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5년도 4월 28일부터 4월 29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10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으로부터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입니다. 2005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양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금번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비롯하여 상하수도 관리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심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우리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총규모는 644억7,276만원으로서, 상수도사업 306억3,452만원, 하수도사업 338억3,824만원으로 본예산 612억1,735만원보다 5.1% 32억5,5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05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총규모는 306억3,452만원으로서 본예산 283억3,811만원보다 8% 22억9,6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주요항목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 22억8,641만원, 도비보조금,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비 1,000만원으로 22억9,6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항목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정수대금인상분 6억6,896만원, 일반운영비로 누수보수장비 유류비 660만원, 인건비 봉급인상분 1억8,596만원, 연금부담인상분 1,146만원, 국내여비 타시도 상수도 견학여비 600만원, 공공자금 원금 및 재특자금 이자 2,903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누수방지 자재창고 외 5건에 대해서 1억6,178만원, 자산취득비 누수처 보수용 소형굴삭기 외 6건으로 5,590만원, 예비비로 11억7,13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총규모는 338억3,824만원으로 본예산 328억7,924만원보다 2.9% 9억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주요항목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영업외수익으로 과오납전기 및 공사대금 환수금 2억900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마을하수도사업 보전금 7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항목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오수펌프장 상수도사용료 240만원, 재료비, 마을하수도 처리장 전기료 520만원, 인건비, 봉급인상분 7,965만, 국내여비, 하수도사업 업무추진 216만원, 수선비, 계측기 구입 및 설치비로 448만원, 시설비, 금마하수처리장 4,100만원, 시설비중 일부 항목 조정액이 948만원, 예비비로 8억2,463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일반운영비에 공기업 경영평가 수수료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양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타회계 건설보조금과 도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발생 등에 세입세출의 경정과 금년도 사업을 보완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비와 부족한 법정경비, 그리고 상하수도 관리업무에 필수경비만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서 원안대로 통과되어 상하수도관리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 관련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산서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하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재희 위원님.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있어서 49페이지에 원수구입비와 정수구입비에 있어서 대금이 인상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물량을 많이 사용해서 이게 인상이 된 겁니까?

물량은 전과 같습니다. 다만, 원수구입비는 전년도에 톤당 77원87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 1일부터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물인데요, 톤당 2원54전이 인상되어서 80원41전으로 이렇게 인상이 되어서 저희하고 협약을 체결 중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난 3월 말까지는 전년도 요금으로 저희가 원수구입비 집행을 해왔고 4월분부터 2원54전 인상한 금액으로 달라고 해가지고 80원41전인데 아직 의회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안 하고 유보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당초 계약을 1년 단위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계상합니까?

매년 계약을 하는데요, 물가인상률에 의해서 저희가 대개의 경우 계약을 하고 있는데 실상은 2원54전은 물가인상률보다 저조한 사항으로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와서 이만큼 다운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대금 중에는 4월달 지금까지 사용한 대금도 80전41원으로 계산해줘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정수구입비는 매년 1월 1날 계약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전년도 12월달에 예산을 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357원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톤당 37원이 인상되어서 394원으로 이것은 수자원공사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의 임의로는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6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업무용 PC구입이 200만원해서 5대인데 어디에 비치하려고 합니까?

저희 상수도과하고 정수장 이런 데에 PC가 노후된 그런 장비가 있기 때문에 대체해서 사용하려고 합니까?

정수 승인난 거에요.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중앙감시반 냉난방기 구입 350만원 원래 이게 냉난방이 없습니까?

냉난방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중앙감시반 내부시설을 변경을 합니다.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그런데 거기에는 냉난방기가 실상은 노후화 됐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을 하고자 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대체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논란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깍인 겁니까?

예.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아까 물어봤던 업무용 PC구입에 있어서 상임위원회 거기서 한 대는 삭감됐네요.

PC가 금액이 다양합니다마는 160만원대에서 살 수 있는데 200만원씩 계상했느냐, 해가지고 대당 40만원씩 삭감을 한 것으로...

