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식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승인안, 의견청취의 건 등 9건의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여성정책자문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홍필입니다. 구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안상호 위원장님과 서강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여성정책자문위원회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동법 제15조, 부산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의해서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 여성관련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개발 등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여성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의 주요내용은 첫째 자문위원회의 기능은 여성발전 정책수립, 여성의 권익신장 및 복지증진, 여성의 사회참여와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 자문하며, 두 번째로 자문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여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세 번째로는 자문위원회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운영하고 정기회는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고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금년 2월14일부터 3월5일까지 20일간 게시판과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법 예고하였으나 이의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제안사유로는 여성발전기금 조성 확대와 기 조성된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조기에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기금의 목표액을 5억원으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확대하여 출연금을 매년 5,000만원으로 개정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의 목적 실현 및 여성관련 사업 조기시행을 위해서 기금조성 중이라도 이자수입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히 배부된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첫 번째, 기금의 확대조성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전에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4,000만원씩 출연하여 목표액을 2억원으로 하였으나 개정안은 목표액을 5억원으로 하여 기간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출연금을 매년 5,000만원으로 개정 요구하게 되었으며, 현재 기금조성액은 2002년부터 금년 2005년까지 4년분인 구 출연금 1억 6,000만원에 이자가 619만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사용은 이자수입 범위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최근 은행의 이자율이 3.2%로 추후 여성관련 사업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금의 관리는 제4조제1항에서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세입세출 외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기금은 적립기금 및 운영기금으로 각각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세 번째, 기금의 운영은 제4조제3항에서 기금의 잉여금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전액 재적립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기금 적립중이라도 기금의 운용수익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성정책자문위원회 조례 및 여성발전기금 확대와 조기집행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복지를 위해 꼭 필요한 조례이니 제안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여성정책자문위원회 조례안 및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옥입니다. 해운대구청장이 의안번호 163호로 제출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여성정책자문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여성정책자문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에 관한 여성정책 개발, 연구 등에 관한 심의와 구청장의 여성정책 자문에 응하기 위해 본 위원회를 설치,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제10조에 위원회에 대한 수당과 여비,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05년도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며, 본 조례안은 위원회설치 관련 법령으로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와 제15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나 제15조 1항은 기존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 구성 위원 중 여성위원 참여 구성비율을 높인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면에 참고사항인 여성발전기본법 관계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4호로 제출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기금조성 목표액을 상향 조정하고, 기금의 적립 중 잉여금 발생시 전액 재적립 하던 것을 적립기금의 운용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출 가능하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개정안은 여성발전기금으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4,0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출연하여 2006년까지 5개년동안 2억원의 기금을 목표로 조성하던 것을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2006년까지는 현행대로 매년 4,000만원씩 2억원을 조성하고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개년간 매년 5,000만원씩 3억원의 기금을 추가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행 조례에서 기금에 잉여금이 발생한 때는 전액 재적립한다를 기금 적립 중이라도 기금의 운용수익금 범위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06년까지는 기금의 수익금을 집행할 수 없었으나 본 개정조례안 의결 이후에는 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고 그 사용가능액은 현재 약 600만원 정도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기금운용에 신축성을 기하고 있어 여성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지원과 여성단체 사업의 지원에 다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여성정책자문위원회 조례안,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숙위원.

남명숙입니다. 우선 여성정책자문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해운대구 여성정책자문위원회 목적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여성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정책자문기구에 자문위원장이 대통령이 아닌데 이 조례안은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구요. 그리고 위원회 구성 세 번째 조항에 여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의회 의원이 한 사람 정도는 위원회에 들어가서 적절한 활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구요. 제2조 기능에 있어서 여성정책발전 수립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서 아주 추상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에 보더라도 앞으로 이 조례는 실행이 되어야 되고 체크가 되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이 조례안에 나타나질 수 있도록 추가시킬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제7조에 보면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리고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하고, 3항에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및 토의안건을 사전에 통지한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사전”이라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회의개최일 5일 이내 또는 7일 이내로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 설치 운용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기금 조성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2005년도에는 현행에 보면 목표액을 2억원으로 하고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매년 4,000만원씩 출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이 기금 목표액을 2억원이 아닌 5억원으로 하고 밑에는 출연하여야 하며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000만원씩 출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본예산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라든지 좀 더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숙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문에 응한다 이 사항과 대통령이 위원장이 아니고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이 조례가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 사항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입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결국 구청장이 수시로 위원과의 대화를 통해서, 위원의 의견을 들어서 발의를 할 수가 있고 외부 인사가 위원장이 되었을 때는 이 위원회를 관리, 운영하는 연계성이 조금 결여되기 때문에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두 번째로는 임명을 할 적에 구의원 한 명을 참여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사실 이 조항을 저희들이 넣으려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앞으로 여성 의원들이 계속 참여될 걸로 예상을 해서, 2000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제주도에 답변한 사항, 각급 위원회에 구의원을 참여시키는 것이 위법이라고 하는 조항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조항때문에 넣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구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구의회에서 추전하는 분을 위원으로 위촉하려고 이렇게 충분한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사항, 기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를 해달라 했는데 사실 남위원 지적한대로 그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은 거의 전 구에서 97년부터 2004년까지 조례가 제정이 돼 있고 그 외 시·도에서는 일부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운영 과정에서 처음부터 조례에다가 세분화 시켰을 때에는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가 있다. 단, 조례가 제정되면 그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해운대구 규칙으로 정해 운영하다가 규칙에도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조례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이러한 것을 타 시·도에 전화를 하고 해서 구두 자문을 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제7조에 보면 회의를 할 적에 토의안건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회의서류를 사전에 통보를 안 하고 회의를 했을 적에는 자문에 응하는 기능이 약화될 것이다, 그래서 사전에 보낸다고 되어 있는데 “사전” 이라 하는 거를 3일이라든지 5일이라든지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했을 때 집행하는 사회복지과에서는 최소한 이틀 내지 삼일 전에 보내는 걸로 해서 “사전” 이라고 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를 보시면 기금의 조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2005년이 빠져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 관계를 아침에 보고 이게 빠진 게 아닌가 하고 실무계장하고 직원한테 문의를 했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제2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 기금의 목표액을 “2억원으로 하고”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 보면 “5억원으로 하고”, 그 다음, 현행에 보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4,000만원씩” 밑을 그대로 기록한 겁니다. 아까 2005년이 빠져 있다고 하는데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4,000만원이 개정안에도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2005년이 빠질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5,000만원이 추가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빠진 사항이 아니고 현행 앞의 문구가 개정안에 그대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2005년도 본예산에 빠지지 않았다고 하셨습니까?

예.

전문위원 검토의견서에 내어 놓은 이거하고 어느 말이 맞는 겁니까?

