입니다. 총무이사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총무이사 정인홍입니다.
정호동위원
지금 문서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문서관리는 CP로 일부 관리하고 있고, 서류로 관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몇 년 지나면, 문서는 지금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해당부서의 캐비닛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오래된 것은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저희들 지하 3층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오래되었다는 것이 몇 년 이상 된 것이지요?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문서보존기간이 사안에 따라 각각 다르기 때문에 보존기간이 넘어간 문서에 한해서만 지하 3층으로…….
정호동위원
현재 청사로 몇 년도에 이전했습니까?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99년도에 이전했습니다.
정호동위원
99년 몇 월이지요?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아, 98년 12월입니다. 죄송합니다. 뚝섬에 있었습니다. 뚝섬 경마장 스탠드 아래를 쓰고 있었습니다.
정호동위원
거기는 건물 규모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상 몇 층에 지하 몇 층입니까?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지상 3층 구조물이었습니다.
정호동위원
지상 3층에 지하는요?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지하는 없었습니다.
정호동위원
없었어요?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네.
정호동위원
수해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없습니다.
정호동위원
수해 당한 적 없지요?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네.
정호동위원
한 번도 없지요? 물난리 난 적 있습니까?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수해가 한 번 났었답니다.
정호동위원
몇 년도에 났습니까?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죄송합니다. 오래된 것이라서 제가 햇수까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다행히 그때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뚝방이 터질 위험이 있다 해 가지고…….
정호동위원
문서가 유실된 적은 없지요?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네, 유실된 적은 없습니다.
정호동위원
문서 유실된 적 없지요?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네.
정호동위원
수해를 94년경에 한 번 입기는 입었는데 아주 경미한 것이고 문서가 유실된 적은 없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물에 잠길 뻔해서 문서유실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정호동위원
물에 잠길 뻔하고 문서는 그대로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네. ○SH공사사장 김승규 (총무이사에게)물에 일부는 잠겼대요. 그러니까 서류가 완전히 잠겼다…….
정호동위원
잠기고 없어졌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젖기만 젖고 말리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그럼요. 말려서 다시 볼 수 있는 거지요.
정호동위원
보존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그렇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런데 최근에 소송 된 것을 보니까 문서가 유실이 되어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던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수해 때문에 문서가 유실이 되어서 그 자료를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SH공사가 승소를 한 것 같은데 답변은 문서 유실된 적도 없고, 문서는 없다고 그러고, 그러면 어찌된 것입니까? 그 문서가 없기 때문에 승소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이 사건이 보상처 소관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보상처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한
박용한보상처장
안녕하십니까? 보상처장 박용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는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는 먼저 뚝섬에 있을 때 사고가 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오래된 서류를 지하 3층에 보관하는데 몇 년 전인가 배관이 위에서 소방호스가 터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오래된 서류들이 다 젖어서 떡처럼 되어 가지고 복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었습니다. 그때 사고 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호동위원
물난리 난 것이 아니지요?
용한
박용한보상처장
사고 난 것입니다. 소방호스…….
정호동위원
몇 년도에 사고가 났느냐고요.
용한
박용한보상처장
정확하게 기억을 지금…….
정호동위원
청사를 관리하는 데가 총무팀 아닙니까? 청사를 관리하는 팀에서 몇 년도에……, 뭐 배관이 터졌다고요?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동위원
98년 12월에 청사를 이전해 가지고 도대체 몇 년도에 배관이 터졌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왜 터졌나요?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그 사유하고 사고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호동위원
아시는 분 없습니까? 몇 년도에 그것이 터졌는지…….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바로 알아 와서 회의가 끝나기 전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동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문서가 많이 유실되기는 됐습니까, 그래?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지금 처장 답변에 의하면 배수관이 터져 가지고 그 물이 흘러들어 서류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떡이 쳐졌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동위원
98년도 연말에 입주를 했다면 도대체 얼마 만에 배관이 터졌는지, 부실공사 그런 것 아니에요?
용한
박용한보상처장
천장에 있는 스프링클러가 터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스프링클러가 왜 터져요,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그것은 바로 확인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면 몇 년도에 터졌는지는 모르신다는 거예요?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호동위원
그 당시 총무처장이신가요?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네, 그렇습니다.
정호동위원
총무처장이 누구였습니까?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연도를 알아야 그 당시 처장이 누군지 파악이 되겠는데요. 아, 퇴직하고 그만둔 처장님이시랍니다.
「김양한 처장님입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정호동위원
그래요?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네.
정호동위원
도대체 문서를 지하 3층 어디에 보관하고 있었기에 스프링클러가 터져 가지고, 그러면 이 문서관리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도 문서관리를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하는 것 같던데요?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서류 보존기간 내에 있는 문서는 해당 부서에서 시건장치를 철저히 해서 문서유실이 안되도록 그렇게 보관을 하고 있고, 보존연수가 기한이 지난 것에 한해서는 무한하게 저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하 3층으로 공간을 확보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보관을 하더라도 그런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청도에다가 문서고까지 만들어놓고 철저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새로 지은 건물에 얼마 만에 스프링클러가 터졌는지 모르겠지만 참, 저는 이해가 안되네요. ○SH공사사장 김승규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도 그 사항은 오늘 질의를 통해서 처음 알았습니다만 그것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더 질문해야 되니까요, 스프링클러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터졌는지 지금 당장 알아봐 주세요.
인홍
정인홍총무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동위원
그것 알아보고 난 다음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업위원
임승업 위원입니다. 김승규 사장님 이하 SH공사 임원 여러분,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은평뉴타운에 건설업체가 선정되고 5월에 착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보상은 완료되었습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재결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공탁하고 몇 가지 강제집행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는 몇 %나 되어 있습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협의가 제 기억으로는 한 80 몇 % 됐고 나머지는 재결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7%가 협의보상이 됐었습니다.
나머지는 공탁…….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재결해 가지고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공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재결보상금 지급을 4월 20일부터 5월 16일까지 하고, 그것을 안 찾아가는 사람은 5월 17일 공탁을 하고, 5월 17일부터 행정대집행 계고가 나가서 실제대집행은 6월 16일부터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분들은 도저히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SH공사사장 김승규 보상을 더 달라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재결에서 약간 조정이 됐으니까 5월 16일까지 재결보상금을 웬만하면 거의 다 타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도 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안 타 갈 것이고, 그랬을 때는 저희가 공탁을 하고 우선 사업은 집행한 후에 소송절차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100% 협의하기는 힘든 상황이고……. 뉴타운이 이명박 시장의 업적사업이다 보니까 너무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그 뉴타운지역에 살고자 하는 서울시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분양가가 얼마로 책정될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결정이 됐습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그것은 아직 알 수가 없는 것이 택지조성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야 개략적인 산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양가를 산출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결정이 됐는데 2지구, 3지구 때문에 발표를 못하는 것이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아닙니다. 결정 자체가 지금 난 것이 없습니다.
먼저 상암지역이 언론지상에 많이 오르내렸잖아요, 공기업이 너무 많은 이익을 취했다고. 여기 결산내용도 보면 상암지역 주택공급으로 순이익을 많이 냈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먼저 사장님이 보고하실 때도 공기업은 약 10% 정도 마진을 보는 것이 적당하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SH공사사장 김승규 그렇습니다.
