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하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1306호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에 대한 행정도시위원들의 지대한 관심으로 비춰볼때 금번 예산안,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는 오늘 하루로 국한되어 있는 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심도있는 심의 못지않게 부서별 균형있는 심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간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이미 다 숙지된 사항이므로 보고는 생략하고 직접 질의로 들어가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총체적인 것을 짚어보겠습니다. 예비비 1% 이상을 예산에 반영시켜야 하는데, 이번 1회 추경에 올라온 사항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회 추경에서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1%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됩니까?

1회 추경 예산서상에 전체적으로 1%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1% 이상이 되어 있습니까?

예, 현재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총칙에 보면 1,610억이 되지요? 예산총액이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13억6,500밖에 없는데 뭐가 1%이상 됩니까?

저희가 지금 한 것은 세입ㆍ세출 총괄에 의해서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프로테이지를 따지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일반회계만을 따지면 현재 0.9%로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ㆍ특별회계를 총괄적으로 따지면 전체적으로 2.52%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총괄을 가지고 제가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누락시킨 부분을 넣어서 계산하고 있는 것이지요? 많은 액수들이 누락된 부분들을 여기에 계상한 금액에서 그런 프로수가 나온다는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현재 있는 예비비가 특별회계ㆍ일반회계로 나뉘어져 있는데 두 회계를 플러스 해서 전체적인 예비비 현액이 1%를 넘고 있다는 얘깁니다.

특별회계ㆍ일반회계를 합쳐서요?

예.

그것은 제가 한번 찾아보고요, 나는 생각하기를 불건전 재정으로서 당초예산을 충족치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71.77% 감소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번에 올린 이 예산안에 가장 핵심이 되는 사항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의 추계가 상당히 빗나가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길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 예산은 의회에 매년 전년도 10월정도에 작업을 해서 예산서를 제출하는데 그때 시점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우리가 추계해서 일단 잡을 때는 우리가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의 발생률을 가지고 평균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적정량을 잡아서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을 하게 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 우리가 3개년도 평균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약 150억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그중에서 110억을 본예산에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2004년도 결산시점에 다가와서 가결산을 행정지원과에서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이 약 35억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나왔어요. 그러다보니까 가감 정리하면 순수하게 순세계잉여금에서만 약 85억정도 우리가 추계했던 것보다 덜 나오게 되는 결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덜 나오게 된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 매년 연도별로 연도말쯤 되면 취득세, 등록세의 재원조정교부금을 시에서 결산해가지고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5개 구청을 배분해 주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가 전체적인 부동산경기침체, 경기악화 이런 상황으로 인해 취득세, 등록세를 시에서 정산해보니 5개 구청에 배분해 줄 것이 한푼도 발생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4년도 본예산할 때 2003년도에 우리한테 준 것이 58억을 지원했습니다. 2002년도에 34억을,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한푼도 내려오지 않다 보니까 거기서 우선 약 6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하는데 차이가 발생했고요. 그리고 작년 연말에 우리가 필요한 재원이 있어 사전에 일부 예산을 삭감해서 미리 사용한 부분이 있다보니 실질적으로 사업 잔액이라든지 불용액으로 인해서 매년 나오는 순세계잉여금에 많은 차이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이렇게 어려운 긴축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심의를 요청한 추경안이 되겠습니다.

매년 정기예산후에 추경이 이루어지면서 각 실ㆍ과ㆍ동별로 배정되었던 예산을 긴축예산, 절감액 이런 것들을 재빠르게 빼서 많이 활용했습니다. 본예산에 제대로 추계를 잡지못하고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정보도 없었고,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계속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불용액도 만들어놓지도 못하고 그냥 알뜰하게 빼서 쓰고난 다음에 2005년도 본예산을 만드는 과정에서 올해 이렇게 큰 차질을 빚은 것인데 구구하게 설명을 자꾸 하시는데 그 설명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여기에 뭐라고 하셨냐면 청장 대신해서 답변하신 것이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구의 주수입원인 재원조정교부금이 2004년도 국가 전체의 경기침체 및 부동산경기악화로 취득세 및 등록세 세입이 줄어 교부금 지원이 축소되면서 불가피하게 긴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린다고 했어요.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예.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말씀드린 것을 물론 저희들이 잘못이 있으니까 관심있게 듣지 않으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매년 취득세, 등록세를 가지고 정산해서 배분해 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3년도만해도 58억정도가 우리한테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말씀드린 취득세, 등록세의 정산분입니다. 취득세, 등록세라는 것은 전체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이지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푼도 지원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말씀드린대로 세입을 일상적으로 추계할 때 3개년도를 평균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이 일체 지원이 안됐기 때문에 50억～ 60억정도가 세입추계에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원인입니다.

