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남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오곤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성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환경관리과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관련하여 시행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에 대하여 일부 운영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안한 환경부 시행지침에 따라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구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신고에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는 계속적으로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를 근절하고 지도.점검에 의한 과태료 부과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항상 1차 위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둘째, 신고포상금 제외대상은 조례 제10조 제2호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 쇼핑센터, 도매센터, 시장 및 대규모점포"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로 변경하여 시행령의 상위법률 법규정에 따름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 등은 지방자치제 취지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방법을 현금 이외의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지역활성화에 기여코자 하였으며, 넷째, 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는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월평균 5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도 지급액이 5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함으로써 월평균 한도액 산정은 전국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별표1의 과태료를 현행기준의 50%이하로 축소하고 신고포상금도 1/50로 축소하여 포상금을 노린 직업적인 단속을 줄이고 시민 스스로가 참여토록 하는 본 목적에 부합토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환경관리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서동석입니다. 의안번호 836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하신 구청 측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위반 시마다 동일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의 규모와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 하는 규정을 정하는 내용으로 이는 계속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위반횟수에 따른 규제의 형평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되며, 신고포상금 월평균 한도액 산정은 전국을 기준으로 하고 현금이외의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 가능토록 규정하는 것은 포상금만을 노리는 부작용을 개선하고 포상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개정조례안은 중대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건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개정하는 것인데 심도있는 안건심의를 위해서 자료준비를 참 잘하신 것 같아요. 현행조례 첨부하셨고, 관련법령이라든가 시행지침 이런 것을 같이 첨부를 하셔서 안건심의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2005년 1월부터 단속을 시작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포상금 지급건수는 24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171만원 포상금 지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단속실적은 160여 건의 포상금 신청이 들어왔으나 이에 대한 직업성, 이런 것 때문에 제 자신이 책임을 지고 좀 많이 줄였습니다. 지급한 24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서 171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신고에 의한 포상금 지급말고 구청 자체적인 단속을 한 게 있나요?

저희들이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요?

네. 그리고 환경부하고 합동으로 단속한 실적도 있고요.

좋습니다. 본위원이 살펴봤을 때 하나 좀 문제가 있는 게 별표1의 뒷장을 보시면 도.소매업의 경우에 매장면적을 가지고 쭉 해놨는데, 이게 보면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 개정의 붙임에 있는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 거기에 있는 것하고 좀 누락이 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지적을 하고자 하는데, 매장의 면적이 33㎡ 미만의 경우가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 개정안에 보면 있거든요. 그런데 구조례의 별표에 보면 그 부분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행지침에 있는 붙임에 보면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자에 한한다"는 단서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구 조례의 별표에는 지금 누락이 되어 있거든요. 따로 특별히 누락을 시키신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도.소매업에 대해서는 33㎡이상, 그러니까 10평에서 165㎡ 미만이라는 규정을 두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바항 4호에 보면 매장면적이 33㎡ 미만의 경우에도 1차, 2차, 3차 과태료 부과가 있습니다. 다만, 도매.소매업에서 33㎡ 미만을 제외한 법적 근거는 환경부 시행규칙에 시.도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33㎡, 10평 미만의 도.소매업소까지 적용했을 시에는 상당한 혼란이 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직 1회용품 단속을 첫해 실시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적용하기는 무리라고 생각해서 10평 미만 도.소매업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모두 10평 미만의 경우에도 다 부과를 하게 되어 있고 적발대상이 되는데 유독 도.소매업만 빠져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던 것이고, 그런데 이것은 조금 신경을 써야 할 부분 같아요. 어차피 10평 미만이라고 하면 주변에 보면 일반 구멍가게라든가 조그만 미니슈퍼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데, 사실 1회용품은 그쪽에서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누락을 시켰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부언을 드리면 이번에 직업적으로 하는 속칭 일파라치들의 타깃이 10평 미만 소규모업체입니다. 대형업체들은 지금 잘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업체들까지 하면 주민들 측면에서 너무나 큰 희생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25개 구청 조례를 저희들이 다 검토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10평 미만은 도소매업만은 적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회용에 대한 법적인 것이 정착이 되었을 경우에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넣지 않았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의 주방향이 과태료 부과를 많이 완화하는 쪽에 치중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 물의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1월에 이 법을 시행하다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파라치라는 학원이 설립이 되고 전국지방자치단체를 누비면서 직업적으로 포상금 신청이 있어서 중앙정부에서부터 이런 것을 인지를 했습니다. 가장 큰 취지가 그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관련조례라든지 자료를 잘 만들어서 아주 유용하게 심의할 수 있게끔 해주셔서 직원들한테 고맙다고 우선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기 4조 1항을 삭제하게 된 주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4조 1항이 주민신고에 의해서 적발했을 경우에는 항상 1차 위반시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삭제를 한 이유는 타법 적용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1차 위반시만 적용했을 때에는 그 위반자에 대한 경각심이 좀 소홀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언제나 1차를 적용한다는 그 내용을 삭제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4조 1항이 전체적으로 다 지금 삭제가 된 것 아닙니까?

