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권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창권 위원장님과 이재관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실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실 소관 조례개정안은 모두 2건으로 먼저 의안번호 제158호 부산광역시해운대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외교통상부에서 2005년 1월19일자로 우리 구를 여권발급 대행기관으로 확대 지정함에 따라 여권 사무에 대한 책임부서를 조정,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총무국 “민원봉사과” 명칭을 “민원여권과”로 변경하고 총무국에 여권발급 사무를 분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지침을 보면 외교통상부 여권과 2005년 1월19일부로 여권발급 대행기관 확대지정이 되었고,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 3월21일자로 여권발급 대행기관 지정에 따른 정원승인 등의 조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9호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반여4동 분동, 여권발급 대행기관 사무, 지방세법 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동학농민혁명·일제강제동원 피해사무,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무 등 총 23명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 승인됨에 따라 정원의 총 수 및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해서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주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정원의 총 수를 727명에서 750명으로 조정하는데 그 중 소나무 재선충 방제인력 3명과 동학농민혁명·일제강제동원 피해사무 인력 1명은 2006년 12월31일까지 한시정원입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711명에서 734명으로 조정하고,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에서 본청 정원은 466명에서 481명으로, 동 정원은 191명에서 199명으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관계법령 및 관련지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비용 소요추계서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뒤 페이지에 보면 비용소요액 조서가 있습니다. 금회 증원되는 23명에 대한 인건비, 물건비 등 추가비용은 총 5억 7,489만 5,790원으로써 이 중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여권사무 인력인건비 2억 1,320만 1,020원을 감하면 3억 6,169만 4,770원이 구비로 충당하는 순 증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회 상정된 조례안 2건은 분동이라든지 새로운 사무의 신설이라든지 이러한 당면 현안 시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직, 직제 및 인력으로써 반드시 통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하준열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등입니다. 주요골자는 “민원봉사과”를 “민원여권과”로 변경하고, 총무국 분장사무에 여권발급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통상부의 여권발급 대행기관 확대지정 결정에 의거 우리 구가 여권발급 대행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부서의 명칭과 분장사무 조정을 위한 자치법규 개정으로써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여권발급 업무는 국가사무로서 국가사무 대행처리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국비보조금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등입니다. 주요골자는 공무원 정원 총 수를 727명에서 750명으로 23명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여1동 분동 및 여권발급 대행기관 지정에 따른 인력 확보와 개별주택가격 평가 담당인력, 소나무 재선충 방제인력 등 보강되어야 할 필요인력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되었으므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며, 이번에 재 요구된 공무원단체 지원업무를 위한 인력 2명 증원은 제132회 임시회 때 본 위원회에서 부결시킨 사안이므로 심도있는 재심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동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총 정원이 727명에서 750명으로 총 정원 23명이 증원되지요?

예.

소나무 재선충 방제인력이 3명이고 동학농민혁명·일제강제동원 피해사무 인력이 1명인데 이 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소나무 재선충은 위원님들이 그 동안 여러 가지 업무보고라든지 경로를 통해서 많이 보고 받으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재선충 피해로 특히, 우리 해운대구가 전국적으로 가장 피해 본수가 많습니다. 현재 약 64,000여 본의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을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소나무 전체가 멸실하는, 다른 외국의 사례에 보면 그러한 우려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단위에서 전국의 재선충 발생지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재선충 방제 전담인력을 승인해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학농민혁명·일제강점하 동원 피해사무 인력 1명입니다. 이 인력은 잘 아시다시피「일제강점화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이 생김으로 인해서 일제강점하에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 진상조사와 자료수집 분석, 유해발굴 수습, 희생자나 유족의 심사결정, 사료관이나 위령공간 조성이라는 이런 큰 임무를 띠고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부처에서 할 일, 광역단체에서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구에서 하는 일은 일제강점하에 피해를 받았던 분들의 피해 사항을 접수받고 그것의 사실여부를 판단해서 전체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중에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되는 피해 접수라든지 이런 사항은 시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접수가 다 끝나고 나면 실제조사는 자치구에 위임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인력 1명이 2006년 12월31일까지 모든 사무를 종료하게끔, 한시정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이라든지 일제강제동원 피해를 접수해서 판단이 될 경우 이 분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족으로 결정하게 되면 유족에 따른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위원회에서 다시 결정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저희들 구에서는 단순히 접수해서 그 사실의 진위여부를 조사해서 상급기관, 중앙부처 이렇게 올라가는 단계를 밟게 되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원 총 23명 중 한시정원 4명이 빠지게 되면 19명이 남습니다. 19명에 대한 정원은, 반여4동 분동을 언제쯤 시행할 계획입니까?

추진일정은 동사 기공식이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마는 7월1일을 기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9명 중에 반여4동이 분동되었을 경우 여기에 정원이 포함되는 겁니까?

예.

몇 명 정도?

반여4동은 약 8명.

그러면 나머지 인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여4동 분동에 8명이고 여권발급 업무에 7명, 구세과의 개별주택가격조사 4명, 동학농민·일제강점 1명, 재선충 3명, 공무원단체 지원에 2명 이렇게 배당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소나무 재선충 방제인력을 가동하게 되면, 전문지식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직접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방충제를 살포한다든지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여기는 반드시 전문직인 임업직을 보직토록 되어 있습니다. 임업직으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만위원입니다. 저는 비용 소요액조서를 근거로 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 산정되어 있는데 7월1일부터입니까? 주 5일근무제가.

예.

근무일자가 줄어드는데 수당이 조정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까?

초과근무수당은 주 5일근무제하고 다른 조치가 없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월 초과근무 할 수 있는 기준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그 시간이 중앙단위에서는 70여 시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으니까 중앙부처보다는 훨씬 적은 42시간 이렇게 돼 있는데 주 5일근무제가 되면 평일 날 초과근무를 해야 되는 부분이 더 생기리라 봐지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휴일은 하나 더 생기지만 5일 근무하는 동안에 오히려 초과근무 할 여건이 더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는 기존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그렇게 편성해 놓았습니다.

행자부 지침은 그렇습니다만 우리 자체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은 가능하지요?