그러면 매년 이런식의 예산편성밖에 될 수 없겠네요.

위원님! 제 얘기를 자세히 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됐구요, 지금 이것하고 다시 비교해서 분석을 해봅시다. 2004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추계결과 세출불용액의 과소 발생등으로 감액되어서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맞는 말입니까? 2004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추계결과 세출불용액의 과소 발생등으로 감액됐다, 순세계 잉여금이!

그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어째 그 말씀이 그 말씀입니까?

세출 추계를 우리가 2004년도에 해보니까, 결산시점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해보니까 현재 불용액으로 인한 순세계잉여금이 35억정도밖에 발생안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에 추계했던 110억에서 35억밖에 안나오는 이런 결과로 인해서 이번에 이런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런 것이 발생한 주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렇다고 하면 본예산에 할 것이 아니라 추경에 이런 것들을 반영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요?

추경이요?

예.

현재 추경을....,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갖다가 추경에서 했어야지, 왜 본예산에 이런식으로 만들어놓고 이런식으로 삭감을 해서 긴축예산을 해야 하고....,

지금 요구한 것이 추경예산을 요구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추경예산을 요구한 것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눈에 띄이게 85억정도 순세계 추계가 빗나간 상태에서 우리가 상반기중에 모든 사업이 이미 발주를 해 버리고 착공을 해 버리면 그때 가서는 우리가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착공을 해 버리면!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서둘러서 이런 상황이 대전광역시나 5개 구청이 비슷한 여건입니다마는 사업발주가 들어가기 전에 최대한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보류할 것은 보류하고 조치를 취할 것은 취하고, 연말까지 감액하고자 했던 것은 정리할 것은 정리해서 바로 잡아 놓기 위해서 빨리 긴축예산 상태에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순세계 추계가 잘못된 사유가 주원인은 아까 취득세, 등록세의 재원조정교부금 지원이 안된 것이 주원인이었고, 두 번째로는 작년에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미리 당겨서 쓰다보니까 순세계 불용액 발생이 적게 나왔다는 것이 복합적인 요인인데, 내가 지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주원인이 매년 지원되던 재원조정교부금의 연말정산분이 금년 같은 경우 한푼도 지원이 안되는 상황 때문에 이런 큰 차이가 발생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글쎄, 나는 그 말씀이 머릿속에서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니 답답하네요. 예산편성시에는 항상 집행액이 있을테고 앞으로의 집행예정액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집행 잔액이 남을텐데 그런 산출기초는 예측 가능한 것인데, 과도하게 잘못 편성해서 이렇게 해 놓고 자꾸 공무원들의 자기논리에 집착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의원들이 혼란에 빠집니다. 이런식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의원들이 헤맬 수 밖에 없어요.

제가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길게 답변 드린 것도 전체 위원님들께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린 것인데 한번 더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 117억의 순세계잉여금이 나왔습니다. 2002년도에 132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나오고요, 2003년도에 184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나왔습니다. 저희는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평균해서 150억 정도가 2005년도에는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그 중에서 약 110억정도를 반영하고 남는 40억정도는 보편적으로 매년 보면 1회 추경할 때 우리가 본예산에 담지 못했던 것을 해소 시키는 차원에서 하는데.....,

저는 글쎄 그것이 머릿속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거부가 생기니까 설명을 그렇게 하셔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순세계잉여금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71.77%를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감소되는 예가 있었나요?

