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금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임시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1분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황인식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여러 가지로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65호인 서울특별시서초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회용품 관련 법규 중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규정 환경부예규 제250호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구에 과태료 및 포상금액을 조정하고 기타 운영상 촉박한 기한을 수정하기 위해 조례의 관련 사항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별표1에서 과태료 및 신고포상금액을 하향 조정하여 기존 10만원에서 100만원을 부과하던 과태료는 5만원에서 300만원을 부과하고 3만원에서 30만원을 지급하던 포상금은 2만원에서 15만원으로 하향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과태료는 환경부에서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규정 예규 250호가 되겠습니다. 2004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서 금액을 인하 조정하였고 포상금은 환경부 지침에 의거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서울시 자치구에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안 제8조 제1항에서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동일금액의 과태료를 적용하던 규정을 삭제하여 계속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가중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셋째, 안 제15조 제1항에서 신고자가 전국에서 받은 한달 포상금 합계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토록 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17조의 신고포상금은 서초구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를 서초구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되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로 개정한 것은 포상금만을 목적으로 하는 신고를 억제하고자 함입니다. 다섯째, 안 제9조 제2항과 관련 2005년 3월 10일 환경부 고시 제2005-39호에 의거 A4 규격 또는 1,000㎤ 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 제공하는 행위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제9조 제2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여섯째, 신고 폭주시 신고 내용의 충분한 검토를 위한 기간을 확보하고자 안 제13조 및 제14조에서 신고처리 및 포상금 지급 기간을 각각 4일, 3일씩 연장하는 것 등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인식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65호 서울특별시서초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및 환경부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 등 1회용품 관련규정이 개정되어 관련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 및 사유를 보면 안 제8조 제1항은 계속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장에는 가중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삭제하는 것이며 안 제9조 제2호는 환경부 고시 2005-39호에 의거 1회용품사용규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 제13조의 제1항중“3일”을“7일”로 연장하는 것은 신고 폭주시 신고내용의 충분한 검토를 위한 기간확보를 위한 것이며 안 제14조 제2항중“7일”을“10일”로 연장 하는 것을 신고 폭주시 충분한 처리기간 확보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이고 안 제15조 제1항 제3호의“신고자의 한달 포상금 합계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제외”토록 하였으나 “신고자가 전국에서 한달 포상금의 합계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제외”하도록 하여 동일인에 의한 포상금 지급금을 규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7조의“신고포상금은 서초구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서초구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되 예산편성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로 하여 포상금만을 목적으로 하는 신고를 억제하려는 것입니다. 안 별표1의 과태료 부과 미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중 과태료부과는 환경부의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 금액을 인하 조정하는 것이며, 신고포상금은 환경부 1회용품 시행지침에 의거 인하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과태료 부과 및 포상금 지급현황을 보면 과태료 부과에 예산은 972만원이며 현재까지 부과 및 지급금액은 부과는 670만원입니다. 포상금 지급은 예산액이 864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지급액은 267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의견을 보고드리면 위 내용을 검토한바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에 1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및 동법 제41조 제1항 제3호에 동법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 제공하는 등의 행위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동 법령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위 조례 시행결과 과태료 금액의 과다 및 전문신고인 등에 의한 부작용 등의 문제점이 있어 환경부에서 환경관련 과태료 및 포상금에 대한 예규 및 지침을 개정하였기에 우리 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을 위하여 2005년 3월 2일부터 4월 12일까지 입법예고 한 바 의견이 없었으며 심의 후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7조의 개정안 중 “부담하되 예산편성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를 “부담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안건 심의하면서 보니까 우리 국장께서는 위반 회수와 상관없이 동일 금액의 과태료를 적용하던 것을 삭제해서 계속 위반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인데 실지 그 안에 들어가서 종전과 개정안을 보면 그런 사항이 아니네요. 