예, 이 부분은 자치단체 예산 사정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부서업무운영추진비는 반여4동이 완공이 되었을 때 얘기입니까? 어느 부서가 하나 새로 증설됩니까? 부서업무추진비 240이 있는데, 이거는 어느 과 것입니까?

이거는 반여4동입니다.

그 다음에 성과상여금이 있는데 성과상여금이라는 것은 예상치를 책정해 놓은 겁니까?

성과상여금은 매년 각 개인별 업무실적을 평가해서 상여금을 주는 제도인데 전체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정해 두는데 지급할 때는 성과가 많은 직원에 대해서는 프로테이지가 높고 그런 식으로 차등 지급하는 제도가 됩니다.

그러면 현재는 사전 준비금이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이라 해서 공무원 연금부담, 공무원 퇴직수당부담, 공무원 보증금, 공무원 연금부담금이라는 거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도 있고 구에서 부담하고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까? 공무원연금부담금 이걸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퇴직수당부담금하고 공무원보증금하고,

연금부담금 관계는 아까 김종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 부담하는 부분, 기관이 부담하는 부분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고 거기에 따라 비용 소요액을 분석한 겁니다.

공무원 퇴직수당부담금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임의적·자의적으로 자치단체별로 부담금 소요액을 판단해서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연금법」이라는 큰 법에 개인이 부담해야 될 부분, 기관이 부담해야 될 부분해서 연금부담금은 몇 %, 퇴직수당부담금은 몇 %, 보증금은 몇 %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책정한 사항입니다. 아까 김종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까지 구청에서 부담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원론적인 문제인데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법률적인 사항이라서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본인이 판단하기로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는 거는 잘못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판단에 따라 가부를 결정해도 된다고...

그거는 자치단체 재량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아니고 법률적인 법정부담금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자꾸 하느냐 하면 예산이 없어서 조그마한 사업도 못하고 내년으로 넘겨야 된다, 상반기에 못하고 하반기로 넘겨야 하는 상황인데, 물론 법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하지만 자치단체의 예산이 부족하면 이거는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이 부족해 사업을 못하면서도 이런 것까지 지급해 줘야 된다는 그런 의무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의무사항입니다.

예?

의무사항이거든예.

예산이 없어도 의무사항입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법정 부담할 사항을 세출 1순위로 편성을 합니다. 법정으로 반드시 지출해야 될 경비는 1순위로 상정하고 재량에 의한 부분들은 뒷 순위로 편성을 합니다. 법정부담금 문제는 나중에 연금운용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밑의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예산이 부족한데 이것을 구에서 부담해서 예치해야 된다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법률적인 근거를 김종만위원님께 한번...

법률적으로 하면 그게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법률에 앞서 자치단체 예산에 문제점이 있다면 이거는 안 해도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예산은 없는데 빚을 내어 부담금을 부담해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부분은 차후에 법률적인 사항을 정리해서, 이것이 법적의무라고 하는 부분이 설명될 수 있도록 따로 자료를 마련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라고 합니다마는 장기근속수당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번에 증원되는 인원이 구 자체에서 할 수가 없고, 일부는 자체에서 승진한다든지 하고 시에서 인원을 보충받는 겁니까? 신규로 채용을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비용 소요액조서를 산출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5급이 몇 명이고 6급이 몇 명이고 23명에 대한 분석은 그렇게 했는데 이 비용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5급은 현재 6급에서 승진하고 7급에서도 6급으로 승진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신규 보충인력은 9급으로 들어오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요 추계액이 맞는 부분입니다. 장기근속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9급이 들어왔을 때는 장기근속수당이 적지예.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하나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규채용이 되었을 때 근무와 동시에 장기근속수당이 지급되는 겁니까? 1년 이상 근무가 되었을 때 장기근속수당이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5년 미만, 10년 미만, 15년 미만 근속 기간에 따라 금액에 차등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그렇게 될 것으로 가상을 해서 이렇게 설정해 놓은 겁니까?

예, 그리고 제일 뒤 여권사무 부분은 저희들이 외통부로부터 받는 돈이거든요.

받는 돈인데, 참고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여권발급 업무는 국가사무로써 국비보조금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봄” 이렇게 전문위원이 판단을 하셨거든요. 이 예산은 자동적으로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내려올 것 아닙니까?

이거는 최대한도로 뽑았습니다. 최대한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두 가지 분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원부담 문제로 저희들이 이번에 승인받은 인력은 7명입니다. 지정받은 데가 서울에 약 열군데 있고,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있습니다마는 7명 내지 8명까지는 지정이 될 겁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라든지 운영 경비라든지 그 인력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가 지원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재정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우리 구비가 드는 부분은 발생되지 않는다, 다만 이번에 청사 재정비를 하면서 여권과를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구비 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여권업무와 관계없이 청사 재정비계획에 의해 추진했던 걸 여권업무가 생김으로써 거기에 맞도록 정비하니까 순수하게 여권때문에 발생된 예산은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점이라면 주차장 부족이 생기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현재도 청사의 주차장이 부족해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청사 관리부서하고 여권부서에서 주차 수요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기존 여권업무를 하는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분석해서 대처방안을 만들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로 간부들이나 직원들이 청사에 주차하는 게 30면 이상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일단 외부로 들어내는 방안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낮 시간대는 민영주차장에 빈 곳이 많거든요.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고요. 그 외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구청을 찾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권업무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받게 되는 여러 가지 편의성이라든지 국제도시로서 이 여권업무가 있어야 되는 문제, 그 외 우리 구에 여권업무가 있지만 수영이라든지 남구, 기장지역까지 포괄하는 동남권에 있는 주민들이 여권업무를 봄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이런 문제로 봤을 때 실보다는 득이 많은 부분이다,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은 해소해 나가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 몇 군데를 방문해서 사례를 분석 중인데 지금 간부급하고 직원들 상시 주차되어 있는 게 30대 규모거든요. 청사에 민원인들 들어오는 추세하고 30면 정도 나갔을 때 민원인들이 30분내지 1시간 정도 볼 일 보고 계속적으로 회전되는 것을 감안했을 때 민원인들의 주차로 인한 불편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 아니냐, 구체적인 데이터는 민원봉사과에서 다른 자치단체의 주차수요 분석을 해서 갭 나는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반여1동 안동화위원입니다. 2월15일 날 증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증원 내용이 뭡니까?