저도 그 수준에서 분양가격이 결정되었으면 합니다. ○SH공사사장 김승규 제 사견이기는 합니다만 은평뉴타운의 경우는 워낙 코스트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보상가도 공시지가의 180% 수준에서 나갔거든요. 과거에 상암 같은 것은 공시지가의 130%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판교 신도시부터 막 뛰기 시작하다 보니까 180 내지 190, 또 그린벨트가 해제된 상태로, 그래서 보상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다가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하다 보니까 공공시설률이 다른 데보다 높거든요. 그러니까 용적률은 다른 데보다 낮고요. 그래 가지고 결과적으로 들어가는 투입비에 비해서 회수하는 비용이, 그것이 워낙 높다 보면 분양이 안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 10%도 안될 것으로 보여지고, 일반공급은 10% 약간 상회하는 정도로서 지금 상암과 같은 그러한 갭은 나지 않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요. 지금 어느 공공시설이 들어서는지 다 나왔습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대략적으로는 나왔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아직……. 그냥 공공시설용지로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건물의 형태도 대략 나와 있는 것이 있고, 시장 같은 것도 확실히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직 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2지구에 제가 알기로는 소방서가 부지를 요청한 것 같은데…….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되어 있지요? ○SH공사사장 김승규 양해해 주시면 뉴타운사업본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세요.
허영
허영뉴타운사업본부장
뉴타운사업본부장입니다. 지금 은평소방서를 은평뉴타운지구 내로 이전하겠다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요청을 받아 가지고 부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토지이용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과정인데 은평소방서 부지를 확보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제가 봐도 서부소방서가 서대문, 은평을 관할하다 보니까……. 서대문은 별도로 소방서가 생기고, 거기는 부족하니까 아마 그쪽으로 부지를 요청한 것 같은데 저도 그쪽으로 옮길 수 있도록…….
허영
허영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그런 방향으로 지금 부지 확보를 검토하고 있는데 아마 통일로변 쪽이…….
임승업위원
박석고개 우측으로 요청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허영
허영뉴타운사업본부장
아직 확정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임승업위원
옮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1페이지 임대주택 건설계획 총괄 표를 보면 2003년도에 은평지구 4,750호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허영
허영뉴타운사업본부장
은평지구 전체 1만 4,000가구 중에 임대주택이 4,750호라는 얘기입니다.
임승업위원
이것이 뉴타운지역 얘기하는 거예요?
허영
허영뉴타운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임승업위원
2003년도에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허영
허영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건설계획을 2003년도에 하는 것으로 수립했다는 얘기입니다.
임승업위원
다음은 19페이지에 있는 구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점 몇 가지 질의할게요. 그것이 9월에 착공하게 되어 있습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9월에 공사 착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이 사항은 시설이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주민이 몇 분이나 사시지요?
경동
배경동시설이사
가구현황이 184세대에 26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임승업위원
266명이 거기에 사는데 임대주택이 166가구, 분양이 51가구. 그러면 그분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경동
배경동시설이사
그런데 그분들 중에는 이주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법적으로 받을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 무허가라고 하는 것이 82년 4월 8일 이전에 존립했어야 되는 주택들이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은 신발생 무허가지요.
임승업위원
신발생 무허가라 해도 그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것을 헐어내면 그분들은 어디로 가요?
경동
배경동시설이사
그분들은 저희가 사업하는 동안 가실 데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재개발임대주택에…….
임승업위원
다른 지역으로?
경동
배경동시설이사
네, 그렇습니다.
임승업위원
일반분양이 51호 있잖아요. 그것 다 합해도 안 되네요, 결론은?
경동
배경동시설이사
그렇지요. 이것은 미등재 가옥주 7세대하고 토지소유자 1세대 해서 그 사람들을 해당하는 물량만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러면 나머지 못 들어간 분은 다른 데 임대주택으로 들어가…….
경동
배경동시설이사
임대주택으로 들어가고 또 법적으로 이주대책이 가능한 분들은 거기 임대주택에 수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임승업위원
법적 조건이 맞는 사람만?
경동
배경동시설이사
그렇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런 분이 한 166세대 됩니까?
경동
배경동시설이사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217세대인데 184세대에 266명이 거주하고 있거든요. 대책을 못 받는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몇 사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열댓 명 정도.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는 거기에 수용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사업하는 동안은 다른 데에 이주를…….
임승업위원
조건이 맞는 사람이 166세대에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SH공사사장 김승규 충분하지요.
경동
배경동시설이사
그렇지요, 충분하지요.
임승업위원
충분해요?
경동
배경동시설이사
네.
임승업위원
나머지는 다른 데로?
경동
배경동시설이사
네.
임승업위원
그러면 일반분양 51세대는 그것이 몇 평짜리입니까?
경동
배경동시설이사
전용 18평짜리입니다.
임승업위원
그러면 거기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의 조건이 정해져 있어요?
경동
배경동시설이사
그것은 주거환경개선 고시를 할 때 거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조건이 고시내용에 포함됩니다.
임승업위원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경동
배경동시설이사
네.
임승업위원
제가 그쪽 산을 많이 다녀봤는데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거기도 또 투기라고 사놓은 사람들이 여러 명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경동
배경동시설이사
그렇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런 사람들은 혜택을 안 받아도 될 것 같고, 저는 거기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것 가지고 충당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되어서 한번 질의해 본 것입니다. 여하튼 나머지 분들도 어느 다른 곳에 가서라도 정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경동
배경동시설이사
네, 고려하겠습니다.
임승업위원
이상입니다. ○SH공사사장 김승규 감사합니다. (정승우 부위원장, 정호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호동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승우위원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정승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4쪽에 보면 항동지구가 서울수목원 조성계획에 따라 사업이 유보됐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SH공사사장 김승규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 지역이 약 25만㎡에 총 사업비가 1,369억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광역시에서 기초자치단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수목원에 밀려서 택지개발이 안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어떠한 명분으로 보류요청을 했는지, 그에 따른 공문이 접수된 바 있습니까? ○SH공사사장 김승규 그래서 아마 대체후보지 쪽으로 하자 해 가지고 천왕지구 건너편 쪽을 하고 있던데, 상세한 것은 개발이사가 그 회의에 자주 참여를 했기 때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필용
박필용개발이사
개발이사 박필용입니다. 항동지구의 대체부지로 제안한 것이 천왕2지구입니다. 면적은 비슷한데 주택 수는 조금 적습니다. 보류해 달라는 공문, 이것은 건설교통부로 건의해 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서울시로 협의한 후에 조치를 하라 하는 식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그 지역 출신이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 주택공급에 상당히 많은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특히나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불량주택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고, 지금 SH공사에서 이와 같은 택지개발을 해서 임대나 일반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제일 빠른 길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되지 않는데도 보류가 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관련지어 보면 지금 임대주택 10만 호 건설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까, 이 자료에 나타난 것만 보더라도 신규 후보지가 차지하는 세대수가 약 3만 세대가 되지요? 그러면 공사기간을 약 33개월로 보더라도 서울시에서 소위 SH공사에서 10만 호를 2006년도까지 건립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그런데 사장께서는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용
박필용개발이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대로입니다. 2006년까지 10만 호를 건설하는 계획이 아니고, 2006년까지 사업계획 승인받는 목표입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렇다 하더라도 10만 호를 2006년까지 사업계획 승인받는 데도 앞으로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지금 보고자료에 보면 SH공사 외에 건립하는 세대수가 10만 호 중에서 4만 6,327세대거든요. 여기는 토개공이라든가 주택공사에서 짓는 것으로 하고 또 재개발지역에서 일부 법적으로 임대아파트를 건립하는 숫자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10만 호를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필용
박필용개발이사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렇다고 보면 실제 SH공사에서 사업승인까지 본다 하더라도 약 5만 4,000가구밖에 지을 수 없다, 정상적인 궤도로 추진된다 하더라도.
필용
박필용개발이사
네.
