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욱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제2청 개청에 따라 새로 임명된 본청 및 2청의 간부공무원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1청 교육국장에서 승진 발령된 최운용 제2부교육감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율곡연수원장에서 승진한 송응태 제2청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1청 총무과에서 2청 기획관리국장으로 발령받은 김동수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인 사)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저의 퇴임인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의원님들께서 경기도의 번영과 경기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시면서 특히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교육위원 회 이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서 경기교육의 문제를 지적해주시고 난제해결의 돌파구를 열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민선4대 교육감에 취임한 이래 3년이 지나 물러나면서 의원님들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3년전 취임당시 우리 경기교육은 최우선 과제로 신뢰회복이라고 하는 큰 난제를 안고 있었으며 교육의 방대한 지역적 양적 팽창, 전국의 지역적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구조의 복합성, 다양한 교육욕구의 분출에서 비롯되는 수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고 나가면서 경기교육의 안정과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여망에 부응하여 경기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가운데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개발하여 자기분야에서 으뜸가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하는 솔선교육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 결과 3년간 도대항 체육, 예술, 과학, 기능, 문학, 수학, 컴퓨터, 애니메이션 등 각종 대회에서 우승을 하였으며 세계대회에서도 다수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제가 재임하는 동안 264개교의 학교를 신설하고 본청 직제개편과 시흥교육청 신설, 고양, 남양주, 용인교육청을 확대 개편하였으며 경기북부지역 제2청사를 개청하였습니다. 평준화정책에 부응한 발전방안을 강구하고 의정부 과학고등학교, 동두천외고 등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설립 확대하였으며 지역교육의 개혁방안도 추진하였습니다. 경기도와의 협력사업으로 좋은학교 만들기와 농어촌 소규모학교가꾸기, 원어민교사지원, 영어교육 기반조성, 사서교사 지원 등 많은 경기도와의 협력사업으로 경기교육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특히 좋은학교 만들기 사업은 수십년간 대도시로 몰려오던 우수학생을 자기고장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하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학생들의 애향심을 고취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거두어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신 손학규 경기도지사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경기교육은 신뢰를 회복하여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지만 아직 할일을 많이 남겨두고 떠나는 것 같아서 죄송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저는 경기교육을 떠나지만 앞으로 경기교육은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하에 경기교육가족들이 혼신의 힘을 다하여 학생에게는 꿈을, 학부모에게는 믿음을 선생님에게는 긍지를 드리는 으뜸경기교육을 완성해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경기도민의 교육복지 향상을 위한 경기교육 발전에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과 격려를 보내줄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경기교육에 대한 극진한 사랑을 마음깊이 간직하고 떠나겠습니다. 후임 김진춘 교육감 당선자에게도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대과없이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담당관 김호겸입니다. 먼저 의원신분변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8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한나라당 경기도의회 비례대표의원 후보순위 9번인 김부광님을 장정은 전의원의 의석승계자로 결정 하였음을 통보받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현재 정당별 의석수는 한나라당 88석, 열린 우리당 9석, 새천년민주당 4석, 민주노동당 1석으로 모두 102석이며 결원은 성남 제5선거구, 의정부 제2선거구 등 지역구 2석이 되겠습니다. 한편 교섭단체별 의석수는 한나라당 88석, 열린의정 14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마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제투자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와 외국지방자치단체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문화공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 문화재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 주택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의회 장애우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상임위원 선임의 건 등 일반안건 4건을 포함하여 모두 10건의 안건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ｏ 의원선서 (김부광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5년 4월 28일 경기도의회 의원 김부광.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또한 손학규 지 사님과 윤옥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을 대단히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부족한 점을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로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지사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4월 11일 제출하였고 행자부의 지방채 발행승인 지연에 따라 수정예산안이 4월 16일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4월 22일부터 안건을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를 통하여 예산운영과 재원배분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심사하였으며 특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사항 중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부활을 억제하되, 다만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의결과에 의한 상임위원장의 협조요청과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일부 부활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증액부분은 사업의 적정성 및 시급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하였으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공통으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심사와 계수조정에 대부분 시간을 할애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고민하였다는 보고를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 조정원칙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중심으로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하여 단일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순세계잉여금, 지방세 추가세입, 전입금, 의존재원, 지방채 발행 등의 재원으로 2005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7,503억원이 증액된 9조 3,232억원입니다. 