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웅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남도희입니다.2005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2005년 제1회 추경예산은 7억 3,347만 2천원으로 본 예산 161억 806만 4천원에서 168만 4,153만 6천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목별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안 96쪽이 되겠습니다.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 사업으로 독립유공자 진료비 지원을 위하여 본 예산에 37만 7천원에서 52만 2천원을 증액하여 89만 9천원으로 도비, 군비 각 50%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사업중 장애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3,600만원을 도비, 군비 각 50% 감액하여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을 했으며, 사업대상은 연천읍 현가리에 소재한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인 햇살마당에 우수관을 설치 주변 환경정리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1억 2천만원을 국도비 각각 50%를 지원받아 신규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대상은 청산면 궁평리에 소재한 시각장애인 생활시설인 동트는 마을에 배수관로 설치 및 주변환경 정비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자활근로사업비 지원액이 당초 1억 8,725만원에서 1억 1,687만 6천원으로 7,037만 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국도비 감액내시에 따른 조정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98쪽이 되겠습니다.의료비 및 구료비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를 위하여 본 예산에 68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회에 72억 9,125만원으로 4억 6,125만원을 국비 80%, 도비, 군비 각 10%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세대수의 증가 및 8% 인상에 따른 증액분입니다.비수급빈곤층 한시적 생계비 구호를 위하여 당초 6,138만원에서 1억원으로 3,862만원을 도비, 군비 각 50%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런 한시적 생계구호자 증가분을 예측하여 증액내시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가정복지 일반운영비로 경로당 화재보험 가입비를 위하여 97개소에 970만원과 가스안전검사를 위한 수수료로 97개소 145만 5천원을 전액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노인한글반 업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200만원을 군비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내역으로는 관내거주 65세이상 노인중 문맹자 20명에게 한글교육을 여성회관에서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되는 노인의 날 기념 행사비 1,500만원을 감액하여 민간행사 보조사업비로 전환 추진코자 목변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노인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비를 4,648만원에서 3,862만 8천원으로 785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무료 전문노인요양시설 지방이양사무 전환에 따른 운영비를 당초 4억 643만 2천원에서 6억 3,640만원으로 부족분 2억 2,996만 8천원을 도비 14%, 군비 40%, 교부세 46%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내역으로는 전곡읍 은대리에 소재한 무료노인요양시설에 운영하는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가 되겠습니다.현재 입주인원은 50명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미신고 복지시설의 조속한 양성화와 정상적인 복지시설 역할을 유도하고자 본 예산 3,600만원에서 8,640만원으로 5,040만원을 도비, 군비 각 50%로 증액하였습니다.사업내역으로는 관내 미신고 조건부 복지시설 6개소의 양성화 추진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여성복지 인건비 일용인부임으로 여성회관내 일용인부의 인건비 조성으로 4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의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여성회관 강의실 온풍난방기를 구입함에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로또기금 사업을 지원하는 결식아동 급식비 1억 4,967만 5천원을 국비 43%, 도비 57%로 신규사업에 책정하였으며 사업내역은 관내 결식아동 480명에 대하여 1인당 3천원씩 휴일 및 방학중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국도비 변경내시로 3억 4,956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보육시설 이용아동 보육료를 10억 4,809만 2천원에서 11억 3,074만원으로 8,264만 8천원을 국비 50%, 도비, 군비 각 25%로 증액하였으며 지원대상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저소득층자녀 453명에 대한 지원으로 연령별 보육시설 차등지원하고 있으며 1인평균 연간 249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로 3,100만원에서 3,689만 2천원으로 589만 2천원을 국비 50%, 도비, 군비 각 25%로 증액하는 사항이며 증액요인은 교재교구비 단가인상에 따른 증액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농촌보육시설 차량운영비를 1,598만 4천원에서 1,968만원으로 369만 6천원을 국비 50%, 도비, 군비 각 20%로 증액하였으며 증액요인은 최근 유류가격의 상승에 따른 인상 및 지원대상 보육시설의 증가에 따른 차량운영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지원대상은 9개소가 되겠습니다.1회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내시된 퇴직공직자 활용 보육아동 예절교육비로 도비, 군비 각 50%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본 사항은 퇴직공직자를 이용하여 관내 국공립 보육시설 2개소에 있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예절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시설비로 실시간 유아보호관찰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262만원을 도비, 군비 각 50%로 1회 추경 신규사업에 편성하였으며 사업내역은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중 2개소를 선정해서 실시간 유아보호를 위한 감시 관찰시스템을 시범설치하는 사항입니다.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수정예산안 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 지원을 위해 1억원중 군비 미부담분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역은 전곡읍 은대리 소재 노인전문요양시설인 은혜마을 주거난방비, 부식비, 직원 특수근무수당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노인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비를 3,862만 8천원에서 5,722만원으로 1,859만 2천원을 국비 50%, 도비, 군비 각 25%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사업내역은 관내 65세이상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으로 당초 43명에서 50명으로 증원됐으며 1명당 월 20만원을 지원하는데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기초생활보장노인가구 월동난방비를 1억 4,760만원에서 1억 9,680만원으로 4,920만원을 도비, 군비 각 50%로 증액하였습니다.지원내역은 65세이상 기초생활보장노인 및 독거노인 월동난방비 지원대상 기간이 당초 3개월인데 1월, 2월, 12월이 되겠습니다.3개월에서 11월이 추가된 4개월로 늘어남에 따라 증가요인이 발생했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102쪽에 경상예산으로 편성된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비 1억 4,967만 5천원을 감액하고 보조사업으로 세세항을 변경 1억 9,7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재원은 로또기금 사업비 32%와 도비 36%, 군비 32%로 편성하여 결식아동 급식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추경에 신규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지원대상은 결식아동 481명에 대하여 학교급식이 되지 않는 휴일 및 방학기간중 1인당 1일 3천원의 급식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6쪽이 되겠습니다.시설비로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을 위하여 군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동 사업은 2005년도 국공립보육시설 2개소를 신축할 계획으로 개소당 면적 100평을 기준으로 평당 건축비 239만 2천원을 국도비 보조내시 및 시군비 부담지시에 의거 본 예산에 4억 7,850만원을 편성한 사업으로써 그 동안 사업대상지 선정 추진결과 청산면 초성리 244-2외 1필지에 우선적으로 1개소를 신축하기로 결정하고 신축안을 검토해서 영유아보육에 관한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육시설기준이 강화되어서 30내지 35명정도의 영유아를 보육하려면 보육실과 사무실, 조리실, 목욕실 등 부대시설을 감안할 때 최소한 연면적 80평정도의 건축면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따라서 80평의 보육시설을 신축하려다 보니까 건축단가의 상승은 물론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최소한 평당 건축비가 500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증액요인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원근 위원입니다.금방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제9회 노인의 날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하셨는데 구체적인 행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99쪽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 세부계획은 그전에는 노인체육대회와 병행해서 실시했는데 일반보상금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상 어려움이 있어서 민간이전으로 1,500만원을 노인회에 줘서 위탁시행하는 사항으로써 노인체육행사의 일환으로 세부계획은 추후 계획수립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선거법 논란이 있었는데 완전히 주체를 노인회 자체에서 행사를 하신다는 거지요?