현행 지금 하는 것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시 가중하는데 새로 개정하는 것을 보니까 전부 인하했습니다. 본위원이 보았을 때는 과태료가 과중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인하하겠다, 그런 사항이라면 몰라도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보니까 전부다 상한이 300만원인데 개정도 300만원입니다. 그러면 많이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했다는 그런 적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까? 전부 보니까 다 인하를 했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용을 보면 구민들하고 관련되는 소위 다량 급식업소 같은 곳에도 보니까 전부 인하를 했는데 그런데는 위생상에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데는 더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도 다 인하를 했네요. 답변해주세요.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식 생활복지국장입니다. 방금 김열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8조의 1항에서 위반 회수에 상관없이 동일 금액의 과태료를 적용하던 규정을 삭제한다는 것은 종전에는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위반업소가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1회전, 2회전, 3회전 말하자면 가중된 처벌을 하지 않았습니다. 5만원이면 계속 5만원, 5만원, 5만원 1차 적발했을 때도 5만원, 2차 적발에도 5만원, 3차에도 5만원 했는데 이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앞으로는 그렇게 1, 2, 3회에 걸쳐서 이렇게 상습적으로 말하자면 즉 주민 신고에 의해서 적발되면 본 별표 규정에 의해서 과중된 처벌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종전에도 공무원의 어떤 단속에 의해서 적발될 경우에는 1, 2, 3차가 회수가 이렇게 상습적으로 되면 계속 추가가 되었는데 주민신고에 의해서 소위 말하면 일파라치에 의해서 이것이 적발되었을 때는 일파라치들의 우리의 사회적인 악폐를 말하자면 방지하기 위해서 가중된 처벌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그 조항을 삭제함으로 인해서 개정안을 삭제해서 주민신고에 의하더라도 가중된 처벌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파라치에 대한 과태료와 포상금은 다운을 시키되 위반업자의 상습적인 그것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지 않고 계속해서 가중 처벌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항은 음식점 쪽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대형음식점 그리고 급식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음식점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한다는 것이 주로 1회용 컵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를 돈을 안 받고 1회용 컵을 사용할 수 있다든가 자판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위반사항이 한 가지 정도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굳이 음식점하고 관계없이 이렇게 단속을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량음식점은 1회용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것 한다는 그런 것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165호 서울특별시서초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까지 현행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이 있고 개정되는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위원장이 지적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현행하고 개정안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현행 6페이지를 보면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 이 내용하고 관계없이 이것은 신고자에 대한 위반 회수 상관없이 그 동일 금액의 과태료를 적용하던 규정을 삭제하여 계속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는 가중된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런 사항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안 제17조에 보면 신고포상금은 서초구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서초구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되 예산 편성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로 하여 포상금 만을 목적으로 하는 신고를 억제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잘 한 것 같은데 만의하나 신고가 많아서 예산 편성이 적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김진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입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예산이 금년도에 864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금년에 신고가 엄청 많을 것으로 봤는데 금방 나누어드린 자료에 보면 현재까지 약 41건이 신고가 되어서 267만원이 나갔는데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는 864만원이 나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만 만약에 더 나간다고 보면 우리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서 추경으로 해서 지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을 넉넉하게 세워놓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예외라는 것이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정회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김열호위원입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65호 서울특별시서초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17조 중 “부담하되 예산편성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를 “부담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방금 김열호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열호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 33분