다음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의결한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9조 3,206억원의 세입예산은 국고사업인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5건에 26억원이 국비내시변경으로 증액조정되고 중앙기금변경내시에 따른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비 등 2건 7,0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도정현안전략홍보비 등 44건에 110억원을 삭감하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등 26건에 43억원을 증액조정하여 92억원을 예비비에 편입하였습니다. 기타 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차에 걸친 토론과 의견 조정을 통하여 단일안을 마련하여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 매번 차수를 변경하고 철야를 하면서 예산안 심사에 임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리고 격려하고 지원해 주시기 위해 방문해 주신 유형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 상임위원장,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에 임하였던 소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에 함께 밤을 새우며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에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추가경정예산을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고 공정하게 예산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제출될 때부터 과도한 세수 잉여금과 통합기금의 전입금 편성, 수정예산안이 심사에 임박해 추가제출되는 등 예산운용이 적절치 않은 점이 지적된 바 있고 또한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집행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조정사례가 일부 있음과 동시에 출신 지역구 의원간 갈등의 여지가 있어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심사와 의결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가 본예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추경안 규모를 다루면서 더 많은 시간을 심사하고 차수변경과 철야를 하면서 심사숙고한 고민과 결단의 과정을 이해해 주시고 본 위원회가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에서 - 네, 동의합니다) 증액된 부분과 새 비목 설치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손학규 도지사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세계속의 경기도호의 선장이신 손학규 도지사님과 경기교육에 많은 업적을 남기시고 퇴임을 하시게 되는 윤옥기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나라당 소속 파주 출신 경제투자위원회 이원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제투자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와 외국지방자치단체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와 외국지방자치단체간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경기도와 외국지방자치단체간의 자매결연 등 국제교류업무에 관한 결연원칙, 검토사항, 결연절차 등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이는 행정자치부 훈령 제47호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업무처리규정에 의거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업무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2004년도 1월 6일자로 동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제도가 폐지된 것과 조문내용 중 인용된 직명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내용적으로도 적절하기에 조례의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제정의 이유는 경기도가 차세대 핵심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로서 융합기술의 개발과 첨단 고부가가치산업의 육성을 선도해 나아갈 수요지향형 전략적 교육 및 연구기관을 설치하고 연구원의 안정적 운영,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문안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적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충실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되었으며 금번 조례제정을 통하여 서울대학교의 첨단융합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기능 등을 활용함으로써 차후 경기지역 뿐만 아니라 국가의 첨단과학기술과 산업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꿈과 희망이 있는 안성맞춤의 고장이며 아름다운 자연과 풍요로운 문화의 향기가 가득한 안성시 출신 문화공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지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나눠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2004년 2월 10일과 2005년 1월 28일 상임위원회 2회에 걸친 설명회와 2004년 4월 14일 상임위 간담회를 통하여 사전토론을 거쳐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된 안건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현재 문화재 위원은 2년 임기 30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 중 행정1부지사, 문화관광국장, 문화복지국장 등 3명의 공무원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04년의 경우 73건의 문화재 신규 지정 및 해제 신청이 있었고 625건의 현상변경신청이 있었음을 감안하여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 수를 줄이고 각 분야의 전문성 있는 위원을 추가 위촉 운영함으로써 문화재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문화재 위원 및 전문위원의 증원과 관련하여 제7조와 제13조를 대폭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9조와 제20조는 지정 또는 해제와 효력발생시기와 사후관리 및 행정절차를 명확히 한 것이며 문화재 등록업무의 도지사 위임에 따른 제27조제1항 신설과 문화재 기술위원의 설치운영을 위한 제27조의2를 신설하고 소유자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문화재 소유자의 변동시 신규 소유자가 연서하도록 제32조를 신설하였으며 지정문화재 허가업무 중 일부의 시ㆍ군 위임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문화재관리를 도모하고자 제43조의2호 등을 신설하는 것으로 앞서 보고한 바와 같이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이 두 차례의 설명회와 간담회를 거쳐 현안이 되었던 제42조의 거리완화와 관련한 내용은 문화공보위원회 의견대로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하여 금회 개정안에서 제외되었고 기타내용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개정이 필요한 사항과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용어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과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이 2002년, 2003년 각각 개정된 점을 감안할 때 관련 조례의 개정요구가 너무 늦었는 바 향후 유사사례가 없도록 대책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문화공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손학규 지사님과 윤옥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한나라당 소속 건설교통위원회 차희상 의원입니다. 