예.

알았습니다.그리고 99쪽에 보면 노인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있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노인분들이 하루에 3시간정도 근로를 하시고 일당을 돈 1만원정도 지급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분들이 좀 아쉬운 점을 말씀하시는데 도로변 청소가 각 1개면을 예로 들면 리단위가 여기 있고 저기 있어서 일하러 가실 때 버스를 이용해서 가십니다.그리고 일 끝나면 또 버스로 귀가를 하시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하루에 돈 1만원을 갖고 버스비를 빼고 나면 1만원꼴도 안된다, 이래서 미약하지만 여비를 좀더 추가적으로 지원해 줄 수 없느냐 이렇게 요청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능합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먼저는 3시간당 1만원씩 했는데 1만 5천원으로 인상되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1만 5천원입니까?

예.

알았습니다.그리고 101쪽 보면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이렇게 해서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0만원이 삭감됐는데 관내에도 이런 피해자들이 더러 있습니까?

아직은 발생된 게 없고요, 그전에 군남면에서 학생 2명이 발생되어서 그것에 대한 예산을 집행했었는데 아직은 그 소요가 없어서 국도비 보조내시에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이런 가정폭력피해자를 보면 신체적인 피해도 있지만 그에 수반되는 정신적인 피해도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30만원정도 예산가지고 그게 가능한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특별히 집행할 것은 없고요.동두천시에 성폭력상담소가 있습니다.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거기에 의뢰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폭력이고 이것은 가정폭력 예산인데요.30만원가지고 연천군에서 발생되는 가정폭력피해자들 치료비가 가능한지 이것을 질의했습니다.

가정폭력에 따른 피해자 의료비가 아직은 발생한 사례가 별로 없어가지고요, 그런 피해가 발생할 시에는 별도의 예산을 할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정폭력피해자는 본인이 신고를 해야 의료비를 탈 수 있습니까?

예.

만약에 정신적인 치료를 요할 시에는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예산말고도 다른 장애자라든가 복지사업 예산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즉시 조치는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 104쪽에 보면 실시간 유아보호관찰시스템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관찰시스템은 올해 새로 생긴 특수시책사업으로써 우리가 일일이 관계공무원이 보육시설에 감시 감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호관찰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유아보육시설 생활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CCTV나 그런 것을 설치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겠죠.

그렇겠죠가 아니라 그런 겁니까?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이게 인권침해라 해서 논란이 상당히 많은데 인권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보셨어요?