김열호위원입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49호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조례안의 제명 “서울특별시초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를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화장실등설치및관리조례”로 수정하고 본문 내용 중에서 안 제3조 제1항의 “구의 조례”를 “조례”로 하고 “제3조 제1항”을 “제3조”로 수정하며 안 제3조 제2항을 삭제하며 안 제8조 단서조항을 삭제하며 안 부칙 제3조를 신설하여 조문의 제목을 조례 폐지로 하고 조문의 본문을 “서울특별시서초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를 “이를 폐지한다”로 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방금 김열호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열호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천승수위원장, 최중현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51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천승수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제159호인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동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2004년 3월 22일자 법률 7212호와 관련하여 민관 협력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와 보건 의료의 연계로 사회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 지역주민 복지 욕구 조사, 복지자원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 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은 위원장 포함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관 공동 위원장으로 선출하며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고 협의체 의결사항에 대하여 시책으로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넷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과 의사소통을 위해서 협의체 사무처를 위하여 유급 간사 지원 규정과 회의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민관이 협력하여 서초구 지역사회복지가 향상되는 계기가 마련되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59호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규정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이 2003년 7월 30일자로 개정, 2005년 7월 31일자로 시행하도록 규정, 동법 시행규칙이 2004년 9월 6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문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 목적 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3 내지 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2조 대표협의체의 기능으로 지역복지정책 및 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 지역복지 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 안 제3조 대표협의체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하되 민·관 공동위원장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안 제5조 실무협의체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임명직 위원은 사회복지사무소 및 보건소 소속 각 과 팀장 중에서 선임하며 위촉직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4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대표협의체 위원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 실무협의체 기능을 보면 지역내 사회복지 서비스와 보건의료 서비스간의 연계, 협력에 관한 실무 대표협의체에서 심의, 건의할 분야별 안건의 검토, 사회복지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 보호결과의 평가에 대한 검토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 위원의 해촉은 각 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본인의 사임희망, 품위손상 등 사유발생시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는 회의규정으로써 구청장, 위원장, 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시 회의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10조에 간사 및 직원에 관한 규정은 각 협의체에 간사 1인을 두며 각 협의체에는 상근의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는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각 협의체에 필요한 예산으로 보조하며, 구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7조 준용규정으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8조 운영세칙으로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부칙 제2조 경과조치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의결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는 내용이 됩니다. 조문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안 제5조 제4항 중 실무협의체 부위원장을 실무협의체의 임명직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무협의체 위원을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안 제5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선임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8조 제2항에 각 협의체 위원장이 위원회 의결로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3조 제2항에서 대표협의체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고 안 제5조 제3항에서 실무협의체 위원은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해촉은 동일한 위촉권자가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0조 제3항에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 유급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준칙안에 그 내용이 있으나 부산 지역은 조례에 삭제하였기에 상근 유급직원을 두어야 할 만큼의 업무량과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 제12조의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조례안 준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하구, 광주광역시 남구, 충남 공주시 등에서도 규정한 바 없는 내용입니다. 안 제17조의 준용규정은 조례가 법령의 하위 체계로 되는 것이므로 중복되는 규정이며 타 조례는 규정된 바 없는 사항입니다. 안 제18조 운영세칙은 각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임원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 조례 준칙안과 타 자치단체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부칙 제1조는 법령의 시행일이 2005년 7월 31일이므로 법령과 동일 날짜이여야 할 것입니다. 안 부칙 제2조 제1항의 경과조치는 조례 준칙안에 없는 사항이며 다른 자치단체에도 규정한 바 없는 사항입니다. 부칙안 제2조 제2항의 사회복지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4항에 의거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2003년 7월 30일 개정되었고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사회복지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이나 이는 서초구의 사회복지위원회 관련 조례를 폐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을 검토한바 사회복지사업이 2003년 7월 30일 개정되어 2005년 7월 31일자로 시행되는 동법 제7조의2 제1항에 관할지역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주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심의, 건의하고 사회복지,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가 관장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7조 제4항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제1조의4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구성 인원을 각각 위원장을 포함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을 확인한바 서초구의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 관련 예산을 확인한바 2005년도 본예산에 총 6,33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의견을 보고드리면 위 조례안을 검토한바 2003년 7월 30일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었고 사회복지협의체 관련 규정이 신설 개정되어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04년 9월 6일 동법 시행규칙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로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이 통보되었습니다. 위 조례 제정을 위하여 2005년 3월 30일부터 4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바 의견이 없었으며 위 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자치단체에 위임한 서초구 지역사회 복지계획 심의 등을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 조문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사항은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정되어야 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5조 제4항중 “부위원장은 실무협의체의 임명직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를 “부위원장은 실무협의체의 임명직 위원 중에서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선임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8조 제2항 본문의 “각 협의체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를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위원장은 대표협의체 위원을, 대표협의체위원장은 실무협의체 위원을 각각 해촉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12조의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은 “삭제”하며 안 “제13조 내지 16조”를 “안 제12조 내지 제15조”로 각각 수정하며, 안 제17조를 “삭제”하며 “안 제18조”를 “안 제16조”로 하며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이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야 법령 공포 시행일과 일치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부칙 제2조 제1항은 “삭제”하며, 안 부칙 제2조 제2항은 “안 부칙 제3조로 하여 안 제3조를 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위원회 및 동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수정안에 대해서 상세히 수록을 해주셔서 지금 제안을 해주셨는데 위원님들 토론할 사항중 검토사항을 참고하시고 그 안에 대해서 뜻을 같이 하시면 바로 수정안에 대한 동의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을 보면서 이 조례는 2004년 3월 20일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신설되는 조례안으로서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 복지 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는 복지와 보건의 연계로 되어 있는 복지증진을 위한 그런 조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10조에 보면 그 제1항에 각 협의체는 협의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 사회복지사무소 소속 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3항에 보면 대표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에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업무량과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그리고 12조에 보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조례안과 준칙에도 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입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5개 지역에는 이러한 내용을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그 외에 다른 여타 지역에도 이 조례에 규정한 예가 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지금 전부 구비로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시비는 예외가 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사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10조 하고 제12조에 대해서 김옥자위원님께서 간사에 대해서 유급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시간이 많이 없다고 그러셔서 제가 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황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것은 아시는 것처럼 사회지역복지협의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한국의 지역사회복지정책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떤 나름대로 설명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러면 이 회의가 다음번으로 넘어간다 할지라도 제가 장황하게 약간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