처음에는 저도 아침에 이걸 보고 빠진 걸로 생각하고 실무자하고 계장하고 의논해 본 결과 현황에 나와 있는, 큰 글자 말고 작은 글자로 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4,000만원씩”이 개정안에도 그대로 이기됩니다. 2002년부터 20006년까지니까 2005년은 당연히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어느 쪽 이야기가 맞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답변하신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드린다면 시행해 보고 다시 조례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안 맞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것을 명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용어를 넣음으로 해서 다음에 구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계획 수립이 된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두 번째, 구청장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자문위원회인데 구청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구요. 시에도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있는데, 그거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회의를 개최할 때 그냥 ‘사전’이라고만 해 놓았는데 이거는 공무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들이 사회활동을 하면서 바쁘거니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내용을 잘 숙지해야 되고 회의의 중요성을 주지시키기 위해서라도 회의개최 며칠 전, 일주일 전이라고 괜찮겠고 5일 이런 걸 정해 놔야지 그냥 사전이라고 하는 거는 안 맞다고 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기능 관계와 회의개최 사전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부산시는 부시장이 돼 있다고 그러는데 부산시여성정책자문위원회조례 제27조(설치)를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적 참여 및 복지증진 등에 관한 심의와 여성정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함”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 위원회가 많습니다만 시에는 위원회가 너무 산발적으로 분야가 넓고 많으니까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여성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거는 부구청장보다는 구청장의 의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무과인 사회복지과에서는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해야 정책이 원활히 수행될 것이다 해서 구청장으로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을 맡으면 업무에 어떤 애로가 있을까요?

해운대구의 최종 결정권자는 구청장입니다. 아무래도 부구청장이 구정을 수행하는데 많은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구청장이 각계각층의 다른 사람들의 의견수렴을 많이 할 거로 봅니다. 그러한 의도에서 구청장으로 하는 겁니다.

저는 구청장이 위원장이 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최고 책임자고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니까 안 맞다고 봐 지고, 그럼 우리 해운대구청의 업무가 여성정책업무 말고도 중차대한 업무가 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모든 단체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에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일부만 구청장이 되어 있고 그 외 국장도 위원장이 되고 부구청장도 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처음 여성정책자문위원회를 만들면서 여성의 지위향상이라든지 이런 게 부구청장보다는 구청장이 위원장이 돼야 여성정책자문 운영에 효과적이라고 봐서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한 것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남명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강식간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문위원회나 여성기금의 확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처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면 현행과 달라지는 효과는 뭐가 있는지 먼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로서는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관련 단체가 가사봉사회, 가사봉사후원회, 여성단체협의회 이렇게 해서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가사봉사회와 가사봉사후원회는 말 그대로 여성들이 이 사회를 밝히기 위해서 자원봉사 형태로, 예를 든다면 고아원에 김치를 담궈 준다든지 독거노인에게 김치를 담아 배달해 준다든지, 후원회는 그러한 김치를 담글 수 있도록 재정적인 여건을 조성해서 돈을 준다든지, 여성단체협의회는 우리 관내에 여성관련 단체가 14개가 있는데 그 여성단체의 회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성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여성 참여문제, 여성의 불만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이러한 문제에 전문적인 학술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학을 전공했고 여성학에 대해서 교단에 서서 가르치고 연구를 하는 전문가를 참여시켜 한 차원 높은 위원으로 구성해야 되겠다, 그러한 뜻에서 여성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그런 배경이 되겠습니다.

기능에 보면 정책수립, 권익신장, 복지증진, 지위향상, 사회참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문위원회에서 구청에 여성 지위향상을 위해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있을 경우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여성정책발전기금을 매년 4,000만원씩 해서 원금이 1억 6,000만원, 이자가 한 600만원 되는데, 작년에 남명숙위원께서 구청장께 질의한 사항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1억 6,000만원하고 600만원 해서 1억 7,2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당장 이 예산을 써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든다면 급변하는 사회에 여성들이 사회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빨리 서둘러야 되는데, 지금 아카데미 여성교양대학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지금 예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1년에 1,000만원이라도 이자가 나온다면 그 돈을 가지고 각 지역별로 안배해서 여성 아카데미대학을 운영해서 그 분들이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깨우침을 준다 이러한 뜻에서 기금을 적립되기 전에 쓰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개 조례안에 대해 통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설치 일부조례안이 개정되면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예전 조례 4조 3항에 보면 적립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입 범위 안에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새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한 부분은 2006년 이전이라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런 요구였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되는 조례안을 보면 2012년까지 원금에 대해서는 5억원을 만들기 전까지는 사용을 못한다 말이에요.

원금에 일절 손을 못 댑니다.

원금을 사용 못한다 말이죠. 그러나 여성의 정책이나 여성 권익신장이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원금이 쓰여 져야 합니다, 하루빨리. 2007년부터 원금이 쓰여 질 게 2012년까지 원금이 못 써요. 이거는 되레 여성복지 향상이 아니라 사업을 더 못하게 막는 저해 요건이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을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도리어 원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는 조례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개정할 거는 개정하고 수정할 거는 수정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성발전기금 설치 조례 같은 경우는 세입·세출예산외로 따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죠. 4조에 보면, 그러면 이거는 특별회계 형태네요, 그죠?

아닙니다. 이거는 예산에 포함시키는 게 아니고 세입·세출외 예산.

그러니까 세입·세출외 따로 관리하는 예산 아닙니까, 특별회계 형태 아닙니까?

특별회계는 아니고.

특별회계는 아니라도 특별회계 형태 아닙니까, 따로 관리하는. 그리고 이 기금을 사용할 때는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래 돼 있는데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꼭 거쳐야 되는 겁니까?

한 번 더 거른다는 뜻입니다. 주관부서 의견보다는,

이 두 조례가 사실 다른 조례가 아니에요. 두 개가 같은 조례예요. 기금을 설치해서 어떻게 사용할까를 자문하는 여성정책자문위원회예요. 기금의 용도, 위원회의 기능 똑같에요. 이걸 따로 따로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은 돈하고 관련된 거고 조례 신설하는 거는 여성정책자문위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구분이 되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여성발전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여성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이런 조항을 넣으면 여러 개 조례, 내용도 얼마 되지 않는 조례를 구태여 중복시켜 가면서, 정책자문위원회 기능이나 발전기금의 용도나 별로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인데...

그러니까 목적이 똑같다는 거 아닙니까, 두 개다.

생각하기 나름인데 구분한다고 해서 일하는데 특별하게, 한 번 더 넘어간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성정책자문위원회에서 좋은 안이 나와도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60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금년에 4,000만원 해서 2억이 되면 연간 이자가 몇 백만원 나오니까, 원금은 우선 아껴놓고...

원금은 나중에 잔칫집에 가서 잘 얻어먹으려고 2012년까지 기다려야 되는 형편이네요?

