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청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산철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애정을 가지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장청수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위원회에 제출된 행정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승용차 요일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재 국제유가의 불안정으로 인한 에너지절약 및 도심교통난 완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승용차 요일제가 2005년 정착의 해를 맞아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에 대한 지원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함은 물론 구민에 대한 승용차 요일제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선진 교통문화 의식을 정착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시 시책사업으로서 승용차 요일제에 대한 정의와 의무를 규정하고 숭용차 요일제 참여자에 대한 지원사항인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영주차장 우선 주차권의 부여, 구 산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할인,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에 대한 경품지급, 아파트 단지 요일제 겸용 주차증의 제작지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을 명문화하였고, 유공자 포상 및 경품추첨 절차를 명시하여 총 12개조로 하는 조례 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승용차 요일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진희용입니다. 의안번호 83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승용차 요일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승용차 요일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취지 및 이유에서 구청 측의 제안설명과 같이 선진교통문화 의식을 정착시키고 승용차 요일제에 대한 참여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하기 위한 지원조례로,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나 승용차 요일제는 시민 자율적인 참여운동으로 요일제에 참여등록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많고, 또한 이행하지 안 했을 때 제재방법이 없기 때문에 참여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지원에 법적 형평성이 결여되어 법률로서의 효력이 문제가 있으며, 지원조례를 제정하지 않고도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지원제도가 있음을 검토보고 드리며, 또한 조례안 제출시 형식상 조건에, 지원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조치가 수반되어야 함에도 별도 조치 없이 안건을 제출하였기에 절차상 형식에 하자가 있음을 첨언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박종대입니다.

위원장!

김제리 위원입니다. 구청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인센티브 사업과도 연관이 되어있는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용산구에서는 그 동안 승용차 요일제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을 타구와 비교해서 특이하게 진행해온 사항이 있습니까?

저희 구에서 별도로 승용차 요일제와 관련해서 타구에 비해서 특이하게 한 것은 작년도에 홍보를 위해서 각종 플래카드를 작성해서 지역에 부착을 시켰고, 삼각지 로터리 교통섬에 홍보탑을 마련해서 적극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직원들의 노력도 부족했지만 지역주민들의 협조가 부족해서, 이것은 서울시에서 매월 승용차 요일제 스티커 부착 실태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가 타구에 비해서 부착률이 저조해서 작년도에는 인센티브 사업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율 승용차 요일제는 2003년도부터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 동안 우리 용산구 차량등록대수가 5만1,279대인데 등록에 참여한 차량대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요일제 현재 등록대수는 2만3,753대로 46% 밖에 등록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저조한 편이지요?

네, 저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텐데 예산조치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예산은 작년도에도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지원금으로 3,000만원이 사실 지원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지원되면서 명목이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경품을 할 수 있는 보상금으로 내려왔는데 실제로 작년에 조례가 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지원은 하나도 못하고 일반운영 각종 홍보비라든가 도우미를 써서 현장에 가서 주민들한테 안내하는 비용으로만 집행했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에 금년에도 확인을 해본 결과 5월중에 작년도 수준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금년도에 예산을 보상금에 240만원 편성은 했습니다.

서울시가 2005년도를 '승용차 요일제 정착의 해'로 지정해서, 서울시에도 조례가 있지요?

서울시에서도 조례는 일단 제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예시로 해서 안을 내려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금년에 종합평가를 해서 8억원을 각 구에 차등해서 지급하려고 계획 중에 있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매월 2회씩 이것을 점검하고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매월 2회를 점검하는데 분야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의 부착실태, 거주지역의 부착실태, 아파트지역의 부착실태, 또 일반회사 내지 기업체의 부착실태, 그것을 짝.홀수 달을 구분해서 월 2회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조에 보면 추천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프로그램이 서울시에서 기이 2004년 11월중에 경품추첨 전산프로그램을 시안을 만들어서 운영해본 경험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할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10조에 보면 경품에 대해서 있는데, 최고 30만원 이하로 되어있는데 이것도 서울시조례 예시안을 참고로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4월 19일날 동대문구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타구에 이 조례가 상정된 구가 몇 개나 됩니까?