그러면 5대는 구입을 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등 2건의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4.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정보국장 반용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양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서 항상 우리 시정발전에 협조와 성원을 다해주시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분과 지방양여금법의 폐지에 따른 기존 도로사업에 대한 지방교부세 교부금 및 신설된 분권교부세의 재원배분과 행정기구 신설에 따른 인건비와 행정경비 지원 등의 세출예산을 불가피하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은 경기침체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출에 중점을 두었고, 노인 및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시설 확대, 도시기반시설인 도로사업의 지속적 추진, 시민의 정서 함양을 위한 공원화사업과 우리 시의 현안사업인 자원회수시설건립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4,864억2,000만원보다 약 14%인 680억원이 증가된 5,544억2,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3,222억7,000만원보다 20.07%인 646억9,000만원이 증가한 3,869억6,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641억5,000만원보다 2.2%인 33억1,000만원이 증가한 1,674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포함한 총세입액은 3,222억7,000만원보다 646억9,000만원이 증가한 3,869억6,000만원으로 예산증감 내용을 보면 지방세수입 107억3,000만원, 세외수입 160억3,000만원, 지방교부세 321억8,000만원, 재정보전금 8,000만원, 국도비보조금 56억7,000만원이 증액되어 총646억9,0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수경비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및 의무경상비 등에 52억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205억2,000만원, 자체사업에 476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등은 88억1,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행정 분야에 46억6,000만원이 증액된 954억2,000만원, 사회개발분야에 429억4,000만원이 증액된 1,855억8,000만원, 경제개발 분야에 259억원이 증액된 1,001억2,000만원, 민방위 분야에 6,000만원이 증액된 6억5,0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분야에 88억7,000만원이 감액된 51억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중 주요투자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농 연결도로 개설 및 도로확포장 사업비 177억원, 유가인상에 관한 운수업체 보조금 77억원, 배산체육공원 조성사업 40억원, 드라마 서동요 오픈세트장 건립비 26억원, 아동노인양로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110억원, 폐기물처리 관련 시설을 위한 사업 41억원, 쌍릉주변 테마관광지 조성사업 23억원, 금강 변 생태공원 조성사업 28억원, 읍면동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14억원, GIS 구축사업 11억원, 지역혁신사업 지원 10억원, 농로포장 및 배수로사업 12억원, 금마시장 현대화사업 6억원 등에 투자하여 각종현안사업들이 계획기간 내에 원활히 추진되도록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81억5,000만원보다 2,000만원이 증가한 181억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 2,000만원을 의료구호비로 계상하였으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8억6,000만원을 삭감하여 왕궁농공단지 문화재 시굴조사, 왕궁농공단지조성 및 토지매입비 및 삼기·낭산 농공단지 보수공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25%인 32억9,000만원이 감소된 1,492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는 앞에서 보고가 됐기 때문에 생략하고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3,700만원이 증가한 848억2,000만원으로 예비비로 53억3,000만원을 삭감하여 5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시설비에 3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본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급적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설명을 마치면서 상임위 예비심사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국별로 한 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주시면 해당부서에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할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건의말씀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국장님 소명기회는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상의한 뒤에 연락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29페이지요, 시설비를 보니까 웅포관광지 3개지구가 있는데 문화재하고 조성사업해서 시설비하고 조림식재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임도시설 형질변경을 하고 5년이 경과되면 반환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5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다른 목적으로 활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환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조성사업비는요?

이것도 같은 성질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졍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이요, 서동요 오픈세트장 부지매입비가 9억이 잡혀있는데 공유재산 취득승인 했습니까?

이것은 도시계획결정을 하게 되면 시행 과정에서 도시계획결정을 하게 되면 특별법에 의해서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계획결정이 난 뒤에 그러면 예산을 세워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을 쓸려면 일단은...

위원님, 지금 실질적으로 몇 번지에 무슨 토지가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까지 협의가 안 되고요, 프로덕션하고 이 근방이 좋겠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그때부터 이 일을 시작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왜 그러냐면 지금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쓰레기 야적장 부지매입 이런 것도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안 해서 거기도 사실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하게 되면 비밀이 유출될 우려가 있어서 안 했는데도 지금 거기 예산삭감을 시켰거든요. 취득승인 안 해서, 법에 어긋나서. 그런데 이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럽니다.

위원님께서 충분히 지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두 가지로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 올리면 이것은 사용코자 하는 제작진이 어떤 장소를 정해줘야 만이 우리가 그 다음에 행동을 할 수 있다, 두 번째 이런 사업은 도시계획을 결정하게 되면 그런 절차가 생략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참고로...