기금의 목적은, 기금을 조성하면서 기금을 써 버린다고 하는 것은 기금조성의 목적에 위배되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원래 계획대로 2007년부터는 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안도 있고, 그렇게 사용하면서 연 5,000만원씩 기금을 적립하는 방법도 참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방법도 가능하기는 가능합니다만 장이 다른 목적으로 기금의 원금을 쓴다고 했을 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

아니! 잠깐만요. 조례개정안이 올라오기 전에는 2007년부터 원금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원금은 그때 사용 못합니다. 이자만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지. 2006년까지는 일체 원금을 사용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부터는 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원 조례는,

아닙니다. 원래 조례도 2006년까지는 이자도 못 쓰고 원금도 못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왜 이자를 못 쓰게 되어 있어요. 4조 3항에 보면 “적립금의 당해연도의 이자수입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용은. 읽어드릴까요?

그게 무슨 조례입니까?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운용 조례입니다. 4조 3항에 보면 “제3조에 의한 기금의 사용은 기금적립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입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래 돼 있습니다.

3조 밑에 보면 기금의 잉여금이 발생한 때는 이를 전액 재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쓰다가 못 쓰면 재적립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적립이라고 하는 거는 돈을 못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에는 기금의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금을 사용하다가 남으면 재적립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 봅시다. 조문을 딱딱 짚어가면서 한번 훑어갑시다. 제4조 기금의 관리·운영입니다.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2항은 “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한다.” 이것도 문제가 없고, 3항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사용은 기금 적립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입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니까 2002년부터 적립을 해 왔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돼 있는데 2002년부터 2006년까지는 원금은 손을 못 대고 이자는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 쓸 수 있어요! 아니라고 하니까, 지금 바뀐 거 없잖아요!

이자는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복지과장님께서 잘못 답변하셨던 거 맞죠?

예, 앞에 제가 답변을 착오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구 조례내용이 바뀐 게 없는데 자꾸 바뀌었다고 하시니까...

그거는 제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이자는 쓸 수 있다는...

2012년까지 원금을 사용 못하게 하는 이런 조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용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정회 14시 43분 속개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용일위원께서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정회 15시 19분 속개

김용일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은 2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되어 바람직한 측면이지만 그 기금의 사용이 2007년에서 2012년까지 연장되기 때문에 여성정책의 개발과 지위향상을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조례 일부개정안은 현 조례보다도 개악되는 조례로 판단됨으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일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서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원안에 대하여서 찬성하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 반대하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반대 4, 기권 2명으로 동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정회 15시 39분 속개 안건 3. 2005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식품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먼저 해운대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애쓰고 계시는 안상호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서강식 간사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제안한 2005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써 식품위생법 제71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42조 및 해운대구식품진흥기금설치조례에 의거 운영되고 있는 우리 구 200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부산시에서 교부금이 배정됨에 따라서 별지와 같이 변경하여 수립·시행하기 위함입니다. 변경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식품진흥기금의 수입 총액은 당초 3억 995만 2,000원에서 이번에 배정된 교부금 8,547만원을 더해서 운용 총액은 3억 9,54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용을 보면 음식점의 살균, 소독의 생활화를 유도하고 식중독 등 세균으로 인한 오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 물수건 제조기, 주방용 살균소독제, 손살균 지원 등에 4,188만원이 편성되었고, 외국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두루마리 화장지 근절을 위해서 탁자용 네프킨 용기 보급과 국내외 관광객들의 편의 제공과 가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외국어 옥외가격표를 설치,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자원을 절약하고 좋은식단의 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남은 음식물 싸주기 용기 시범지원에 4,3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위 사업들은 APEC의 성공적 개최 지원의 일환으로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 공통사업이며 교부금 활용범위에 포함된 사업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69호로 제출한 2005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식품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의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으로는 2005년도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식품진흥기금은 3억 995만 2,000원 규모로 운영되어 왔으나 금번에 부산시 교부금으로 8,547만원이 배정되어 금년도 식품진흥기금 총 규모는 3억 9,542만 2,000원입니다. 부산시에서 배정된 교부금은 전액 APEC 개최를 대비해서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당초계획에 의한 사업은 변동이 없고 세부사업 내용은 앞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남은 음식물 싸주기 용기구입이 있는데 1,600만원 정도를 들여 음식물 싸주는 용기를 구입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용기를 사서 준다고 하면 음식점이 상당히 많은데 1,600만원 어치를 사서 며칠 분을 줄 겁니까, APEC 끝날 때까지 줄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영구적인 활동을 위해서 홍보할 겁니까?

대형업소(100평 이상) 106개소에 대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게 잘 되면 확산하도록 하고, 또 자율적으로 식당에서 하도록, 저희가 계속 지원해 줄 수 없으니까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그 효과를 봐 가면서 식당 자체에서 하도록 저희들이 계도활동을 하겠습니다.

싸 준다 하는데 본인들이 가지고 가지도 않을 걸 싸 주면 나가면서 쓰레기통에 넣거나, 본인이 원하면 싸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예. 본인이 원하면,

그러면 이렇게 거액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 차라리 각 업소에다 큼직하게 잘 보이도록 만들어 가지고 “본 업소는 손님께서 드시고 남은 음식을 요구 하시면 언제든지 싸 드립니다”, 그것만 만들면 업소에서는 비닐로 싸든지 자기네 손님들을 위해서 좋은 보자기를 만든다든지 비닐에 넣어준다든지 신문지로 싸준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용기를 사 주면 관리가 잘 될 것인지, 내가 보건데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유인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이 돈을 들여 한 집에 두세 장 붙이더라도 “우리 업소는 손님께서 드시고 남은 음식을 요구 하시면 언제든지 싸 드립니다” 이렇게 한번 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남은음식 싸주기 용기구입비 외에 ‘남은 음식포장 시범업소’ 아크릴 판으로 제작해서 붙일 예정이거든요. 위원장님 말씀도 굉장히 좋은 말씀이시고, 제가 가정주부나 식당을 이용하는 입장에서 보면 저는 음식 싸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 걸 타 시·도에서 하는 걸 보고 이걸 우리 구에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시범적으로 안 해보고 하라고 얘기 하기는 좀 그렇고 일단 대형업소에 대해서 한번 해 보고 그 효과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용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니까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시범실시를 해 보고 그 용기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담당자가 면밀히 파악해서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된다고 하면 용기를 늘 구입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예산도 상당한 문제입니다. 100여 개 업소를 지정해 한다고 하는데 작은 업소에도 드시다 가져갈 거는 가져간다 말입니다. 거기도 해줘야 된다 말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해운대구 내 음식점만 해도 여러 수백 군데가 아닙니까. 엄청난 예산을 매년 올려서 해 줘야 되는데 그럼 환경위생과에서는 예산 받는 데 큰 타격이 될 겁니다. 아까 아크릴간판을 얘기했는데, 아크릴로 만들어 이거는 우리가 붙여 주되 용기는 여러분들이 비닐로 싸주든 어떻게 싸든지 싸드리세요. 반면에 쓰레기량이 줄어짐으로써 스티커 붙이는 것도 좀 적게 들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조금 틀린 것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원은 못해 드립니다. 돈이 한두 푼이 아니고...

