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주경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 발전을 위해 협력하여 주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심사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광진구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재산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경우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지방세법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재산세 과세대상이 토지·건축물·주택 등으로 구분되고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하여 과세 하는 등 지방세법이 변경됨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에 관계된 규정을 정비하고, 재산세 세율을 지방세법상의 표준세율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재산세의 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규정을 지방세법에 따라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규정으로 변경하고, 토지에 관계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최철순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4년 12월 31일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현행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 과세되고 새로운 재산세를 토지·건축물 및 주택 등으로 구분하면서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과세하는 등 재산세가 전면 개편됨에 따라 지방세법에 맞추어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고 재산세 세율구조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그 동안 지역간 과세의 불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이 원가개념에서 시가개념으로 변경됨으로써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은 증가하였으나 세율인하로 조세부담이 낮아지는 반면, 재산가치에 비하여 낮은 세금을 납부하던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경우는 국세청기준시가를 적용, 조세부담이 증가하게 되어 조세저항으로 인한 주민불만의 소지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신중하고도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와 통합할 때 건물하고 내는 차이가 몇 개월에 한 번씩 있는지 그것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1년에 두 번씩 냈잖아요? 그러면 토지세가 먼저 나오는지 건물이 먼저 나오는지?

조길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7월달에 나갔습니다. 건물분 재산세로 해서. 토지분은 10월달에 나갔습니다. 금년도에는 종합토지세, 토지하고 주택분에 대해서 건물하고 합쳐서 주택분에 대해서는 주택분에 부속된 토지하고 같이 반은 7월달에, 반은 9월달에 내고 또 그 외의 건물, 상업용 근린생활 건축물은 9월달에 내고 상업용 건물 등 부속토지, 나대지 모든 토지는 9월달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내는구만?

네.

상가 점포 가진 사람들하고 주택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가도 고지서가 두 가지로 나갑니다. 주택분에 대해서는 7월달에 2분의1 나가고, 상가도 건물은 7월달에 나가고 토지는 9월달에 나갑니다.

토지는 9월달에 나가고?

주택분은, 지금은 주택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주택, 건축물, 토지 3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주택에는 건물과 부속된 토지 이래 가지고 건물, 주택 합칩니다. 그래서 반반 나눠 가지고 7월달, 9월달 나눠주고 상가건물은 큰 빌딩 4개 층이 있는데 2개 층은 주택으로 쓰고 2개 층은 점포로 썼을 때에 2개 층 주택에 대해서는 그 건물하고 같이 나눠 가지고 반은 7월달에 반은 9월달에 내고 나머지 상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7월달에, 그에 따른 토지는 9월달에 내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토지세 내는 달은 딱 토지세만 쭉 내는데 다 공통적으로 되어 있고, 또 건물은 건물대로 공통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복잡하게,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바꾸고 하려면 교육을 한참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처음 시행할 때는 조금 혼선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게 고지서도 두 번 나뉘어지고 하니까 좀……, 잘못하면 넉 장 나올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혼선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건물도 세금이 두 사람씩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두 번씩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통계 하나 가지고. 그러면 구청에서도 1년간이라도 이게 엄청나잖아요?

전에도 하여튼 7월달하고 10월달에 나갔었는데 아주 쉽게 7월달엔 건물분, 10월달에는 토지분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는 주택분이라는 건축물 구분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주택분에 대해서는 아예 7월, 9월달 한꺼번에 다 했으면 좋겠는데 세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토지분하고 건물분하고 같이 고지를 했을 경우에 2번 나눠주던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7월달, 9월달 나눠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은 7월달에 다 내고 토지는 9월달에 내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즘에 어려우니까 세금을 적게 나오게끔 해주세요.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세무1과장님이 너무 많이 아셔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니까 아마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종전, 작년까지는 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건물분은 7월달에 내고 토지분은 10월달에 냈잖아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건물하고 토지하고 단순히 2가지로만 나눴거든요. 그래서 건물분은 7월달에 내고 토지분은 10월달에 냈는데 지금도 건물분은 7월달에 내고 토지분은 9월달에 내시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거기에 주택이라는 게 하나 더 들어가 가지고, 그러니까 주택을 주택하고 주택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까지를 주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 가지고 그것의 2분의1씩을 7월달하고 9월달하고 나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토지분이 주택에 포함되는 토지분은 기 토지분에서 빼가지고 주택으로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확실히 이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토지 100평에 건물이 건평 100평짜리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50평은 주택이고 50평은 상용, 주택 이외의 상용이나 기타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토지도 주택에 포함되어 있는 50평은 주택에 포함될 거 아닙니까? 그걸 제외해 버리고 주택 50평하고 토지 50평에 관한 것을 반으로 나눠서 그걸 7월달하고 9월달에 내고 나머지 상용건물은 건물분이니까 그건 7월달에 내고 그 50평에 대한 토지는 토지분이니까 9월달에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한 가지 어려운 게 옛날에는 주택에 포함된 토지도 토지분으로 다 같이 냈는데 지금은 주택에 포함된 토지는 별도로 주택이라는 건물하고 합쳐 가지고 주택분으로 해서 반반 나눠서 낸다고 그것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이해가,