아직 특별히 발생된 사항은 없습니다.

아니, 그것을 설치하게 되면 보육교사들이나 누가, 지금 언론에도 한참 인권침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생각을 하셨나 하고요.

항상 관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나 시설책임자들이 CCTV에 촬영이 되니까 그 사람들 인권침해에 대해서, 요즘 언론에도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런 것을 감안하셨냐 이런 질의입니다.

그것은 아직 감안한 것은 아니고, 조사된 것은 없고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군립보육원 2개소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문제점을 해소해 가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이종성 위원입니다.수정예산안 16쪽에 보시면 국공립보육시설 신축비로 2억원을 계상하셨는데 2개소를 다 신축하시는 겁니까?

그게 장소를 물색해야 되고 예산관계도 있고 그래서 당초에는 1개소에 2억 4,900만원가지고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해서 장소를 물색하다 보니까 토지매입비가 별도예산이 없기 때문에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대상지를 물색했습니다.그런데 마땅한 데가 없어서 마침 초성리에 공원부지 조성하는 옆에 군에서 매입한 토지를 활용하면 될 것 같아서 또 위치적으로도 적당해서 거기가 선정이 됐고, 나머지 1개소는 지금 계속 물색중인데 토지확보도 문제고 지금 얘기한 내용과 같이 또 다른 1개소를 짓게 되면 기준면적이 80평이상 150평까지 짓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군비가 소요될 실정입니다.그래서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부득이 선정이 안될 때에는 반납할 형편에 있습니다.

1개소가 선정이 안되면 현재 2억원을 증액 안해도 기존 예산가지고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전용이 안되고 우선 2억원을 증액해서 1개소를 짓고 나머지는 마무리 추경때 재편성해서 반납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개소를 안짓게 되면 기존 예산가지고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금액상으로는 되는데 예산집행상 우선 증액해서 집행을 하고...,

2억원을 증액해도 어차피 사업비 또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모자라지는 않죠, 1개소에는 되는 겁니다.

2개소 다 진다고 그러면요?

2개소가지고는 안되지요.

그러니까 또 모자라죠.

예, 또 모자란다는 얘기가 나오지요.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광철 위원입니다.98페이지 좀 펴 보세요.기초생활수급자 급여부분에서 4억 6천만원이 이번에 계상됐거든요.그런데 이것이 증감된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98페이지 맨 위쪽을 보시면 4억 6천만원이 증가됐거든요.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기초수급자 세대수가 일부 증가됐고요, 그리고 금년도부터 8.6%가 인상됐습니다.그래서 그 인상분에 대한 증가분입니다.

8.6%가 금년부터 인상이 됐다고요?

예, 기존에 지급하던 사항도 지급액의 8.6%가 인상됐기 때문에...,

그것이 언제부터 인상된 부분이지요?

금년도요.

금년도에 인상됐다면 언제부터, 금년도부터 인상됐다는 얘기에요?

금년 1월 1일이요.

1월 1일부터 8.6%가 인상됐다고요?

예, 기존 편성된 예산가지고 하고 또 모자란 금액을 다시 증액한 사항입니다.

4인가족 기준해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최대 수혜액이요.

97만 2,256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인상되기전 금액 아니에요?

인상되기 전에는 9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인상전에는 92만원인데 인상되고 나서 97만 2천원이 됐다고요.그 밑에 보시면 말이죠, 비수급빈곤층 한시적 생계보호에서 이것도 3,862만원이 증가했거든요.이것은 우리군내에 한시적으로 생계비 구호자가 몇 명정도나 나타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그 다음에 이렇게 증액이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한시적 생계구호비가 25세대가 되겠습니다.

25세대요?

예.

그럼 보통 1년에 25세대정도 발생한다고 봐야 됩니까?

예.

그렇게 보면 되나요?

25세대 전후해서 발생됩니다.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읍면에서 한시적 생계보호비 요청하는 통계를 보면 그 정도로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생계구호비가 그렇고요, 급히 집안이 어려운 상태에 갑자기 병원에 입원해서 많은 의료비가 들어간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의료비가 따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글쎄말이에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의료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할 텐데 한시적 생계구호로요, 그것은 평균 몇 분정도 발생이 됩니까?

427명중에서 현재 47명정도가 집행됐습니다.

알겠습니다.그 밑부분에 경로당 화재보험 가입비로 970만원정도 계상해 주셨거든요.이것은 신규로 하신 거죠? 경로당 화재보험 가입은 처음 실시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었는데 그전에는 왜 여태까지 생각을 못하시고 계셨었죠?