대한민국의 사례는 제가 발췌해 보지 않았구요. 현재 여타 구도 우리와 엇비슷한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전문가들한테 이런 흐름을 일축해서 71.77%가 감소됐다라는 것을 얘기했더니 이해가 안된다면서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바라보고, 그것이 대한민국에서 소문나면 서구의 망신이 아니냐, 서구주민의 망신이고 서구의원들이 망신 아니냐, 지금 서구의원들을 일단은 궁지에 몰아 넣은 겁니다. 의원들을 궁지에 몰아넣었고, 지금 집행부는 자기 자신들의 망신을 생각않고 어떤 방법으로 지금 의원들을 충족시키면서 우리 의원들을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위원님들께 어떻든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신 사항을 다시 이렇게 조정해서 한번 심의를 해 주십사 올리는 이런 대목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님들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발생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 가장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도 이런 상황이 왔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심사숙고한 끝에 어렵지만 이미 사업이 집행된 이후에 바로잡으려고 하면 결국 어려운 상황이 도래되기 때문에 현재 집행이 되지 않은 사업은 우선 조치를 취하고, 결산이 확정되고 세수 추계가 정확해지는 시점에 가서는 일부 필요한 사업은 다시 반영하는 방법을 취하더라도 이것은 솔직히 잘못된 부분은 가서 얘기하고, 빨리 바로잡아 나가는 것이 구행정을 하는데 더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의해서 지금 긴축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잘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순세계 추계라는 것이 금년 6월에 가야 될 것을 작년 10월에 예상해서 하다보니까 우리는 항상 3개년도 평균해서 대충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평균해서 약간 여유있게 150억이 나올 것이라는 가상하에 110억을 요구했던 것인데, 그 자체도 이렇게 큰 격차를 보여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71%정도 순세계잉여금 추계를 잘못해서 다시 요구하게 된 상황에 이르렀는데 이 부분은 대단히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서구의 예산이 마이너스라고 봐야 겠지요? 어때요? 앞으로 세외수입이라든가 지방세수입에서 100억이라는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돈의 여유자금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인가요? 지금 신규 예산편성도 했는데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산이라는 자체는 마이너스 예산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심의해 주신 사항보다는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와서 다시 예산 요구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 또 1년 동안 구정을 해 나가면서 또 긴박하게 하지 않으면 안될 새로운 행정수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는 것은 금년도에 처음 국세로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이 신설되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수를 우리가 현시점에서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연말까지 가면 작년도보다는 세수가 조금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가상을 해 봅니다마는 현재 시점에서 세수가 얼마나 더 걷힐 것이다, 100억정도 더 나올 것이다 이런 것은 전혀 판단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흑석지구하고 복수지구 말입니다. 그것은 일시 차용하는 것인가요?

예, 예탁금으로 우리가 받습니다. 이것은 다시 우리가 돌려줘야 되는 돈입니다.

그러면 은행 이자율 발생되는 것만큼 우리가 이자를 지출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자를 지출하지요?

예. 일시차입이라기 보다 예산과목상의 예탁금으로 받습니다. 받아서 활용하고 저쪽에서 필요한 시점에 그때까지 사용된 기간까지의 은행 이율을 적용해서 다시...,

이 부분도 본 위원은 이자발생률을 우리가 부담한다라는 것도 이해가 안되니까, 잠시 후에 전문가인 전문위원을 통해서라도 다른 위원들 질의한 다음에 짚어 보기로 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으니까요. 고민을 해 봤는데 아닌 것을 그렇다고 하니까 나는 이해가 안가고 있어요. 본예산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꾸 나오는 것들이 이런 대형사업들을 둔산2동사무소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서구민들에게 청장이 약속을 하고, 의회에 보고했던 사항들이 전면 취소가 됐단 말이에요. 예산이 이렇게 되어서 어쩔 수 없다, 방법이 없으면 해야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까지 하면서 거기에 또 뭘하고 있냐면 인터넷 방송국을 작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애절하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방송국을 개원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필요하다는 자금도 삭감이 되었고 여러 가지로 삭감한 부분이 많이 나와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신규사업을 굳이 이렇게 까지 하면서! 주민들 하고 약속한 것과 의원들에게 보고된 내용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지금 잘못되어서 못하겠으니까 이런 사업은 해야 겠다! 일체 의원들에게 협의하지도 않고 간담회장에서 상의한 적도 없습니다. 의원들은 무시하고 집행부 마음대로 의회에서 승인한 그런 과목들을 일방적으로 의회를 무시하며 폐기시키면서 또 다른 부분은 신설로 하겠다! 도대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설명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해야지.....,

전체적인 것을 큰틀에서 구정을 바라보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잘못됐다고 방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잘못된 것을 수정해 나가고 바로잡아 나가는 과정인데, 저희 집행부 얘기도 관심있게 들어 주셔야지.....,

집행부에서 잘못해서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얘기만 주장하시면, 우리 집행부에서 이래서 이렇게 했다라고 진솔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을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시면 뭐 할 거에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 봅시다!

위원님 얘기가 앞뒤가 전혀 안맞는 말씀을 자꾸 하고 계시니까....,

왜 안맞아요. 왜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한다고 해 놓고 의회에서 승인받은 사항인데 일체 말도 없이 이렇게 못하겠다 하고, 다시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으니까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지 왜 그래요!