재난안전과.

몇 명입니까? 재난안전과가. 그때 민원봉사과에도 증원이 안 됐습니까?

9명이었습니다.

재난관리과만 9명이었습니까?

예.

민원봉사과는 변경이 없었구요?

없었습니다. 민원봉사과 자체의 변경은 있었는데 정원 전체에서는 변경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민방위계가 재난안전과로 편성됐지만 구청 총 정원에서 보면 변동사항은 없는 부분입니다.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잡지 않습니까. 전에는 의회에 보고 없이 부산시에 보고하고 행자부에 보고를 했었다 말입니다. 이게 총액 인건비제로 변동되는 과정에서 의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이번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전부 법률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행자부의 지침이 내려온 걸로 되어 있거든요. 행자부에서 결정이 됐으면, 중기인력운영계획에 잡혔던 부분에 속하면 저희들이 심의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중기인력계획 보고를 드렸고, 거기에 다 포함된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은 보고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인데 중기인력보고는 중기인력보고대로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고, 개별 조례, 정원조례나 기구설치조례와 관련해 서 직원의 정원관계는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니었습니다마는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조례 승인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거는 개별 승인될 때마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승인을 받아야 된다면 아까 23명 중에서 재선충이 3명, 동학혁명이 1명, 개별주택가격 조사하는데 4명, 반여4동사 부분이 8명, 공무원단체 지원이 2명이면 18명이거든요. 나머지 5명은 어디입니까?

동학농민혁명 1명, 여권발급에 7명, 소나무 재선충 3명, 개별주택가격 조사 4명, 공무원단체 지원사무 2명, 반여4동 분동이 정원승인 받은 게 6명인데 분동을 대비해서 구청으로 땡겨 놓은 인력이 있습니다. 6명가지고는 동의 업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승인받은 6명에 2명을 플러스해서 8명으로, 총 합치면... 25명이 아니고 일단 정원 승인은 23명입니다. 늘어나는 거는 23명이고 자체 조정이 2명 그런 사항입니다.

저번에 중기인력운영계획을 하실 때 반여4동 분동에 인력을 10명으로 예상했었거든요. 국가사무대행 여권발급에 15명을 예상하셨단 말입니다. 지금 7명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15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예상했는데 실제로 7명밖에 안 됐으면 아까 실장님께서 법정으로 7, 8명 부분은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업무가 증폭되어 8명이 더 필요하면 자체적으로 예산을 수립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서울의 여권업무를 보는 자치구를 보니까 15명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희들은 어차피 이번에 7명이고 5급이 하나 더 오면 8명이 될 겁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나 정원을 관리하는 저의 입장에서 솔직한 심정은 잘됐다 싶습니다. 그 부분은 최소인력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그런 생각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연 8만건 내지 10만건, 현재 1년간 우리 구의 발급 예상 건수를 8만명으로 잡았습니다. 대전이라든지 대구라든지 몇 개 여권업무를 보는 데를 보고 운영의 묘를 살리면 8명으로도 가능성이 있다 판단을 하고, 나중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현장에서 겪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국비지원을 전제로 해서, 증원되는 인력은 국비지원을 전제로 해서 증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전제로 하시는 부분은 갑인건설에서 한번 우리가 당했거든요. 갑인건설 하실 때에도 시에서 29억 받겠다고 했는데 19억밖에 못 받았지 않습니까. 왜 실장님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기재정계획상에서 2005년도 총 인원이 775명입니다. 이 중에서 아직 증원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어린이도서관 신축하는데 13명 증원하시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반여1동 설치할 때 10명 하기로 하셨고, 법률제정에 4명을 예상하셨지 않습니까, 법률제정에 또 2명, 법률개정에 9명, 법률개정에 4명, 오늘 승인이 되면 750명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5명밖에 여유분이 없거거든요. 그런데 이 인원을 하면 25명이 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중기인력계획은 그야말로 추산일 수 있습니다. 추산, 저희들이 중기인력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사무의 양이라든지 성격에 따라 그 이하로 운영할 겁니다. 참고적으로 여권발급과 관련해서 이번에 7명을 승인받았습니다만 1명 더 추가로 될 겁니다. 그런데 외교통상부에서 여권인력 관련해서 가지고 4명 정도 더 증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권업무가 종전의 방식에서 위조가 방지되는 사진전사 방식으로 하다보니까, 이번에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최소한 4명 정도 더 필요하다. 그러면 기존 8명에서 4명 정도 더하면 12명이 될 겁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국비로 다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국비를 전제로 해서, 이거는 갑인건설하고 틀린 부분이 여권 인력승인은 자치단체의 승인 신청에 의해 승인받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승인 신청을 올리지 않는데 일방적으로 내려주고 하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아까 중기인력계획을 775명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4명이 더 늘면 여유분이 21명 정도 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추계 잡은 인원은 30명이 넘는다 말입니다. 아직 안 잡힌 부분들이 한 30명이 넘거든요. 그러면 인원 추계가 잘못됐다고 보여지는 데 이 관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에 변동이 생겨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기인력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면 행자부에서 정원승인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기인력기본계획은 일단 여유롭게 잡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든지 인원수가 축소되어 있다면 승인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중기인력기본계획하고 실제 승인되는 것 하고 일치하는 게 좋겠습니다마는 여건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유롭게 편성을 해서 행자부의 승인을 얻어야 개별 업무를 추진할 때 나중에 장애요인이 안 생기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실장님, 여유롭게 잡았으면 되는데 지금 잡은 게 775명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까지 하면 750명이고 4명이 더 늘면 754명이면 여유분이 21명밖에 중기재정계획에 안 잡혀 있다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들어갈 인원은 30명이 넘거든요. 공무원 인력을 충당해야 되는 시점에서 775명이면 된다고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나중에 전부 승인될 것 같으면 775명이 아니고 785명 정도 되거든요. 지금 이 안대로 하면,

그 수치를 안위원님이 어떤 식으로 대조를 해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중기인력기본계획하고 저희들이 승인받은 내역을 보면 앞으로 저희들이 충당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중기인력기본계획 보다 더 작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은 안위원님하고 수치를 가지고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께서 2월15일 날 저희들에게 중기재정계획을 보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조금 더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오후에 이어서 할 거죠?