그 전에는 각 경로당별로 화재보험에 가입하라고 했는데 아마 그게 잘 안돼서 되는 데는 되고 이래서 이번에 군에서 일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경로당에 자체비로 화재보험에 가입하라 이렇게 지침을 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잘 시행되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편성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경로당 명의가 연천군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글쎄말이에요, 그렇잖아요.우리가 해야 될 사항이잖아요, 그것을 경로당에서 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명의가 연천군수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노인복지사업 차원에서 편성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100페이지 한번 보세요, 무료전문요양시설 운영비로 지방이양사무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2억 2,900만원을 세우셨거든요.일전에 저희가 업무보고도 받았는데 이게 은혜마을에 한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지요?

예.

이렇게 계속해서 지방이양사무라고 해서 관리만 우리한테 맡기고 예산에 대해서는 지방비로 부담하라고 한다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이게 각 지역별로 특수사례인데 우리같은 경우에는 5년전부터 설립을 해가지고 예산 집행하던 사항같으면 지방이양사무로 해서 분권교부세가 5년치 평균을 내서 예산을 세운 것이랍니다.우리는 마침 작년 3월에 개원을 했기 때문에 그때 인원은 50명기준이 아니고 17명부터 20명으로 차차 늘어나는 상태에서 예산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냥 세운 겁니다.그러다 1년이 지나다 보니까 지금은 50명이 다 충원되어서 불가피하게 예산이 소요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문요양시설같은 것을 각 시군에서 유치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도비나 교부세에 대해서 작년에 은혜마을 개원해서 늘어날 때 20명 내외일 때 기준금액으로 해가지고 이게 부족된 금액이었네요?

예, 그렇죠.

부족된 금액을 갖다가...,

그게 교부세로 충당이 되어야 하는데 충당이 안되고 당초 2억 8천만원정도가 그냥 내시가 됐고 도비도 15% 했던 것을 이번에는 14%정도 밖에 내시가 안됐습니다.그래서 도비 부족분, 교부세 부족분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증액하게 된 겁니다.

지방이양사무로 해가지고 계속 교부세라든가 도비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방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각 자치단체에서 자꾸 얘기가 들어가서 지금 도에서도 분권교부세 모자라는 금액을 시군별로 이번 추경에 계상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자체조사하고 있거든요.그것이 앞으로 시정되어서 반영이 될지는 추이를 봐야 알겠습니다.

이것이 대책이 서지 않으면 상당히 큰 문제로 발생이 되겠네요.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죠.

그럼 우리가 무료전문요양시설이라 하면 노인복지시설에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장애인복지시설도 하는 겁니까?

이것은 노인복지시설이죠.

그럼 장애인복지시설에는...,

현가리에 있는 즈믄해가 장애인복지시설인데 그것도 장애인복지시설 단기보호시설로 되어 있거든요.그래서 일반 장애인복지시설로 변경신고하려는 단계거든요.이런 문제점이 대두돼서 우리군에서 부담능력이 도저히 부담할 수 없다 해서 수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트는 마을도 장애인복지시설 아닙니까?

예.

저희가 국도비를 지원받는 시설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3개 법인시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것은 인원이 증가되지 않아서 증액할 요인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말이죠, 물론 사회복지과장님께서도 상당히 염려를 하고 계시겠지만 말만 지방이양사무지 예산업무만 지방이양사무라는 것은 웃기는 얘기거든요.가뜩이나 저희같이 자립예산이 부족한 시군에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사료됩니다.분발 바라고요.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102페이지 좀 봐주세요.102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정부기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3억 4,900만원을 이번에 감하셨거든요.이유가 왜 그러죠? 102쪽 하단부분입니다.

이것은 자세한 내역은 없고 법령이 개정되어서 국도비가 줄어들고 시군비분이 늘어났기 때문에 변경된 사항입니다.그것은 서면으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말이죠, 뭐냐 하면 인건비라 하면 경상적경비 아닙니까? 이것을 기정 예산액에서 4억원정도가 감액된다면 지침이 내려왔겠지요.그렇게 된다면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 자부담을 하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원생들한테 걷어서 인건비라도 충당하라는 얘기인가요? 어떤 얘긴지 모르겠네요.

이것 감액분에 대해서는 보육비가 전부 인상됐습니다.보육비가 전부 고시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각 층별로 전년도보다 인상분에 대해서 차액을 감액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주십시오.사회복지과장님이 아직까지 업무연찬이 잘 안되신 것 같으니까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수정예산에서 15페이지 좀 봐주세요.결식아동 급식지원비가 이번에 1억 9천만원정도를 증액시키셨거든요.기정예산이 3,762만원이었어요.본 예산보다 거의 7,8배정도 갑자기 증액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번에 단가인상이 됐습니다.먼저 2,500원에서...,

단가인상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큰 액수인데요.

먼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급식을 했는데 지금은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문제가 대두돼서 거기에 따른 급식일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방학때 주는 거죠?

예, 방학 그리고 월요일...,

아니, 방학때외에 지급을 해 줍니까?

먼저 방학때도 지급을 했고, 그리고 도시락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것말고 이것은 토요일, 일요일은 지급을 안하지 않습니까?