현재 상정된 구는 용산구를 포함해서 3개구가 상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용산구가 그 동안 승용차 요일제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이 사실상 참여한 주민들에게 다른 구에 비하면 아주 저조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인센티브를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드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달에 금년도 종합계획안을 만들어서 사실상 각 부서별로, 예를 들면 승용차 요일제 참여 자동차에 유류가격을 할인해 주는 방안이라든가 세차장에 가서 세차할 때 세차가격을 할인해 주는 방안 등 각 부서 회의도 하고 지시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공무원도 노력해야 되지만 실지로 그 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저희들한테 동참해 주셔야 되는데 아직 까지 동참의사를 하시는 분이 없어서 사실 용산 구민들한테는 많은 혜택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승용차 요일제를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잘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 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의원님들은 승용차 요일제를 적극적으로 잘 지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승용차 요일제를 표시만 붙이고 지키지 않은 사람도 경품을 타갈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완책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그것은 지난 4월 26일 서울특별시 행정과에서 전체 25개 행정관리국장님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 때도 제일 서두로 승용차 요일제 문제가 거론되어서 국장님이 회의 다녀오셔서 말씀하시기를, 각 구의 행정관리국장님들께서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는 건의 말씀을 드려서 그것은 서울시하고 행자부에서 거기에 대한 별도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칩 같은 것을 개발해서 만약 그것을 부착했음에도 그 날 이 사람이 운행하는 경우는 어떤 작동이 되어서 표시가 되어서 본인 스스로가 운행을 자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상 승용차 요일제라는 것이 사유재산권에 대한 간접적인 억제작용을 할 수 있는데 그 동안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참여하는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인센티브가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우리 용산구 같은 경우는 타구에 비해서 너무나 미미합니다. 지금 오일 인센티브를 각 구 서울시 25개 구청중에서 21개소가 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1개 주유소부터 많게는 구로 같은 경우 6개 주유소가 참여를 하고, ℓ당 최소 15원에서 서대문구 현대주유소 같은 경우는 ℓ당 70원까지 감액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에서 어떤 지원금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주유소 사장님들이 그 부담을 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용산구는 전혀 거기에 대한 실적이 없고 또한 참여한 업체도 없습니다. 이런 것이 전부 다 구 자체에서 홍보가 부족하다던가 아니면 요일제에 참여하는 주민들한테 어떠한 혜택을 주겠다는 제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보다시피 본인들 차량을 하루 운행하면서 여러 가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인센티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계 부서에서 대처를 해 나가야 되리라고 본위원은 사료를 합니다. 또한 본위원이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인센티브에 대해서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인센티브 사업이 사실은 구청에서만 해서는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나 주민의 협조 없이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면서 승용차 요일제 지원 조례안이 나름대로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타구보다 어차피 조례를 제정하려면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시행을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인센티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근태 위원입니다. 스티커 부착요령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현재 저희 과에 행정서포터즈 요원이 2명이 와 있습니다. 작년에 시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가지고 PDA라는 기계를 구매했습니다. 그것은 현장에서 자동차에 스티커 붙인 사항을 점검하면 그 자리에서 이 차가 승용차 요일제 등록을 한 차량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그런데 승용차 요일제를 등록하고 스티커를 종전에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제거한 경우에는 저희가 그 자리에서 다시 부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미등록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넘버를 기재해서 구청에 와서 세무과에 조회를 하게 되면 차량주인하고 주소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분에게 정중하게 안내를 해서 동참하실 수 있도록 홍보를 하면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산구에 등록이 안된 차량도 우리가 부착할 수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것을 점검 나오면 용산에는 다른 데보다도 유동인구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찰서다 그러면 타 경찰서 직원들도 올 것이고, 또 공관이 많으니까 외국사람들이 많이 출입을 하는데 그분들이 부착을 하지 않고 용산에 와서 주차를 했을 때 마침 서울시에서 그것을 체크할 때 용산에 부착 안한 차가 많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차단속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요원을 많이 증원해서 수시로 순회하면서 계속 부착을 해줘야지, 그 전에 동별로 동사무소로 하여금 초창기에 경쟁을 한번 시킨 적이 있지요?

네.