APEC이라 해 주고 APEC 끝나고 나니까 안 해 준다면 “한국의 정책은 이렇다” 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시작부터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숙위원.

남명숙위원입니다. 시 교부금이 APEC 관련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지원된 거에 대해서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거는 위생적 물수건제조기 보급대상은 APEC대비 월드음식점 지정업소 166개, 주방용 살균소독제 시범지원 대상은 270개, 생선회 취급업소 113군데, 남은 음식 싸주는 곳 106개소, 식탁 위 두루마리 화장지 외국인에게 불쾌감을 준다고 해서, 이 대상들이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궁금하구요, 먼저 그 답변부터 먼저 해 주십시오.

위생적 물수건제조기 보급 166개는 월드음식점을 2월 중에 각 담당자들이 일제 조사를 했었습니다. 일정한 월드음식점 기준을 내부결재를 받아서, 외국인들의 이용 개연성이 높고 청결하고 이런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166개소를 선정해서 제조기 보급을 하게 됐고요. 주방용 살균소독제 시범지원 270개소는 월드음식점 166개소하고 집단급식소가 저희 관내에 102개소가 있습니다. 그 102개소 하고 도시락 제조업체가 저희 관내에 2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총 270개소가 선정이 되었고, 다음, 생선회 취급업소는 다 아시다시피 중동 미포지역, 청사포, 송정, 그리고 그런 지역말고 반송, 반여에도 생선회를 취급하는 업소에 대해서, 113개소가 됩니다,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 보니. 113개소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이고요. 남은음식 싸주기 용기구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범으로 100평 이상 업소 106개소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두루마리 화장지 근절을 위한 네프킨 용기 등 지원은 중동·우동지역은 지원이 작년에도 많이 됐기 때문에 반여동·반송동·재송동 10평 이하의 영세음식점 520개소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병기 옥외가격표 설치는 아까 말씀드린 월드음식점 166개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식품위생업소가 몇 개나 될까요?

3,400개 정도가 됩니다.

업소만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한테도 교육·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돈으로 될 수 없는 그런 것을 지금 느끼게 됩니다. 3,000개소에 비하면 대상이 한정돼 있을 뿐더러 예산만 가지고는 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업소 관계자의 위생교육이나 친절, 매너교육을 꾸준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구요. 그리고 남은음식 싸주기에 대해서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식당을 이용해 보면 일본에는 음식문화가 잘 되어 있어서 반찬까지도 돈을 더 주고 사야 될 만큼, 인색하다고 느껴 질 정도로 필요한 양만 내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운대구 관내의 업소에는 너무 많이 담아내어 남은음식이 1/3 이상 되거든요. 그런 홍보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APEC 하고 연관이 있기도 하거니와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여기에 대한 교육·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도 환경위생과에 오면서 제일 제가 관심있게 보고 있고 앞으로 해야 될 문제가 남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제가 식당에 가보면 우리 한국 음식문화가 너무나 손이 크다고 그럴까요, 항상 남고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되겠나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그래서 위생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지만 그 분들 말씀은 일본처럼 내 놓으면 손님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 같이 하면 몰라도 우리만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도 드리고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꼭 풀어야 할 숙제이기 때문에 위생교육이나 다른 방법으로 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걸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도시락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외식이 필요할 때는. 가서 반찬 남은 것 담아오기 이런 운동을 한번 전개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일위원.

김용일위원입니다. 이번에 증액되는 8,547만원에 대해서 밑에 지출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12개 사업하고 중복되는 사업은 없습니까?

중복되는 사업이 없습니다.

중복되는 사업이 없다고 하시는데 주방용 살균소독제 이런 거는 원래 계획했던 사업 아니에요? “두루마리 화장지 근절을 위한 네프킨 지원” 이게 원래부터 있던 사업인데 중복되는 게 아니라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2005년도 진흥기금 할 때는 없습니다. 2005년도 당초계획에는 모범음식점 표지판제작, 화장실 종이타올 지원, 월드음식점 표지판 제작, 책자 만드는 것, 친절서비스 교육, 친절업소 종업원 표창, APEC홍보 현수막 설치, 인터넷홈페이지 제작관리, 명예식품위생 감시원 단속비 지급, APEC대비 월드음식점 앞치마, 외국어 병기 가격표, 이름표, 좋은식단 및 친절 경연대회, 간이킷트검사,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비, 그래서 중복되는 게 없습니다. 작년에는 했었는데 올해는 없습니다. 중복되는 것이,

그러면 지금 각 사업마다 선정된 업소가 있잖아요, 166개, 270개, 113개. 중복되는 업소는 몇 개나 됩니까?

월드음식점이 물수건 제조기가 보급되면서 주방용 살균소독제도 지급되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큰 업소들이 혜택을 많이 받고 작은 업소들은 혜택을 못 받고 그런 경향이 있을 것 같아요. 큰 업소 같으면 큰 만큼 수입도 많이 올릴 수 있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할 여력이 있는 업소들이고 소규모 업소들은 여력이 없는데도 지원을 못해 주고,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 교부금의 목적이 APEC 대비해서 다른 구 보다 훨씬 해운대구에 교부금이 많이 배정되었고,

그러니까 잘 되어 있고 깨끗한 식당은 더 깨끗해져야 되고, 그건 계도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봐 지는데요?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위생상태가 갖춰진 업소는 계도만 해도, 구에서 지원을 안 해 줘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큰 업소들이 지원을 많이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식품기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가 되어야 되지만 이번 교부금은 APEC을 대비해서 외국인 이용 개연성이 높은 업소를 중점적으로 지원해라고 정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바꾸기가 어렵거든요. 이 교부금 말고 당초 식품진흥기금 할 때 그 점을 충분히 참작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식당에 가보면 음식물이 많이 남아도 싸달라고 할 때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싸달라고 해서 괜히 창피당하는 거 아닌가, 남자가 뭐 저런 걸 싸가나? 이런 식으로, 또 싸줄 준비가 식당에 안 되어 있으면 싸달라고 할 때 못 싸주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아까 “용기 주는 게 홍보하는 것 보다 낫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홍보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누구나 식당에 가서 요구하면 싸줄 수 있다 이런 걸 인식시키는 게 중요하지 요구 안 하는데 싸 줄 사람 없잖습니까. 음식을 먹으러 가는 소비자가 그걸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가 정말 중요하고, 시범적으로 하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해 보고 분석을 해볼 거거든요. 용기를 업소당 100개를 지원해서 한 달 사이에 어떤 식으로 손님들한테 나갔는지 분석을 해서 다음부터는 홍보에 중점을 둬서, 실내 홍보물은 저희들 예산으로 충분히 인쇄해서 배부해 드릴 수 있거든요. 시범적으로 지원해 보고 그 효과를 분석해서 전 업소에 파급해서 남은 거 싸 달라는 말이 스스럼없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위원 질의에 환경위생과장님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구개발비는 월드음식점 등 홈페이지 추가제작 이것만 씁니까?