방학때를 제외하고 토요일, 일요일에 연중 계속 지급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연중 토요일, 일요일이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해가 가는데 방학때 단순하게 늘리는 것으로 한다면 5배정도가 늘어날 이유가 없지요.토요일, 일요일 우리가 466명이라고 했나요? 아! 488명에 대해서 지급하시겠다?

예.

그럼 이게 지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예, 되고 있죠.

현재 되고 있어요?

예.

그럼 성립전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었던 거에요?

기정예산 서있는 것 가지고 지급을 하고...,

그러니까 명단 받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셨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연중에 토요일, 일요일 것은 말이죠? 답변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부상입니다.환경보호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환경보호과 제1회 추경예산은 2억 3천만원이 증액된 110억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증액된 예산을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환경개선부담금 일시사역인부임 단가인상분 200만원과 환경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장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철원군 폐기물종합처리장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환경조사성 용역비를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환경미화원 인건비 단가인상분 3,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음식물자원화시설 개선사업 재원변경으로써 군비를 3,500만원 삭감하여 도비 3,500만원으로 재원변경하였습니다.93페이지 중간부분에 철도건널목 관리인부임 단가인상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용역비 폐기물소각시설 타당성조사 용역비 3천만원은 국도비 재원확보를 위해서 용역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시설비 제2위생매립장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부족분인데 이것은 부기를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로 바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이것은 당초에 7억 5천만원을 세웠었는데 감정결과 증액이 되어서 8,100만원이 부족한 보상비로써 제1회 추경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 초성리 근린공원 역시 이것도 추가사업비가 부족해서 감정결과 4,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번 추경에 증액된 2억 3천만원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명혁입니다.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세입예산안으로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하단부분에 국비보조금중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1억 6,823만 1천원을 삭감하였는 바 이는 다시 도비로 지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시내버스 재정지원금 1억 9,677만 8천원을 2억 1,388만 1천원이 증액된 4억 1,066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국비를 삭감하고 도비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지역경제개발비가 당초 19억 6,362만 7천원에서 1억 1,100만원이 증액된 20억 7,462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에서 차량등록증표지 제작비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실업대책사업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는 바 인건비 및 3대보험료에 9,750만원, 산재보험료에 2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기업지원관리 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교통행정관리비에 47억 6,141만 4천원을 계상하였는 바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인건비로 459만원을 계상한 것은 사업용차량 유류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일시사역인부 2명을 50일간 추가로 사역코자 하며 기존 인부임의 인상분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바로 밑에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경상적경비의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을 어린이교통체험장 조성과 관련하여 계상하였고, 보조사업의 운수업계 보조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으로 국비 1억 6,823만 1천원을 삭감하고 도비로 2억 1,388만 4천원을 증액하여 실제로는 4,565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연구개발비 1천만원은 택시 증감차를 위한 교통량 조사비로 500만원, 공영버스 및 벽지노선 손실보전금 지급을 위한 조사용역비로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사업용자동차 유류보조금을 47억원이 증액된 192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으로 군비부담금에서 보조내시 확정분으로 감액된 82만 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이는 반환금으로써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인 고용촉진훈련사업비중 159만 4천원, 공공근로사업 여비 16만 2천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산재보험료 63만 2천원 등 23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이는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보조목인데 연찬운반비로 오타가 났습니다.죄송합니다.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저소득층 연탄운반비 보조와 태양광전지 가로등 설치, 청년층 사회적일자리 제공사업, 공공근로사업 여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산재보험료 집행잔액 등 167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입니다.주차장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에 6,1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는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고,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세입에서 증액된 6,191만원은 전액 세출에서 예비비로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27페이지 하단부분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로 인해 국비 466만 7천원을 삭감하고 도비 742만 8천원과 군비 275만 1천원을 증액하여 당초예산 933만 4천원보다 550만 2천원이 증액된 1,483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다음 페이지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을 1회 추경예산보다 3억원을 삭감한 189억원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종성 위원입니다.126쪽에 보시면 공공근로사업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가지고 9,75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공공근로사업 인원을 지역경제과에서 쓰는 겁니까?

전체를 다 저희가 쓰는 것이 아니라 관장만 저희가 하고 관련실과에서 사용하는 인원을 저희가 배분하고 있습니다.

배분을 하고 지역경제과에서 다 쓰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다 들어주시는 겁니까?

공공근로사업으로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부다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들어주는 거에요?

예,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실과는 안들어주는 데가 있고 그런데 어떤 기준은 없습니까?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여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이렇게 4가지가 들어가는데 국민연금이 평균적으로 보면 2만 5천원정도, 그 다음에 건강보험이 약 1만 3천원정도, 고용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오는 율에 의해서 저희가 보험을 들어주고 있는 겁니다.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모두 다 보험료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혹시 공공근로사업하고 일시사역인부임하고 다른 것이 있습니까?