상가건물에 근린시설된 거 있잖아요? 그 근린시설된 것은 어떻게 해요?

그 근린시설된 것도 주택 이외의 건물로 보셔야죠.

들어가요?

주택 이외의 건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거는 7월달에 내는데 그 부분에 해당되는 토지는 9월달에 내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모든 민원업무를 간소하게 해야지 복잡하게 합니까? 그리고 이 민감한 문제는 독자적으로 심사하는 것도 좋지만 타구 사례도 한 번 보고 해가지고 신중에 신중을 기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얘기를 하기 전에 지난 번에 재산세 요율을 10%대로 인하한 적이 있었죠?

네, 작년에 있었습니다.

타구에서는 우리하고는 다르게 요율을 더 많이 낮춘 구도 있고 덜 낮춘 구도 있고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걱정한 게 시로부터 나오는 교부금에서 혹시 불이익을 당할까 하는 이런 걱정을 했었고 또 다 된 이후에 추가로 또 요율을 내려준 이런 구도 있었고 했을 때 그때 결과적으로 나중에 우리보다 퍼센테이지를 더 많이 깎아준 구가 불이익을 당한 경우나 사례가 있습니까?

사실상 자치구의 세율은 자치단체장한테 있기 때문에 서울시나 행정자치부에서 조정교부금에서 불이익을 주려고 많이 했는데 직접 지원금보다는 간접 지원 제재는 많이 있습니다. 직접 지원하는 것은 당초에는 조정교부금을 불이익을 주려고 했는데 그 혜택은 아직 안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간접적인 불이익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이익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큰 대목으로 얘기하면 어떤 부분을 얘기합니까?

특별교부금 같은 것을 줄 때에 서울시의 행정적인 지원이나 협조를 안 주기 때문에 그만큼 지원을 제외시킨다든가 이런 사항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손해를 본 구의 사례를 알고 계신 게 있어요?

죄송합니다. 세무1과장님이 답변을 하는 도중에 제가 올라와 가지고. 그런데 그 대답은 세무1과장이 하는 것보다는 제가 대답을 하는 게 적절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 같은 데는 지방양여세라든지 이런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그리고 시 자체의 재정자립도가 90%를 넘다 보니까 거의 국가시책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것이라든지 그런 몇 개 분야를 빼놓고는 특별보조금이라든지 국고보조금이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서울시의 자치단체를 제재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인 국비보조라든지 특별보조라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방은 영향이 큰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보조를 안 해주면 몇십% 안 되는 데서 영향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아까 세무1과장님이 잠깐 언급을 했는데 지원을 거절하든지 애를 먹이는 방법이 시비보조금, 각종 시비보조금하고 특별보조금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특별한 사업을 한다고 할 적에 시에서 시예산에 편성을 하든지 아니면 포괄예산에 일괄적으로 편성을 해놨다가 어느 구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그걸 채택해 주고 돈을 보태주는 게 시비보조금입니다. 그리고 특별보조금은 모자라는 재원을 그냥 어떤 목적을 붙여서 주더라도 주면 그건 보조금 형식이 아니라 그냥 구로 내려오면 구 예산으로 편성돼 가지고 추경자원이나 어떤 특별사업의 자원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예산화, 구비화되는 자금입니다. 그런데 실지로 이,

