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서 의원 발언

다음은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9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김병곤 의원, 박용근 의원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김병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감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2와 전라북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의 정수는 5인 이상 10인 이하로 하고 도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되 도의회 의원은 구성위원 수의 1/3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도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 김호서 의원, 교육복지위원회 김병윤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이충국 의원, 공인회계사 김용대 씨, 공인회계사 윤재희 씨, 최영렬 씨, 그리고 재무관리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직 공무원 김동경 씨, 김석철 씨, 김용안 씨, 신영섭 씨 등 모두 10인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도의회 김호서 의원, 김병윤 의원, 이충국 의원, 공인회계사 김용대 씨, 공인회계사 윤재희 씨, 최영렬 씨, 전직 공무원 김동경 씨, 김석철 씨, 김용안 씨, 신영섭 씨가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호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재난관리기금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의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한병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의회공공기관및기업유치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제1항과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창환 의원 외 20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전라북도의회 공공기관및기업유치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권창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창환 의원님과 21분 의원님이 대거 동조 서명해서 발의된 본 건 제안취지에서도 밝히신 것처럼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또 기업도시 및 기타 기업을 유치해서 오랜 낙후를 벗자 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을 경주함에 있어서 반드시 특위방식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점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 드림을 양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심사에 참고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에 특별위원회활동이 근거되어 있고 그것을 보면 '특정안건을 일시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한다.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기본적인 안건처리를 상임위에서 하자라고 하는 뜻이 담겨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권창환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공공기관은 본 의원 판단으로는 기획실 및 행자위 소관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업유치 또는 기업도시법 사항은 경제통상실 또는 의회로 보면 산경위, 관장사항으로 이해가되는데 행자위라든가 산경위에서 이것은 우리가 감당하기에 버거운 일이다. 뭔가 특별하게 비상정위원회를 만들어서 해야만이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판단이 전제되어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회기에 우리 위원님들의 위원회 활동상황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대부분 여유가 있더라고요, 회기활동에. 산경위도 여유가 있었고 행자위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상임위 소속 위원으로서 평소 상임위 활동을 잘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 활동을 잘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의정활동 해야죠, 자기 직업활동 해야죠. 상임위 활동 열심히 준비해서 해야 되는데 특별위가 구성될 불가피한 이유가 아닌 경우에는 상임위에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특별위원회 방식을 치고 나갈 경우에 상임위를 형식화시킬 수 있고 옥상옥이 될 수가 있고 또 우리 집행기관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회를 만드는데 어떤 경우에는 부담을 드릴 수도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처리함이 이 사안으로 봐서 비상적이고 특별하고 그래서 특별위원회를 만들게 되었다든지 하는 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기간 1년을 상정하셨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연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의 임기가 1년 남아있는데 1년 기간이 적정한가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앞서 본 것처럼 특별위원회라 하면 상임위를 기본으로 해서 특정한 사건을 일시적으로 다다닥 처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특별위원회를 늘려가면서 하면 상임위가 같이 늘어집니다. 그래서 1년 기간이 너무 길지 않는가 그 적정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안서에 보면 일반적인 기업유치활동을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역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니까 이런 기업 저런 기업 영양가 있는 기업을 많이 홍보하고 유치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편 잘 아시다시피 기업도시법에 의한 기업유치가 각 지역의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군산, 익산, 무주, 전주권 등 여러 부분에서 각각의 내용에 따라서 산업교역형이다, 레저형이다, 혁신거점형이다, 이렇게 신청을 해가고 있고 그걸 곧 지금 발표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유치 그리고 지원이라면 그 문제를 중점으로 하면서 일반적인 기업유치가 부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일반적인 기업유치만에 관한 것이라면 더더욱 특별위원회를 만들 필요성이 그렇게 절실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서 그 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명해주신 의원님들을 보면 산경위 의원님들이 다수 서명을 하셨고 또 위원장님도 동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저의 생각은 노파심이 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그러나 산경위원회가 일상적으로 처리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점이 여기에 동의되었다고 하는 점을 제가 상기시켜 드리고요, 그다음에 통상실이나 기획실에서 의회가 상임위를 통해서 집행부를 감독도 하지만 지원하고 협력한다고 생각하는데 상임위 활동보다는 특별위원회 방식으로 기업유치 그리고 공공기관 유치활동을 도와주시오 라고 협의 또는 요청한 일이 있는지도 시간절약 의미에서 한번만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심사에 참고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저는 좀 빼주십시오.") 그러시면 심영배 의원이……. 한 분을 권창환 의원이 누구 추천해 보세요. (

의석에서-"여기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