저희 해운대구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면 월드음식점, 모범음식점 이런 게 있거든요. 저희가 홈페이지를 관리 안하고 위탁해서 연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그러면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대중음식점이라든지 업소에 따른 영업의 효과성 연구개발비라든지 이렇게는 쓸 수 없습니까?

효과성에 대해서 이 돈을 가지고?

예.

홈페이지 추가제작비만 해도 70만원이 들기 때문에 다른 걸 할 수가 없지예. 만약 한다면 식품진흥기금을 변경해서 다른 부분을 이쪽으로 돌릴 수는 있겠지예. 위원님들 승인을 받아서,

왜 본 위원이 이 소리를 하느냐 하면 일반인들이 제일 사업하기 쉽고 접하기 쉬운 것이 대중음식점이란 말입니다. 부산시 같으면 하루에 몇 백 개가 닫고 몇 백 개가 오픈하고 안 하겠습니까. 거기의 종사자들은 망해도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대로지만,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상당히 많다 이 말씀입니다. 경기도 어려운데 잘 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달맞이라든지 송정쪽에 있는 레스토랑, 달맞이를 끼고 송정까지 있는 레스토랑이 옛날에는 상당히 잘 됐는데 지금은 잘되는 업소가 몇 개밖에 없습니다. 거의 문을 닫다시피, 아니면 마지못해 문을 열고 장사하고 있다 말씀입니다.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연구개발비라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습니다.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쓸 수 있는가, 해운대달맞이에서 송정까지, 예를 들어서 레스토랑이 구성돼 있으면 이러한 용역을 해서 뭐 때문에 이쪽에 손님이 없다, 어떻게 하면 손님이 많이 온다 이런 분석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정보제공을 해 준다 이 말입니다. 달맞이에 현재 레스토랑이 몇 개다, 신규허가가 왔을 때 “몇 십 개가 있는데 영업사정이 다 어렵다. 고려할 필요가 있지않겠나” 이런 지도도 해 준다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화장지 사 주는 이거는 구시대적인 생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좀 획기적인, 해안선을 끼고 있는 업소가 오픈해서 문을 닫을 때가 되면 깡통 차고 거지되는 그런 입장이다 말입니다. 몇 억씩 들어가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는 상권 보호나 운영자들의 경영방침을 개선해 주는 이런 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 식품진흥기금을 쓰는데 조례상에 문제가 있으면 조례 수정을 하더라도 영업에 대한 운용, 손님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 서비스를 잘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용역을 해서 레스토랑은 레스토랑대로, 횟집은 횟집대로, 대중음식점은 대중음식점대로 그러한 것을 학술적으로 용역을 해서 그 사람들이 영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화장지! 효과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영업의 번창력, 지속적인 활동을 해 갈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펴주는 게 맞지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거는 답변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조례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조례 개정을 하든지, 우리 해운대구의 대중음식점 상권보호와 영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용역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자를 배부해 주는 게 옳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용역이 많이 나왔다 말입니다. 도로교통 이런 부분밖에 용역이 나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위생과니까 위생과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아까 해운대구에 업소가 3,000개라면서요, 어마 어마한 숫자입니다. 이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례집을, 전국적인 유명한 음식업소를 수집 해서 그 집의 특이한 메뉴 그런 걸 책으로 만들어 하나씩 업소에 배부해 주면 활용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좋고, 이 틀, 사고를 뛰어넘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과장님 참고로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철응위원.

이철응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이 증액되어 내려왔는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 외국어 병기 옥외가격표 설치 항목이 있거든요. 외국어 병기 옥외가격표라고 하면 그 표에 관한 형태라든가 규격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자율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붙이면 되는 그런 겁니까?

우리가 기준을 정하고, 디자인하고 전부 다 검토해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도록 할 예상입니다.

