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자 의원 발언

정길자위원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서초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 중에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우리 조례에도 제목도 변경하고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보면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에 보면 시·군·구 부동산 평가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한다고 기본 틀이 짜여져 있습니다. 거기 2항에 보면 시·군·구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부동산가격 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 사정에 정통한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중에서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고 이렇게 기본틀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번에 개정하려는 그 조례안에 보면 우리 조례안 제3조에 있습니다. 제3조에 보면 위원 위촉해서 1항은 당연직 위원이고 2항은 위촉직 위원으로 해서 위촉직 위원은 부동산 가격 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10인 이내로 하되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하는 그 각각의 인사들이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는데 조금 상위법과 다른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상위법에서는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했는데 지금 우리 조례의 경우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경우는 아예 배제를 시켰는데 그렇게 배제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각종 위원회를 보면 우리 구청에서 실시하고 설치된 위원회를 보면 대부분이 구의원들이 최소한 2명 내지 3명이 그 위원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초구토지평가위원회에 그 조례에는 전혀 구의원이 안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안해야 할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그러니까 이 업무가 전문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또 보면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인 경우는 구의원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데 그렇게 안한 이유가 무엇인지 하고요. 그리고 그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을 보면 금년에는 1회밖에 아직 개최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작년에 5회 했고 금년에는 1회밖에 안 했는데 물론 그 중간에 입법예고 기간도 있었고 이랬기 때문에 좀 규정이 개정되는 절차였기 때문에 개최를 안 했는지 이렇게 개최를 안 해도 큰 무리가 없는지 그것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