일시사역인부는 저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50일간, 30일간 이렇게 별도로 사용하는 하나의 일용인부가 되겠고 여기에서 하는 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들어온 사업인부이기 때문에 조금은 다릅니다.

다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농림축산과장 전충언입니다.저희 농림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국비보조금 내시변경으로 농촌 폐비닐수거비 지원외 8건이 되겠습니다.총 9건인데 3,569만 4천원이 감액되었고,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기금사업으로 학교 우유급식비 지원으로 9만 2천원이 증액됐습니다.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도비보조금 내시변경을 보고드리겠습니다.하단부가 되겠습니다.창업농후견인제 지원사업비외 15건에 대해서 8억 6,350만 8천원이 증액되어 세입예산은 총 8억 3,090만 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저희 농림축산 분야는 2005년도 제1회 추경과 수정예산의 세출금액은 당초예산이 202억 8,202만원에서 24억 45만 9천원이 늘어난 226억 8,552만 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그럼 세출부분에 대해서 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115페이지 농정관리에 양정전산 및 추곡수매관리 일용인부임 인상분 24만 7천원이 계상되었고, 농촌발전계획 및 평가업무 추진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촌마을 교육 및 간담회 급식비로 200만원이 계상되었고, 기타보상금으로는 창업농후견인제 지원사업이 보조사업으로 신설됐기 때문에 국비와 도비로만 500만원이 계상됐고, 농업인턴제 지원사업으로 신규 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가족단위의 다양한 농촌체험을 통한 직거래 확대와 농산물 수출력 확보를 위한 농어촌체험이벤트 행사비로 208만원이 계상됐고,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배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판로지원 시책으로써 수출되는 배 장려금으로 상자당 2,500원씩 3,575만원과 포장지 제작지원으로써 525만원이 계상됐습니다.다음은 '04년도 계속사업비로써 산지유통센터 설치비인 시책추진보전금으로써 3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삼주를 지역 명특산물로 집중육성하기 위해서 생산설치비로 1억 4,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복사기 교체를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경지 오염방지 및 농촌지역환경 개선을 위한 폐비닐수거 보상금으로 국비 765만원을 계상하였고 사과,배 과수가지마름병 지원 보조내시 변경으로써 768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시설농업으로써는 농업경쟁력제고대책사업의 변경내시분으로써 1억 1,208만 1천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맞춤농정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맑은물 연천 참두릅단지 조성사업비로 이것은 도비변경 내시분이 되겠습니다.4천만원이 계상됐고, 친환경인증농가 지원 직불보조금이 되겠습니다.전액 국비로 1,342만원이 계상됐고, 고인돌오이 브랜드상품 고급화를 위해서 오존세척기 지원사업비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업기반시설 분야에서 농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 사업비로 이것은 증액분이 되겠습니다.10억원을 계상했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는 사업비가 줄은 것이 아니고 모두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1억 7,693만 6천원을 감액하고 수리시설개보수 사업비의 변경내시에 따라서 3억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를 시설비에서 대행사업비로 목변경했기 때문에 1억 7,693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축산분야로써 내수면수자원 조성사업비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5천만원이 증액되어서 계상했고, 학교우유급식 사업비가 목변경으로써 3,084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다음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학교우유급식 사업비의 과목변경으로 3,072만 2천원이 삭감됐습니다. 다음은 산림분야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방제인부임 이것도 목변경이 되겠습니다.3,13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채석장관리NGO 현지활동비로 144만원을 계상하고, 산림병해충방제 시설비로 3,907만 2천원하고 시설부대비로 207만 5천원을 과목변경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공산림정비 부대경비로 2,420만 4천원과 교육비로써 857만 2천원을 보조내시 증액으로 계상했고, 숲가꾸기사업에 덩굴제거사업 재료비가 변경내시되어서 589만원이 삭감됐습니다.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군자산 경관림 조성사업비가 변경내시되어서 2,330만 7천원이 감액되고, 숲가꾸기 설계용역 및 공사비중 9,240만 7천원과 숲가꾸기 감리비 392만 4천원이 시행처 변경지시에 의해서 과목변경으로 삭감하고,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민간자본보조중 경제수조림사업비 1억 3,572만 4천원을 변경내시에 의해서 삭감하였고, 큰나무조림사업비 1,761만 5천원을 이것도 같이 변경내시에 의해서 삭감됐습니다.숲가꾸기(풀베기, 덩굴제거)사업비중 4억 5,344만 3천원을 과목변경으로 삭감했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민간대행사업비로써 국도비보조사업중 경제수조림사업비 7,147만 4천원과 큰나무조림사업비 3,225만 5천원, 공공산림정비사업비 2억 388만 9천원, 숲가꾸기사업비 3억 1,900만원을 시행처 변경지시에 의해서 과목변경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이것은 국비, 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국비 2004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써 영유아 자녀양육비 지원외 16건, 총 17건이 되겠습니다.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억 4,440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이것은 도비사업중 반환금이 되겠습니다.한국농어민신문 보급외 27건, 총 28건에 1억 5,153만 5천원을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기타보상금으로써 농촌관광마을 컨설팅사업이 변경내시되어서 2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비중 우리가 시책추진보전금 3억 5천만원이 이번 추경에 섰기 때문에 군비부담금으로 5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오리농법지원사업에 2,8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신서지구가 되겠는데 공장분이 되겠습니다.민통선농업용수개발에 따라서전기 설치비로 3,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다음은 신서면 신현리지역, 그러니까 전방 종각OP 한강초소에서 마포고개 넘어오는 부대가 되겠습니다.땅 전체가 외지사람 땅이 많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비 해소를 위해서 농로포장을 해 주려고 해도 그 대상지가 외지사람 것이 많아서 정확한 측량을 해야만 면적이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현황측량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산림분야가 되겠습니다.산림분야는 사업비가 삭감된 것이 아니고 목이 변경돼서 내시가 변경되다 보니까 수정예산에 많이 들어갔습니다.일시사역인부임에서 병충해 방제인부 사역에 따른 산재와 고용보험료 112만 3천원이 계상되었고 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일반운영 경비로 107만 2천원과 국내여비 200만원을 시설비에서 삭감된 것을 과목변경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공산림정비사업비 1억 9,104만 3천원은 당초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인건비로 목을 변경했기 때문에 계상했고, 일반조림 인건비 1억 7,458만 3천원은 변경내시에 의해서 계상됐고, 조림인부의 사역에 따른 산재, 고용 등 4대보험료로 1,646만원이 계상됐습니다.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공산림정비사업비 재원변경으로 1천원이 계상됐고, 숲가꾸기 설계용역 및 공사비 1억 427만 8천원을 자본적 보조사업으로 목변경해서 삭감됐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숲가꾸기 감리비중에 618만 1천원을 목변경해서 삭감하고, 숲가꾸기사업 민간자본적보조로써 9,623만 6천원을 목변경해서 계상하고 또 숲가꾸기사업 민간대행사업비로써 1,422만 4천원을 목변경해서 계상했습니다.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공산림정비사업비 1억 9,104만 4천원은 인건비와 목변경을 해서 삭감하였습니다.이상으로 농림축산과 1회 추경 수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덕구 위원입니다.수정예산안 19쪽에 보면 산지유통센터 설치에 5천만원을 잡으셨는데 이것은 경정예산서 117쪽에 보면 그것도 산지유통센터 설치비용이라고 해서 3억 5천만원으로 1개소를 잡으셨는데 각각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이 사업비는 교부금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한 겁니다.했는데 자부담 포함해서 20억원을 신청했어요.그런데 교부금 자체가 7억원만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비 양이 줄었겠지요.줄어서 7억원가지고는 도저히 그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없다고 보고를 다시 했더니 도비만 3억 5천만원을 더 지원한 겁니다.했는데 군비를 20%는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그래서 우리군에서 돈을 20%씩 댈 수가 없다, 교부금 7억원중에서 도비 3억 5천만원 받는 것을 지방비로 봐주고 해서 저희 수정예산안에 5천만원만 넣은 겁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신영진 위원입니다.117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배수출농가 물류지원비하고 포장지 해가지고 돈이 한 7천만원정도 되는데 작년도에 배 수출하셨습니까?