간사는 소속 공무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 필요 없는 것이고 제가 질의드린 것은 거기에 상근 유급직원을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3항에 ···

그것이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결론보다도 요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사무소는 9개 지방자치단체가 시범 사업으로 해서 작년 7월 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이 기구는 우리보다 훨씬 먼저 한 곳이 경기도 부천시를 비롯해서 12개 지방자치단체가 기 운영한 것이 한 3~4년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그런데 그 중에서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통해서 유급 간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것을 우리가 제일 먼저 착안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유급 간사를 두어서 사회복지협의체 말하자면 우리가 김옥자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데에 있는 공무원 아닌 지역사회 전문가들을 위주로 이것을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으로 복지부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회복지공무원들에게 있어서 복지마인드가 지금 현재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그 사람들이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이유가 그리고 민간사회복지관이라든지 전국 사회복지관협회에서 길길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공무원들이 전문적 지식도 없고 고리타분하고 기존의 사고에 빠져서 우리가 이것을 한 번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민간인들이 한 번 전문가로서 나서보겠다는 것이 이것의 취지입니다. 사회협의체라는 것이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유급 간사 둘 수 없다로 이렇게 조례안에서 그냥 결정해 버리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여기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국가적인 대정책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와있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지금 유급 간사제도를 민간인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이번 조례에 기해서 이렇게 통과시켜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구비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설치에 관한 사항은 전액 현재 시비는 없습니다. 전액 구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만들어서 이번에 이것도 7월 31일자로 시행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개념이 없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개념이 없기 때문에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 점 깊이 위원들께서 혜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열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대표협의체 위원들은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 맞지요?

예.

그러면 대표협의체 회장이 위·해촉하는 것은 잘못된 거네요?

복지행정과장 하익봉입니다. 대표협의체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을 하고 지금 조례상으로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해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은 대표협의체 위원에 대한 해촉도 위촉자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것은 결정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준칙안 내려온 것을 보면 예산편성이 필요없는데 여기 보조금 지원 12조 조례에 넣었는데 왜 넣었나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아까 김옥자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상근에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준칙에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음으로 해서 이것하고 같이 김열호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왜 보조금 둘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느냐 하면 이것이 사실 보건복지부 준칙안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하면 상근에 유급 직원을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협의체 간사로 준다면 그 사람의 신분을 무엇으로 해야 될 것인가 신분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간인의 신분으로서 우리가 계약직이라든지 무슨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하지 않는 한 거기에 대해서 유급직원에 대한 급료를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보조금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이 준칙안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 해 주면서 저희들이 이번에 여기에 우리 조례에는 거기에 올려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제17조에 운영 규정을 두었는데요. 별도의 규정입니까? 아니면 우리 조례에 해당하는 시행규칙과 성격이 같은 것입니까?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말씀을 그대로 수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해주세요. 질의는 김열호위원이 했는데 왜 전문위원이 나옵니까?

같은 취지시니까 ···

같은 취지면 같은 취지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김옥자위원입니다.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일반 사무의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서 그 민간위탁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조례안 제4조에 보면 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으로는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구민의 권리와 의무,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단순사실 행위인 행정작용,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등으로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검토보고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종훈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가 너무 포괄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배경을 좀 설명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 공공시설설치 및 관리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하나로서 지금 다 별표로 뭉뚱그려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는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시설, 그 다음에 모든 시설들이 관리라던가 위탁에 관한 사항이 지금 공공시설조례에 별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조례가 만들어진 지가 오래되었고 그 다음에 행정환경이 많이 변하다 보니까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전 25개구가 다 폐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 2003년도 1월 10일 이것을 폐지를 시켰습니다. 폐지를 시킴과 동시에 각 구에서 체육시설운영에 관한 조례,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그 다음에 보육시설, 여성복지회관, 그 다음에 청소년시설 해서 유형별로 별도의 개별 조례를 다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어서 저희들도 이제 조례, 규칙 이런 것을 보니까 저희 구가 전체가 230개입니다. 230개인데 공공시설에 관한 조례만 지금 너무 시대가 변하고 그랬는데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어서 이것을 제정 또는 개정을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것을 지금 개별 조례로 이제는 만들어야 한다. 보육시설은 보육시설, 복지관은 복지관, 체육시설은 체육시설관리로 해서 별도로 만들라고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포함이 안 되는 단순한 사무들, 빠지는 것들이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도 공공시설에 관한 조례와 충돌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거기에 적용되는 조례 사항은 여기서 배제를 한다는 말씀을 검토보고에서 하셨거든요. 하셨는데 이 개별 조례들이 제정이 되면 공공시설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려고 그럽니다. 너무나 지금 행정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맞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각종 보육시설, 어린이시설, 복지관 등 전부 여기다 별표에 묶어놓아 버렸거든요. 지금은 다 개별 조례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김옥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그 정도의 내용은 여기 조례 내용에도 나와 있고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만 본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그러한 사무를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형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민간위탁사무의 범위가 정해진 제4조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의 부분은 우리가 예를 들면 가로청소라던가 쓰레기수거, 이동도서관 운영, 재활용센터 운영 등 이런 사항들이 될 것이고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라는 것은 어떠한 OCR 고지서의 인쇄라던가 또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 차량의 견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견인보관소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는 전산장비라던가 어떠한 전문기술을 요하는 사무를 위탁할 때에 이런 때 필요하고 또 보안등이나 가로등의 유지관리 위탁을 할 때 이런 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시설관리 사무는 지금 우리 공공시설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라던가 또 우리가 공공도서관이라던가 체육센터 또 어린이집, 또 그 외에 청소년시설, 노인시설 또 운동장, 공공청사 등등 여러 가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단순행정 관리사무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청사의 환경미화원 같은 용역관리라던가 재난시설에 대한 어떤 관리라던가 공중화장실 이런 등등의 일부가 단순한 노무를 요하는 그런 사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장경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에서 나온 것처럼 그 내용에 대해서 먼저 인정할 부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단 그 답변 듣고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겠습니까?