그러니까 심의를 요구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항상 이것을 보고 심의를 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잉여금 발생 부분 감소한.....,

그러니까 그 잘못된 부분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승인해 주지 않고 그대로 반려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것을요?

이번 예산을 다루지 못하겠다고 반려시키면!

예산은 항상 위원님들의 심의에 달려있는 것이지요.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안해 주시면 우리가 쓸 수 없는 것이지요. 저희가 솔직히 잘못된 것을 가지고 진솔하게 설명 말씀드리는 것을....,

진실한 설명은 좋은데 내 얘기는 진실한 본인의 설명은 이해를 한다는 얘기에요. 하지만 잘못됐으면 이 부분에서는 정보라든가 예측불가능했다던가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서 반영해야 할 부분을 너무 앞당겨서 핑크빛 사업계획을 구민들에게 의원들에게 했더라도 이것이 1년 사업에 문제가 온다라고 생각했다면 지금이라도 말씀을 한마디로 잘못된 부분이다라고 인정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자꾸 자기 주장을 늘어놓는데 그것은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뭐가 맞습니까! 어쨌든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인터넷 방송국 2단계 사업 전액삭감됐지요. 공무원 해외연수, 유공공무원 전액삭감시켰지요. 뭐가 있습니까? 사업한다는 큰 사업들 다 삭감했잖아요. 그러면서 신규사업은 하겠다고 또 올려놓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잘못된 것을 하면서 반성하는 기미가 아니라 자기 주장을 늘어놓고 있잖아요. 다른 위원님들도 짚겠지만 한두가지가 아니잖아요. 기금에 대해서도 많고요. 이해가 안가는 사항이 많은데 자꾸 이상한 쪽으로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이것을 차라리 여기서 심의를 하지 말고 차라리 예결위로 넘겨주고 이것을 심의할 것 없이 부결시켜서 집행부로 그대로 넘겨주는 것으로 하고 본 위원은 이대로 맺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저도 추경예산을 보았을 때 정리추경인가 싶을 정도로 많은 사업들이 변경되었고, 삭감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깜짝 놀랐랬습니다. 어찌됐든 한태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지역주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업들의 변경내지는 폐지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장께서 말씀하셨던대로 시비보조금등 축소로 인한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불가피한 긴축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연계성이 필요한데 이런 연계성을 필요로 하는 주요사업들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재심의를 해 주십사하고 요구한 자체가 위원님들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가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고민하다가 사업이 더 진전되기 이전에 우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동원해서 정리하자는 취지로 일부 사업들의 폐지, 변경내지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현재 축소되거나 폐지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세수추계가 확정되어서 가용재원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당해연도인 2005년도 금년도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단계적으로 반영시켜 나가면서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일에 금년 세수 추계결과도 특별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내년도 제1차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예산편성 전 검토보고서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세입추계와 사업계획에 대해 신중을 기해서 건전재정을 위해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이러한 예산편성이 구민들로부터 신뢰도를 잃게 만드는 요인이다 그런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더 걱정되는 것은 우리 구의 돈 관리가 명확하게 되지 않고 있다는 측면이 걱정됩니다. 예컨대 기금을 보겠습니다. 주차장 적립기금을 보겠습니다. 2004년도말 현재액이 변화가 오고 있어요. 추경예산에서 변화가 오고 있다구요. 2004년도말 현재액은 추경예산에서 변화가 와서는 안되잖아요.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항상 예산심의할 때 기금관련 서류가 같이 예산서와 첨부가 되는데 그 시점이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시점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2004년도말 현재액은 12월말까지를 추계해서 의회에 제출하기 때문에 연도말까지의 현재액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계가 12억씩 빗나가냐구요.

상당히 많이 빗나갔는데 이 자체를 낼 시점에서 해당 기금관리 부서에서 추계를 해서 내다보니까 연도말로 해서 익년도로 넘어가면 연도말까지 하다 보니까 현재액이 바뀌는 결과가 된 겁니다.

13쪽을 보세요. 우리 구청의 돈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례를 보세요.

