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종한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분란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분란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광진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주택가격 공시제도 도입으로 근거법률인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관련 조례 및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서울특별시광진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광진구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로 조례 명칭을 개정하였습니다. 둘째 위원회의 명칭도 서울특별시광진구토지평가위원회를 서울특별시광진구부동산평가위원회로 개정하였으며 셋째, 동 위원회가 개별공시지가 결정과 개별 주택가격 결정 등을 심의하므로 위원회 부위원장을 관련 주무국장으로 하는 등 내용의 일부를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문별 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의 제안자는 광진구청장이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에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2005년 1월 14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전문 개정되면서 현행 지가공시제도와는 별도로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신설되어 이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존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토지평가위원회의 명칭과 심의위원회 자격요건 및 부위원장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 문제하고 다소 관계가 되는 문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에서도 지금 주택 재산세율을 50% 인하해 달라고 야단이죠, 지방에서도. 그런데 재산세 과세표준 선정 방식이 금년부터는 면적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로 변경이 되었죠? 그런데 재산세 인상폭이 그러면 너무 과다해지잖아요? 하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우려되고 특히 주택 기준시가가 오르면서 주민이 내야될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에서도 재산세율을 인하하도록 50% 범위에서 조정해 달라고 모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력세율 제도를 이용해서 세율을 깎아줘야지 조세저항이 줄어들고 또 다른 자치구에서도 탄력세율을 적용할지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반면에 중앙정부는 과표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자체의 고유권한인 탄력세율에 주민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지금 그걸 개정해서 토지평가위원회를 부동산평가위원회로 만들고 그러면 분야가 두 군데가 됩니다. 토지는 저희들이 하고 주택가격은 재정기획국에서 하게 됩니다. 세무과에서 그런 걸,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이 그걸 주관하고 있는데요, 지금 안 그래도 청장님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그걸 검토하시려고 하십니다. 위원님들 지적하신 말씀 맞습니다. 그게 가격이 정식으로 안 나왔거든요. 지금 그 가격이 나오면 우리가 세율을 어떻게 해야될 텐데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은 아마 같이 상의해 가지고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하는 걸로 구청에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답변은 나중에 세무과장한테 좀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