오늘 이거 하나로 끝날 것 같으면 기다렸다가 끝내고 오후에 할 거 있으면 연장해 가지고 하면 되고...

일단 정회 5분 정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재관입니다. 여기에 보면 공무원단체 지원 2명이 이번에 증원되는데 공무원단체 지원이 뭡니까?

이거는 지난 임시회 때 부결된 사안입니다마는 직원복지, 이번에 공무원직장협의회가 노조로 법률이 개정되어 새로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노조 운영지원, 협조, 그 외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업무, 후생복지에는 교육이라든지 연수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하고 아까 말씀드린 노조 출범에 따른 운영지원, 협의 이런 일을 맡기 위한 인력입니다.

그 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전에는 직장협의회 형태로 있었는데 그때는 정식단체가 아닌데 노조로 되면서 노조업무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업무가 추가로 발생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노조가 출범을 하고 나면 기존 인력을 가지고는 노조업무를 원활하게 협의하고 협조해 주고 이러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하기 힘들다고 해서 2명 정도 인력을 증원해서 투입하는...

소나무 재선충 이거는 3명이 증원되죠?

예.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소나무 재선충 업무는 없었습니다. 있어도 산발적으로 1년에 재선충 걸린 나무가 100본, 200본 이 정도의 수치였는데 그때는 기존 인력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 구에 발생된 총 재선충 본수가 67,000본, 68,000본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단기간 내 처리 안 하면 전 산에 확산되어 버립니다. 단기간 내 많은 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2006년 12월31일까지만 거기에 전력 투입하기 위해서 이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고사 직전에 있는 소나무가 많다 아닙니까. 미리 그걸 하시지 지금 3명 증원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급작스럽게 생겼습니다. 그 동안에는 조금 조금씩 발생되었는데, 재작년에 태풍 매미가 발생되면서 재선충이 전국적으로 확산됐습니다. 그 동안에 대처를 못한 게 아니고 그 동안에는 발생량이 별로 없었는데 태풍 매미 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뒀다가는 단기간 내 전국의 소나무가 전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세 분이 주로 하실 일이 뭡니까?

방제업무입니다. 이 업무는 국비하고 시비를 받아 재선충 걸린 나무를 조사한다든지 벌목을 한다든지 훈증처리를 한다든지 그러한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입니다. 66,000본, 적은 양 같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나하나 업무를 처리는 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일이 많습니다.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관리·감독 하는데 3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산림조합이라든지 재선충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도급을 줘서 하는데 하나하나 조사하는 부분에 누락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누락되는 게 없도록, 업체에 도급을 주더라도 감독을 잘 해서 제대로 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세 분이 여기에 대해 전문가들입니까?

예, 임업직. 전부 기술직이 배치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전문 부서의 장이 아니라서 내용을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재선충에 대한 최신의 기술기법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벌목을 해서 훈증처리, 지금까지 나와 있는 방법 중에는 최신의 방법이다.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소나무 안에 있는 무슨 벌레가 있는데 이 벌레가 훈증처리 하는 동안 죽는 답니다. 그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나와 있는 방법밖에 없답니다. 그 외 산림청에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까지 나와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2월 달에 증원 9명 하셨지 않습니까. 그거는 신설 인원이었습니까? 새로 받은 인원입니까, 아니면 자체 조정했습니까?

신설되는 겁니다.

전부 시에서 다 받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새로 영입을 했습니까?

보충인력은 시로부터 받지예.

그 당시에 5급, 6급, 7급, 8급, 9급 해서 9명 아닙니까. 그 9명을 5급 한명, 6급 한명 이렇게 받은 건지, 자체적으로 조정한 거죠?

그렇습니다. 승진할 거는 승진하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올린 비용소요액 조서 좀 봐 주십시오. 기본급 5급이 한명에 27만 5,000원, 6급이 3명 15만 5,800원 이런 식으로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을 봤을 때 자체적으로 한 단계 올리는 쪽으로 보인다 말입니다. 8급을 7급으로 올리고 7급을 6급으로 올리면서 조정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이.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23명은 9급을 21명 받고 10급을 2명 받겠다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저번에 올렸을 때 자체 조정하면서 비용조서를 뽑으실 때 5급 월 기본급 220만 4,400원으로 해서 한명 금액을 뽑으셨고 지금은 5급 월 증액되는 금액이 27만 5,000원 증액되니까 한명 하는데 330만원 정도 연간 소요된다 이렇게 올렸단 말입니다. 의회에서 판단할 때 전에 5급 올릴 때는 1명 증원하는데 2,645만원 든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같은 경우는 5급을 한명 하는데 330만원밖에 안 들것이다 이렇게 올리셨거든요. 앞에 11명 올려달라고 할 때는 총액 인건비가 4억 6,800만원 정도 들 것이고 지금 23명을 증원하는데 5억 7,400만원밖에 안 든다고 이렇게 올리셨단 말입니다. 어느 쪽이 맞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번 것이 실제와 부합되게끔 된 겁니다. 5급에 1명, 6급에 1명, 7급에 1명 이런 식으로 한다손 치더라도 하늘에서 뚝 떨어져 5급이 1명 들어오는 게 아니고 6급에서 5급 승진하고 그런 상황으로 되거든요. 지난번에는 실제와 부합되지 않게끔 비용소요액이 잘못 부풀려져 너무 많이 소요되는 것처럼 위원님들한테 잘못 보고된 느낌이 듭디다. 그래서 이번에 그 사항이 실제와 같게끔 비용 추계를 하자 해서 해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2월 달 추계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을 때 몇 급 몇 명 이런 식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행자부에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하겠다 이렇게 승인을 받았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자체 내에 있는 인원을 승진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밖에 안 보인다 말입니다. 행자부에서 6급을 1명하고 7급을 1명 하라고 받았으면 그 사람을 받으면 2월 달에 했던 추계대로 하면 총액 임금도 5억 칠천 얼마가 아니고 거의 10억 가까이 될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차이 안 납니다.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납니다.