기금관리 부서에서 기금운영관들이 관리를 하다보니까 제가 이런 부분까지는 세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2억이 차이가 난다는 것이 이 차이 같은데, 그런 것은 기금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기금뿐만 아니라 서구의 돈관리가 잘되어야 되고, 복식회계가 도입되면 물론 이런 것은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철저한 돈관리가 되지 못한다는 부분에서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복수지구 특별회계, 흑석지구 사업에서 순세계잉여금 38억이 들어오고 있어요. 세입예산으로! 그렇지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특별회계이다보니까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8억이 본예산때에는 전혀 근처도 안갔던 돈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돈이 들어온 이유가 20억원을 일반회계로 예탁하면 잘 이해가 어려우니까 이해하기 쉬운 말로 회계상 용어는 예탁금 계정, 예수금 계정으로 옮겨갔습니다마는 일반회계로 전출시키기 위해서 나타난 금액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돈이 들죽 날죽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서구의 돈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기획실장님 마저도 서구의 돈이 제대로 컨트롤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조속히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예산을 총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특별회계나 기금이나 관리부서가 있고 운용부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깊이 있게 알지 못해서 정확한 답변은 못드립니다마는 해당 부서로 하여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잘 운영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관리합니다마는 서구 전체의 예산을 실장님이 담당하신단 말이에요.

예산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담당한다는 것은 전체 서구의 돈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중요한 직책에 계신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관리부서에서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실장님은 충분히 파악을 하셔야 한다는 얘기에요.

예, 예산을 우리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고, 현금이나 기금을 직접 운용하는 것은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관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관여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관리가 아주 단순해요. 특히 기금같은 것은! 전년도 기금조성액에다가 금년도 기금 수입액, 얼마 없잖아요. 거기에 금년도 기금 사용액, 나머지 잔액 이것이 전년도 잔액이 되고 또 플러스 마이너스 또 잔액, 그것이 그 잔액의 금액이 예탁금이 제대로 은행에 잘 있는 잔액증명서를 떼서 확인해 보고! 그렇게 하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억씩 누락된다는 것은 큰 문제라는 것이지요.

해당 부서의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누락되었는지 운용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제가 답변을 못드리거든요. 내적으로 여기에서 하나 하나 설명드리기에는 상당히 복잡한 내용인데 지금 별도로 위원님께는 보고 말씀드리겠고 기금을 운용하는 부서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운용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총괄적인 기금 총괄관리관이라고 해서 기금운용 부서에서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기금을 누락시키고 뭐를 잘못 잡고, 이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이 사항은 해당 부서의 설명을 들으면 더 정확하겠습니다마는 제가 개별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라는 당부의 말씀이고, 지금 가상자금이 복수동, 흑석지구 구획정리 사업의 돈이 가상예산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은 심도있게 생각을 해보세요. 구청의 살림살이가 열악하니까 그러한 돈까지 끌어서 예산편성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좀 전에 한태빈 위원께서 예비비가 1%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고 하니까 실장께서는 ‘확보를 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면서 동료위원님이 잘못 아신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책이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입니다. 46쪽 중간부분을 보면 일반회계 예비비가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 1%이상을 확보하도록 그중에 0.4%는 재해대책비로만 사용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회계를 통합해서 1%가 아니라 일반회계는 일반회계 1%를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모르셨다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잉여금이 한태빈 위원께서 지적한 내용은 했으니까 그것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기획정보실에서 24%의 감액예산을 편성했어요. 기획정보실은 예산부서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타부서보다 더 많은 감액 편성을 했어요. 당초에 예산부서인 기획정보실에서 예측을 못하고 타 실과보다 더 많은 프로테이지, 20억이라는 금액을 감액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우선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다보니 예산을 주관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부터 좀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아픔에 더 앞장서므로써 여타 부서에서 같이 동참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상경비나 일부 주요사업을 삭감해 가면서 사실 어렵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많이 했고요, 또 한가지 큰 이유는 예비비라는 과목 자체의 예산이 기획정보실로 돼 있습니다. 그 예비비 중에서 일부를 끌어내서 예산에 반영하다보니까 총체적으로 기획정보실 예산을 많이 삭감하게 됐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있지만 감액편성으로 인한 파급효과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감액을 시키는 예산중에서도 기왕에 사업에 착수했거나 연말까지 이것을 끝내지 않으면 안될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손을 대지 않았구요. 그래도 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재원이 확보된다고 하면 단계적으로 해 나갈 가능성이 있는 사업위주로 우선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수 추계가 지금 세무과에서 완전히 안나왔습니다마는 세수추계가 정확히 나와서 가용재원이 앞으로 발생한다고 하면 이번에 삭감되었던 예산을 위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단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도 금년말까지 우리가 다 못한다고 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1차적인 대상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가용재원이 발생하면 사업에도 우선순위가 있는데 우선순위를 어디부터 먼저 할 것인지 잘 파악해서 금년 1회 추경같은 경우 62억원으로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부서인 기획정보실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제가 말을 아끼고 그만 두려고 했는데 나가서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가서 다시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속기록에도 분명히 남아있는데 예비비 1%를 뭐라고 답변하셨지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1% 이상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다뤄온 일도 없고 그렇게 내가 배운 일도 없는데 아까도 퀘션마크를 붙여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하시는데 예산총칙에 보면 1조와 2조, 3조, 4조가 나와있습니다. 4조에 뭐라고 했냐면 일반회계 예비비는 이렇게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요?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여기에 굳이 제4조에 일반회계 예비비라는 것을 예산총칙에 명시해 준 이유가 뭐예요? 이것 기획실장이 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한 이유는 뭐예요?