그 효과가 어땠습니까? 좋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구에서도 이 업무를 하지만 동사무소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줘야 됩니다. 저희가 간부회의 때도 보고회를 별도로 개최를 하고 각 동장님들한테도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근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구가 타구에 비해서 지역적으로 애로가 많습니다. 저 역시도 본청 회의 갔을 때, 특히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촌1동이라든지 한남동 지역에 나가면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SOFA 차량이 거의 8,700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는 사실상 대화도 안되고 이 사람들이 승용차 요일제에 대한 개념도 없고, 또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용산전자상가에 나오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과 중에는 저희 관내 차량보다 외부차량이 주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행정과에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용산 지역을 점검할 때는 그런 지역을 배제를 시키고 실지로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표본으로 해서 조사를 해달라는 부탁도 사실은 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점검한 실적을 보면 시에서 점검한 것이 23%입니다. 그래서 거의 25개구에서 저조한 구로 들어갔는데 금년 3월에 다시 그런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점검한 결과 지금현재 46%까지 프로테이지가 올라갔습니다. 금년도에 70∼80% 까지 저희 구에서는 목표를 두고 끌어올려 가지고 아까 김제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센티브 사업에서 우수 구 수준까지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 조례안도 타구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많이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많이 받으려면 실적이 올라가야 되는데 동사무소나 교통행정과 직원들만 해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공공근로를 거기에 투입을 해서라도 전자상자 주차장, 또 공관이 있는 주차장을 많이 다니고, 또 원효1동 경찰서 부근에....., 경찰서에 왜 가야 되느냐 하면 용산경찰서에 사격장이 있어요. 각 경찰관들이 거기에 가서 사격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대개 안 붙이고 다녀요. 또 경찰관들은 공무상 요일제를 할 수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붙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시에서 점검 나왔을 때 그것을 보고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센티브를 많이 받기 위해서 실적을 올리려면 강제로 부착하자는 말이에요. "왜 붙였느냐?"고 하면 그런 사정을 얘기해주고, "당신네들이 와서 이렇게 안 붙이고 있으니 우리는 서울시에서 꼴찌만 하고 불이익을 받으니까 용산에 오려면 스티커를 붙이던가 우리가 강제로 붙이는 것을 원망하지 마라" 이해시키면서 사업을 해야지, 직원들만 시켜서 동네주민들한테만 "해주세요" 하면 동네 주민들은 하지요. 그런데 외부사람들은 안 하니까, 아까 PDA 교육 받은 사람하고 같이 해서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주차장을 계속 순회하면서 하면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와 협조해서 조언을 받아 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설득해서 동참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 김제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무작위로 경품추첨을 하는데,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맹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법을 잘 안 지키는 사람도 등록을 하게 되면 다 해당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추첨함에 넣었을 때 제대로 지키는 사람과 안 지키는 사람하고 형평성이 안 맞을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은 어떻게 형평성에 맞게끔 하는 조치가 있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개발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 11월에 서울시에서 경품프로그램을 개발을 해 가지고 시운전을 했습니다. 이틀 간 시운전을 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각 구별로 제출을 했고, 서울시에서 거기에 대한 방안도 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경품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잘시키는 사람한테 경품을 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어떤 행사를 할 적에 많은 사람들을 동참을 시키기 위해서도 경품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지키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승용차 요일제에 동참을 안한 주민들에게 경품이 있다라는 홍보차원에서 하게 되면 참여 안한 주민들도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그런 방면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규정을 안 지켰는데 어쩌다 내가 당첨이 됐어요. 그러면 "어, 안 지켰는데 내가 당첨이 됐다." 여기에서 과장님은 홍보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운만 있으면, 재수가 좋으면 당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확실히 선별할 수 있는 보완책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나중에 "안 지켜도 탔네!" 이런 소리가 나오면 지키는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손해보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것은 철저히 보완을 하셔야 되고, 또 한가지는 한 달에 두 번씩 추첨하잖아요?

두 번씩은 아니고 2회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운이 있는 사람은 추첨할 때마다 당첨될 수 있잖아요?