아니지요, 왜냐 하면 5급을 여기에는 330만원 잡았지 않습니까, 한명 증원하는데, 실질적으로 5급을 1명 증원하면 2,645만원이 들거든요.

5급하고 6급하고 격차 부분만 감안한 겁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저번에 하실 때는 증원을 11명 하는데 5급 27호봉을 1명 넣으려고 하니까 2,645만원 2,000원이 든다. 기본급이, 이렇게 계산해서 올리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5급 같은 27호봉인데 월 27만 5.000원, 진급되는 부분만 올렸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체 내의 승급을 위한 부분이 아니라면 정상적으로 5급을 2,645만 2,000원으로 잡아 계산하면 10억이 넘는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안 되십니까? 실장님.

저희들이 계산을 해 봤는데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납니다. 10억 그렇게는 차이 안 납니다.

실장님, 5급 1명 하는데 기본급 330만원하고 2,640만원 같으면 20배 아닙니까?

그거는 총액을 계산한 거구요.

실장님, 2월15일 날 조서 갖고 계십니까?

그거는 지금 안 갖고 있는데, 9급 23명에 1인당 65만 3,900원씩 잡아 놓은 부분 있잖습니까.

이거는 월 기본급여 아닙니까.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9급을 8급으로 8명 승진시키니까 7만 2,000원씩 증액이 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앞에 할 때는 7급 같으면 기본급이 140만 9,000원이라고 올려 계산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승진을 안 시키고 행자부 지침대로 사람만 증원을 시키게 되면,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사람만 증원시키면 이 금액이 5억 7,400이 되는 게 아니고 10억이 넘어간다 말입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그래 됩니다.

앞의 부분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실장님께서 총액 인건비 때문에 이런 것인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9급을 8급으로 8명 승진시키고, 8급을 7급으로 4명을 승진시키고, 7급을 3명 승진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보일 수 있다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진시키기 위한 방편 그런 시각은 아니고 현실하고 같게끔 반영한 사항이다 보시면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5급이 1명 정원 승인이 되었다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6급 중에서 5급으로 하나 승진 안 됩니까. 그 현실 그대로 반영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총액 인건비하고도 이거는 관련이 없습니다. 총액 인건비를 시범적으로 전국에서 8개 자치단체가 하고 있는데 총액 인건비 제약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임의적으로 만든 게 전혀 아닙니다. 저희들이 승진을 염두에 둔다든지 총액 인건비를 염두에 두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번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래 말씀 하셨거든요. 제가 “왜 일할 수 있는 9급이 작으냐?” 고 여쭈었거든요. “왜 일할 수 있는 기능직 10급이 작으냐?” 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이 답을 하실 때 ”프로테이지가 있다. 프로테이지가 있기 때문에 그 프로테이지에 맞추어야 된다“ 이래 말씀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새로 증원받는 부분들은 9급, 10급이 23명 아닙니까. 그러면 이 프로테이지가 맞습니까? 9급, 10급만 23명 증원을 시키는데도.

직급별 기준이 예를 들면 4급, 5급, 6급, 7급, 8급 같은 경우에는 기준비율 이내로 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6급 같으면 전체 정원의 19% 이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9급 같은 경우에는 몇 % 이상 되어 있습니다. 전체 정원에 현재 9급은 13% 이상, 그럼 9급은 아무리 많아도 된다 이 겁니다. 8급, 7급, 6급, 5급, 4급은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 이내로 정원을 책정하게 되어 있고 9급은 어떤 비율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직급별 정원에는 다 충족이 됩니다.

실장님, 그러면 증원을 안 했을 때 9급이 몇 명입니까? 일반직이. 지금 현재 9급이 몇 명입니까?

86명입니다.

기능직 10급은요?

49명.

그러면 기능직 9급은요?

35명.

그렇게 얘기하시면 86명에서 91명으로 느는 거 아닙니까?

예, 91명으로.

그러면 5명이죠?

예.

9급은 35명에서 35명 같으면 그대로고?

예.

10급이 49명에서 51명, 2명 아닙니까. 그럼 전부 느는 거는 7명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9급, 10급이 23명 느는 걸로 올리느냐 말입니다.

승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승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새로 들어온 사람이 9급, 10급 해서 23명 올리신 거 아닙니까.

이거는 비용소요 추계를 위한 것인데 기존 8급으로 승진하고 7급으로 승진하는 사람 수가, 8급 승진하는 게 8명, 7급 승진하는 게 4명, 6급 승진하는 게 3명, 5급 승진하는 게 1명이 생겨집니다. 그러한 숫자들을 다 빼면 순수 9급으로 증원되는 부분은 그 보다 훨씬 적지예. 현재 9급 21명이 바로 순 증이 되는 게 아니고 신규 들어오는 9급은 그대로 9급이 되는데 기존 몇 년 된 9급 중에서 8급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고 8급 중에서도 일부 7급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7급 중에 고참이 또 6급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겠지예.

그러니까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앞에 거는 얘기를 안 했단 말입니다. 9급하고 10급만 갖고 얘기 했거든요. 아까 일반직에서 86명에서 91명이면 5명 느는 거 아닙니까. 순 증이, 그 다음에 기능직이 그대로고 기능직 10급에서 올라가는 게 2명 아닙니까, 그러면 7명이죠. 그러면 9급에서 8급 올라가는 게 전부 8명 아닙니까. 이 얘기대로 하면, 그러면 15명밖에 증원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 순 계는 23명으로 계산을 하셨냐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끼워 맞추기식 계산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7급이 4명 늡니다. 7급 비용소요액 조서에 보면...

실장님, 7급 얘기말구 8급, 9급, 10급만 갖고 얘기해 보세요.

그것까지 다 봐야 된다 이겁니다. 왜냐 하면 8급에서 7급으로 올라가고 난 다음에 빈자리 생기지지요?

8급을 받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안 받는데 기존 9급에서 충당되어 올라갈 사람들이 생기지요.

9급에서 8급 가잖습니까. 그 사람을 다 합치면 8명 아닙니까. 9급에서 8급 올라가는 사람을 여기 전부 다 올라가도 8명 아닙니까. 그러면 9급, 10급만 계산해 보면 되잖아요. 증원이 7명밖에 안 되면 8명+7명 15명 아닙니까. 그런데 새로 뽑는 사람이 23명이라면서요. 그러면 8명은 뭔데요?