정승우위원
그렇다면 전자에 말씀드렸던 구로 항동지구 외의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거부반응이 나올 경우에는 사실상 매스컴에서 보도되는 임대아파트 10만 호 건설은 현실적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입주까지는 굉장히 어렵고, 입주시까지는 최소한 2009년이나 2010년 가야 가능하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필용
박필용개발이사
2006년까지 사업계획 승인 목표 물량입니다.
정승우위원
승인은 착공 전 단계잖아요?
필용
박필용개발이사
그렇습니다. 허가한 물량입니다.
정승우위원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업무보고시에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덩그렇게 ‘임대주택 10만 호 건설사업’ 해 가지고 10만 호가 2006년도까지 입주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 추후에는 구체적으로 업무보고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뉴타운 은평지구에 1지구가 A, B, C공구로 나누어져서 지난 4월 6일 건설업체가 선정이 되었다, 뉴타운본부장의 답변은 계약이 이루어졌다 했거든요. 그 계약은 SH공사에서 했다 이렇게 엊그제 답변을 들었습니다. ○SH공사사장 김승규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지적한 내용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총 1지구 세대수가 4,375세대입니다. 이 정도 세대는 최소한 한 건설회사가 충분히 공사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무려 공구별로 2개 건설업체씩 이렇게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공사계약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김승규 공사금액의 문제인데 양해해 주시면 뉴타운본부장이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허영
허영뉴타운사업본부장
뉴타운사업본부장 허영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건설업체가 30개월 내외의 적정 공기에 수행할 수 있는 효율적인 공사규모를 2,000억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재건축사업과 같은 경우에도 3개 내지 4개에 건설업체가 컨소시엄으로 해서 보통 한 4,000세대 내지 5,000세대 아파트 건설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것을 약 2,000억 규모로 나눌 때 가장 적정한 투여인력과 장비를 가지고 소정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3개 공구로 분할한 것입니다.
정승우위원
공구 분할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가 7,984억 정도, 맞습니까?
허영
허영뉴타운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A공구 롯데건설과 삼환기업에서 공사할 수 있는 세대수는 1,593세대예요. 그것을 2개 건설회사가 공사를 맡아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민간기업 자체에서 하더라도 일개 건설업체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세대수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소위 기업체들에게 어떤 이익을 나누어 주기 위한 그런 공사계약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보거든요.
허영
허영뉴타운사업본부장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공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적정 규모로 3개 공구로 분할을 했고, 발주를 하면서 공구별로는 업체의 컨소시엄 수를, 1개 업체가 들어와도 되고 공동도급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도 되고 이렇게 오픈을 해서 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업체들이 단독으로 들어오지 않고 3개 공구 다 2개 업체씩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들어온 것이고, 저희는 그것을 2개씩 컨소시엄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또 하지 않도록 규제한 것도 아닌데 공교롭게 그렇게 공동도급을 해온 것입니다.
정승우위원
이것이 내부적으로 담합이 있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 평당 공사비는 A, B, C공구 모두 동일합니까?
허영
허영뉴타운사업본부장
동일합니다.
정승우위원
공사비는 토지가격을 뺀 나머지 어느 정도 됩니까? 건축비.
허영
허영뉴타운사업본부장
건축비가 지금 설계가격이 평당 347만 원 됩니다.
정승우위원
마감재 포함된 것이지요?
허영
허영뉴타운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347만원, 그러면 이 지역의 4,375가구 중에서 뉴타운사업본부의 자료에 의하면 4,304호만 이 A, B, C공구에 나누어 준 것인데 71세대는 단독주택이라고 보고를 했거든요. 단독주택은 어느 건설회사에서 시공을 하게 됩니까?
허영
허영뉴타운사업본부장
그것은 건축공사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택지를 단독 필지로 조성을 해서 71필지를 대부분 원주민에게 이주대책용으로 택지상태에서 공급합니다.
정승우위원
단독주택 필지로?
허영
허영뉴타운사업본부장
네.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실제 건립호수로 명시된 것은 어떻게 보면 맞는데 별도의 택지조성만 해 주는 차원이다, 그리고 나머지 4,304가구는 건설업체가 공사를 할거다?
허영
허영뉴타운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 건설호수에는 단독주택도 건설호수로 잡기 때문에 그렇게 주택 수는 잡은 것입니다.
정승우위원
지금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나름대로 검토해 보면 이 건설회사의 생리가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롯데와 삼환이 잘 어그리가 되어 가지고 일을 잘 해 나가면 다행인데 지금 공사에서 의도했던 공기단축의 효과를, 물론 채찍하고 어떤 페널티를 물게 하고 계약을 잘 하셨지만 이 업체들끼리의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아서 공기도 문제고 마감재 부분도 문제고, 추후에 주민들이 입주했을 때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건설사끼리 보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제가 볼 때는 잘못되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앞으로 이 관리에 대해서 시방서라든가 본부장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리라고 보거든요. 이미 계약했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상당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지난 뉴타운본부 업무보고시에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것이 있습니다. 계약서하고 거기에서 사업의향서 냈던 것, 소위 제가 알기로는 사업계획서 부분하고 또 SH공사에서 시방서를 만들어서 분명히 주었을 거라는 말이지요. 이런 폼으로 공사를 해라, 공기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
허영뉴타운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사전에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정호동부위원장
아직 날짜 못 알아보셨지요? 시간관계상 사장님한테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때 스프링클러가 터졌던 날짜, 터졌으면 문서가 어느 정도 유실되었다고 틀림없이 총무처에 보고가 되었을 것입니다, 문서 관리하는 팀에다가. ○SH공사사장 김승규 문서훼손이 된 거거든요.
문서훼손이 되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다 보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스프링클러가 터졌기 때문에 또 건물의 하자보수에 관해서도 위에 보고되었을 거예요. 그 자료를 찾으셔서 저한테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SH공사사장 김승규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질문, 송파의 한명철A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A 위원 사장님 정리 좀 하실 것은 뭐냐 하면 정승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강질문을 하겠는데요. 여기 세 군데 택지의 지형도 다르고 설계 한 사람도 다르지요? 뉴타운본부장 나오세요. 지금 롯데, 삼환 이렇게 해서 6개 회사가 컨소시엄해서 지금 발주 주셨지요? 아까 금방 얘기했잖아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내가 의심스럽고 걱정되는 것은, 땅 면적이 다르잖아요. 면적도 다르고 높이도 다르고 지역마다 다 다르지요?
허영
허영뉴타운사업본부장
다릅니다.
명철
A 위원 또 설계한 사람도 다르지요?
허영
허영뉴타운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합리적으로 가격을 딱 묶어서 발주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치에 안 맞아요. 그것 지적해 볼 테니까 답변해 보세요. 토목공사 다르고 암반도 다르고 높이도 다를 것이고 면적도 다를 텐데, 100세대 짓는 것과 10세대 짓는 것은 인건비가 다르잖아요. 다 다른데 발주는 374만원에 발주했다, 이것은 안 맞잖아요?
허영
허영뉴타운사업본부장
그것이 대안입찰이나 턴키입찰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제시한 기본설계와 기본내역을 가지고 건설업체가 자기들이 사전에 현장조사를 해서 자기들이 가장 최상의 작품을 낼 수 있는 설계와 금액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명철
A 위원 그러니까 374만원에 한 군데 현장만 했으면 이해가 가는데 세 현장이 다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다고 이해가 안 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허영
허영뉴타운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저희가 제시한 그 347만원이라는 가격을 가지고 자기들이 경쟁을 하기 위해서 가장 최상의 수준의 설계와 그 공사금액으로 할 수 있는 설계를 제시하면 평가위원회에서 가장 적정한 가격에 가장 좋은 설계를 채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시한 금액에 그런 설계수준의 공사물건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지요.