토지매입비는 부지매입비 및 기반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부지매입비는 얼마에요? 토지매입비는 9억 중에서...

이게 토지만 매입한 것은 저희들이 4억으로 예상을 했고요, 기반공사로 도로개설도 하고 주차장도 만들고 하는 토목공사 이것 하는데 5억을 구상을 했습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이게 문제가 있네요. 지금 아까도 반복되는 얘기지만 저쪽도 사회산업 쪽에서 취득승인 안 한 것 전부 삭감을 시켰거든요. 이유가 어쨌든간에 법적인 절차로 따져본다면 도시계획지역으로 결정이 되면 그런 요건이 필요가 없다고 하면 도시계획 결정 된 뒤에 예산을 세워야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세워주시고 그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단계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계속 얘기가 반복되죠.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하는 얘긴데요, 우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셔야지 저희들이 사업을 착수하죠.

지금 당장 시급한 쓰레기포장 야적장 급하잖습니까? 그것도 삭감을 시켰다고요. 취득승인 안 해서. 그런데 행자위쪽에서 올라온 것...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방영계획이 일정이 잡혀있거든요. 9월부터 방영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으면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9월부터요?

9월부터 방영되기 때문에...

좀 늦게 방영하면 안 돼요?

그것은 방송사 사정인데요, 수천만 시청자들이 보는 그런 프로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좀 일찍 서두르시지...

대충 드라마 제작하는 팀에서 그 사람들이 일을 시작하는 그런 시기가 그 사람들 일방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결정은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129쪽이요, 익성야영장 임대료, 이것 추경 뿐만 아니라 전에도 다뤘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것 어디서 활용하려고 하는 거에요? 우리 시에서 활용합니까?

이것은 공수부대에 전역한 사람들, 전역 및 현역 이런 분들에게 이런 야영장을 만들어서 시가 그 사람들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임대를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임대를 해야지 왜 시에서 해줘요.

우리 예산을 들였으니까 우리가 임대를 해줘야죠. 목적은 그렇습니다.

수요자가 임대를 해야지 왜 우리 시에서 임대해서 그분들한테, 그러면 그분들한테 그냥 임대를 해주는 거에요...

임대료를 받고...

그분들한테?

예.

그러면 사용자가 직접 임대를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왜 우리 시가 중간에 끼는 거에요.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제 사업내용이 아니라 깊이 준비를 못해서 죄송하고요, 교육청 예산인데 교육청재산은 이런 공공기관끼리만 가능하지, 민간하고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시가 주체가 되어서...

그러면 시에서 주체가 되면 나중에 모든 부담을 시에서 떠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사용자의 모든 의무를 포기했을 때 우리 시에서 다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하나의 일종의 수익사업 비슷하게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재정이 없어서 투자할 데는 많고 그런데 이런 사업까지...

이것은 사업부서로 하여금 좀 더 상세하게 위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생각할 때도 잘못됐네요?

저는 잘못됐다는 판단을 할만큼 지식을 못 갖춰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대 위원님.

181페이지 국민생활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국민생활관 예식장이 언제까지 임대가 됐었어요?

지금 최근 2년간 없었던 것으로...

최근 2년간 임대가 안 되어서 그냥 비어있었죠?

그렇습니다. 누수가 발생해서...

그 동안에 비어 있으니까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지금 현재 수리를 해서 다른 용도로 썼으면 좋겠다고 해서 수리를 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지난번에 본예산 때 그런 용도로 쓰겠다 해서 예산을 충분하게 올리시지, 차후에 이렇게 예산을 또 다시 올려가지고 이렇게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삭감을 당했습니까?

제가 알기로 그때도 예산은 요구를 했는데 금년도 본예산 당시에 공공요금까지도 추경에 확보하기로 하고, 재정이 충분치 못해서 그런 애로가 있어서 추경에 반영할 목적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좁은 체육관에 탁구, 배드민턴, 검도가 하니까 탁구 같은 것은 좀 조용하게 운동을 해야 되는데 검도는 고함을 지르고 그래서 어느 한 분야를 분리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본 위원도 희망을 했었던 사항인데 아주 밑에 예식장을 잘 처리한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체육시설로 보수공사해서, 처음부터 예산을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처음부터 잘 했으면 공사비를 이중으로 하는가 이해가 안 가서....