예, 그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안이 위탁사무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사무가 나름대로 이 기준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4조에서 기준을 정해 놓았습니다. 제4조에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했는데 지금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시설이나 용역의 내용, 위탁의 내용을 명시해야 된다. 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서울시 조례를 들어서 그러한 사무의 범위가 명확하게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좋은 의견이시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은 우리 민간위탁에 대한 아주 모법으로 우리 조례의 모조례로 이렇게 해서 다른 조례에서 일일이 열거하지 아니하여도 이 조례만으로도 충분히 여러 가지 아주 그 내용들이 지금 우리 당초에 있었던 공공시설 관련 조례보다도 이 조례내용이 아주 구체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일이 나열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문제점인데 그것은 우리가 우리 구청에서 이제 어떤 위탁을 하게 되면 그 위탁하기에 앞서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위탁사무비를 주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충분히 의회의 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구청에서 임의로 위탁을 했다 하면 행정사무감사라던가 때에 따라서는 조사위원회 같은 것이 구성되어서 이것은 문제가 다루어질 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를 이번에 통과시켜 주신다면 우리가 성실하게 우리가 방만하게 위탁을 하거나 이러지 않고 운영을 하도록 하고 운영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포괄적인 규정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때 다시 우리가 열기식으로 열거해도 되지 않겠는가? 참고적으로 서울시에서는 지금 사무내용을 명기가 되었고요. 지금 9개 구청에 이 조례가 이미 되어 있는데 그 9개 구청에서는 지금 사무내용이 우리 구의 안과 마찬가지로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등을 고려하셔서 일단 이 안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그리고 또 운영 과정에서 또 돌출되는 문제점이 있다면 그때 또 새로운 상황에서 개정을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저희 견해를 말씀올리겠습니다.

제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보고 집행부 쪽에서 잘못 조정된 것이라든지 이것을 빨리 파악하라는 뜻에서 그 얘기를 질의했는데 거기와는 달리 지금 그 답변이 참 본위원을 답답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할 것인데 이것을 지금 급하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답변해 주세요. 바로 그냥 답변만 간략하게 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질의를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행정 환경이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례들의 기준이 공공시설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비합니다. 내용이 보면 목적 부분에서는 그렇지만 적용범위라던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를 급히 만들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래야 질의를 합니다.

이 이유는 이런 여러 가지 조례들이 우리가 다양하게 있는데 지금 당장에 우리가 용역을 주고 있는 견인보관소라던가 이런 것들이 단위법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당장의 어떠한 계약관계라던가 이런 것을 하는데 좀 더 투명하게 우리 조례를 정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또 청소 관련 관계도 지금 단위법령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우리 구의 조례 기준에 의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년도에 와서 이제 이 위탁조례를 지금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런 것을 빨리 조례를 만들어서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견인보관소가 정확하지 않게 여태 운영되었다는 얘기로 들어도 됩니까?