행정직 9급은 21명이고 10등급은 기능직이고예.

2명 아닙니까. 아까 제가 물어볼 때 일반직이 현재 86명에서 91명 아닙니까. 그럼 5명이 느는 거죠?

비용에 관한 것하고 정원 숫자를 같이 대비해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제가 실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저번에 얘기하실 때는 프로테이지에 의해 증원을 하셨기 때문에 9급, 10급이 적다고 말씀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5급까지는 프로테이지를 받고 나머지는 안 받는다고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아니요. 자꾸 말씀을 혼동...

6급까지는 프로테이지 내에서 해야 되고..

8급까지.

8급까지는 그 내에서 해야 되고 9급, 10급은 프로테이지를 넘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말씀하실 때는 프로테이지별로 인원을 충당하다 보니까 9급, 10급 일 할 사람이 적다고 말씀하셨다 말입니다. 그 당시 답변하실 때에, 저번에 정원신청 하실 때 실장님 답변이 “프로테이지별로 하다보니까 9급, 10급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씀 하셨거든요. 지금은 9급, 10급은 프로테이지에 지장을 안 받고 더 많아도 된다고 말씀하셨고,

제가 그 부분의 회의록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다면 다른 경우를 두고 이야기 드린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이렇습니다. 9급 같은 경우는 어느 프로테이지 이상, 상한선이 없습니다. 올해부터는 충원이 되기 시작하는데 작년까지는 거의 충원이 안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9급에서 8급으로 진급하고 나면 충원이 안 되기 때문에 9급은 숫자가 자꾸 줄어듭니다. 그래서 8급, 7급, 6급은 프로테이지까지는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승진을 시키는데, 9급은 남는 인원이 없으니까 숫자가 줄 수도 있다는 저는 그런 의미로 설명드렸는데, 제가 회의록을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9급이 많이 충원되면 비율 이상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실장님, 이 비용조서 올리실 때 내용은 9급하고 기능직 10급을 23명 올리는 걸로 하신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23명 9급, 10급이 느는 거 아닙니까?

비용 추계를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지금 숫자...

실장님, 지금 9급을 21명 늘리겠다고 하셨고 10급은 2명을 새로 뽑겠다고 하신 거 아닙니까. 나머지 부분은 9급에서 8급으로 8명을 승진시키고 8급에서 7급으로 4명을 승진시키고 이거 아닙니까, 내용이.

증원 부분하고 현원 부분의 혼동에 의해 오는 부분 같은데 추가적으로 같이 한번 연구·검토할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좀 더 연구를 해 봐야 될 걸로, 안위원님한테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리는 것 같은데, 비용소요액 조서하고 거기에 따라 직급별 정원과 조정 후의 정원관계를 바로 대비하는 것은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기획실장님, 이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 얘기대로 하면 23명만 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밑의 교통비에 보면 8명×10,000원 해서 96만원이 있고 12만원×23명이 또 있거든요. 이게 어찌보면 23명이 아니고 31명으로 보인다 이 말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있는 사람들이 현재 받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승진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얼핏보면 8명×10,000원 96만원이고 그 다음에 23명하니까 31명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간단히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올린 23명 증원 부분이 앞에 했던 2명이 추가되어 있는 부분 아닙니까. 앞에 소요인건비 조서 올리실 때 3,800만원 이상 든다고 올리셨거든요. 2월 달에, 그러면 2명 빼고 이 내용대로 파악이 되어야, 자체 승급을 했으면 이 내용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알아야 나중에 인건비 대비를 해볼 수 있거든요. 이 자료를 새로 만들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 2월달 걸예?

예. 현실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추계표를 다시 만들어 주실 수 있죠?

예.

이상입니다.

김종만위원입니다. 연금부담금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질의를 하께요. 지금 연금부담금이 8.5%인데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순수 금액이 8.5%입니까?

예, 구에서 부담하는 연금부담금이 8.5%입니다.

개인이 부담하는 거는 별도고?

예.

그 다음에 보증금도 같은 금액이겠다, 그죠?

예.

그러면 퇴직수당부담금 하고 토탈 합하면 금액이 12.8%입니다. 여기서 뭐가 중요하느냐 하면 일반근로자가 4.5% 부담합니다. 기업에서 4.5% 부담하고, 그렇다면 공무원노조원과 일반 기업에 근무하는 노조원과의 부담 격차가 약 4배 나옵니다. 3.87% 나오거든요. 도대체 어느 나라가 법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여기에 “2005년도 연금부담금 등의 예산편성기준 통보” 해가지고 “2005년도 연금부담금 등의 예산편성 기준이 기획예산처 심의결과 붙임과 함께 확정되었기에 이를 통보하오니 2005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정상 반영을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 일반 국민은 4.5%를 부담을 하는데, 개인이 4.5, 기업에서 4.5%인데 공무원은 어떻게 해서 12.87%, 약 13% 정도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 줘야 되느냐, 이거는 말이 안 맞지 않느냐, 약 4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일반 근로자하고 공무원 근로자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느냐? 공무원 몇 사람을 위해서 해운대 구민, 나아가 부산시민, 더 나아가 대한국민 국민이 공무원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은 고통을 안고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연금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가 짧아서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 같구요. 아까 공무원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 기관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 일반 기업체에서 부담하는 비율 이 부분은 법률적인 사항이고, 공무원이라 하지만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취급 되는데, 이거는 논 외로 제가 별도로 연구를 해서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임시회 때 이거는 보류하는 걸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지금 이거는 이번 임시회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내년도 예산부터는 철저하게 반영을 시켜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만약 잘못되었다면 이런 내용을 우리 해운대구민이나 부산시민이나 대한국민 국민이 알았다면 어떤 사항이 일어나겠느냐, 엄청난 저항이 일어날 것이다...

이거는 우리 구만의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해운대구만이 아니고 나아가서 대한민국 국민이 이 내용을 안다면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저항이 엄청나게 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임시회 때 다른 조례는 통과하더라도 이 부분은 보류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정원 수당 건에 대해서.