명철
A 위원 들어가세요. 정리해서 끝을 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우리 정호동 위원님도 그렇고, 본 위원이 질문한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얘기했는데 우리가 현장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여기 한명철B 위원도 강서에 있고, 저는 송파에 대해서는 제 지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 갑니다. 그러면 아까 내가 담당자한테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인 현황을 얘기해 주세요, 또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펜스도 1% 다 찼다는 식으로 얘기해 주고, 이러면 시간이 낭비됩니다. 밖에 주택국이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화재가 나서 소실됐느냐고 물어봤잖아요. 사실 안 보이면 소실이거든요. 나는 그렇게 봐요. 그것을 갖다가 있다고 하고 없다고 하고, 비가 샜다 이것을 따진다는 것이 너무 시간적으로 낭비한 것 같아요. 앞으로 정확하게 해 주시고, 장지동 부분만은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되 업자들 봐줄 필요 없고 어느 회사에 주었는지 모르지만 과감하게 해서 펜스를 쳐야 된다면 치시오 하면, 그 이유를 내가 물어보니까 도로공사와 협의가 안 되고 또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들어갈 것이 안 들어가고 민원이 있어서 그것 못하는 것 아는데 그런 것을 아주 신사 중에 신사이신 시설이사님이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장지동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실 때 건축허가가 났으면 한 2%했다고 그러니까 펜스를 쳐야 한다고 그러는데 어떠어떠한 이유로 못 친다면 딱 그것으로 끝을 내자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동
배경동시설이사
작업순서상 지장물도 많고, 그리고 토지이용계획상…….
명철
A 위원 토지이용계획 말고 고속도로 쪽에 왜 못합니까?
경동
배경동시설이사
도로 쪽으로 할 수 있는 데는 하겠습니다.
명철
A 위원 어떻게 합니까, 협의가 안되었다는데? 도로공사와 협의가 됐어요?
경동
배경동시설이사
할 수 있는 여건이 된 것은 발주를…….
명철
A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도로공사 쪽에 펜스를 못 친다면서요? 못 쳤지요?
경동
배경동시설이사
네.
필용
박필용개발이사
제 소관입니다.
명철
A 위원 그래요? 공사처에서 발주한 것 아니에요?
필용
박필용개발이사
죄송합니다. 고속도로변의 펜스는 개발이사 소관입니다. 고속도로는 도로공사하고 법면이 있지 않습니까. 법면 부위 일부가 성토되기 때문에 도로공사의 토지 일부를 우리가 잠식을 해야 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도로공사와 협의 중에 있는데요, 도로공사의 얘기는 앞으로 1차선을 더 확장해야 하기 때문에, 또 현재 운행하는 도로에 전혀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쪽 아래에다가 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래에서 치면 또 작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명철
A 위원 네, 됐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더 하지 말고요. 내 얘기는 뭐냐 하면 그 현황만 딱 얘기해 주셨으면, 나는 상당히 이해가 쉽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유로 못한다 하면 되는데, 나는 발주를 줬으니까 빨리 하라는 얘기이고…….
필용
박필용개발이사
빨리 하겠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렇게 두 분께서 양해를 해 주십시오.
필용
박필용개발이사
알겠습니다.
명철
A 위원 이상입니다.
정호동부위원장
보상처장님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 스프링클러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터졌느냐를 물었는데 보상처장이 왜 따라나갑니까? 서로 입맞추러 간 것 아니에요? 보상처장이 왜 나갔다 옵니까? 뭐, 날짜 맞추러 갔다 온 거예요?
「밖에 나갔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용한
박용한보상처장
아직 정확한 날짜를 못 찾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호동부위원장
아, 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상으로 SH공사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SH공사사장 김승규 그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잠시 자리를 정돈한 후에 주택국 소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9분 회의중지
16시 56분 계속개의
김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박석안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행정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업무를 추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주택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최근의 주택정책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월 17일자로 국회를 통과한 개발이익환수제가 5월 18일부터 시행되게 되며, 중앙정부는 나름대로 각종 부동산규제정책을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강남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은 큰 폭의 상승을 하였습니다. 최근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러한 부동산 불안정세를 조장한 원인으로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도 일조했다는 보도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정책을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임시 미봉책에 따른 규제 일변도의 제도로 운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부메랑효과를 초래했다고 보도되고 있으며, 단기규제에 내성이 강해진 주택시장은 백약처방도 소용이 없다는 볼멘 목소리가 들리고 있고, 이제는 장기적인 대책이 절실하다는 여론이 각종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중앙정부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완화하고 부동산시장의 수요에 맞는 정책으로 변화시켜야 할 시점이라는 목소리 또한 점점 더 높아가고 있습니다. 강북의 도심규제를 과감히 완화한다든가 재건축을 고층아파트로 승인하는 방안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장기적으로 주택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책만이 가격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이러한 주장과는 달리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지배하는 초고층 아파트가 부동산가격을 상승시키고 있으니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물론 집 없는 서민들의 상실감 극복을 위해서 부동산가격은 반드시 안정되어야 하겠지만 서울시에서도 중앙정부의 결정에 수동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시 차원의 부동산정책을 마련하고 개발하는 데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시고 시책을 개발하고 집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 종료 후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과 팀장급 이상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마련했습니다. 팀장급 이상 공무원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주택국소관주요업무보고
16시 5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주택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택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은 자리에서 업무보고해 주십시오.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주택국장 박석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수 위원장님과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제155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주택국 소관 2005년도 주요 현안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복지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충고를 바탕으로 저희 주택국에서는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품위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전 직원이 맡은바 업무수행에 충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부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처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응하고자 주택국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주택‧건축행정 전반에 대한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지적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제시해 주시는 대안에 대하여는 시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 현안업무를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주택국으로 전입한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주거복지팀장 김희수, 재개발사업팀장 전상돈, 건축정비팀장 조기술, 청사증축팀장 이정휴) 다음은 주택국 주요현안업무를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주택국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주택국의 2005년도 주요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주요 현안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충고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위원장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업위원
박석안 국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재개발사업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좀 여쭙고자 하는데요. 지금 기본계획이 지정된 곳이 서울시내에 몇 군데나 됩니까? 한 300군데 넘나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토털이 300개고요,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임승업위원
299개…….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299개에서 지난번에 관리구역이 예정구역으로 하나 추가되어 가지고…….
임승업위원
지금 300군데입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승업위원
300군데 중에서 2005년도에 추진 승인이 118개 지역이고, 지금 300군데가 신청은 다 했을 것 아니에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아직 1단계만 우선 신청을 받고 있고요. 2단계, 3단계는 건물 노후연도가 아직 기준에 맞지 않아서 그런 것들은 2단계, 3단계…….
임승업위원
제가 볼 때는 2, 3단계도 구청에서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각 구별로 예를 들면 2단계가 먼저 추진되는 데가 있고, 1단계가 되어 있는 데도 추진이 안 되는 데가 있으면 그것을 상계를 해 가지고 조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임승업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재개발 추진하는 사람들 제일 큰 고민이 여기 다 나와 있지만 지금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건축을 자꾸 하고 있으니까 구역지정 조건에 안 맞을까봐 아주 노심초사하고 있거든요. 저희 지역 같은 데 보면 아주 수시로 전화 와요. 이것 법으로 규제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추진위에서 신청을 하는데도 신축을 자꾸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제가 늘 질문하지만 국가적으로 얼마나 손실이에요? 그래서 건축제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역지정을 빨리 해 주어 가지고……. 구역지정이 되면 건축을 할 수 없잖아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임승업위원
그것을 신속하게 처리해서 주민들의 정신적인 부담을 덜 수 있고,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빨리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강남북 균형발전 측면과 주거환경개선,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재개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주민들로부터도 많은 지지를 받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 결정에서 구역지정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리잖아요. 14쪽에 보시면 추진위원회만 구성되면 그 지역에 건축허가 제한을 해 달라고 추진위원회에서 구청장에게 신청하면 구청장이 시에 신청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아직 그 구역에서 구역지정 전이라도…….