아까 제가 답변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합쳐서 1% 이상을 유지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 얘기가 현재 법적으로 일반회계 예비비가 1%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제가 거기까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실장님! 이것을 몰랐던 것이 아니고, 예비비는 당초 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지방 교육세 세입액을 제외한 1.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에 예산편성 매뉴얼은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우리를 준 것입니다.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초적인 상식을 기획실장이 몰라서 그랬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속기록에 나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일시 차용하면서 은행 이자율이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지불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그것도 인정을 못하겠다 잘못된 것 같으니까 다음에 짚어보자고 여운을 남겼는데 이것이 그러면 채무행위가 되나요?

예산편성 회계상에는 예탁금으로....,

예탁금인데 왜 이자를 줍니까? 채무행위가 아닌데!

이자를 줘야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이 이자를 줘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볼께요. ’04년 1월 31일 환지처분 당시 7억3,0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나 분명히 수익금이 발생했습니다. 전출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빌려준 돈입니다. 의회에서 승인 받아서 7억원을 전출금을 빌려줬는데 상환시 청산금 교부징수가 불가능하여 전출금 상환없이 환지 처분됐다고 했습니다. 이것 이자를 받았습니까?

그 부분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인데요. 전출금 부분은 이자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자를 받을 때에도 복수지구로부터 전입금으로 받아서 나중에 주는 식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느 나라 회계방식인가 공부 좀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빌려주는 돈은 이자를 안받고, 우리가 거기서 빌려쓰는 것은 이자를 줘야 하고 그런 것입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타 회계간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출금, 전입금이나 예탁금, 예수금이나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전출금이나 전입금이나 이 부분은 이자없이 빌려줬다가 그냥 원금을 받는 것이고, 예탁금과 예수금이라는 것은 사용하면 일정기간 이자를 부과해서 주고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복수지구 할때에는 일부는 예탁금으로 가고 일부는 전출금으로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도 일부 위원님들이 예탁금으로 해야 된다는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전출금으로 의결해 주셔서 전출금으로 넘어갔다 전출금 준 원금만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해당 부서에서 안된다, 나중에 감사오면 걸린다, 특별회계 하면서 그냥 집행부로 돈을 빌려주고 하면 특별회계 감사에서 지적이 된다해서 이자 액수에 상관없이 형식상 예탁금이 아니면 도저히 줄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내려져서 지금 예탁금으로 돈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구요.

그러면 일부 예탁금으로 된 것은 이자 발생이 됐으니까 이자는 받았겠네요?

예탁금으로 한 것은 이자를 받았지요.

이자를 받았지요?

그런데 지금 대목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예탁금은 분명히 이자를 받았습니다.

조금전에 읽어드렸던 것 같이 상환시 청산금 교부징수가 불가능하여 전출금 상환없이 환지처분했다고 했어요. 원금도 일부를 못받았지요?

땅으로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자세한 사항은 말입니다....,

돈을 못받구서 환지처분 받았잖아요.

땅으로.....,

돈이 없어서 못받은 것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것도 무슨 흑심이 있는 것 아니에요. 돈 빌려줬으면 돈을 받아와야지 땅으로 받아 온 것은 뭐에요. 이익 발생이 어디 생겨서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흑심이나 왜곡이나 이런 의도는 집행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보니 잘못된 것이 발생해서 어떻게 빨리 치유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가를 가지고 이번에 이 안을 내게 된 것인데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그러면 환지처분하고 우리가 빌려줬던 돈을 받지 못하는 돈은 51만의 세금인데 의회의 승인 받고서 환지처분 한 것인가요?

환지처분이요?

환지로 해서 처분됐다면서요.

땅으로 우리가 받았다는 얘깁니까?