아니, 단위법에 의해서 했는데 단위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사항들을 더 구체화해서 더 투명하고 더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하고 그 잘못에 대한 후속조치도 더 명확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발전을 지금 모색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발전이 아니라 거기를 뒷받침 해주는 너무나 포괄적인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일단 기획예산과장 아까 답변하려다 말은 것 하세요. 그래야 제가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질의가 나가는데 답변이 아직 안 나왔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는 전체적으로 부분적으로 개별적으로 조례를 만든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지요. 그러면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하고 또 틀려집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종훈입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포괄적이고 한데 제가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공공시설의 위탁에 관한 조례가 옛날에 행정 환경이 단순할 때 복지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 그 다음에 구민회관 그런 시설들이 없었을 때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육시설, 어린이시설 그 다음에 체육시설, 구립종합복지관 등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개별 법령이 많이 나오니까 그것에 따른 조례들이 다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복지시설이라든지 어린이집 시설 그 다음에 복지관 관리 운영, 위탁 이런 사항들이 언급이 없이 별표에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공공시설에 관한 위탁에 관한 조례에 그래서 지금 25개중에 24개구가 공공시설에 관한 위탁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서울시도 2003년 1월 10일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개별 조례로 지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보니까 너무 조례가 미비해서 이번에 전부 3월 14일 담당자까지 지정을 해서 조례 제정, 개정을 검토하라고 다 나간 사항입니다. 그리고 개별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공시설에 관한 조례를 폐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 여기에 뒷받침 할 수 있는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개별 조례를 다 만들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개별 조례를 다 만들고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들 아까 국장님께서 예시를 해 드렸습니다만 그 예시 중에는 거기에서 시설관리, 공공청사관리, 사회복지시설, 공공도서관 체육센터 이런 것은 개별 조례를 만들 예정입니다. 지금 지시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다만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들을 빨리해 주시면 우리가 이 조례를 심의하는데 빨리 할 수 있는데 자꾸 그러니까 그래요. 얘기했듯이 공공시설 관리 및 민간위탁조례가 25개 구청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구청만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없다 하면 이렇게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하고 지금 만들고자 하는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하고 서로 중복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하면서 이 조례를 만들자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자꾸 다른 데만 돌다 보니까 합의점을 못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그것도 인정이 되면 그것을 수정해서 부칙으로 해서 이 조례가 완성됨으로 인해서 그것이랑 분리한다든지 분명히 제외를 시키고 분리를 시키면서 조례가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내용을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종훈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을 아까 배경 설명을 드렸었는데 공공시설 위탁에 관한 조례가 행정이 많이 변해서 다 폐지를 했고 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생기고 거기에 대한 개별적인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고 위탁할 수 있는 개별 조례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보완을 하기 위해서 개별 조례를 만들라고 지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 다른 구의 조례를 수합을 해 보니까 시설별 관리운영 위탁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시설 조례가 9개구이고 보육시설이 12개구이고 청소년시설이 3개구, 여성복지관이 3개구, 문화시설이 6개구, 체육시설이 10개구 기타 시설이 5개구로 되어 있거든요. 개별적으로 조례를 만드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다 만들 예정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들 거기에 혹시라도 포함되지 않는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다른 데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를 9개 구청에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24개 구청에서는 다 공공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를 폐지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구만 유일하게 있으면서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뭔가 잘 못 되지 않았느냐 다시 말하면 이 조례를 지금 만들어야 될 정도로 어떤 일이 있느냐고 본위원이 분명히 답변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고 그냥 기존 조례에 되어 있는 것이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정말 포괄적으로 답변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위탁 조례를 남겨둔 채 이 조례를 심의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이종훈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공공시설 위탁에 관한 조례가 이미 행정 환경이 변했는데도 존치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조례를 만들고 또한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를 해서 보완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만드는 것이지 어떤 특정사업에 대해서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이것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좋습니다. 인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공공시설 및 설치에 관한 조례에 규정한 사실하고 중복되는 그 부분들은 수정할 수 있는 것이지요?

중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조례를 폐지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폐지가 안 되었기 때문에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하고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하고 중복된다는 지적의 말씀인데요. 지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중복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는 현 조례로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해 놓고 다시 정리를 해서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얘기한 대로 개별 조례로 청소년 부분은 청소년 부분대로 노인 부분은 노인 부분대로 체육시설은 체육시설대로 단위 사업별로 특색있는 어떤 조항이나 또 추가적 신설이 필요한 것은 하고 지금 포괄적인 부분은 이쪽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에 포괄적으로 해서 지금 포괄적인 내용 중에서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에 없는 부분이 민간위탁계획의 수립이라든지 수탁기관의 선정 방법이라든지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이라든지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수탁기관의 의무 공증하는 것 지도감독 이런 처리 상황에 대한 감사 이런 등 등 이 더 구체화 되고 명확하게 되어서 이것이 조례가 되어서 이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그 하부의 조례로 다른 조례들은 운영이 되도록 하는 이런 모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구체화되고 명문화 되게 이렇게 조례를 만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라든지 이런 다른 조례들은 지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현 조례보다 더 보강된 지금 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의해서 거기에서 명시되지 않는 부분은 이 안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2개 동시도 크게 무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나중에 이 조례는 정비하는 과정에서 또 폐지될 수도 있고 새롭게 폐지하고 새롭게 이 시설에는 체육시설도 들어가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노인시설도 있고 다른 부녀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지금 기존 공공시설설치 및 관리운영위탁조례에는 이런 것들이 단위조례로 다시 재정비 정리될 때에는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정리 정돈이 될 것으로 이렇게 제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안 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더 질의를 받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심의하다 보니까요, 다른 많은 조례 중에서 특이하게 여기만 나타난 사항이 하나 있는데 위원회 구성하는 것 말입니다. 다른 데는 대부분이 다 상존기구로 존속을 하는데 여기는 한시기구로 나가는 모양입니다. 그때만 매번 그러면 그 위원회 구성 요원이 달라집니까? 아니면 그 구성요원들은 해 놓고 소집할 때 그때 위원회 위촉되어서 하고 그러는 것이지 ···