네, 4조 1항은 전체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민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시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항이 지금 삭제된 거라는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일파라치라든지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것을 삭제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일파라치 때문에 이것을 삭제를 하면 법 조항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도 있어요. 곰팡이가 꼭 사람한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좋은 부분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단속 때문에, 그 일파라치 때문에 더 잘 지키려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완전 삭제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과태료 부과가 전체적으로 50% 이하로 경감된 조례거든요.

그러니까 50%정도 완화를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일파라치들 때문에, 직업적인 일파라치를 양산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완화를 시킨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까지, 이것을 약간 보완할 생각을 해야지 이런 조례사항이 없어지면 주민들이 굳이 신고하고, 또 정말 악의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신고하는 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포상금 규정이, 별표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이 조항을 없앴다고 해서 주민신고를 못하게 하는 조항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1회용품을 파는 사람들 때문에 사실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봐야 돼요. 1회용품을 팔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것을 일파라치라고 하는 극히 직업적인 꾼들 때문에 삭제를 해야 된다, 이것은 법의 형평에 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과장님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자리에서

-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네. (자리에서

저희 자체적발이 12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최저평수인 33㎡ 미만도 있습니까?

33㎡미만 도.소매업은 저희들이 단속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만?

네.

이게 환경부하고 같이 자체적으로 적발하신 겁니까?

네, 환경부하고도 같이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아까 백몇건이라고 했지요?

신고된 것이 160여 건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건을 빼고 나머지는 전부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이 24건 있습니다.

아니, 전체적인 건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24건은 아까 과장님이 추려서 24건이라고 했고 추리기 전에 총 신고건수가 몇 건입니까?

160여 건 됩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한 것까지 합쳐서 160건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2건 빼면 140건 정도가 속칭 일파라치들이 신고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140건 정도 되는데 왜 24건 정도만 적용을 했어요?

매장면적을 신고자인 일파라치들이 착오한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냐 하면 근린시설을 빼고 순수한 매장면적이 10평 이상인 33㎡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몰라서 신고한 경우도 있고, 또 그 기준에 맞는다 하더라도 저희 입장에서 한 사람이 많이 신고를 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배제를 했습니다. 환경부지침을 첨부하기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2월 1일부터 개정령이 내려왔거든요. 사실상 우리 구조례가 통과되기 전부터 저는 그런 것을 좀 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가 제일 적은 24건만 포상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포상실적이 환경부 사이트에 관리가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조례개정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해서 월 50만원 이상은 지급을 못하게끔 조례개정을 합니다마는 이미,

5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우리 용산구에 관련된 50만원 이상은 지급 안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환경부에 50만원이라고 하는 맥시멈이 이미 다 지정됐다는 얘기지요?

네.

그리고 신고자도 예를 들어서 강서구에서 했고 전라남도에서 했어도 전체적으로 다 환경부에서 관리가 들어간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용산구로 들어오면 환경부 사이트에 다 올려놓습니까?

네. 우리가 포상금을 지급할 적에 환경부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사람 개인적인 인적사항만 넣으면 지금은 바로 바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그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지난해에 이것을 새로 제정할 때 1인이 100만원이라는 것은 직업 일파라치들을 양산할 수도 있다라고 지적을 했었고, 또한 한 가정에서 부인 앞으로 50만원 어치 신고하고 그 다음에 자식 앞으로 또 50만원 어치 신고하고, 이것까지는 못 찾아낸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행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까지는......,

거기까지는 못 찾아내니까 이것도 우리 용산구에서 환경부에 제안으로, 이런 부분들도 어떤 식으로 한 것인지 제안을 해서 자료를 한번 받아보세요. 그래서 자꾸 이런 조례를 손대는 것보다는 제도적인 것을 개선하고 보완해서 못하게 만들어야 되고, 또 정말 위반한 업체들은 강하게 벌을 줄 수 있는 게 되어야지, 일파라치 때문에 너무 완화를 시켜주면 반대로 장사하시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솜방망이이기 때문에 또 위반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적인 보완을 할 것을 과장님께서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족끼리 다른 명의로 했을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개정한다 하더라도 그런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연 저희 조례로 넣어야 할지, 아니면 상위법령에 이것을 넣어야 할지를 환경부에 질의를 하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이게 신고포상금 조례지요?