여기서 지금 환지처분을 땅으로 받은 것이라면서요.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제가 모릅니다.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요. 저는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환지처분이 됐다고 하면 우리가 전출금 준 것을 땅으로 구청이 받았다는 얘기로 해석을 했어요. 환지 처분했다면 우리가 돈을 8억을 빌려줬는데 지금 땅이 팔려서 우리한테 줄 형편이 안되니까 8억원어치의 땅을 우리 구청에 줬다는....,

그 땅이 들어왔다면 기획실에서 모를 수도 없고, 그 땅이 들어오게 되면 의회의 승인이 되어서 들어왔는지 모든 것은 의회의 승인이 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모든 것이 의원들 모르는 상황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의원들이 로보트로 앉아있는 기분이 들잖아요. 우리는 주민들을 대변해서 집행부와 갈등이 생기더라도 주민을 대신해서 말을 하라고 내보냈지 여기 입을 봉하고 앉아 있으라고 내보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떠든다고 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51만 주민들을 대신해서 떠들다보니 혼자 이렇게 떠드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은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예비비 문제라든지 기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짚었기 때문에 다른 각도에서 두가지를 짚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구의 예산편성에 대해서 막중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기획정보실장의 잘못이 분명히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다른 위원님들은 몰라도 본 위원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것 만큼의 잘못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그것은 지난 2005년도 본예산 예비심사를 함에 있어 행정도시위원회에서도 약 35억6,000만원의 예산을 삭감한바가 있습니다. 삭감된 예산이 만일에 본회에서 조차도 그대로 통과했다고 하면 오늘의 1차 추경의 어려운 많은 부분을 보완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동시에 2005년도 본예산 예산결산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았던 본 위원의 입장에서도 역시 본예산 심의를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다 이런 점을 솔직히 인정하면서 두 번째 짚어 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삭감된 여러 가지의 예산과목을 보면 유감스럽게도 가장 고생하시면서도 다소 위안을 통해서 그분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서 보이지 않는 무형의 효과를 거두고자 했던 공직자와 관련된 부분들, 예를 들면 공무원 해외연수라든지 청소년 해외연수, 배낭연수, 체육진흥관련 국내여비라든지 복식부기 연찬과 관련된 교육비라든지 이러한 공직자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삭감이 있음은 대단히 유감이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서 본 위원도 지난 2003년도 12월에 제2차 본회의에서도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분명히 지적한바가 있었습니다. 정책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입장으로 볼때 이 사업은 나중에 해도 되고, 이 사업은 우리가 바로 보완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맥락에서 분명히 짚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책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오류된 판단으로 나중에 해야 할 사업을 미리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상에도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지금도 생각하고 실제 그때 염려했던 부분들이 지금 현실에 그대로 나타나서 현재 우리 구의 다른 실의 업무집행, 수행에 많은 민원과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더 유감스러운 부분은 본 위원이 당시에 제2차 본회의 제125회 정례회 구정질문에서도 분명히 지적하면서 진정 강한 나라는 문화가 강한 나라라고 하면서 일찍이 문화강국을 설파하신 김구선생의 예를 들면서 도서진흥 문제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염려대로 도서관 관련에서 자동도서반납 시스템이라든지 동문고와 도서관을 연계한 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우리 구의 자산인 도서를 우리 구민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번 기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따라서 삭감된 내용을 보더라도 진즉 강조될 부분들, 힘없는 공직자와 관련된 부분들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불가피했던 점이 있으시다면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든 위원님들 말씀이 똑같이 예산편성의 잘못을 지적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이런 결과가 초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한번 더 올리고요. 삭감예산과 관련해서 공직자 관련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공직자들이 더 아픔을 앞서 감수해야 된다는 자세로 예산을 삭감하지 않는다고 하면 구민들을 위한 시책이나 정책에 대한 예산삭감을 손을 댈 수가 없다 해서 공직자들 후생복지 차원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스스로가 이런 부분에 앞장서자는 취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일부 시급하다고 생각했던 예산들,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런 시책들을 금년에 하겠습니다라고 보고했던 일부 예산들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기회가 주어지면 금년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짚어줬던 힘이 없는 부서나 일부 부서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강제적인 예산삭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을 걱정하신 것 같은데 사실상 이런 예산은 각 과에서 요구를 받아서 조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강제적으로 지시해서 삭감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위원장님, 간담회에서 협의된대로 본인의 질의, 그리고 답변시간 포함해서 5분30초, 30초 경과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추경예산을 보면 본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작년도 정리추경때 인건비 예산안이 335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도에 대략 인건비 총액이 335억 정도 육박했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데 금년도 본예산안 및 1회 추경예산안 인건비 총액은 441억이에요. 인건비 상승률이 약 30%에 육박한다는 결론인데 가능한 얘긴지, 어떻게 440억까지 인건비가 대폭 늘어나게 됐는지!