선진국에 가 보니까, 사실 외국음식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글자만 영어로 써서 가격만 해놓으니까 뭔지도 모르겠고, APEC을 위해 이 기금이 배정되었으니까 외국인들이 음식에 대해 쉽게 파악하고 가격도 잘 해서 효율적으로 이용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응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2005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식품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식품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정회 16시 27분 속개 안건 4.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해운대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소행정과장 김영화입니다. 41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안상호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서강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65호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166호 부산광역시해운대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 사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05년 1월1일부터 음식물류폐기물의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면서 음식물 전용봉투로 수거하던 단독주택과 소규모음식점의 음식물쓰레기를 전용용기에 담아 배출토록 하는 단독주택 등의 음식물쓰레기 배출체계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내 11개 구·군이 시행하고 있고 우리 구도 다가오는 5월1일 시행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음식물 관련 봉투규정을 삭제하고 전용 수거용기 규정을 마련하는 등 배출체계 변경과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2조 2호 중 “별표4 제3호의 라목”을 “제9조의2”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2004년 8월10일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별표4의 3호 규정이 삭제되고 제9조의2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상위법과 연계한 감량사업장 관련법규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 제5조제2호 중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을 “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로 개정하였습니다. 5월1일자 전용용기 배출 시행에 따라 전용봉투 규정을 삭제하고 전용용기 수거부분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 제7조제1호 단서조항 중 “객석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감량의무사업장 제외규정 중 면적기준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9조 제목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 제작”을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재질, 규격”으로 개정하고, 동조 제1항에서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이 강한 재질로 제작하되,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한다”고 하였으며, 동조 제2항에서 전용봉투 제작규정을 삭제하고,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및 규격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여 음식물쓰레기 배출체계 변경에 따른 음식물전용봉투 규정을 삭제하고 전용용기 관련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1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규정에서 동조 제1호 “전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봉투 판매가격으로 산정하여 부과·징수하며,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폐기물조례에서 규정한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으로 정하되,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비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 또는 운영주체(관리사무소, 운영위원회 등)에게 부과·징수 할 수 있고, 공동주택 이외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도록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동조 제2호를 “수수료 산정금액은 공동주택의 경우 월간 배출량에 의하여 별표1과 같이 산정하고, 공동주택 이외의 경우에는 납부필증 판매가격으로 한다”로 하고, 동조 제3호에서 “제1호에서의 납부필증의 공급·판매가격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여 기존의 단독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음식물전용봉투 판매가격으로 산정하여 부과·징수하던 것을 전용용기 배출체계로 변경하면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부착하도록 함으로써 단독주택의 수수료 관련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의1 수수료의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납부필증의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은「부산광역시해운대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통·반장 등에 대한 납부필증 무상지급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을 살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1항 중 “부산광역시해운대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2조에서”를 “구청장이”로 개정함으로써 상위법령인 조례에서 하위법규인 조례시행규칙을 인용한 기존 조례의 불합리한 오류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항 중 “공공용봉투 및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공공용 봉투”로 하고, 동조제2항 중 “폐기물을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는 음식물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를 “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한다”로 개정하여 5월1일자 시행하는 전용용기 배출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용어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1조의 제목 중 “쓰레기봉투”를 “쓰레기봉투 등”으로 하고, 동조 제1항 중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쓰레기봉투판매소”를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쓰레기봉투 등 판매소”로 하며, 동조 제4항 중 “일반용봉투 및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일반용봉투”로 개정하여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규정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2조의 제목 중 “쓰레기봉투”를 “쓰레기봉투 등”으로 하고, 동조 제1항 중 “쓰레기봉투”를 “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으로 하며, “쓰레기봉투 중간공급처”를 “쓰레기봉투 등 중간공급처”로 개정함으로써 쓰레기봉투 중간공급처 관련규정에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이번의 입법예고 기간 중에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부산시 공통사항인 단독주택 등의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체계 개선사항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개정조례안을 원안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65호로 제출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제작규정을 삭제하고,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사업장 관련규정 일부개정, 수수료 부과·징수규정에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부착규정 신설과 납부필증의 공급·판매가격 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개정은 전용봉투로 수거하던 단독주택, 소규모음식점 등의 음식물쓰레기를 전용용기로 수거체계를 전환함에 따라 배출방법의 변경과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 산정 및 징수방법을 변경 시행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는 광역시의 경우 직매립이 금지되고 소각,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처리 후 발생되는 잔재물만 매립해야 되므로 용기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전용수거용기 구입비는 시비보조사업으로 2005년도 본예산에 2억 5,525만원이 편성되었고, 수수료 부담문제를 보면 봉투 사용시에는 각 가정에서 배출하는 만큼 공평하게 부담되었으나 전용용기로 전환하게 되면 배출량이 많고 적고 간에 5ℓ의 경우 1주일에 세 번은 배출할 수 있어 세대간 공평성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 강구가 필요하고, 용기 분실로 인해 구입 시 부담해야 할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6호로 제출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규정 문구 삭제 및 납부필증 규정을 삽입하고, 하위법규에 인용한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수거에서 전용용기로 수거체계가 전환하게 되어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규정을 삭제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수수료 납부필증으로 변경 시행코자 용어 등 관련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 부산광역시해운대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숙입니다. 부산시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연달아 회의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주민 비용문제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당연히 처리방법이 달라야 되고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주민처리부담금을 비교 검토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종량제봉투와 전용용기에...

예.

저희들이 비교를 해보니까 식구에 따라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통상적으로 주 3회 정도 나온다 볼 때 그거하고 월정액으로 나갔을 때 하고 부담은 전용용기 이 부분이 조금, 정확한 데이터는 안나오지만 금액은 조금 상회하게 됩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조금 오르고 어떤 분은 내려가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큼 배출하느냐, 금액문제도 있지만 금액 외 다른 장·단점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파악은 돼 있습니다.

파악된 자료 중에서 종량제봉투로 했을 때와 용기를 사용했을 때의 자료가 있으면 이야기 해 주시겠습니까?

월정액 스티커를 사용하게 되면 분리배출은 100%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종량제봉투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줄긴 줄지만 조금 남았을 때 일반 쓰레기봉투에 같이 혼합 배출하는 경우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걸 모아서 종량제봉투에 넣을 때 여름되면 악취가 나는 부분이 있고 고양이 등에 의한 훼손도 있고, 이걸 어떻게 딱 정해서 이게 좋다 이렇게 판단은 못하지만 폐기물관리법이 바뀌어 직매립이 금지되다 보니까 이 문제가 대두되어 있거든요. 하여튼 장·단점은 개인마다 차등이 날 수 있습니다.

장·단점말고 주민 비용문제 비교표 있으면 이야기 해 주시지요.

비교표는 객관적으로 1건 가지고는 이야기 못하거든요.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해 보니까 세대당 1주일에 3ℓ 봉투를 최소 2회 배출했을 때 1개월을 하면 1,28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용기 배출시에는 1,800원이 드니까 최고 많이 차이나는 사람은 520원까지 차이나지 않겠느냐, 월에. 그렇게 산정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주민부담이 줄어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증가되었네요?

그건 다른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남명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례개정안인데 방금 직매립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전용용기로 수거한다 했는데 저는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는 거 또 과장님 답변하는 거 들어봐도 감이 안 잡혀요. 도대체 음식물 수거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설명을 먼저 해주십시오.

저도 개념을 어떻게 설명, 처리절차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어떤...

지금은 음식물봉투에 넣어 어디에 보관해서 어떻게 수거를 했고 앞으로 바뀌는 것은 어떻게 해서 어디에 놓고 누가 어떻게 수거하는가 이건 설명을 해달란 얘깁니다.

