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양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성환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 통리장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별내면 청학리 및 용암리 일원에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조성에 따른 인구의 증가로 주민들이 원거리에 위치한 별내면사무소를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별내면 청학출장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원격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면출장소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출장소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은 면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도록 하며 관장사무로는 호적, 주민등록, 인감, 제증명, 복지, 기타 면장이 위임하는 사무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별내면 청학리 및 용암리 일원은 면 전체인구 2만9,801명의 68%인 2만217명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청학리 일원은 대규모 아파트의 건립으로 급속하게 인구가 증가되고 있으나 면사무소가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각종 민원이 제기되는 등 현행 행정조직만으로는 원격지 시민의 편의와 다양하게 증가되고 있는 시민들의 각종 행정수요 욕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 강제동원에 따른 피해조사와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평가를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전담인력의 증원과 별내면 출장소 설치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239명에서 1,244명으로 하고 직급별 정원 중 6급은 246명에서 1명을 증원하여 247명으로 하며, 7급은 315명에서 2명을 증원하여 317명으로 하며, 8급은 241명에서 1명을 증원하여 242명으로 하며, 9급은 143명에서 1명을 증원하여 144명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남양주시 통리장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공동주택의 신축에 따른 인구증가로 인하여 행정업무의 수행 및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정구역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 그와 관련된 통리장의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와부읍에 4개반, 진접읍에 2개반, 화도읍에 1개리 16개반, 오남읍에 3개리 45개반, 별내면에 1개리, 호평동에 16개통 244개반, 평내동에 16개통 202개반을 증설하고 진접읍 3개리를 1개리로 통합하는 등 총 32개통 3개리 517개반을 증설하며, 그와 관련한 통리장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읍면동의 통리반은 시민들의 일상생활이 영위되는 기초생활권이므로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파와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지형적인 조건,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지역이 너무 넓어서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너무 세분화되어 지역갈등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나 평내동의 21통과 22통과 28, 29, 30통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다고는 하지만 같은 단지 내 하나의 자치회로 구성된 생활권을 분리하여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며 행정비용 또한 증가될 것으로 향후 통리반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지역주민들의 정서나 의견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에 맞는 기준을 확립하여 행정구역이 적정하게 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로 구분되던 지방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자구를 수정하고 재산세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액, 세율, 납기, 비과세 감면신청에 따른 사항 및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자동차세 중 승용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을 1,500cc에서 1,600cc로 조정하며,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175로 하고 있는 주행세율을 1,000분의 215로 인상하며, 흡연용 담배,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의 담배소비세 세율을 각각 인상하며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로 분류됨에 따라 도시계획세 과세표준, 과세기준일 및 납기, 세율, 신고의무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2005년 4월 26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을 보고드리면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기준이 시가기준으로 개정됨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하는 조세부담을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인하 조정하여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덜어주어 조세저항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시민편의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법령에 가감조정 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세율의 최대 범위 50%를 모두 인하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통리장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이상 5건 부록(p3~16)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명승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남양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 남양주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제도개선 건의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상정된 안건은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식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의 설치 이용 및 위생적 관리를 통해 시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조례의 제정목적, 적용범위와 각종 화장실의 설치 관리자의 책무 등 총칙적 내용을 정하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 시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각종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도록 하고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해서는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행사 등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이동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유료화장실 운영에 따른 설치기준과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화장실문화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수준의 척도를 나타내는 만큼 남양주시의 특성을 살리고 품질을 높여 품격 있고 효율적인 화장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대규모 임대주택 단지의 건설이 예정되어 있고 임대주택 입주가 활성화된 현 시점에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분쟁의 소지가 내재함에 따라 임대주택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효율적인 임대주택 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임대주택 단지 안의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 간의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조정위원회는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관리비,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보수, 하자보수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분양전환가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며, 분쟁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60일 이내에 심사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또한 임대사업자와 입주민 간의 분쟁을 원만히 협의 조정함으로써 객관적이며 효율적인 임대주택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우리 시도 대규모 임대주택 건설이 예정되어 있고 임대주택 입주가 활성화된 현 시점에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상정된 안건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고 토지평가위원회 명칭이 부동산평가위원회로 변경되면서 개별공시지가에 관하여만 결정 공시하던 업무를 개별주택가격에 관하여도 결정 공시하도록 확대됨에 따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남양주시 토지평가위원회 명칭이 남양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동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공시에 국한되었던 위원회의 기능을 개별주택가격도 결정 공시하도록 확대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이에 맞도록 조정하며,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남양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총괄적인 관리는 개별공시지가 조사부서에서 하되, 개별주택가격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부서의 직원을 간사로 두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부동산평가위원회의 기능이 개별공시지가뿐 아니라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도 결정함에 따라 주민에게 미치는 조세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좀더 적극적으로 조사 검토하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우리 시는 지역이 광대하고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혼재한 다양한 형태의 도농복합도시로서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조사 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제도개선 건의서 채택의 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5년 4월 27일 이경천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부터 현재까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행위제한에 대한 불이익을 보전하고 보상대책의 일환으로 한강수계기금으로 시행하는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들의 실질적인 지원과 권익을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 확대와 사업계획 승인권한 하향 조정 및 직접지원사업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주민지원사업은 중장기계획에 의하여 주민자율에 의한 주민의 생계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잘 살 수 있는 실질적인 소득증대사업과 복지증진사업으로 제도개선이 요구되며 현행 읍면 ⇔ 시군 ⇔ 경기도 ⇔ 환경부 등 4단계로 되어 있는 사업계획 승인권한을 대폭 하향조정하여 시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개정하여 주기를 바라며, 직접지원사업의 경우 지원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꼭 필요하지 않은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지고 사업대상에 한계가 있으니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주민지원사업 수립지침을 개정하여 주민이 절실히 원하는 생계비지원, 농업융자원리금 상환 지원 및 제세공과금 지원 등과 같이 사업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고령화로 인해 사후정산에 어려움 이 많으니 사후정산 규정을 삭제 또는 단순화하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주민지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서를 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제도개선 건의서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4건 부록(p17~27)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