임승업위원
추진위원회만 구성되면 건축 제한…….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것이 14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임승업위원
그래서 그것을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추진위원회만 구성하면 건축을 할 수 없는 단계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추진위원회를 빨리 승인을 해 주어야지. 한 300군데가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을 거예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래서 저희 주택국에서는 주거정비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각 구에 돌아다니면서 순회강연도 하고 또 재개발에 대한 주민홍보도 하고 또 빨리 절차도 이행하도록 안내하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는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하고 동참해서 지금 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같이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승업위원
다른 구는 모르겠습니다만 은평구 같은 데는 3단계까지 다 접수를 받아놓았어요. 그분들이 염려하는 것이 빨리 추진위를 구성해 달라는 거예요. 아마 3단계도 3월에 다 접수되어 있는데 추진위가 아직 승인이 안 되니까, 또 집은 자꾸 짓고 있고 그러니까 아주 주민들이 늘 전화하고 그런 상황인데 신속하게, 이왕에 승인해 줄 것 같으면 좀 더 신속하게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역지정 동의요건 완화 및 경미한 변경은 구청장 위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3페이지에.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임승업위원
구역지정 동의 완화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전에는 예를 들면 추진위원회 할 때 주민동의서를 받고 또 구역 지정할 때…….
임승업위원
인감을 중복해서 안 받겠다 그거예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그것을 한 번 낸 사람은 동의한 것으로 인정해서 그 다음 단계에서 추가 안 받더라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임승업위원
그것은 이해하겠고, 그 밑에 조례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조례입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지금 거기 활성화 방안에 나온 있는 부분들이 다 조례에 명시된 것인데 우선은 의회 의원님들 협력 받아서 했는데 이것을 우리 도정법도 지금 개정되고 있고 하니까 그것 개정되면 맞추어서 조례개정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임승업위원
지금 간략하게 질문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추진위원회 승인을, 아직 재개발 추진하면서 몸 달고 있어요. 각 구에서 승인이 빨리 날 수 있도록, 지금은 승인만 되면 건축이 안 되니까 구역지정을 좀 단계별로 할 수 있잖아요. 승인만 나면 되니까 그것을 각 구로 빨리 승인을 해 주어라…….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저희들도 부지런히 각 구청의 담당이나 이런 사람들을 교육도 하고 또 훈련도 시키겠습니다.
임승업위원
보니까 접수해 놓고 승인이 안 나니까 아주 조바심하고 있고, 또 옆에는 자꾸 건축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속하게 추진위 승인이 될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임승업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임승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호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동위원
정호동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정비구역 지정을 받으려고 그러면 구에서 먼저 입안을 하고, 그 다음에 주민공람을 거치고 구회의 의견청취를 받고, 그 다음에 바로 시로 와서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가버리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정호동위원
우리 시의회의 위상에 관련된 부분인데, 구의회의 의견은 청취를 받으면서 시의회의 의견청취는 없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조례에다가 시의회의 의견청취라는 것을 약간 반영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원래 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들어오기 전에는 구의회의 의견청취도 하고 시의회의 의견청취도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들어오면서 역할을 분담시켰습니다. 시의회는 기본적인 계획, 전체계획을 세울 때…….
정호동위원
그때만 정비기본계획에?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지엽적인 것은 지역에 관한 문제니까 구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법에서 그 역할분담을 시켰는데…….
정호동위원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시에서 시의회의 의견청취라는 것을 조례에 반영을 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해서는 모법에서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단체장 또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의 권한과 절차를 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정호동위원
하지 말라고는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하지 말라고는 안되어 있는데…….
정호동위원
그러니까 조례에서 반영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이는데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겠습니다만, 긍정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만 아까 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재개발이나 이것은 시간과 돈의 싸움이거든요. 그만큼 시간이나 절차가 좀 길어진다는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런 부분도 고려는 해 보지만 그래도…….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이 부분은 한번 저희도…….
정호동위원
도시계획국도 구에서 올라오는 것은 의견청취 받고 가지 않습니까? 시의회의 위상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빨리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법적인 것은 문제가 안 된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이것은 위원님들과 한번 별도로 검토를 하고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호동위원
알겠습니다. 2페이지 서울오페라극장 및 청소년야외음악당 건립 추진과 관련해서 묻겠는데, 기본계획용역을 올해 3월에 발주를 하셨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정호동위원
금액이 1억 1,000만 원인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1억 1,000만 원입니다.
정호동위원
그 다음에 용역결과가 6월에 나오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정호동위원
그 용역과제 중에 이 국제아이디어 공모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것은 기본계획용역과는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저는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기본계획용역과 국제아이디어 공모는 별개로 추진되고 있고, 국제아이디어 공모 수행을 위한 부분이…….
정호동위원
그 기본계획용역 안에 국제아이디어 공모라는 것이 과업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국제아이디어 공모라는 것도 과업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저는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UIA가 국제건축가협회인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정호동위원
과업내용에 UIA를 통한 국제아이디어 공모관련 지침서 작성 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지금 현재 용역과업에는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건축프로그램과…….
정호동위원
네, 건축프로그램 안에 UIA를 통한 국제아이디어 공모 관련 지침서 작성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월에 용역결과가 나오는데 어떻게 벌써부터 국제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합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이것은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먼저 받아내서 하고 있고, UIA를 통한 국제아이디어 공모관련 지침서 작성은 지금 UIA와 실제적으로 실무적인 협의를 건축가협회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제한적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아이디어 공모 자체는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호동위원
과업내용에 들어 있어도 별도로 추진한다?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정호동위원
미리 용역이 완성되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뽑아서 빨리 빨리 일을 추진한다 이런 개념이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래서 현재 UIA와 협의를 협회를 통해서 대신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러면 국제아이디어를 현상한다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선정이 됐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것이 건축되는 부분에 반영이 됩니까, 설계라든가 이런 데에?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지금 저희들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공모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능력 있는 건축가를 선발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선발을 해 놓으면 나중에 공사를 턴키로 입찰을 할 때 그 선발된 사람들과 컨소시엄을 하면 설계점수에 가점을 주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지금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오페라하우스를 건립한다는 것이 서울의 문화적인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리고 시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북경이나 상해나 동경에 이런 것과 유사한 것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2003년도에 이화여대 지하캠퍼스 같은 것은 국제 지명설계를 했잖아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정호동위원
이것 하는데 몇 개월 걸린 지 아십니까?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자, 우리가 몇 천억 들여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페라하우스를 건립한다는데 턴키방식으로 한다든가, 세계 도처에 유명한 건축물들이 수두룩한데 웬만한 사람이 설계해서는 여기 누가 와 보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건축가들, 누구누구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건축가들이 직접 설계를 해야만 관심도가 높아지고, 또 건축이 요즘 예술 아닙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런 건축가들이 설계를 하면 정말로 문화적인 프로모션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관광객도 많이 오고 하는 것이지, 이 중요한 사업을 그냥 아이디어 하나 공모해 가지고 나중에 설계 시에 반영되면 점수를 조금 더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이 과연 서울의 문화적인 랜드마크가 될 것이냐, 그렇게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저희가 세부적인 절차나 추진계획을 아직 보고드릴 기회가 없어서 위원님께서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1차적으로 국제아이디어 공모를 한다는 것은 이 부지에 대한 해석과 여기를 잘 이해를 해 가지고 좋은 설계를 낼 수 있는 사람을, 아까 정 위원님이 이화여대를 예를 들면서 국제 지명설계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 풍토에서 지명을 해 가지고만 한다는 것은 상당히 그 공정성에 시비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공개적인 경쟁을 통해서 유명한 건축가를 선발하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서울시가 아까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초청케이스로 몇 분 정도를 추가로 선정해 가지고 훌륭한 건축가 집단을 모아놓고 이 사람들과 건설회사가 같이 컨소시엄을 형성할 때 그 설계에 일정부분 가산점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훌륭한 건축가를 초청해서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요소는 저희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그런데 4월 26일 모집공고 나온 것과 그 전에 나온 모집공고가 한 일주일 사이로 변화된 것이 있는데, 아이디어 당선자 상금이 처음에는 5만 불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3만 불로 줄어든 것 아닙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동위원
이래 가지고 좋은 사람 오겠습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이것이 처음에는 저희들이 정말로 아까 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명한 건축가, 훌륭한 건축가가 오려면 상금을 한 5만 불 정도로 높여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자문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국제현상을 하려면 건축가협회에서 UIA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UIA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UIA의 관례가 이렇게 하는 경우 5만 불은 너무 높으니까 국제관례에 따라서 3만 불로 줄이는 것이 좋겠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3만 불로 조정이 됐고, 참가등록비도 당초에는 저희들이 300불을 받으려고 했는데 UIA와 협의해 보니까 UIA에서는 일반은 250불 정도로 줄여주고, 또 건축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도 아이디어들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문호를 개방해 주려면 학생들에게는 비용을 더 절감해 줘야 된다 해 가지고 학생들은 100불로 줄여주고, 그렇게 그것은 UIA와 최종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협의해서 조정된 것입니다.