네.

신고자가 누구예요? 신고해서 포상받는 자가 누구입니까?

주민입니다.

그러면 왜 4조에 주민이라는 것을 뺐어요? 신고자가 있어야, 누가 신고를 했을 때 이런 포상을 준다는 규정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신고자가 없는 포상은 누구를 주느냐는 말입니다. 공무원이 해도 주느냐, 누가 해도 주느냐는 말이에요. 신고를 주민이 했다, 누가 했다, 누가 했을 경우에는 포상을 주겠다는 얘기가 들어가야지 다 빼면 누구한테 포상을 합니까? 포상을 공무원이 해도 준다는 얘기입니까? 누가 해야만 포상금을 주겠다는 겁니까? 권장사항으로 주민들의 1회용품 사용을 제재하는데 협조해 달라고 해서 포상금을 주고 있는 제도예요. 우리 공무원이나 다른 단속기관에서 하는 것은 포상금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에 한해서 포상금을 준다는 규정이 들어가야 맞는 얘기지 일괄적으로 포상금을 누가 신고하든 관계없이 들어가면 누가 하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단속하면 포상금 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했을 경우,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라고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지금 제가 준비가 안됐습니다마는 상위법에......,

그러면 그게 다른 데에 들어가 있어요?

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조에 들어가 있어요? 조례 전체가 없어서 안 봐서 그런데, 다른 데에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중복돼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희 조례가 아니라 상위법에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검토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한 자가 누구냐는 얘기지요. 누가 신고를 하느냐? 주민이면 주민이라고 넣어야지 '주민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인데 주민이 빠지면 누구에게 포상을 주겠다는 것이 있어야지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요. 누가 했을 경우에, 이것을 굳이 뺄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그런데 신고자라고 하면 주민등록으로 지역적인 제한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주민을 빼면 누가 하느냐는 것이지요. 주민이라고 하면 이것을 삭제할 필요가 없잖아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정남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단속기간에 대한 유예를 두자는 얘기를 했지요?

네.

법률에 유예기간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오늘 때렸다, 지금 처벌기간에 또 때리면 또 하는 거예요. 법률이오. 어디에 1차 했으니까 한 달 내에는 적발돼도 처벌 않겠다는 것을 어떻게 여기에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안되는 거예요. 왜? 다른 법하고 형평에 맞지를 않습니다. 말하자면 1회용품을 사용했는데 적발이 돼서 적발된 기간을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은 적발을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기간을 준다는 것은. 그 동안에는 어떤 범법행위를 해도, 1회용품을 어떻게 사용해도 벌을 안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유예기간을 준다는 얘기는. 과장, 한번 설명해 보세요.

위원님, 유예기간이 아니고 중과부과를 할 적에, 예를 들어서 1차 부과 할 때 100만원, 2차 부과할 때 200만원, 3차 부과할 때는 300만원으로 되어 있다면 2차 부과를 할 적에 이것이 무한정 기간을 두고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 처음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렇게 기간을 두자는 얘기지 유예기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기에 법률적으로 이의신청 기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각 위반업소에 이의신청하라고 통보 보냈지요?

네.

그 기간을 주는 겁니다. 거기에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견청취를 해가지고 억울하면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타당성이 있는가 조사해서 없으면 바로 벌과금 부과하지요?

네.

그게 기간이에요. (자리에서

- 제가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관리과장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중행위에 대해서 예를 들어 1차 위반을 했는데 1차 위반 100만원, 그 다음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300만원인데 2차 위반이 5년 이후에 위반행위를 다시 했다, 이럴 경우에도 그것을 200만원으로 해야 되느냐, 가중해서 2차 위반으로 봐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사면권한이에요. 사면권한은 상위법에서 주지를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과기준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을 오해를 했군요. 상위법이 있으니까 조례에 굳이 넣을 필요도 없네요? (자리에서

- 영은 환경부 기준에 규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조례에 넣어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할 때 그 얘기가 들어가 있었어요? (자리에서