다 제 소관입니다마는 재정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옥 위원님.

박재희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의 담당부서는 아닙니다마는 202페이지에 민간이전해서 민간행사보조위탁 대한민국 닭축제 지원 해서 5,000만원 올라와있네요?

예.

이게 사업성이 어떤 사업계획으로 올라왔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자랑스러울만큼 규모가 큰 하림이라는 닭 가공업체가 있잖아요. 거기서 독특한, 개성 있는 축제를 하자, 해가지고 총 사업비는 한 5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도비가 5,000만원 지원되고, 따라서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5,000만원을 부담을 해서 성공적으로 이 축제를 하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소관부서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장소는 어디에서 할 계획입니까?

지금 적절한 장소는 구상단계에 있습니다.

사업비 5,000만원 정도 지원하기 때문에 닭은 또 주류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호산춘이라든지 마를 함께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해당부서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쪽에 축제하는 그쪽 본부하고 우리 익산시하고 호산춘에 대해서 연결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뜻을 전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3페이지에 민간대행사업비에 전북지역 환경기술센터 지원이 1,00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이게 지금 어떤 사업이죠?

제가 이 업무를 조금 2년 전에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환경청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교수들하고 해서 소위 어떤 기술지원도 하고, 하는 그런 연구 및 지역환경을 뭔가 좋게 하기 위해서 환경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기업과 연구해서 과제를 풀고 하는 그런 용역비 성격 비슷한 것인데, 이것을 전주, 우리 익산, 완주, 이런데서 부담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서도 2,000만원이 올라온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올라왔어야 맞을 겁니다.

그때도 삭감됐죠?

예. 본예산 때. 맞습니다.

그런데 삭감된 예산을 4개월 지났는데 또 올리면 됩니까? 이것 가지고 도저히 안 되어서 올린 겁니까?

아마 다른 시군과 형평을 맞춰야 하는데 다른 시군은 3,000만원을 부담하는 걸로...

그러면 상임위원회에 설명을 잘 해가지고 삭감이 안 되도록 해야지, 삭감해서 올라왔네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40페이지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컴퓨터 구입이 10대인데 지금 용도는 어떻게 쓰려고 10대로 신청했나요?

이게 지금 말 그대로 장애인 복지를 위한 복지회관이 작년부터 운영이 되잖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장애인들의 컴퓨터 교육을 시킬 목적으로 교육용으로 쓰려고 요구가 된 예산입니다.

교육목적으로요?

예.

그런데 교육목적인데 삭감됐거든요. 일부요. 그러면 이게 한 대에 160만원씩 계상된 거죠?

예.

그러면 여기에 강사비도 우리가 책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일의 경우 컴퓨터를 구입해주면...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강사 및 여러 가지가 상당한, 다양한 예산들이 지원이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원이 되어야죠? 이걸 구입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26페이지에요,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매입 10억이 올라왔었는데 이게 공유재산 취득승인이 안된 사항이죠?

그래서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문제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는 공개하기가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충분히 상임위에 설명했습니까? 이게 시급하잖아요.

상임위에 설명하는 과정은 제가 참관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국장님을 모시고 얘기를 들어야겠네요. 그러면 그 국장님 좀 오시라고 하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어차피 저희 예산부서에서 심사를 하면서 예산을 세웠으니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에 농산업혁신 클러스트 조성사업이 1억5,000만원인데 이 용역비가 당초 본예산에 올라와야지 왜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사업계획은 2004년도에 2005년도 사업을 위해서 계획을 했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지금 작년부터 농업관련 행정기관인 농림부하고 계속 절충을 하면서 추진되어 온 사업인데 이것이 그간 더욱 한 단계 한 단계 발전이 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농림부하고 협의 하에 용역이라도 해서 이런 내용이 나와줘야 하지 않냐, 이만큼 발전된 단계가 되니까 용역을 해야 겠다, 할 필요가 있다, 느껴서...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 자료를 이따 바로 주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6.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이양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정보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반용호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별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한 후에 국도비 사업의 변경 내시와 예산과목의 조정 등 예산안의 내용 중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되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여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1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안까지 합한 일반회계 예산의 총규모는 3,876억9,0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0.19% 증가한 7억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6억6,500만원, 재정보전금 1,500만원, 국도비보조금 5,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농업경영설팅 지원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3,900만원과 왕궁축산폐수처리장 옆 도로 개설공사 1억5,00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억원, 서성-탑리간 도로확포장 1억원 등 자체사업비를 일부 조정하였으며 또한 경상예산 4억4,700만원을 삭감하여 자체 사업으로 과목조정이 불가피해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등 부득이한 수정부분이 추가로 발생하여 편성하였음을 참고하셔서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올리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예산서에 의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새마을 부녀회 지원은 뭐에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읍면동별로 64만6,550원씩 지원을, 옛날에는 이게 정액 보조단체였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임의보조단체로 변경이 되어서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풀에서 나가는데 작년도에는 3,136만원 지원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1,875만원만 지원되니까 굉장히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해가지고 700만원만 작년보다 적지만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 예산을 여기에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말하자면 작년에 비해 많이 줄었고....