지난번에 한 종량제봉투는 말씀을 안하고

봉투 사용할 때하고 통 사용할 때하고 변함이 뭔가를, 어떻게 수거하는가를…

이제까지는 공동주택은 대형 통에 넣어 민간위탁시설에 가서 처리하고 있고, 단독주택은 종량제봉투에 넣어 수영하수병합처리장에서 처리하고 나머지는 직매립도 하고 그렇게 처리해 왔습니다. 전용용기를 하게 되면 공동주택은 기존 그대로 하면 되고 단독주택하고 음식점은 전용용기를 사용하게 되면 대행 수거를 하게 됩니다. 대행업체에서는 중간용기로 해서 120ℓ짜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담아 처리하게 됩니다. 처리는 생곡의 (주)서희건설에서 건설한 그쪽에 반입하게 됩니다. 그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답변 중에 수거업자는 120ℓ짜리 중간수거용기를 가지고 수거해 간다고 답변하셨는데 개인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은 용기에 넣어 집 앞에 내놓으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잘 시행될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앞으로 개선해 나간다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수도권지역의 비디오를 보다 보니까 음식물수거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구요. 골목 안에 열 가구가 산다고 하면 그 열 가구가 버릴 수 있는 공동수거함을 비치해 놓더라구요. 일반가정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함에 갖다 버리면 수거하는 사람들도 편하고 인력도 줄어들고, 주민들끼리 협의해서 오늘은 우리 집 앞에 놓고 내일은 옆 집에 놓고 그 다음에는 그 옆 집에 놓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니까 동네도 깨끗하고 수거하는데 아무 문제도 없고, 중간수거함을 물 한번 뿌려 깨끗하게 닦아 옆집에 돌려줄 수도 있고, 이게 주민의식을 높여가는 방안인데 이런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중간수집 그런 형태로 하게 되니까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불만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민들끼리 협의해서 주민들끼리 해나가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에요. 무조건 구에서는 A라는 집 앞에 갖다놓고 “여기가 갖다놓는 장소입니다” 이렇게 정해놓으면 불만 많지요. 우리 집 앞에 놔두면 불만 많은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서로 협의해서 돌아가면서 우리 집 앞에도 놓고 옆 집에도 놓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남명숙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시책이 바뀌면, 금방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대행수수료나 인원이나 수거하는데 비용이 더 많이 나갈 것이다 예상을 하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주민부담도 늘어나는 거고, 그러면 이러한 시행을 하면서 인원도 줄이고 비용도 줄이고 이러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셔야 하는 거지 지금까지 그런 검토를 하나도 안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내년도 세입을 추정해서 세우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시책도 바뀌게 되면 그걸 검토해서 주민들도 부담이 적을 수 있고 수거 수수료도 적게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는 게 공무원의 자세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답변하시는 걸 보면 그러한 요인을 하나도 검토 안하고 오신 것 같에요. 11조에 보면 공동주택의 경우는 지금 현 상태로 한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면 전에는 조례에 내용이 없는데 어떤 식으로 시행을 하신 겁니까?

공동주택 관계는 공동집적소가 있어서 통이 다 놓여져 있거든요.

아니! 그 문제가 아니고 조례에는 공동주택에 관한 명시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11조에 보면, 그러면 여태까지 공동주택에 공동수거함을 사용하신 겁니까? 봉투를 사용 안하고.

그건 여기에 명시가 안 되어 있더라도... 공동주택 시행은 오래되었는데 이 법 하나만 가지고 하니까 그렇는데 다른 규정이 있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다른 규정은 필요 없는 것이고, 조례시행규칙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례 11조에는 없어요.

11조3항을 보게 되면 공동주택의 전용수거라 해서 제일 밑 부분에 공동주택에서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항이 나와 있거든요. 3호에,

그러면 전에는 없었는데 1항에 “공동주택의 경우”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하고 3항은 그대로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1호, 2호, 3호 11조 되어 있는 사항을 전용용기 부분이 나오니까 전부 무시하고 1호, 2호, 3호를 새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 1호가 1호가 아니고 2호가 2호 아니고, 그렇게 안돼 있습니다.

11조 원래 내용이 뭡니까?

11조가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폐기물조례에서 정한 일반봉투의 판매가격으로 정하되, 11조1호는 판매가격에 대한 부분이고, 2호는...

그건 개정되는 거잖아요.

개정되는 것은 ...

원래 11조에는 “법 제13조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각각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새로 개정되는 것은 납부필증이라는 것을 넣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공동주택의 경우도 원래부터 있던 겁니까?

공동주택에는 현재 납부필증은 없지예. 전체 계량해서 하는 거니까,

앞으로 부과는 어떻게 합니까?

공동주택은 전과 마찬가지로 계량을 합니다. 계량을 하면 통보가 오거든요. 통보 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 본인들한테 월에 한번씩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고지서를 보내서 그걸 세입으로 잡고 있고...

그러면 한 아파트에 수거하고 계량하고 또 다른 아파트 수거하고 계량하고 이래 합니까?

매일 계량합니다.

매일 한 아파트 계량하고 계량하고 합니까?

한 아파트가 아니고 차량 갈때마다 차량마다...

아니요. 그러니까 A라는 아파트에서 수거한 양하고 B라는 아파트에서 수거한 양하고 틀리잖아요. 만약 10개 아파트에서 수거했다 할 경우 그 부과기준이 안맞다 이거지요.

그건 물량가지고 하는 거니까.

물량이 구에서 볼 때는 10개 아파트 수거해서 10톤이니까 10톤 비용 부과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러면 단지가 작은 아파트도 있고 큰 아파트도 있고 물량이 적은 아파트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부과를 합니까?

아파트에 가보면 120ℓ 용량 통이 놓여 있거든요. 그 물량을 계근 하니까, 대행처리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로 가게 되면 계근을 하거든요.

아니!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해운대구에 100톤 나왔으면 100톤 돈만 받아들이면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나 주민들에게 공평하게 부과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아파트는 적게 버려도 많이 부과할 수 있어요. 어떤 아파트는 많이 버려도 적게 부과할 수 있는 것이고, 구에서는 판단하기 어렵죠. 계근 안해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월 아니면 1년에 한번이라도 재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겠다 하는데 언제 할지 모르겠습니다. 조례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산업국장이 나와서 조례개정 하겠다 한걸 여태까지 하지도 않은 사항인데

그건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아파트에 현재 1일 100㎏의 요금을 부과한다면 1년도 가고 2년도 가고 계속 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런 것도 재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고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용기가 개인한테 팔려면 1,800원이라 했는데

스티커 비용이 그렇습니다.

변제하는 거 얘기했어요. 통을 잃어버렸을 때는 3,500원, 그렇지요?

앞으로 우리가 추가 구입하는 것은 5,000원 정도로...

5,000원 부담을 안고 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사용안하고 했을 때는 5,000원 추가부담이 생깁니다.

한달 수수료 1,800원은 쓰든 안쓰든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 통에 부착이 되니까 월이 지나면 그 다음달에는

다음달에는 스티커가 바뀌기 때문에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주민에게 부담이 되고, 쓰레기봉투값 올리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싸게 치입니다. 전부 몇 개 구입했습니까? 통을.

통은 55,000개...

55,000개 돈이 얼마나 듭디까?

저희들이 이번에 한 것이 2억 800만원입니다. 조달구매로 들어갔습니다. 가정용 55,000개 하고 업소용 3,000개 하고,

5ℓ짜리 비닐봉투는 270원밖에 안되는데 이건 치우나 안치우나 1,800원씩 한달에 수수료를 문다고 하면 위원들로서는 큰 걱정이네요. 봉투값 제일 비싸다고 해운대구 난리 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통은 나눠 줘놓고 조례안을 올려 심의하자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걱정입니다.