저희가 경품추첨을 아직까지 안 해봤기 때문에 한번 해보면 어떤 문제점이 나오는지 알겠지만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예를 들어 한번 당첨이 된 사람이 재당첨되는 것은 제도적으로 방지를 해야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추첨에 한번 당첨된 사람은 별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재당첨이 됐다하더라도 다시 지급을 하지 않고, 한번 당첨이 됐기 때문에 차수를 다른 분한테 돌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첨된 사람한테는 조치사항이 있어야 할거예요. 한번 당첨된 사람은 1년 내에는 재당첨 할 수 없다는 조항이 들어가야 할 것 같고, 이대로 하다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두 번씩 하면 한 달에 6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잘못하면 형평에 어긋난다는 소리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치를 잘해주시고, 또 한번 당첨된 사람은 언제까지는 재당첨할 수 없다는 규정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진행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별도의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에 명시가 안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한번 당첨된 사람은 일정한 기간에 재당첨 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를 한다든가, 또 예를 들어서 승용차 요일제를 제대로 안 지키는 사람에게는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세부사항을 규칙에 명시를 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형평에 잘 맞게끔 해서 이런 걸 보완해서 시행규칙에 넣어 가지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흥섭 위원입니다. 승용차 요일제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본위원 생각은 본인이 요일제를 안 지켰는데 요행히 경품에 당첨이 되면 이웃사람에게 자랑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양심이 있어서 요일제를 지키게 돼요. 경품을 안 탄 사람은 위반을 할 수 있어도, 만약에 내가 승용차 요일제 스티커를 붙여 놓고 안 지켰는데도 경품을 탔다고 하면 그 사람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진짜 그 사람이 충실히 지키는 사람이 돼요. 내가 이번에 이런 경품을 탔다고 자랑을 하면, 월요일에 내가 못 모는 차인데 탔다고 하면 이웃사람이 알아요. 이웃사람 보기 민망해서도 지키게 되니까 그런 것은 좋은 생각 같고, 문제는 인센티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성적이 좋아서 많이 받아오면 다행인데 다른 구도 이렇게 열심히 할거란 말이에요. 인센티브를 못 받으면 예산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제기된 게 없잖아요. 예산이 책정된 것도 없고, 지금 생각은 인센티브를 받아와서 이 정도를 할 생각인데 만약에 못 받으면 이 예산은 갑자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보상금 240만원을 위원님들이 책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자체예산으로 24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서울시 행정과에서 인센티브말고 별도로 보조금으로 3,000만원을.....,

3,000만원 나오는 것은 홍보비로 써야지요. 그것가지고 경품을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여기 보면 경품을 30만원씩 10인으로 해서 2회 할 수 있다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여기 있는 그대로 하면 30만원씩 20명이면 한 달에 600만원이란 말이에요. 비용은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지만 여기대로 하면 한 달에 600만원, 1년에 경품만 7,200만원이에요. 내년 예산은 다시 책정할 수 있다지만 올해만 봐도 5월부터 하면 5,000만원 정도 들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나오는 3,000만원은 홍보비로 써야지요. 플래카드 붙이고 각종 홍보비로 3,000만원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올해 12월까지 하려고 해도 5,000만원의 예산이 잡혀야 되는데 아까 240만원 얘기한 것은 한 달치도 안 되는데, 예산도 없는데 복안이 있어야지요. 그 복안이 뭔지 설명을 해주세요.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예산문제에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산 240만원하고 시에서 3,000만원이 내려오면 홍보비로 1,000만원 정도를 사용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로 3,000만원이 내려온다고 하면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1,000만원은 인센티브 지원조례에 의해서 사용을 하고, 나머지 1,000만원은 아까 김근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도우미를 채용한다든가 하는 방향으로 해서 부착률을 높이는데 사용을 하고 해서, 사실 1,200만원인데 말씀하신 대로 월 30만원씩 20명에게 주면, 한번 하는데 600만원이 들어서 월 2회씩만 하더라도 금년에 5,000만원 이상 소요될 것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경품으로 사용하기에는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한정된 예산, 그러니까 1,000만원 내려오는 것하고 240만원을 가지고 그것을 두, 세 달에 한번씩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이게 정착이 잘되고 금년에 인센티브를 많이 받고 하면 내년에는 좀더 경품제도를 확대를 해나가서 정착을 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3,000만원 갖고 홍보비로 써도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데 1,000만원 가지고 홍보비하면 되겠어요? 3,000만원을 전액 홍보비로 쓴 것 아니에요?