다른 단체들이 볼 경우에 지금 이게 풀예산에서 가져가든가 해야지 이게 다른 단체에서 볼 때는 이것이...

풀예산에서 배정을 했는데요,

나중에 명분을 주는 것밖에 안돼요.

박재희 위원님.

17페이지에 의원 컴퓨터 구입 160만원이 있는데 본 위원이 누누이 컴퓨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라든지 의회활동에 있어서 노트북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컴퓨터는 더 용량도 떨어지고 동영상도 볼 수 없는 그런 컴퓨터이기 때문에 바꾸기는 합니다마는 이왕에 바꾸는 김에 노트북으로 바꾸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위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고 다음에는 반납하고 해서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은 없는지 얘기해보세요.

컴퓨터에 대해서는 우리 박재희 위원님이 아주 깊은 지식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금 사용에 다릅니다. 다만, 노트북은 여기에다가 거의 100만원 가까이 추가로 붙여야 거든요. 그래서 고정해서 보는 것과, 노트북은 이동도 가능하고 그렇죠. 한 번 검토를 하죠. 위원님들께서 정히 노트북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신다면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이제 위원님들이 활동하는데 적소에 잘 쓸 수 있도록 노트북으로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지금 17페이지요, 컴퓨터 구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야 물론 동료 위원께서 노트북 문제도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앞서가는 위원이 되려면 노트북 하나 정도는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밖에서 보는 시각에 어떤가 그런 점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의원 컴퓨터 구입에 대해서 모니터를 어떻게 구입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세요? 현재 우리가 모니터가 가장 문제거든요. 17인치짜리 LCD로 합니까?

저희 간부들이 쓰는 것...

LCD 적은 거요?

예.

그렇게 해서 책상이 컴퓨터로 다 차지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38페이지 노동상담소 운영이 본예산에서 삭감 됐었죠?

예.

이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상담소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옆에 있는 한국노총...

예, 한국노총 사무실에 있죠?

예.

이게 지금 인건비입니까?

인건비입니다.

상담원 인건비에요?

예.

지금 항상 주재는 하고 있죠?

예.

이따 한 번 저희들이 가볼 계획인데 보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정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수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만 수정되어 예산의 총규모는 당초 제출된 예산안보다 7억 183만원이 증액된 5,551억 1,283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부분 수정예산은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에서 6억 3,203만원, 추가 내시된 5,48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과목 및 사업변경 20건 12억 529만원, 자체사업 11건 4억4억 5,900만원,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사업 2건 1,500만원, 국ㆍ도비보조금 4건 5,560만원으로 순 증가된 예산은 세입의 증액인 7억 18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이사항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 의결이 없어 삭감된 5억원을 임대료로 1,000만원, 오픈세트장 부지매입비로 4억 4,000만원, 오픈세트장 제작지원 5,000만원으로 조정 편성되었기 신중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본 수정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추가내시사업, 부적정한 과목정정 및 부기변경, 사업비 조정을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편성된 예산임을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의를 하기 위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조심사내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조규대 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을 포함한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에서는 수정안을 포함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은 55억5,459만4,000원을 삭감하고,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550만원을 삭감하고.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고,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기로 결정하였고, 삭감된 세출예산안은 각 회계별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4건에 대하여 조규대 부위원장님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4건이 부위원장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