방침을 받을 때 하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전문가를 하도록 외부 위원들이 문제가 되는데 내부위원이야 우리가 확정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위원의 문제가 있는데 외부위원을 50% 이상으로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내부위원이 많으면 어떠한 우리 구청의 위사만 반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예 외부위원을 더 많이 해서 더 공정하게 하겠다는 조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는 그 성격에 따라서 업무 분야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분야 분야별로 전문가를 초빙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의 위원 중에는 구의원님도 모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탄력적으로 하는데 우리의 조례가 위탁 사무가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다 보면 1년에 2~3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소멸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가변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에서 예산편성 이런 때 그런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너무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위원회 구성은 고정되어 있는 위원이 아니고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위원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지금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장경주위원께서 또 걱정을 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조례라고 하는 것은 단일 목적에 대한 조례가 그때그때 이루어져야 돼요.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 조례를 하나 가지고 여러 측면에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 그것을 심의하는 조언을 받기 위해서 심의하는 심의대상자들이 고정을 시킬 수 없다 이거지요. 그 사업목적이 다를 때마다 별도로 소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마 다른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법쪽 또는 조례상에 위반되는 사항을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내용도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과장께서도 답변 중에 얘기를 했지만 일단 그런 사항이 있으면 조례를 만들어서 충족을 하고 그 사업 사업마다 조례로서의 단독 조례를 가지고 앞으로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일목요연하게 다가서 그 위원까지 완전히 전문가로서 평소에 편중이 되는데 지금 이 조례를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에 대해서 전문위원은 A팀에 관련되는 그 쪽 자문을 받고 또 다른 사업을 할 때는 또 거기에 전문직원이 B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 확정을 못하는 그런 사항인데 원래 조례라 하는 것은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기에 따른 단독 조례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2조에 보면 말입니다. 용어상에 의구심이 나서 하는데 2조 정의에서 1항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구청장의 사무중 일부를 구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관도 별도이고 개인도 별도란 말입니다. 개인까지 맡긴다 이것인데 2항에 보면 말예요. 수탁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개인에 대해서 정의를 한다든지 또는 수탁기관 총체적인 집약된 수탁기관하고 그 밑에 있는 기관이 공교롭게도 그 기관이 맡아서 수탁기관이라고 별칭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의 모체하고 그 밑에 있는 새끼하고 구분하기가 아주 애매모호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체로 엮는 그 기관의 명칭이 그 밑에 있는 기관하고 같이 더블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는지 사용을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위탁 사무에 대한 처리 평가를 실시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해서 9조 협의 체결 1항, 2항에 속해 있어요. 30일 전까지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평가 실시하는 것은 어디서 하는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원회 임무 중에서 위원회 임무가 없으니까 위원회 임무 중에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은 위원회에서 아니고 구청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어떤 다른 거기에서 하는 것인지 그것 하나 정의를 해 주시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8조 심의위원회를 보면 5항에 가서 감사는 민간 위탁을 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당해 위원회를 총괄한다. 해서 부서의 장이라고 했는데 그 부서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요. 부서는 국장도 부서장이고 과장도 부서장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앞에서 보면 앞에 위원회 구성란에 보면 거기는 해당 국장도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공교롭게도 그 국장이 위원회로 구성되었을 때 여기 부서의 장이 좀 그렇단 말입니다. 부서의 장이라는 것을 국장이면 과장이면 과장으로 명시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최중현부위원장과 천승수위원장 사회교대)

김열호위원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입니다. 김열호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심의위원회는 위탁 사무의 내용에 따라서 변동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부서의 장이라고 하면 저희는 과를 얘기합니다. 부서의 정의는 우리가 과를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섹션은 어떤 것이고 섹션을 모아서 국이라는 것을 만들기 때문에 어떠한 과를 해서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해서 과로 명칭을 변경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9조 협약 체결 관계 연장 여부에 있어서 지금 연장에 대한 어디에서 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 연장여부는 지금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은 우리 구청장이 판단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그때 ···