홍보비는 금년도에 승용차 요일제 예산을 별도로 플래카드라든가 홍보전단지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에 별도로 편성을 조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시에서 내려오는 것하고 같이 쓰면 홍보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0만원 가지고 홍보해도 저조해서 서울시에서 꼴찌에서 몇 번째를 했다는데 줄여서 1,000만원 가지고 홍보를 한다고 하면 그게 홍보가 되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작년도에는 1차 년도가 되어 가지고 각종 플래카드라든가 전단지, 홍보탑 등을 만드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됐는데, 이것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2003년도에 승용차 자율요일제로 시작이 됐었습니다. 자율요일제를 하다보니까 정착이 안되고 그래 가지고 자율이란 말을 뺏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승용차 요일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가 도시교통난도 어렵고 또 고유가시대를 맞아서 이것을 서울시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어떻게든지 정착을 시키고, 앞으로도 계속 정착을 시키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무원들도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지만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지역구 주민들도 적극적인 동참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경품문제 예산은 금년도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또 빠른 시일 내에 프로티지가 높아지고, 주민들의 동참률도 높아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별도로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시행이 잘 된다면 추경에 몇 천 만원을 할 수 있는 여력은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위원입니다. 제가 봐서는 요일제가 주민자치과보다 교통지도과의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에 자율로 시작해서 공영주차장이나 구청 같은 데 들어올 때 이 스티커가 붙어있지 않은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법에 어긋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지금은 용산구청에서도 들어 올 때 스티커가 없는 차는 입구에서 스티커를 하나 붙여줍니다. 얼른 나와서 붙여주고 구민회관이나 구청 공영주차장에는 대개 한시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2시간 주차했을 때 1시간은 요금을 받지 않고 나머지 1시간에 대한 요금을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붙인 사람들이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자치과의 힘으로는 어렵다. 지금 꼭 인센티브를 받아 가지고 잘 지키는 사람들한테 보상하는 것보다도 교통지도과 같은 데서 주차단속을 할 때 요일제를 지키지 않는 차량은 강한 단속이 되어야 하고 요일제를 제대로 지키는 사람은 단속에서 어느 정도 혜택을 주는 이런 방법도 정착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것은 구청에서 주민자치과에서 혼자 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위생과, 많습니다. 각과에서 어떤 방법으로 제대로 지키는 사람한테 도움을 줄 것인지 위생과 같은 데서도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도움과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부회의 때 필히 이런 문제는,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혜택을 준다, 이것은 잘못 생각하면 선거법이 어려우니까 피해나갈 수 있는 방법, 선심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오해의 소지도 많이 있습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고유가정책이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건 하나의 형식에 불과합니다. 다른 방법도 연구를 해서 꼭 보상한다, 이런 물질적인 보상보다도 오히려 요일제 제대로 지키는 사람들이 '아, 내가 이것 지킴으로써 이만큼 혜택을 받는구나!' 다른 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많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과연 공영주차장이 아니더라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몇%가 되는가 파악해 보셨습니까? 아직 파악 못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구민회관이라든가 구청 같은 데는 주차요금을 1시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안 붙인 차는 붙여가면서 면제하고 컴퓨터로 등록을 합니다. 제가 다니면서 조사해봤습니다. 꼭 우리 구청뿐만이 아니고 세무서에 간다든가, 경찰서에 간다든가, 병원을 갔을 때도 차라리 우리가 보상할 돈으로 우리가 병원하고 연계해서 주차요금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요일제를 지키는 사람이 병원에 갔을 때 주차요금을 할인해 주는 그런 제도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도 주민자치과에서는 연구를 해주시고, 필히 교통지도과나 위생과나 단속하는 부서에도 협조요청을 해서 좋은 방법을 다시 한번 연구해서, 이 조례가 통과한다고 해서 획일적으로 그 부분에만 매달려서 하실 생각을 하지말고 더 넓은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구충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각 동별 차량대수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네,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동별로 차량대수가 파악되어 있으면, 각 동에 보면 직원들이 주차위반도 끊으러 다니지요?

네.