정호동위원
처음에 모집공고 낼 때는 건축가 풀을 8명 구성한다고 되어 있다가 새로 나온 것은 그것이 싹 빠졌던데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UIA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현상공모를 통해서 5명을 선발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3명 정도는 초청케이스로 영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공고문에 우리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전체를 넣으려고 했습니다만 UIA에서는 나중에 3명 초청케이스로 하는 것은 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UIA공고에는 그것을 넣을 필요 없다 해 가지고 그냥 5명을 선정하는 것으로 한 것인데, 그것도 UIA의 최종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조정이 되어 결정된 것입니다.
정호동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세계적인 주목을 받을 수는 있습니까, 건축 그쪽에서?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조금 히든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실제로 저희가 이번에는 심사위원을 아주 사전에 선정해서 공개를 해 버리려고 공고하면서 접촉을 해 봤는데요. 세계의 상당한 건축가들이 자기가 심사위원은 안 하겠다, 자기가 직접 현상에 참여하겠다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국인은 물론이고 외국인들도 지대한 관심과 참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하여튼 A길로 가든 B길로 가든 나중에 세계적인 프로모션이 되어서, 그 정도로 장담하실 각오는 되어 있는 것이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정말로 자손만대에 물려줄 만한 명품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정호동위원
마지막으로, 시 청사 건립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정호동위원
지금 본관이 서울시 보존대상 등록문화재로 되어 있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정호동위원
그것이 지금 말이 많은데요, 위에서 보면 일본 할 때 본(본)자라면서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정호동위원
일제시대의 어찌 보면, 오늘 신문을 보셔서 알겠지만 요즘 나무도 하나 금방 잘라버리는 시대인데, 본(본)자인 이 건물을 등록문화재로 유지해 나갈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것은 사학가나 문화 관련 이런 데서 판단하겠습니다만 건축물이라는 것은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정호동위원
제 말씀은 서울시 등록 문화재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해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제가 볼 때도 저 본(본)자는 없애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새로 건물을 지어야지 의회도 같이 들어가고 하는 것이지, 왜 시청만 저기다 새로 지으려고 하시느냐고요. 그런 계획은 없느냐고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것은 죄송한데요. 제 소관이 아니고 문화국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즉답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호동위원
문화국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딱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의회 요구자료를 담당하는 팀이 어느 팀입니까? 주택기획과장님이 총괄하십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주택기획과가 총괄을 하고, 각 과별로 주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호동위원
주무팀에서 주택기획과로 오는 것 아닙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정호동위원
주택기획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3월에 의원요구자료로 주간업무계획을 연속적으로 의회에도 보내달라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아십니까?
옥기
임옥기주택기획과장
네.
정호동위원
그런데 왜 안 보내줍니까?
옥기
임옥기주택기획과장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봤는데 주간업무계획이라는 것은 사실은 내부적으로 참고를 하기 위해서…….
정호동위원
내부적이든 뭐든……. 국장님은 그 문서 안 보십니까?
옥기
임옥기주택기획과장
국장님은 저희들한테 일을 챙기기 위해서 그 계획을 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정호동위원
우리도 일 챙기기 위해서 한번 보겠다는데 왜 안 보여 줍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한 자료입니까?
옥기
임옥기주택기획과장
공식적인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호동위원
도시계획국하고 뉴타운사업본부 전부 다 보여주는데 왜 주택국만 안 보여줍니까?
옥기
임옥기주택기획과장
그것이 정식적으로 외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문서면 모르겠는데 그것이 문서관리규정상 문서도 아니고, 다듬어지지 않은 아이디어 정도인데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보이면 위원님들이 그것을 보시고 혹시라도 밖에 다르게 얘기할 때는 행정의 신뢰성 문제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좀 부담이 돼서 공식적인 문서로 된 것을…….
정호동위원
그러면 공식적인 문서로 만들어 가지고 주간업무계획을 보내 주세요. 과별로 팀별로 주간업무계획 작성 안 합니까? 행정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것으로 줄여 가지고 보내줘요, 주간업무계획을 .
옥기
임옥기주택기획과장
문서형태로 되어서 외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리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정호동위원
하여튼 신뢰성을 담보로 할 수 없다는 그런 것만 제외하고 보내주십시오. 그게 뭐 공개‧비공개 문서도 아니고, 당연히 의원으로서 알 권리가 있는 것인데…….
옥기
임옥기주택기획과장
위원님들이 좀 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어디에서 얘기가 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호동위원
그것을 우리가 밖에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들 하고 계시는가, 무슨 일이 있느냐, 이것을 한번 보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같이 공유합시다. 잘못된 문서도 아닐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 미묘하거나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이런 것은 저희들도 좀 그렇지만 보내줄 수 있는 데까지는 자료를 취합해서 보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옥기
임옥기주택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거든요. 업무계획이나 실적을 작성하는 것은 담당자가 일을 이렇게 하겠다 하고…….
정호동위원
그러면 사전에 보고하기 싫으시면 사후에 이런 일을 했다고 보고하십시오.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최종 의사결정이 된 부분은 보내드리겠습니다.