- 그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이 얘기를 할 때 내가 못 들어서 그래요. 정남길 위원이 얘기한 것이 중요한 사항이이라는 말이에요. 아까 신고포상 같은 것도 주민이 빠지면 안됩니다. 대상자를 넣어줘야지요. 포괄적으로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용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성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복지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가 2005년 1월 5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소재 각 자치구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이용체계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공영주차장시설기준 및 관리조례 사항을 통일하여 이용시민의 혼란과 불편이 없도록 서울시의 각 자치구 조례 준칙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공영주차장내 부정주차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 징수방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제2조 제2항 제1호 중 노상주차장에서 부정주차시 최초 발견시간을 1시간 초과로 하던 것을 4시간 초과로 개정하였고,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15일 이내에 주차요금 납부시 가산금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노외주차장에서도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을 징수토록 하되 주차시간의 산정은 제2항 제1호 규정을 준용하여 최초 발견시간을 4시간 초과로 간주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주차요금 산정을 1급, 2급, 3급지인 경우에는 해당 급지의 요금으로 4급, 5급지의 경우에는 3급지로 주차요금을 산정하도록 제2조 제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3조 주차거부 사항에 있어 현행 주차금지규정 6개항목 외에 추가로 주차요금 및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도 주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제7호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0조 규정의 제목에 있어 "주차장의 표시"를 "주차장의 표지"로, "그 규격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를 "그 규격 등은 이용자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규모.형태 및 주변 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4조 규정 또한 제목에 있어 "주차장의 표시"를 "주차장의 표지"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되"를 "제10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되"로 개정하고 제2항, 제3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요금 면제 및 할인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별표1의 비고 제7호의 항의 현행 가, 나항 외에 추가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자"도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도록 '다'목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항에 "경형자동차에 대해 주차요금의 50/100를 할인할 수 있는 주차장은 현행 2급, 3급, 4급, 5급지 주차장"에서 "급지 구분 없이 50/100를 할인한다."로, 또한 "지하철 환승주차장에 주차하는 경형자동차"를 "지하철 환승주차장에서 환승목적으로 주차하는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80/100를 할인하되 1회 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점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서동석입니다. 의안번호 837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하신 구청측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에서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시달한 조례준칙안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으로 서울시 각 자치구의 공영주차장 이용자의 혼선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각 자치구와 같이 통일성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동 개정조례안 제2조 제4항의 신설내용을 보면 노외주차장에서 주차쿠폰 또는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의 주차시간의 산정은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부정주차 사실 발견시 4시간의 주차를 인정하고 노외주차장이 4급지, 5급지인 경우 3급지의 주차요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개정조례안 제2조 제2항 1호에서 주차쿠폰 또는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는 노외주차장에서는 4시간 주차요금만 부과하는데 비해 노외주차장에서는 4시간 주차요금에 4급지와 5급지를 3급지 주차요금으로 환산 부과토록 하는 것은 노외주차장에서의 부정주차에 대하여 지나치게 과중한 부담을 주고 동일위반에 대하여 형평성 없는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주차쿠폰 또는 주차시간측정계기, 즉 관리인이 없어도 이용자가 이용시간을 체크하고 이용에 따른 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자동화시설은 보통 노외주차장에는 설치하지 않는 기계장치임을 감안할 때 관리책임을 수요자에게 전가할 위험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정완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대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자료준비 잘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때 보셨지요? 들으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조례개정안 같은 것을 심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과장님께서 지금 현행조례가 몇조까지 있는지 현행조례 내용을 다 숙지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고, 어느 부분이 개정된다는 그 일부만 첨부를 해서 할 때에는 심도있는 검토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안건 상정을 하실 때 충분한 자료를, 예를 들면 현행조례라든가, 지금 보면 자치구 조례개정 준칙안만 첨부를 하셨는데 현행조례가 어떻게 개정이 된다, 또 상위조례인 시 조례가 어떻게 개정이 되었나 이런 것 정도는 첨부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자치구 조례개정 준칙안을 준용해서 이 개정안을 만든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각 구 공히 다 준칙안이 내려오면 거의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제2조 제2항 1호에 1시간을 4시간으로 바꾸는 그 부분에 있어서 조례개정 준칙안에는 그냥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게끔 되어 있거든요. 지금 안건 올라온 것 보면 준칙안이 있잖아요. 그 준칙안 자체에 1시간으로 되어있어요. 그렇지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 개정 준칙안을 보고 준용해서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이 준칙안을 보면 이미 기존에 1시간으로 되어있는데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4시간으로 이것을 만들어 놨느냐고요?