국장님! 그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고,

그런데 그걸 시에서 어느 과가 됐든 시장님이 됐든 눈에 보이게는 제재를 안 하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영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 얘기를 먼저 물어봤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표현하기 뭐한 얘기로 겉만 그렇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불이익을 받은 내용이 별로 없지 않느냐?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제가 한 거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일반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좀더 이익을 볼지 모르지만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할 내용이라고요, 이게. 우리 광진구에도 아파트가 상당히 많아져서 그냥 강남 얘기로만 지나갈 얘기가 아니다, 이게 뭐 잘못 얘기하면 구에서 주민들 생활 생각 안 하고 너무 쉽게 자기들끼리 결정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몰고갈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검토의견에도 신중하고도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 이런 대목도 여기에 써있는데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어떤 자료를 보니까 이미 경기도, 서울 인근 지역의 경기도나 용인이나, 성남, 이런 데는 이미 세율요율을 정했더라고요, 의회에서. 그 내용을 보면 무려 50% 깎아주기로 결정한 데가 있어요. 이미, 재산세율을. 그래서 재산세율을 50%씩 깎아주니까 중앙정부에서는 '야, 이거 큰일났다' 이러다가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다고 하는 것이 중앙정부 쪽의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따져보니까 사실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성남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한 마디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남의 경우, 분당이나 성남의 경우 34평 아파트의 경우에 중앙정부에서 말하는 세율을 적용하면 38만 1,000원이 된다고 합니다, 세율이. 그런데 세율 50%를 깎아줬을 때는 35만 9,000원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년도의 경우 25만 4,000원을 냈기 때문에 그 50%를 깎아줘도 약 10만원 정도가 인상되는 결과다. 이런 통계가 어디 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내일까지 이게 연결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행자부 표준율이냐, 또는 10%, 15%, 20%를 너무 쉽게 할 얘기가 아니라 정말 잘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경우 또 지방세법 개정하는 내용을 보면 단독주택 얼마 이상은 안 되고 상가인 경우는 얼마, 토지인 경우는 얼마가 넘어가면 국세로 넘어가고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우리가 좀 비교를 해서 우리구에는 과연 우리가 설 자리인지 이걸 자료를 많이 좀 주셔야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잠깐 얘기 듣고 '야, 다른 구 그러니까 한 10%에서 끝내자. 20%에 끝내자' 이렇게 했다가 생기는 우리구의 재정공백도 그렇고 또 주민의 불이익도 그렇고 어느 한쪽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기획재정국 세무과에서 좀더 깊이있는 자료를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저희들이 여기서 많이 그렇습니다. 지방정부에서 내년에 선거 있으니까 선심성으로 자꾸 깎아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또 저희들이 자료를 보니까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10년간 지방세가 오른 내용이 인상률을 전부 따지면 166%인가가 올랐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보면 사실 자치정부에서 선심성으로 막 세금을 깎아주고 한 것만도 아닌데 위에서는 자꾸 그렇게 보는 분위기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을 좀 제가 이렇게 설명이 왔다갔다 하는데 그 내용은 오늘 여기서 이 얘기를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저희들이 타구의 내용이라든지 또 행자부 어떤 표준율에 의한 건 어떤 것인지 또 프로테이지를 10%를 깎아줬을 때, 15%를 깎아줬을 때, 20%를 인하했을 때에 우리구에 미치는 영향, 주민이 내야될 세금의 부담 내용, 이런 것 등등을 자료를 좀더 주셔 가지고 우리들이 좀더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그리고 우리도 오늘 내용을 받은 걸 가지고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이런 시간적인 여유와 자료를 좀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구세조례 결정이 우리 구민들한테 미치는 영향도 지대한 줄 알고 있습니다. 유감스로운 것은 서울시에서 아직 시뮬레이션이 안 나와 가지고 그 정확한 데이터를 저희가 준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내일은 성의있는 최대한의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놓으신 조례안 이것만 쳐다보고 통과합시다,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좀 심각하게 가자고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곽근수위원님의 질의에 저도 동의합니다.

자료를 좀더 세밀하게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사전에 얘기를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은 타구의 동향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세입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충분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