오늘 안건은 정원승인의 부분이고 인건비 관련해 소요비용 추계 이 부분은 부속자료입니다. 다음 추경에 연금과 관련 되는 것은 법정부담금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득력있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8급 1명, 9급 1명.

지난번에 공무원복지 담당부분에 대해서 부결된 것은 저의 설명이 부족해서 방금 말씀하신 몇 가지 원인으로 이거는 안 해도 된다고 판단해서 부결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다소 오해의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파업이 되고 그 이후에 총무과에서 녹취시스템도 하고 노조 전담인력이 갑자기 행자부의 전국적인 지침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게 전부 일련의 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고 봐집니다. 공교롭게도 특정 시기가 되면서 연관을 시키게끔 하는 그런 효과가 발생되지 않았느냐, 노조 전담인력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은 파업이라든지 주변의 환경변화와 관련없이 당초부터 있었던 큰 로드맵에 의해서, 예를 들면 직협 당시나 노조가 되었을 때 노조와의 관계, 직원들의 복지와의 관계 등등 해서 노조 전담인력이 있어야 된다는 큰 흐름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파업과 관련해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녹취시스템 이 문제도, 최근에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주민과 공무원간의 대화를 정상적으로, 공무원이 언어폭력으로부터 당하는 거, 공무원들도 주민들한테 언어폭력을 하는 이런 것도 막아야 되겠다 하는 친절적인 측면, 주민과의 관계에 있어 정상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차원에서 녹취시스템이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부서에서,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이것도 공교롭게도 파업, 노조 전담인력 이 시점하고 거의 맞물리면서 이거하고 같이 연계 될 수밖에 없었던, 오해를 할 수 있는 시점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 분할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노조에서 이야기하는 걸 8급, 9급이 판단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노조 대표하고 집행부 대표하고 직접 대화를 해서 해결하면 되지 않느냐, 맞는 말씀인데 한번 선례를 잘못 만들면 뒤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듯이 정확한 검토없이 바로 대화가 이루어지면 잘 한다고 하는 판단들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부분도 생길 수 있다고 봐집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대화를 하기 전에 직원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에 타당성이 있는지 8, 9급 직원들이 미리 충분하게 검토해서 노조 집행부하고 구청 집행부하고 대화를 할 때 필요없는 논쟁을 벌이지 말고 될 거는 빨리 확실하게 해드리고 안 되는 거는 어떠어떠한 정확한 논거에 의해 이렇다 하는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8, 9급이 직접 노조집행부하고 대화 하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걸 노조 관계에서만 인력을 보시지만 직원들의 복지, 사기 부분이 어느 정도 충족되어야 전체 조직이 활성화된다는 차원에서, 복지차원에서 직원들이 움직여야 되고 앞으로 그렇게 움직이는 사무분장이 될 겁니다. 담당 명칭도 ‘복지담당’으로 이렇게 만들고, 그 내용도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라든지 대부라든지 공제업무라든지 자기발전을 위한 연수라든지 교육 이런 데에서 직원들 사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해주고, 그 외에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나 불만사항 등등이 있을 때 이 두 직원들이 그때그때 파악해서 집행부의 대표하고 노조 대표부가 대화 할 때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되려면, 일반기업체에도 노조의 건의사항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부분들을 제대로 수용해 내려고 그런 전담조직이 있듯이 행정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효율적으로, 그래야 구청 집행부하고 일반 직원들 서로 간에 갈등 없이 구청을 잘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는 꼭 있어야 되는 인력이다 싶어서 지난번에 부결됐지만 한 번 더 선처를 바라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청장님이 대표로 하시고 부구청장, 국장 세 분, 예산과 감사, 인사, 복무, 후생복지와 관련되는 부서장, 주로 그런 부분에서 직원들의 불만이 나오거든요.

총무과에서 일반 업무를 보면서 곁가지 정도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협 기간 중에 단편적으로만 대응하는 것 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나 단협 시기뿐 아니라 연중 그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단협 과정을 통해서 해소시키는 게 아니고 반영할 것은 바로 반영해서 그런 부분을 그때그때 처리해 나가자 하는 부분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보니까 인원 증원에 대한 부분은 행자부와 협의가 다 된 걸로 보여지거든요. 공무원단체 지원 이 부분도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방 확인을 좀 했는데, 협의가 됐으면 더 이상 할 얘기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저희들이 보는 거는 이 인건비 부분입니다. 인건비가 조서에 보면, 그러면 9급하고 10급만 23명 증원되는 게 맞습니까?

예.

신규 뽑는 사람이 9급하고 10급만 뽑는다 말이죠? 이번에 23명 증원된 부분이.

보충이 그렇게 되지예.

그러니까 9급을 21명 보충하고 10급을 2명 보충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이 내용이,

특수직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 자체에서 뽑을 수 없는 부분들은...

자체 승진하는 부분이 16명 아닙니까. 승진 말고 새로 23명을 증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23명이 9급이 21명이고 10급이 2명이거든요. 새로 뽑는 사람은 9급하고 10급만 뽑는다는 얘기입니까?

예.

실장님, 자료를 다시 받아야 될 사항이 됐거든요. 여기 증원계획을 보면 9급 5명에 10급 2명이거든요. 방금 하신 얘기는 9급을 21명하고 10급을 2명을 하겠다는 이 내용 아닙니까. 증원하는 부분에는 이의가 없지만 이 부분의 산출근거가 잘못 돼 있다 말입니다. 인건비 소요액이 5억 7,400만원이 아니다 말입니다.

제일 앞 부분에 비용소요 추계에서 나온 부분 이 말씀이지예?

예.

그러니까 직급별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앞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께요. 현재 5급이 몇 명입니까? 727명일 때 5급이 몇 명입니까, 40명입니까?

현재 41명.

그러면 6급이 117명입니까?

예.

7급이 179명입니까?

예.

8급이 189명입니까?

예.

189명이 맞습니까?

예.

지금 현재 맞지요?

현 정원이 그렇습니다.

9급이 74명입니까? 지금 현재,

9급이 86명.