본인이 부재중이라든지 사용 안할 때는 스티커를 구매 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수수료도 들어올게 40% 정도 됩니다. 여러 명이 모아 내는 경우도 다른 구에 보니까 더러 있어요. 그리고 생활쓰레기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발생한다고 봐야지 전혀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용일위원께서 TV를 열심히 보신 것 같은데 차라리 통은 뒤에 해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큰 통 갖다 놓고 작은 통 갖다 주면서 물을 빼고 통에 버려라. 큰 통 사기 힘들면 그 통을 주되 물을 빼고 비닐봉투에 넣어 주세요 하면 스티커 값은 안 들고 비닐봉투값만 들것 아닙니까. 이런 정책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무조건 1,800원을 붙여야 된다, 내놔야 된다, 통 찾으러 가야 되고, 이중삼중 부담이 된다면 해운대구민들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으로서는 잘 살기보다는 더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큰 걱정입니다. 서강식위원 말씀과 같이 이런 것을 의장님하고 대화가 있었습니까? 얘기가 있었으면 충분히 질의하고도 남을 시간인데, 걱정입니다. 질의에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남명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앞으로 시행하면서 많은 묘안이 나오고 운영방법이 달라지고 점차 정착이 되어 나가겠지만 운영의 묘를 한 번 더, 아까 김용일위원이 아파트마다 우리 구청이 부담하는 것하고 주민이 부담하는 것하고 제대로 책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경비초소 옆에 음식물 통 120ℓ짜리가 2개 정도 놔지겠지요. 아파트경비실에서 하나를 가지고 있고 수거업자가 하나 가지고 있고 하면 경비하고 같이 일정량이, 120ℓ가 다 찼을 때와 절반 찼을 때 체크를 해서 처리되면 어느 정도 형평성 유지는 안 될까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아파트마다 표본적으로 실사를 해서, 실사를 해서 이런 사항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면 별도로 자리를 마련해서 ....

얼마 전에 환경미화원이 몇 명 더 충원된 예가 있지요?

보충한 겁니다. 충원이 아니고, 나간 사람에 대해서 보충한 겁니다.

우리 의회가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생활민원이거든요. 이것은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전 인원을 투입해서 더 이상 민원발생이 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명숙위원 수고했습니다.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 질의하신 부분에 과장님 답변이 미진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직매립을 못해서 용기를 바꾸는 게 아니고 음식물 비료화나 사료화나 소멸이나 이런 시설이 비닐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직매립 관계 부분예?

직매립 문제가 아니고 봉투에 넣어 직매립을 하든 봉투에 넣어 소멸시키든 사료화든 뭐로 처리하든 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에요. 그죠?

그런데 봉투가 이제 사용이 안 되니까 문제가 ....

아니지요. 봉투에 넣어 처리할 수 있는 시설만 있으면 되는 거에요. 지금 현재는 비닐을 넣어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이렇게 합니다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비닐 넣어 처리하는 시설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음식물에 대해서는 그만 질의를 하고,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아까 문제점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 어디가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하시는 겁니까?

기히 위원님께서 제기한 부분도 있고

말씀을 하세요. 얼렁뚱당 제기된 게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몇 조, 몇 조에 이상이 있고 잘못됐다고 말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 11조4항에 보게 되면 “별표1과 같다” 이런 부분도 틀렸고, 4항과 5항 이 부분이 이중될 수 있는 부분도 나오거든요. 비단 이것뿐 아니고 전반적인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이 작년부터 대두가 되어 있었습니다. 변명같습니다만 사회산업국장이 총 책임자가 되어 4월30일부터 제반에 대해서 절차를 거쳐 다음 회의 때는 입법예고라든지 모든 절차를 거쳐 팀원을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4월30일부터는 본격적인 조례개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점은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분 부분 어떻다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상세하게 말씀하세요. 시간도 충분하니까, 알고 계신 걸 답변 안하시면 모르는 것으로 인식하니까 알고 있는대로 답변해 주세요.

대두되었던 사항이 4조, 5조. 만일 4조, 5조가 개정되면 실질적으로 11조5항이 같이 연계되어 문제가 되고, 14조 2호에 보게 되면 “별표2의 기준” 이런 사항이라든지 하여튼 심도있게 전반적인 검토가 되어야 될, 어쨌든 4월30일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완벽한 조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과장께서 파악하고 계시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고 궁금한 점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16조3항에 보면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어떠 어떠한 경우에요?

딱 꼬집어 예시를 하기 곤란한 겁니다.

잠깐만요!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건데 그걸 자꾸 모른다고 하시면 ...

제가 미처... “사회복지법인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조하는 시설수용자, 통·반장”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통·반장은 왜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겁니까?

보통 통·반장이 학비감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보상적인 차원인가 어떤 개념인지는, 일단 봉사한다 보고 관계규정에 통·반장이 수혜 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봉사하는 사람들이 가로청소한다든지 할 때 공공용봉투가 지급되지요?

개인 것이 감안 안 되었다면 공공용봉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통·반장들은 봉사차원에서 일반용봉투를 지급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게 개념을...

이게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그게 2002년 2월28일날, 그런데 그 전에 돼 있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2월28일날 전문개정된 사항만 나오고 그 앞의 것은 봐야 되겠습니다.

처음 조례가 만들어질 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통·반장들이 할 일도 많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보상비도 적고 하니까 그런 것이라도 보상해 드리자 싶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입법취지가, 그러면 시대가 변하고 그만큼 봉사할 수 있는 양도 줄어들지요? 봉사단체가 워낙 많고 봉사하려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검토해 보신 일이 있어요?

저희들도 접근을 해 봤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오던 것을 하루아침에 전면 없앤다는 부분이, 저희도 무상 나가는 것을 줄여야 되지않나 인식을 하면서도 실제 불특정 많은 분들이 있으니까 접근하기가 힘이 듭니다. 앞으로 봐서 기회가 닿는다면, 시대 흐름이 그렇게 되면 그것도 검토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조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라 해서 상당히 많은 조항이 있어요.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공사장생활폐기물 ... 5톤 이상 배출되는 폐기물, 공사장에서 나오는 5톤 미만은 이 개념에 안 넣고 5톤 이상으로 개념을 잡고 있습니다.

답변하시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신뢰가 안 가는데, 폐기물관리법에도 그런 용어가 없고 폐기물관리법시행령에도 없고 우리 조례에도 그런 용어는 없습니다. 어디서 나온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런 것이다” 하시지 말고.

2조 같은 경우 사업장폐기물이라든지 대형폐기물은 나오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공사장생활폐기물... 이건 제가 별도로 뽑아서 파악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 담당계장 있어도 정확한 답이 안나오는데.

내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과장께서 어디 어디가 잘못됐다고 쭉 말씀을 하시는데 용어부터도 파악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용어부터 파악하고 계셔야 어떤 폐기물은 어떻고 어떤 폐기물은 어떻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법 용어에도 없는 이상한 용어를 만들어 조례에 적용시켜 놓고 했는데 검토하실 때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용일위원 수고 했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정회 ○ ㅤ 출석위원( 6 인) 안상호 서강식 이철응 김용일 남명숙 김영수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상옥 사무직원 천미경 속기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