정호동위원
사후에, 4월 둘째 주다 그러면 둘째 주 초에 지나간 것이니까 앞 주 것을 보내주시고, 한 주씩만 뒤로 딜레이해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정호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수위원장
지금 국장님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간업무계획 중에서 공식적인 무슨 위원회 회의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내부적으로 챙기는 것이 있지만 공식적으로 그런 회의 같은 것을 개최한다 하는 것은 별도로 해 가지고 보내주십시오. 다음은 우리 김황기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기위원
주택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김황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주간업무보고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주택국은 뭐 특별한 부서입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황기위원
지금 똑같이 다 했다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 주간업무보고 다 올라왔어요. SH도 그렇고 도시계획국도 다 올라옵니다. 매주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왜 유독 주택국만 그렇습니까? 성역입니까, 거기 주택국이. 특별하게 주택국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상임위에 관련된 부서는 주간업무보고를 해 달라고 그래서 지금 다 올라오고 있어요. 디테일하게 올라옵니다. 일부분 안보라든가 아니면 기밀을 요하는 사항들은 나름대로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지만 좀 빼고, 클리어하고 개략적인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한번쯤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요청한 부분들인데 유독 주택국만 이렇지 않다는 얘기지요. 참조해 주셔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좀 추후에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서울오페라극장 청소년 야외음악당 건립 추진해서 1반 3팀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김황기위원
아마 이명박 시장께서 문화 컨텐츠 제공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유럽순방에서도 덴마크 코펜하겐에 설립된 오페라하우스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그쪽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한 4,500억 정도, 환산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2,500억에서 3,00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시청 예산도 2,000억 이상 막 들어가고 있는데 하다 보면 거의 7,000～8,000억이 들어가요.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보는데 지금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청사는 현재 청사건립기금이 1,500억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 2,000억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500억 정도 소요되는데 이것이 공사기간이 약 2년 반에서 3년 정도 걸리면 연간 한 200억 정도, 그리고 문화예술센터 오페라하우스는 이것이 1, 2년에 끝날 것이 아니고, 아까 정호동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말로 훌륭한 작품으로서 세계적인 랜드마크를 만들려면 장기간에 걸쳐서 slow and steady로 꾸준하게 연구하고 발전시켜 가면서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3,000억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최소한 5년 잡으면 연간 한 600억, 이 정도는 서울시 재정에서 크게 부담은 주지 않고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서두르는 경향이 있는데 과연 이렇게 서두를 필요성이 있느냐, 그리고 지금 5년 예상하는데 진짜 세계적인 오페라하우스를 건립하려면 좀더 연구검토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명실상부한 그런 것을 건립해야 하는 것이지, 너무 지나치게 서두르다 보면 졸작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명한 건축물을 보면 경기도에 천주교에서 짓고 있는 천주교기념관이 100년을 내다보고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것보다 더 큰 유명한 건축물은 300년 정도까지 기간을 두어서 짓는 건물도 있다는 말입니다. 너무나 긴 기간을 두고 하다 보니까 연도에 따라서 건축양식도 다양해질 수가 있습니다, 300년 기간이라든가 100년 기간에 그때그때 어떤 건축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조금 너무나 서두르고 또 졸속으로 어떤 건축 작품이 나오지 않나 염려가 되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국장님께서 건의해서 서두르지 말고 세계적인 작품을 만들려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해서 천천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서울시도 사실은 이것이 발표는 금년에 되었는데 최초 계획은 2002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부터 이 대지에 대한 활용계획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죽 스터디를 해 왔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의 건축 설계수준이나 또 세계 건축가를 초빙하고 또 우리나라 건설회사에서 세계의 제일 높은 건물까지 시공하는 실력이 있기 때문에 연간 예산도 그렇게 많이 투입되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졸속이 되지 않도록 이것을 빨리 컴팩트하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하면서도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의회 의견도 듣고 시민 의견도 듣고 해 가지고 정말로 전 서울시민이, 전체 서울시의회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황기위원
그리고 지금 오페라하우스를 지으면서 교통량 관련해서는 연구 검토한 그런…….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교통에 대해서도 저희 시 내부에서는 검토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거기에 지하철을 놓자는 방안에서부터 한강대교를 확장하자는 의견, 또 별도의 보도육교 다리를 놓자는 의견, 선박을 이용하자는 의견,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세계의 유명한 오페라하우스들이 강이나 바다를 끼고 있는 위치가 많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아주 설계자의 아이디어에 포함시켜서 다양하게 받자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방법을 검토했습니다만 아직 결정을 한 것은 없습니다. 오페라하우스 건물과 교통 수단, 이 부분이 같이 연계되어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설계자에게 그 모든 아이디어도 맡기자, 이렇게 해서 아직 내부적으로 결정은 안하고 있습니다.
김황기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거기가 제 지역구에 있고 또 거기 한강대교를 자주 왔다 갔다 하면 평상시에도 굉장히 교통체증이 심한 곳이고, 실질적으로 공연이라든가 청소년들이 사용하기에는 교통편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지금 9호선이 연결될 예정이고, 노량진 민자역사를 할 예정인데 지금 버스편도 그렇고 전철편도 그렇고 불리한 교통조건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걸어가기도 그렇고, 어디서 내려서 가기도 그렇고, 지하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9호선 본동역이 예정되어 있는데 하여튼 좌우지간 교통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셔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조금 전에 다행히 국장님께서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공모하는 데 포함시킨다는 얘기인데 특히 교통에 신경 좀 쓰셔서 체증이 안 나게, 만약에 여기에 이 상태로 오페라하우스가 설립이 된다면 정말로 여기 다 막혀버립니다.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맞습니다. 현재 상태를 가지고는 오페라하우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건물이 아무리 잘 지어져도 이 기능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건물 못지않게 접근방법이나 교통처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김황기위원
네, 이만 줄이겠습니다. (김진수 위원장, 정호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호동부위원장
한명철A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A 위원 본회의도 다음 회기 때는 많이 질문할 것도 같은데, 내가 하나 크게 볼게요.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어서……. 시장님 아니면 국장님한테 들어봐야 될 사항이니까. 지금 정책적으로 장소를 어떻게 해서 결정지은 거예요? 시장님 마음대로 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어떤 회의가 있었어요, 그 오페라하우스를 여기 정하게 된 동기는 뭡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실제로 우리 시에서 여기에 위치 정하고 계획을 세운 것은 최초에 문화국에서 주관을 합니다.
명철
A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잠깐요. 그 과정은 사실은 제가 깊이 모릅니다. 그래서 주택국에서는 기술업무, 설계, 공사, 이런 것에 전념하기 때문에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2002년도에 이미 정책적으로 여기가 적지다 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세부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러니까 2002년도에 세부적으로 여기 결정이 되었다는 것은 주택국에서 업무협의를 했다든지 무슨 협의를 좀 한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명철
A 위원 그래서 진철훈 국장 있을 때, 아까 우리 정호동 위원이나 김황기 위원이 그 얘기예요. 그렇게 큰 정책적인 문제, 이것이 2002년도에 업무협의를 했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문제는 보고 안 하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정말로 좋은 위치를 선정하는 것은 외국이라든지 우리 한국에서도 최소한 어떤 결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설계를 용역을 주어야 예산낭비도 안 하고 정말 아름답게 되는데, 지금 노들섬이라고 그러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그 장소를 정해서 결정하자 하면 다 NO할 거예요, 그 자리 틀렸다고. 물론 사견입니다만……. 또 이것을 최소한도 100년을 지을 리는 없을 것이고, 이것이 지금 현재 아파트도 아니고 간단한 설계도 아닌데 딱 75일 동안 공모를 하고, 그 다음에 작품심사는 간단하게 해 가지고 심사결과 발표를 하는 것으로 향후 일정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아까 말대로 30년, 50년, 70년 동안 지을 집인데 공모를 해서 그 아이디어가 두 달 동안에 나오겠느냔 말이에요. 이 자체가 나는 계획이 틀렸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이것은 지금…….
명철
A 위원 아이디어잖아요, 아이디어.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아이디어거든요. 아이디어 설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UIA와 협의를 하고 우리 건축가협회와도 협의를 하고 했는데 이것은 두 달만 줘도 된다는 의견입니다. 1년 간다고 아이디어가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아이디어는 순간적으로 그 장소성과 주변여건을 분석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두 달만 해도 된다는…….
명철
A 위원 그렇게 생각도 할 수 있겠네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래서 이것은 아이디어만 공모하고, 실제로 그것이 결정되고 나면…….
명철
A 위원 아이디어는 이렇게 하겠다는 구상이 아이디어니까 실제 설계도 아니고 다시 설계를 들어가는데…….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들어갑니다.