저희가 지금 타 시군에서 수출하는 농산물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어요.저희가 없기 때문에 올해 수출실적이 확인되면 그것을 가지고 수출장려금을 지급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아, 금년도에 수출하게 되면? 그럼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그렇습니다.작년에도 수출을 했는데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수출장려금을 지급한답니다.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수출하는 양만 수출확인서가 첨부되면 장려금을 수출이 안될 때는 주지 않는 것이고 수출이 됐을 경우 배에 대해서요.

2004년도에는 수출을 얼마나 했어요?

2004년도에 12농가에서 한 6만1천㎏요.

6만1천㎏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연천군에 수출농가 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 12농가니까 거기에서 왔다갔다 할 겁니다.

12농가 사이에서 하신다고요?

예, 그러니까 배를 수출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수출한 양만큼 그 양에 의해서 장려금을 지급하겠다는 거지요.

배 수출농가에 대해서 참 좋은 것인데 이것을 완전히 확인하셔서 기왕 보조해 주시는 것 좀더 낫게끔, 우리가 배 수출한다는 것은 참 기분좋은 것이네요.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봉욱 위원입니다.116쪽에 보면 창업농후견인제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창업농후견인은 지금 우리가 평상시 쓰던 말대로 농업후계자로 지정된 사람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만약에 가축을 키운다든지 꽃단지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한테 승인이 되면 그 사람이 타 농가, 그것이 선진화되어 있는 농가에 가서 일을 하면, 그러니까 배우는 거죠.배우면 50만원씩을 주게끔 국도비로 처음 신설된 것입니다.그 사람이 만약에 고양의 꽃단지에 가서 배우겠다 하면 보조금으로 50만원씩을 지급할 것입니다.군비 없이 국도비로만요.