86명이니까 안 맞다 말입니다. 이거를 승인한 거 하고 계산해 보니까 안 맞거든요. 사람을 9급하고 10급 23명 증원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다 말입니다. 그런데 임금 뽑아 놓은 내용이 아니다 말입니다. 이 금액 갖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실장님! 이렇게 합시다. 지금 내용은 정원승인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만 승인을 하고 2월15일 날 했던 거 있죠,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의 자료를 새로 만들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신성우입니다. 총무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이 업무수행 중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등 주민등록업무 수행 중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조합 등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주민등록법이 2004년 3월21일 개정되면서 개정된 주민등록법 제20조를 위원님들께 제출했습니다. 보험·공제 등에 가입토록 하고 이 법에 따라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표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의 범위입니다. 주민등록 신고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등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동에서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과 대리를 하게 될 때는 대리자가 되겠습니다. 보험의 가입 및 금액입니다. 구청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계약 방식에 의해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가입 금액은 최저 1억원으로 한다. 개인별로 가입하지 않고 현재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을 일괄 계약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은 67명인데 이 중에 인감과 같이 보고 있는 직원이 18명 있습니다. 인감은 이미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49명이 되겠습니다. 보험금액은 61,200원 정도 해서 49명에 299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초에 보험을 계약하게 되면 사고가 났을 때 보상으로 1억원 보험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입니다. 구청장은 보험금을 청수할 사유가 발생한 때는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징수하고 변상책임 등의 금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에 대한 변상액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송사무처리규칙 즉, 돈이 모자랄 때는 구상권을 행사해서 그 책임 여부에 따라 본인에게 변상책임을 지게 한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주민등록법 20조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조례제정 후에 연간 300만원 정도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조례안입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린 그런 사항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준열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주민등록법 제20조 등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의 범위 지정과 보험가입 금액, 보험료 지급, 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보험·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는 법 조문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조례제정으로 공무원이 업무수행 중 주민등록 사고로 인한 재정적 배상책임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조례의 형식, 체계, 다른 법규와의 관계 등에서 적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장춘위원입니다. 지금 인감을 제외한 주민등록업무 처리 중에 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주민등록업무 처리를 하는데 어떤 사고에 대비해서인지 사고에 대한 걸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세요.

현재 인감 사고는 수시로 조금씩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인감은 별도로 보험이 되어 있어요?

인감은 별도로 하고, 주민등록 사고가 부산시 같은 경우 전체로 연간 20건 정도 발생되고 있는데 전입신고를 할 때 민원인의 허위에 의한 사항이 나오는데도 그걸 공무원들이 확인을 소홀히 함으로 해서 그런 형태를 취해 줄 수가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잘못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면서 확인 식별을 잘못 해서, 물론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하는 경우에는 통장님들 확인을 받지만, 사고는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일어나면 바로 공무원들에게 변상청구가 바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변제를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책임 소재에 따라 공무원이 명백히 잘못 했을 때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공무원 사고라든지 소송에 지게 되면 구청에서 그 돈을 지불해 줘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연간 300만원으로써 이런 게 보완이 될 수 있다면 직원들의 사기라든지, 공무원들이 동에서 주민등록업무 보기를, 허위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상당히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완장치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아직 올해나 작년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 전체로 보면 한해에 20여 건 정도가 발생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구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무원 정원조례를 갖고 위원님들끼리 논란이 많았습니다. 지금 사회 일각에서 여론들은 공무원이 괜찮다, 보수도 괜찮고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여론도 많아요. 공무원들이 자기가 맡은 업무를 충실해 주고 그 보답으로 그 만큼의 인건비나 수당을 받는 거는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기의 잘못이 있을 때는 정정당당하게 변상해 주고 정정당당하게 소송에 임해서 잘잘못을 가릴 수 있어야 안 되느냐, 그런 차원에서 주민등록 사고라는 게 인감을 제외하고는 크게 날 수 있는 것도 없다고 봅니다. 부산시에서 연간 20건 하는데, 아주 미비한 문제를 가지고 「보험·공제 등 가입 조례안」을 만들어 공무원들을 보호해 준다, 또 공무원들 자기 착오에 의해서 사고를 저지르는 경향들이 많다 하는 내용도 있었는데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 사건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개정을 시켰습니다. 주민등록법을, 소속 직원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 주민등록업무는 신규 들어오는 공무원들이 보게 됩니다. 열심히 하면 사건이 안 생기지요. 그런데 만약에 1건이라도 착오라든지 사건이 생기면 본인에게는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게 구상권이거든요. 공무원 하러 들어온 신규 직원이, 1억원을 해놨습니다만 배상을 했을 경우 막대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를 열심히 하는데 약간의 그런 것을 염려해서 한 사항이고, 잘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봐서는 공무원에 대한 완벽한 보호차원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문제보다는 총무과장이나 민원여권과에서 민원발급자 전부를 한달에 한두 번씩 소집해서 사고 발생에 대한 대비책으로 업무계획이나 정신교육을 철저히 시킬 그럴 용의는 없어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주민등록 사고가 안 생기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7명, 총 67명 중에 인감으로 가 있는 사람 18명을 제외하고 47명입니다.

예.

예, 각 동에 다.

1억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본인이 내야 될 그런 문제지요.

예. 구상권..

예.

예,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족이나...

예, 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제시하고.

발급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열람은 할 수 있고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경찰서장이라든지 그 관할서의 책임자에게 공문을 받아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발급할 수 있습니다. 수사용이라든지 이런데 필요할 때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발급해 줍니다.

현재 18명의 인감증명에 대한 부분은 보험에 들어가 있지예?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 송정동 같이 작은 동 같은 경우에는 인감도 보고 주민등록도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별도로 할 필요가 없고 순수하게 주민등록 업무만 보는 사람.

49명 중에 보면 인사발령으로 직원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포괄계약방식, 사람 수를 가지고 계약하는 거지 개인별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의 주민등록담당자 전체를 파악해서

예, 사람 숫자만 가지고.

중간에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차이 없습니다.

그리고 299만원 이거는 1인당 입니까?

아닙니다, 전체. 1인당 61,000원 정도, 사고가 희박하기 때문에 단가를 낮춰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 중에 1억원 이상에 해당되었을 경우 본인으로서는 암담할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현재까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금액을 초과해서 본인이 변상하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