저희들이 미처 문건을 못 살핀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준칙에는 1시간이 초과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준칙안이 그렇고, 시에서 준칙안을 내려보낼 때는 상위조례인 서울시조례를 개정한 사항을 준칙으로 만들어서 내려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시 조례까지 다 봤다는 말이에요. 시 조례에는 1월 5일자로 4시간으로 개정을 해놨는데 이 준칙안에는 1시간으로 되어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구 조례개정안에는 4시간으로 해놨는데 시에서 4시간 해놨다고 따라서 4시간으로 가는 겁니까? 뭔가 계통이 맞지가 않아요, 일관성이 없고. 그리고 1시간으로 되어있던 것을 4시간으로 한다고 그러면 결국 이것은 주차를 하고 있는 우리 구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주차쿠폰이나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이런 경우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늦게 발견했을 때하고 있던 것을 4시간으로 늘린다는 것은 본의 아닌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때문에 살펴봤더니 이런 부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준칙안을 뒤에 첨부하실 때는 이 준칙안대로 하셨다 해서 첨부를 하셨을 텐데 이것하고 맞지도 않고, 시 조례를 제가 뒤져보니까 또 시 조례에는 4시간으로 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죄송스러운 말씀을 왜 올렸느냐하면, 제가 부서에 와서 조례개정을 처음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첨부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미리 사전에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윗분에게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상의를 드렸는데, 저희과 업무가 매일 민원인들이 와서......,

과장님, 업무얘기는 하시지 말고 의회에 올 때는 조례개정을 하기 위해서 온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기를 사전에 자료제출이 미흡하다고 했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는, 상법인지 하법인지도 모르고 조례에 대해서 자꾸 다른 핑계를 대서는 안된다는 말이에요.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답변을 바로 드릴 수 있게 충분히 자료를 검토하라는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개정안을 올린다고 할 때는 사전에 자료를 시 조례도 보셨을 것이고 충분히 숙지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준칙안도 보셨을 텐데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을 미리 발견 못하셨고, 그 점 자체가 문제가 있고, 기본적으로 이런 것 정도는 자체적으로 안건 올리기 전에 준칙안이 잘못되었다고 시에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준칙안 자체를 4시간에 맞춰서 내려보내든가, 아니면 왜 준칙안에 안 맞게 시 조례를 그렇게 개정했느냐고 따질 필요도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간과했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상복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최초 발견 시부터 4시간 적용해서 부과한다고 하셨는데 그 지역에 따라 선별해서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너무나 일률적으로 똑같이, 역전 앞 부근이라든지 한적한 곳, 한강로라든지 이런 데는 그다지 교통에 지장을 주거나 또 폭이 넓으니까 그렇지 않은데 획일적으로 이렇게 정해놓고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역을 선별해서 복잡한 지역은 당연히 4시간 아니라 8시간을 부과해도 이의를 제기할만한 것이 없고 민원소지가 있을 수 없는데 한적한 곳에도 똑같이 부과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적한 곳하고 복잡한 곳하고 비교한다면,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이태원이라든지 전자상가라든지 역전 앞이라든지 이런 데는 원활한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4시간 이상 해도 관계가 없지만 한적한 곳은 따로 분리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렇게 조례 준칙안을 만들어서 내려주고 시 조례도 이렇게 개정된 것을 보면 아마도 전체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그런 것도 건의를 하고 해서 보완을 하고 계속 하나하나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이 없도록, 큰 형평성이 떨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통에 특별히 장애를 받는 곳하고 한적한 곳하고 그런 대안도 모색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시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지침을 내려보내도 우리가 우리 살림은 내 가정 형편에 맞게 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구 형편에 맞게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적한 곳에 같이 적용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똑같이 일률적으로 4시간으로 최초발견 당시부터 부과하게 지침을 내려보냈지만 한적한 곳은 감안해서 하겠다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 있겠지만 당장......,

그러면 지침이니까, 예를 들어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과장님이 할 수 없으니까 의회에 상정하면 되잖아요? 의회에 올려주면 세칙으로 이렇게 하라고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사항을 잘 알겠고 옳으신 말씀인데, 또 저희들이 정책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지도 않아서 이런 말씀을 올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교통의 흐름이 많은 이태원이나 전자상가, 또 어디는 교통에 별로 지장이 없다 하고 당장 결정하면 후속민원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시에다 이것은 서울시 전체적인 사항이고, 제일 밑에 있는 집행 부서에서는 저희한테 맞게 하고 또 의회에다 바로 하면 타구하고도 형평성이 맞지 않고 하니까 그 말씀을 저희들이 시에다 건의도 하고 또 자체적으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 직원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용산구재난관리기금의설치.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두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전에 심의를 할 때 심의보류가 되었고, 그래서 수정도 하고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정회를 해서 이 부분의 논의를 하고 난 이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경대 위원님.

질의.답변을 잠깐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하고 난 후에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