먼저 제201회 임시회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201회 임시회 회기 중에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경기도주택조례안 한 건입니다. 그럼 경기도 주택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200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되었었으나 심사결과 조례내용 중 주민의 이해관계 그리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이 많아 좀더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합의된 의견으로 관계 전문가와 본 조례 시행시 직접 관계되는 도민 등 의견을 재검증한 후 다음회기인 제201회 임시회의에서 심사 처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열띤 토의를 거쳐 의결되어 본회의에 상정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그간 주택의 물량공급 위주로 제정 운영되어 온 주택건설촉진법을 주거복지 및 환경 그리고 주차관리 부분이 보강된 주택법으로 대체하고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 하는 것으로써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4조의 도지사가 도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립 시행하는 연도별 주택종합계획에 반영할 사항과 10년 단위의 주택종합계획에 반영할 사항을 정하였고 제5조의 공동주택 단지는 친환경적인 계획으로 통경축 확보 등 쾌적한 주거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고 판상형 공동주택은 4호 연립 이하 또는 한 개 동의 길이를 50m 이하로 기획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세대수가 150세대 미만인 재건축과 테라스형 공동주택 및 4층 이하 공동주택은 그러하지 아니 하다로 수정하여 정하였고 가장 논의가 많았던 제10조의 지하주차장 설치는 주차장 해소를 위해 당초 제외되었던 국민임대주택까지 포함하여 세대당 한 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고 단지내 녹지 및 휴게공간 확충 등을 위해 시 지역에서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당초 제외되었던 임대주택단지까지 포함하여 총 계획 주차대수의 80% 이상을 지하에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제11조와 제12조의 우수감리자 및 우수관리단지 시상제도를 제정하였고 경기도 주택종합계획 및 주택정책 등의 심의를 위하여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도의원 및 관계전문가, 관련 실국장 등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경기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은 쾌적한 주거단지의 조성을 위해 통경축 및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는 입면계획 및 공원 등 녹지 휴게공간 등을 확보하여 경기도의 특성이 고려된 주거단지가 조성되도록 하여 도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을 더욱 높이고자 집행부안 중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건설교통위원회 주택조례수정안을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주택 조례안은 3차에 걸친 회의를 거쳐서 심도있게 심사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형욱 의장, 신광식 부의장과 사회교대)

차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희상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 주택 조례안에 대하여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택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6. 경기도의회 장애우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장호철ㆍ김광선 의원외 11인 발의)

존경하는 신광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내일이면 개장하는 국제종합전시장 킨텍스와 함께 세계속의 경기도 국제도시로 웅비하고 있는 고양시 출신 이은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장호철, 김광선 의원외 11인의 발의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의회 장애인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주문 및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편견 및 차별실태조사 분석과 취업기회 확대, 재활시설 확충 및 특수교육 실태파악 등 장애인을 위한 시책개발과 지원방안 강구를 통해 장애인이 정상인과 대등한 시민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위해 20명 이내 위원으로 특위를 구성하여 2005년 10월 30일까지 활동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재 행정관청에서 펼치고 있는 장애인 시책은 일반행정부서인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와 교육부서인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담당장학관실에서 담당하는 업무로 양분되어 있고 일반행정 소관 상임위원회는 보사환경여성위원회에서, 교육분야 상임위원회는 교육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서 규정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형식요건을 갖추었다고 봅니다. 또한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정책이 중앙집권화 되어 각종 제도와 법에 묶여 지방정부에서는 추진할 수 있는 활동폭이 협소한데 비해 장애인 정책은 주민복리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타 사업에 비해 지방정부에서 펼칠 수 있는 정책이 많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내용측면에서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활동기간 및 위원수에 대해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특위 구성안에 대해 발의한 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의회 장애인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편 배포된 유인물에는 장애우로 표기되어 있지만 법적인 용어는 장애인으로 하기에 수정하여 말씀드렸음을 참고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은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길 의원이 심사보고한 경기도의회 장애우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박 의원님! (

의석에서 - 확인만 하겠는데요. 방금 용어를 변경해서 말씀하셨으면 장애우특별대책위원회가 장애인대책특별위원회가 되는 것입니까?) 네. (

의사일정 제7항 상임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원선서를 하신 김부광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에 대하여 한나라당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에 따라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