명철
A 위원 아이디어가 작업하는 컴퓨터로 하면 금방 그려요. 그런데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거든요. 맥주병이나 코카콜라 병 하나 그려도 아이디어가 상당히 중요하니까 이것이 상당히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공모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안 나왔을 때는 재공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인기가 많으니까 5만 불, 3만 불 주면 수백 명으로부터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지만 또 안 들어올 수도 있고 졸작도 나올 수 있단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이고, 실질적으로 업무보고대로라면 공사착공이 4월 말 아니에요. 그렇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명철
A 위원 착공은 좀 더 늦게 해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명박 시장님을 아끼는 뜻에서 착공을 늦추고 오래 다듬어야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계천 복원할 적에는 우리가 다 쌍수를 들고 잘 될 것이라고 해서 그 나름대로 지역에 가서 PR했잖아요. 그 다음에 뉴타운이 왔잖아요. 그 다음에 촉진지구 왔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정치성도 있지만 2006년 4월 말 공사착공 예정 그러면 말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시 청사는 2006년 3월 공사착공 그렇게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청이 왜 갑자기 나왔냐는 말이지요. 그러면 대안을 얘기하면, 시청도 그렇다고요. 도시국장님이 이것 신경 써서 한 것이지만 시청 뒤에 1, 2년도 안되어 가지고 장대 같은 나무가 다 잘라야 될 입장 아니에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안 자릅니다.
명철
A 위원 안 잘라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명철
A 위원 설계에 보니까 나무가 심어져 있던데?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나무는 다 이식해 가지고 잘 키우겠습니다.
명철
A 위원 주택국에서는 조례개정을 이번 연말까지 몇 개나 합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지금 관련법령들이 개정…….
명철
A 위원 조례개정이나 규칙이나 우리 시에서도 할 수 있지만 몇 가지나 하려고 그래요? 무슨 조례를 개정하려고…….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건축조례도 개정해야 되고요, 또 아까 업무보고 드린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도 제정을 해야 되고요. 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고요, 주택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고……. 지금 주택국 소관 관련 조례가 금년에는 일제정비가 다 될 것입니다.
명철
A 위원 조례 제정과 개정에 대해서는 깊게 하지 말고 대충 무엇 무엇을 하겠다는 것을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요청을 하고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알겠습니다.
명철
A 위원 노들섬으로 결정한 동기는 아까 내가 물어봤지만 2002년도에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2002년도 그때 당시에는 주택국보다는 도시계획국과 문화국에서 검토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세한 사항은 제가 별도로…….
명철
A 위원 그러니까 노들섬으로 결정할 때 우리는 거기 야간경관, 조명, 다리공사 하는 것에 대해 심의도 해 보고 했는데 도시계획국이나 주택국에서는 업무보고를 안 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전임 주택국장이나 도시계획국장은 왜 업무보고에 이 내용을 빠뜨렸는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아마 그때는 검토는 들어갔는데 결정은 안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명철
A 위원 아까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위헌결정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 보고하셨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명철
A 위원 이것을 보면, 3개월 전에 소송을 냈다든지 90일 전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변상해야 되겠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렇습니다. 환급해 줘야 됩니다.
명철
A 위원 네, 환급을 해 줘야지요. 그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도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그것이 지금 몇 건에 면적이 얼마이며 감정가액으로 얼마 정도 되나요? 또 어디에서 취급하고?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자료 12쪽에 보면, 저희가 1만 1,793건에 362억 7,7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법원에서 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것을 전부 환급하라고 하면 100% 다 환급해야 되는 것이고, 현재 국회에서도 어느 의원님께서 이것을 의원발의로 해 가지고 전부 환급해 주는 것으로 발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법률개정이 없으면 이의제기를 한 사람에게만 환급을 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명철
A 위원 금액은 얼마라고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심사청구를 한 것이 1,983건에 48억 400만 원입니다.
명철
A 위원 지금 그것밖에 안돼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명철
A 위원 지금 현재로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이의제기를 한 것이.
명철
A 위원 앞으로 들어올 예정은?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것은 저희가 판단을 못하고요.
명철
A 위원 그것은 어느 과장님이 담당해요?
옥기
임옥기주택기획과장
제가 담당합니다.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아마 이 불법기간에 해당되는 사람은 전부 이의제기를 할 것으로 봅니다.
옥기
임옥기주택기획과장
앞으로는 부과를 해야 되거든요.
명철
A 위원 뭘 부과를 해요?
옥기
임옥기주택기획과장
부과를 해야 되는데 위헌결정이 됐다고 하니까 부과를 더 이상 하지 않도록…….
명철
A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맞습니다.
명철
A 위원 지금 위헌이다 해서 내가 서울시 주택국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심의도 다 결정이 나 가지고 우리가 부담금을 부과하게끔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헌재에서 이런 결정이 나왔으니까 이쪽에서도 지금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나는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로 수요가 발생되는 데는 부과 중지를 해야 되겠고, 이미 심사청구가 들어온 것은 소송을 해 가지고 환급을 해 줘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심사청구도 안 하고 그냥 기간이 지나버린 것은 추가적인 법률해석이 나오고 또 중앙정부의 어떤 지침이 하달되어야 환급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봅니다.
명철
A 위원 이것은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교육청이든지 서울시에서 부담할 금액, 앞으로 어떤 문제가 나온다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헌재의 결정에 따르는 것으로 봤을 때 그 자료를 요구하고요. 지금 주택의 양적 지표, 장기주택종합계획은 어느 과장님이 담당하세요?
옥기
임옥기주택기획과장
제가 담당합니다.
명철
A 위원 요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좀 잘 적으세요. 내가 2년 동안 하고 있는 것인데, 서울시의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에서부터 모든 주택을 하나로 본단 말이지요. 지금 그것을 물어보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숫자를 물어보고 싶지 않고, 주택국에서 오늘 현재로 몇 세대다 딱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단 말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2004년도 12월에 아파트가 실질적으로 몇 세대냐……. 그리고 과세한 것 있지요? 국장님도 아세요? 지금 내가 보니까 재무과에서 주택에 과세한 것하고 주택국하고 많이 달라요. 내가 통계청에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에 약 280만 호가 있고 앞으로 올해 말까지 준공이 나는 것까지 합치면 몇 호가 될 텐데, 지금 이것을 봤을 때는 주택수가 뭘 뺐는지 모르지만 227.7호 이렇게 나오지요? 이 숫자를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제가 한 달 정도 여유를 드릴게요. 서울특별시에 있는 주택이 아파트에서부터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까지 주택수가 몇 세대인가를 정확하게 뽑아주세요. 이것을 제가 한 2년 전부터 얘기해도 안 되더라고요. 지금 빠지고 들어오는 것 안 나오지요? 그것을 각 구청에서 해서 그렇지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건축물대장을 각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건축과에서 건축허가통계시스템을 새로 구축했습니다.
명철
A 위원 했어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네.
명철
A 위원 그러면 나오겠네?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지금 아직 데이터가 일부 입력이 안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이 다 수정이 되어서 입력만 완료되면 실시간대로 주택통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언제 나와요?
옥기
임옥기주택기획과장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입니다.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지금 일단 시스템 자체는 개발을 완료했고요.
명철
A 위원 지적과에서는 다 됐잖아요?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지적과에서는 기존에 하던 것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 건축물, 현재 허가 나가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실시간대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명철
A 위원 그것이 나와야 이 통계가 정확할 거예요, 멸실되는 것까지.
석안
박석안주택국장
그렇습니다.
명철
A 위원 그렇게 해서 부탁하고요. 본 위원은 질의를 이상 끝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호동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회의를 마치고 팀장급 이상 공무원께서는 간담회장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