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달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홍승진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48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4월 22일 황규복 의원 외 여섯 분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심의하여야 할 주요안건으로는 첫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립합창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두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세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승용차요일제지원조례안, 네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섯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여섯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일곱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여덟번째 해외도시간자매결연체결의결안,아홉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열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조례안, 열한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열두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님! 발언신청하겠습니다. )

공식적인 시책질문은 아닙니다만 본회의에서 부득이 하게 발언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 있어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기에 발언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 3월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한달 후에 거론한다는 것이 시기상 굉장히 미루어진 감이 있고 만시지탄인 감도 있습니다만 굳이 지금 하게 된 경위는 다시 또 이런 일 또는 이러한 행정상의 난맥상 어려움 또는 흐름에 있어서의 문제점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발언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구의회 사무국과 그리고 구의회 사무국 직원의 인사와 관련해서 구청장의 관점과 태도에 큰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구의회사무국이 명실상부하게 의회와 의원을 보좌하고 또 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인사독립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또 이 문제는 언젠가는 그렇게 결정될 사안으로 봅니다. 구청의 행정에 대해서 견제하는 입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자신의 안위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결국 임명권자인 구청장의 눈치를 봐야 하는 불합리성 때문에 제기되어 온 문제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84조 2항에는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해서 당해지방자치단체 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 구의회사무국 직원의 인사에 있어서 의장의 추천과 무관하게 인사가 행해지고 있어서 왜 이렇게 되어 가는지 정말 의회의 기능과 권한에 대해서 심히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2일에 있었던 전문위원 인사와 관련해서 의견 개진 및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동안 전문위원을 교체한다는 얘기도 없었고 또 의원들 입에서 전문위원을 교체해달라는 의견도 없었던 터라 갑자기 전문위원을 교체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의외의 소식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신임으로 오게 된 전문위원은 바로 승진시험에 합격은 했지만 교육이수 등의 절차가 남아있고 또 일을 한다해도 정년이 얼마 남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에 더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 사실을 통보받은 시간은 그런 하자가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동의서를 보낸 후였고 본의원은 지방의회 벤치마킹 중이어서 어찌해 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때의 심정으로야 당장 올라오고 싶었지만 다른 지방의회와 약속된 일이었고 일정을 취소할 수가 없어서 일을 다 마치고 올라가서 해도 되겠지 했습니다. 서울에 오니 구청장께서는 다시 GCD일정으로 해외에 나가고 해서 이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늦었지만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닌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견은 신임 전문위원으로 발령을 받은 개인과는 관계가 없고 객관적 접근을 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황을 들어보니 3월 22일 오전 구청장은 의장과 만나서 몇 개 동에 동장 인사와 관련하여 정 전문위원을 동으로 보내고 대신에 두 명의 전문위원 후보를 제시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의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임명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반대로 구청장이 두 명을 추천하고 의장이 낙점한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의장에게 일단 선택권이 없는 상태에서 한 명을 낙점하여 그에 대한 동의서를 보냈고 몇 시간 후 인사발령에 대한 결재가 되었습니다. 다른 직원도 아니고 보좌관 하나 없이 일하는 의원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전문위원은 전문적 식견 또 법적·제도적·행정적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참신하고 일 잘하는 혹은 식견을 갖춘 사람이라야 합니다. 일개 사무직원이 아니라 전문위원을 인사발령하는 데서 이런 결정 과정을 거쳤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몇시간 만에 이루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의회 의장단 회의도 못 했고 의원들의 의견도 듣지도 않은 속전속결 처리과정이었고 사실 형식적으로는 동의서를 보냈으므로 절차상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만 구청장께서 만의 하나 의장이 동의했으니 하자 없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의원들이 전문위원을 교체해달라든가 하는 이유가 아니라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발령방침을 정하고 동의하는 이런 이상한 일이 왜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절차상으로 말하자면 구청장께서는 굳이 전문위원의 발령이 필요없다면 전문위원이 너무 오래 있어서 발령을 내야 할 것 같으니 전문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의장에게 의향을 묻고 의회에 요구한 후에 의장이 추천을 하면 인사를 해야지 옳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은 이런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집행부 직원 인사발령하듯이 했습니다. 형식상 필요하니까 동의서를 받은 것이고 수십년의 행정경력을 가진 구청장께서 절차를 몰랐을리는 없고 왜 이렇게 일을 처리했는지 도대체 의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또 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의회에 대한 무시라고 간주하고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경고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강제로 요구할 것은 아닙니다. ) 다음은 지금 굳이 답변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참고하시고 이것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는 시책질문 때 해야 마땅한 문제이지만 동료의원께서 특별히 지적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5월 3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