예,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2조에 정의에서 수탁기관이라 함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여기에서 법인이나 단체 이 글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하는 법인 단체의 그 기관이나 개인이라는 것은 법인 단체의 소속 직원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연인 개인, 사업체 법인이나 단체로 되어 있지 아니한 개인, 사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그런데 조례상에 이렇게 애매모호한 저기가 되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까지 줄 수 있으면 수탁기관이나 또는 개인이라고 명시를 하든지 수탁기관이나 또는 ···

개인사업체 하면 될 텐데 ···

예를 들어서 어느 기관이 맡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수탁기관 해서 거기에 같은 기관이라는 용어는 똑같은 글자인데 애매모호하게 그래서 한 것입니다. 그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물었는데 개인한테 줄 수 있으면 개인을 기관이라고 다른 조례나 법을 보면 ···

아니, 우리가 이하 수탁 기관이라고 한다고 포괄적으로 이하 이 범위를 수탁기관이라 한다 이렇게 써놓았으면 그것이 알기 쉬웠는데 그런 부분은 참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왜냐 하면 우리가 개인도 개인사업자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이나 단체, 주식회사 이런 것이 아니고 개인사업자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해서 이하 이것을 수탁자로 한다고 명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조례에 보면 기타라는 사항이 많이 나오거든요. 제5조에 민간위탁계획 수립에서 제7호에 기타 참고사항 이것은 말이 좀 연결될 수가 있는데 어디에 또 기타가 있느냐 하면 제4조 제4호에도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이렇게 해 놓았는데 원래 기타라는 것은 이 기타 하나만 가지고도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그러면 시설관리 등에 대한 단순행정 관리사무로도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고 그러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써 놓으니까 이 기타라고 하면 앞에 있는 기타가 뒤에 있는 시설관리 등 여기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고 이것 말고 다른 또 부수적인 기타가 거기에 들어가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계속해서 기획재정국장 이춘형이 김열호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타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를 염두에 두고 기타 항목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지금 제4조 같은 경우 1호, 2호, 3호에 다 포괄이 되어서 들어가지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항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기타 조항을 근거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측이 된다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상황이 새로운 사정변경이나 변화에 대응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크게 이것을 기타라는데 이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서로의 대립관계가 있을 때에는 기타라는 말을 자기가 유리할 때는 그것 가지고 옵니다. 기타 여기에 나는 당신이 이렇게 써 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고 그러고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은 그 기타 때문에 아주 골탕을 먹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그것을 명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에는 가급적이면 기타라는 말을 쓰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대립적인 두 사람의 관계에 있으면 이 기타자로 서로 상반되는 의견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는 것이 나는 이 기타는 앞에를 썼지만 뒤에 있는 이 사항으로 국한된 기타도 같이 넣어서 국한되는 것이라면 명확하게 되는데 이게 다른 뜻이 숨어져 있다면 이 정리도 제4호에 가서는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넣어놓고 제5호에 기타 이게 더 원칙적인 행정 기안의 순이라고요.

그러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가 숨겨져 있는 것은 전혀 없고 우리가 입법기술상 해 놓은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입법기술상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항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이 적용이 필요하다 해서 예상한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특별한 저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열호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은 이 기타사항이라는 게 자칫하면 악용될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악용이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청장이 악용이 될 수가 없는 것이 이 위탁사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됩니다. 예산이 편성되어서 위탁비를 주어야 되는 것이지 위탁비 없이 위탁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충분히 이 부분은 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 부분을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이것은 입법기술상으로 어느 법이든지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환경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9조 협약체결 사항에 있어서 제2항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으며 업무에 하자가 없는 한 1회에 한해서 이렇게 두는 게 어떻겠습니까? 왜냐 하면 이것은 계속 연장하는 것이고 1회에 한해서는 자동연장이 되면서 6년을 했을 경우에는 다시 경쟁으로 또 수탁자를 다시 신청을 받는 것이죠. 이것은 계속해서 자동 연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뒤에 명시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위탁을 3년으로 하는데 이 위탁사무처리의 평가를 실시해서 연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회에 한해서는 자동 연장해 주고 이제 1회가 끝나고 되면 6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는 또 경쟁적으로 다른 사람들 수탁자들을 또 경쟁해서 다시 위원회를 조직해서 어차피 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여기에 다시 줄 것인가 또 타 업체에 줄 것인가는 결정을 거기서 다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론 일반적인 우리 계약은 1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1년 단위를 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3년 이내로 여기는 정리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연장하는 문제는 평가를 위해서 1년 연장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나중에 구속을 받습니다. 이게 3년 이내라도 이것을 해약을 해야 되는데 이 해약 취소 사유에는 미치지 못하고 이것을 좀 떨어내야 되는데 막말로 좀 떨어내서 이것을 해약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악이용해서 이게 이제 연장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우리가 그 부분에 발목을 잡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그대로 존치해서 우리가 정확한 평가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춘형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