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원 의원 5분자유발언

안상원 부의장입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 설치 건의문 채택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남도민들은 우리나라의 3심 재판절차가 시행된 이후 1987년까지는 대구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았으며 그 후는 부산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부산고등법원까지 거리가 멀어 왕래하는 불편과 경제적 손실 때문에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함안군민을 비롯한 320만 도민이 제대로 된 사법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보장받기 위하여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를 설치해 주실 것을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첫째, 도민의 재판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경남지역에서 부산고등법원에 제기된 항소사건의 수는 1,307건(형사사건 658, 민사사건 479, 행정사건 170)으로 이는 부산고등법원 전체 항소사건의 약 3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소송관계자들은 2심 재판을 받기 위하여 부산고등법원까지 왕래하는데 인적, 물적, 시간적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편 때문에 항소를 포기하거나 재판에 필요한 증인들이 증언을 기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실질적으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둘째,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도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합니다. 현재 300만 이상 인구를 가진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자기 지역에서 고등법원의 재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곳은 경남이 유일합니다. 이미 대법원에서 1995년부터 광주고법 제주지부를 설치하여 운영해 왔고, 2004년에는 광주고법 전주지부와 대전고법 청주지부를 설치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고등법원의 재판이 열리는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제주, 전북(전주), 충북(청주)이 되었습니다. 인구수, 경제규모, 사건수, 이동거리, 소요시간, 생활권 등 모든 면을 감안하면 경남에 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 설치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고도 시급한 문제입니다. 셋째, 지역경쟁력 강화와 지방분권화를 위하여 사법서비스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경남은 전국의 어느 광역자치단체에 비추어도 국내외 경쟁력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경쟁력을 더 한층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법치주의와 법률문화 신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또한 수도권과 대도시로 권력과 물적·인적 자원들이 계속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가 설치됨으로써 지방화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 법률서비스를 동등하게 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지방분권의 실질적 실현과 재판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7만 군민과 더불어 함안군의회 의원 일동은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 설치를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 설치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