우선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대로 1국 3과가 작년 6월에 증설되어서 인원이 증원됐고, 또 그 이후도 분동, 재난관리과, 여러 과표담당 이런식으로 해서 공무원 숫자가 50명정도가 늘었고 또 거기에 3%의 상승률이 있었고, 예산편성에서의 인건비 항목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 우리 자치단체 인건비 성격의 예산은 반드시 행자부에서는 지침에 의해서 한치도 우리가 융통성있게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 인건비입니다. 50명정도의 인원증원이 있었고 3%정도의 봉급 인상분이 반영되었다 이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인원이 8%가 증원되었고 인건비 상승률이 3%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110억정도가 늘었다는 얘기는 혹시 인건비가 과다계상되지 않았느냐 하는 염려를 하는거에요.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인건비 지급을 법에 위배해서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은 저희들도 잘 아는 내용인데 공무원의 숫자가 8% 정도 늘었고 인건비 상승률이 3%정도 늘었는데, 예산총액은 대략 35%가 늘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쉽게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이 수치만 가지고 물어보시면 제가 즉석에서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과는 작년도의 수치에 오류가 있었던 금년도의 수치의 오류가 있었던 중간에 추경한 것이 작년도의 합산에서 누락이 됐다든지 이런 오차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한번 점검해 보시라구요.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간담회를 요구합니다.

간담회 하기전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아까 실장께서 취득세, 등록세 세입부분에 대해서 교부금 지원이 축소되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불가피하게 긴축예산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추계결산 세출 불용액의 과소발생으로 인한 감액, 이 두개에 대해서 근거자료하고 번 것과 쓴 것에 대해서 동일한 뜻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근거자료를 요구합니다.

명세를 분명히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실장의 보고가 2004년도 국가전체의 경기침체 및 부동산 경기악화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세입이 줄어 교부금 지원이 축소되면서 불가피하게 긴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린다고 했고 여기에 대한 해명 근거자료를 주시고, 또 순세계잉여금 발생한 것에 대한 설명은 추계결과 2004년도 세입, 세출 결산 추계결과 세출불용액의 과소 발생등으로 감액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같은 뜻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근거자료를 요구합니다.

순세계잉여금 추계한 것 자료하고요, 그리고 매년 연도별로 우리가 조정교부금을 연말에 얼마나 받았는지 그 현황하고 그 두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취득세 및 등록세는 세입관계에요. 수입관계에요. 벌어오는 돈이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벌어오는 돈을 갖고 내가 얘기한 그 문제점과 이 벌어온 돈은 이만한데 쓴 것은 이만해요. 쓴 부분에 대해서 과소발생등으로 인해서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뒤가 안맞는데 청장의 보고와 각실과에서 구청장한테 예산편성하기전에 보고한 내용과 틀려요. 틀리기 때문에 아까 내가 물어봤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니까 “그것은 같은 겁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게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게 그 말씀입니다라고 하면 이해가 안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또 맞다잖아요. 보세요! 내가 돈 버는 것은 한달에 100만원 밖에 못벌어다 주는데 우리 아들이 400, 500씩 카드 긁어 쓰는데 어떻게 똑같은 얘깁니까? 버는 것과 쓰는 것이!

항상 구민의 뜻을 구정에 반영하는 심의 의결해서 확정해 주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조항이 있을 겁니다.

가결산이 나오는 시점이었습니다.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항상 의회에 사전에 보고 형식의 절차를 갖춰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금번 예산과 관련해서도 우선 의장님께 이런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됐다는 말씀을 드렸고, 자세하게 일일이 하나 하나를 설명하기에는 내용상으로 결과는 간단합니다마는 이런 상황이 왜 돌출했느냐를 설명하는 과정은 간단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 추정이 잘못되어서 이런 불가피한 예산편성 제출요청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사전에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항상 중요한 정책이나 큰 문제점이 있을 때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본안 심의가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추진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금번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개괄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라는 얘기는 우선 의장단에게 구두로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그런 것이 체계적으로 보고되어서 사전에 의원님들이 이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책임을 ane는다고 하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누군가가 지어야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의 추정치를 착오해서 발생한 문제를 가지고 책임의 종류도 여러종류가 있겠습니다마는 책임을 묻는 사례는 본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도의적이든 정치적이든 어떤 측면에서든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안대로 가지 못하고 변경을 가져와야 되는 사태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 자체내에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된다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