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문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오정균입니다. 오늘 저희 국 2건의 조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익산시사무의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49호로 2005년 3월 29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은 익산시사무의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를 올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읍면에 설치되어 운영중인 소규모체육시설 및 체육공원에 대한 시설관리·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그 사무의 전반을 읍면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인접한 하부 행정기관에서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해 사용하는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그 사무의 전반을 위임하여 관리하게 함이 타당하다 하겠으나 2001년 11월 1일 읍면 기능전환으로 인하여 읍면 인력운영이 부족한 실정으로 별도의 인력 충원 없이 한정된 인원으로 업무를 위임처리하게 한다면 수임기관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고 특정시설물의 관리 운영은 그 시설물 관리에 적절한 인적자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바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웅 위원입니다. 어제 예산심의 할 때 국민생활관에서 황등 체육시설 인원 2명으로 하는 것이 인건비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인원도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한정된 인원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현재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2명의 인원을 읍면에 배치시키게 되는 것입니까? 현재 제초인부임 등 관리하는 두 사람 있잖아요. 그 인원을 황등면에서 관리하게 되면 황등면으로 그 인원을 배치해 주느냐.

국민생활관에서 2명을 요청했는데 그 인원은 황등으로 주는 것으로 계획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게이트볼장과 황등생활체육공원 이 두 가지 시설만 명시한 겁니까? 기타 소규모 체육공원이라고 하면 어떤 범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저희 계획안에 보면 테니스장이라든가 게이트볼장, 게이트볼장도 읍면별로 거의 다 있거든요. 기타 간이운동시설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크게 보면 황등생활체육공원 그것을 크게 넣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55호로 2005년 4월 11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명은 익산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를 올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2005년 1월 14일 전문 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 개정에 맞게 현행 “익산시토지평가위원회”를 “익산시부동산평가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며 위원회 기능(안제3조)을 보면 종전에는 자문기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주택가격공시제도 도입에 대비 심의기구로 전환함과 동시에 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는 등 위원회 활동기능을 한층 강화한 것으로 상위법에 상충됨이 없어 흠결이 없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