그러면 각 동 직원들이 각 통별로 통 담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이 있고, 그러면 이것을 위반하고 위반 안하고를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사람이 통장하고 통 담당하는 직원이 수시로 순찰하면서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차가 요일제를 지키는 날에 자기 집에 있는지 없는지 파악할 수 있으니까 각 동별로 홍보를 시켜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한가지 수단이 될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을 안 지키는 사람에게는 동별 직원이 스티커를 발부하지는 못할망정 하다 못해 아까 통 담당 직원이 체크를 해 놨다가 이 사람은 오늘 요일제로 쉬는 날인데 차가 움직였다 이러면 그 사람한테 자기 나름대로, 통별로 차량대수가 있으니까 일렬로 쭉 해서 이 차가 오늘 요일제인데 오늘 운행을 했다면 이것은 지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셔 가지고 하면 과연 그 통에서 얼마나 잘 지키는 차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프로티지를 감안해서 만약 차량대수를 잘 지키는 차, 잘 안지키는 차 구분해서 각 동별로 잘 하는 동에 포상도 지급하고, 그러면 각 동에서도 힘이 나서 직원들이 열심히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용산구의회 장청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재무국 소속 2건의 안건 중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에 의거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의 가격이 공시되면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에 따른 수수료액을 징수하고자 종목과 수수료액을 구 조례로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수수료액을 결정함에 있어 각 구청의 수수료액 현황을 보면 25개 구청중 18개 구청이 수수료를 500원으로 할 예정이므로 우리 구도 원가분석상 1건당 689원의 비용이 소요되므로 징수조례에 수수료 종목 신설과 1호당 수수료액을 500원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토지평화위원회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지가공시와 별도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신설됨으로써 부동산가격 공시의 심의 등을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용산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를 '서울특별시 용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로 개정하고, 제1조 중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로 하고, '용산구의 토지평가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용산구 부동산평가위원회'로 하며, 제2조제2항중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를 '부위원장은 위원 중 각 사무의 담당국장이 된다.'로, 제3조 중 '공시지가'를 '부동산가격'으로 하며, 동조 제6호 중 '토지 또는 지가이론을'을 '부동산 관련 전문분야를'로, 동조 제7호 중 '지가'를 '부동산가격'으로, 제6조의2 중 '표준지 및 인근지가와의 균형 등'을 '표준지 및 개별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 및 개별주택가격 균형여부 등'으로 하고, '지가심의'를 '부동산가격심의'로 하며, 제7조제1항 중 '주무과장'을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각 사무의 담당과장'으로 하고, '주무계장이'를 '각 사무의 담당주사가'로 하며, 제8조 중 '관계공무원, 동 지가심의위원 및 전문가'를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진희용입니다. 의안번호 83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조례 중 제명을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조례'로, 동 조례 별표 다목 중 '종목(4) 개별 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를 신설하고 단위는 '1개년 1호'로 하며, 수수료액은 500원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 취지 및 이유에서 구청 측의 제안설명과 같이 제명은 정부방침에 따라 법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한글 맞춤법에 맞추어 띄어쓰기를 개정하였으며, 별표 다목중 종목(4) 신설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신설되었기 검토상 별 문제점은 없으나 수수료의 원가분석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안번호 83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중 제명을 '서울특별시 용산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조례'로 등 개정내용은 구청 측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조례개정 취지 및 이유에서 구청 측의 제안설명과 같이 제명은 정부방침에 따라 법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한글맞춤법에 맞추어 띄어쓰기로 개정하였으며, 나머지 개정사항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조례에 관한 법률'이 2005년 1월 14일자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되었기에 검토상 별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강재수입니다.

위원장!

김근태 위원입니다. 수수료를 1개년에 1호라고 했는데 1년에 한번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1년 단위입니다.

그러면 한번 뗄 때마다 500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1년 동안 그 번지 내에서 500원만 내면 뗄 수 있는 겁니까?

본인이 1년치 한 필지를 요구하면 그것이 500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2번 요구할 때는 500원씩 2번 내고, 이 요금이면 전문위원도 검토하신 바 원가에 큰 문제점이 없습니까?

지금 각 구도 분석을 했고 저희 구도 분석을 했고 또 표준안에도 500원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세목별 과세증명도 5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납세증명이나 과세증명도 500원으로 되어있고 해서 500원을 기준으로 맞췄습니다. 원가의 73%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자라네요?

네, 원래는 689.98원인데 거기의 73% 해서 500원으로 자른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세무1과에서 여러 위원님한테 배부해드린 재산세 문제에 대해서 다음 안건에 들어가기 전에 한 5분 정도 설명을 듣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네.

지적과장 성광수입니다.

위원장!

김근태 위원입니다. 토지평가위원회를 부동산평가위원회로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신설됨으로써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위원장을 그 전에는 호선을 했다고 하는데, 부위원장은 사무담당국장이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지금은 부구청장으로 되어있는데,

위원장은 부구청장을 그대로 하고 부위원장만 담당국장으로 한다?

네.

그러면 평가위원들은 어느 분들이 들어가요? (자리에서

- 먼저 토지평가위원회 위원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건물에 주택공시제도가 생겨서 추가로 주택에 관한 전문가를 별도로 3분을 추가시켰습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는 지적과장도 들어가고 지적공사 사장, 부동산중개업소 지회장, 그렇게 들어가 있고, 건축분야에서는 도시과장, 건축과장, 외부인사로 부동산학 단국대 교수가 한 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건축가협회 지회장이 들어가 있고 변호사가 한 분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은 이번에 거기에 빠졌습니다. 그것은 규정에 위원님들은 넣을 수 없도록 되어있어서 그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