한 명에 500만원이 지원되는데요?

그러니까 한 달에 50만원입니다.

그 밑에 농업인턴제 지원사업은요?

자기가 앞으로 농업인후계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만약에 농사를 짓겠다, 특작을 하겠다, 가축을 키우겠다 해서 자기가 배울 수 있는 견습을 하겠다 하는 사람이 나서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것도 한 달에 50만원씩 지급하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가족단위 농어촌체험비용 지원사업은 어떤 거지요?

이것은 도시사람이 만약에 우리 연천에 와서 내가 고구마를 캔다, 어떠한 농삿일을 했을 적에 체험을 하고 그 농가에 돈을 줘야 되는데 자기가 농가에 3만원을 주고 했다면 그 비율을 따져서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이것이 대략 실제 체험을 했을 경우에 자기가 3만원 냈으면 거기에 따라서 금액을 우리가 일부 보조해 주는 것으로 체험하는 체험비를 보조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전에도 이런 사업이 시행된 적이 있었나요?

없습니다.지금 처음입니다.

117쪽에 보면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비로 해가지고 3억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죠?

군남면 삼거리 섬마을 작목반에서 하는 겁니다, 강변쪽으로요.

그럼 이것은 전액 군비인가요?

3억 5천만원 현재 선 것은 시책보전금이고 저희가 수정예산안에 5천만원만, 군비부담을 20% 하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더 재원이 없어서 할 수 없다 하니까 5천만원만 계상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수정예산안 18쪽에 보면 농촌관광마을 컨설팅사업으로 해가지고 2천만원이 삭감됐는데 기존에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던 거지요?

현재 컨설팅이 백학 구미리가 되고 있는데 지금 도비가 4천만원이 서있어요.그래서 2천만원은 삭감하고 도에서 바로 컨설팅을 해 준 겁니다.연천군에 도비로 4천만원을 가지고 컨설팅을 해 주겠다고 하니까, 좋은 사례를 교육시키는 것인데 이것이 중복되다 보니까 2천만원을 삭감하자, 도비 4천만원가지고 해 줄 테니까 해서 이게 삭감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기수입니다.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본 예산 대비 제1회 추가경정편성안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2005년도 건설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193억 7,112만 7천원이 편성되었고, 2005년도 본 예산은 163억 3,334만 3천원으로 본 예산 대비 30억 3,778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나 재난안전관리과 신설로 5억 1,679만 3천원이 건설과에서 재난안전관리과로 예산이 분리되어 실질적인 증액은 35억 5,457만 7천원입니다.증액사유로는 자체사업비 9억 8,800만원과 보조사업비 25억 8,75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예산이 2,093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지금부터 사항별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0쪽에서 111쪽이 되겠습니다.당초 지역개발사업비로 78억 8,5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시설비 자체사업중 토지주의 토지사용승낙 불응으로 사업대상지가 변경되거나 실제 측량결과 사업물량이 변동되어 본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대상지 및 사업량을 변경한 것이며, 마을회관 신축설계 용역비와 관련하여서는 연천읍 차탄1리, 전곡읍 은대4리, 청산면 백의1리, 미산면 우정리 등 총 4개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 2006년도 사업추진을 위하여 마을회관 신축설계 용역비로 6,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이 되겠습니다.소하천정비사업인 은대천정비사업은 당초에 1억 9,940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나 국고보조금이 감액되어 1억 2,801만 8천원이 감액된 7,138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하천제방 유지관리는 관내 지방1,2급하천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1억 1,456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아미리 상습침수지역 해소사업은 도비보조금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증액되어 1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재난안전관리과 분류로 건설과 일반운영비에서 2천만원을 삭감하고 국내여비에서 1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도로 및 하천사업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136쪽입니다.국유재산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관재담당 공무원한테 특정업무추진비를 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또한 건설과 OA사무실 책상구입비로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도로보수원 인건비 인상으로 경상예산이 586만 7천원 증액하였으며, 다음은 도로건설 보조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당초 보조사업비는 38억 4만 5천원이었으나 도비보조금 증액으로 16억 96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사항별로는 지방도 6개노선과 군도 10개노선에 대한 도로표지판 정비사업비로 1억 6,120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도 6개노선의 가로등정비사업비로 2,476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계속사업으로는 금년 완공예정인 농촌도로 202호선 황지-왕림간 도로확포장공사비로 14억 2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당초 본 사업은 2005년도 본 예산 편성시 편성하여야 되나 도비보조금 부족으로 미반영된 사항이었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비는 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다음은 자체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농어촌도로 102호선 진상-왕림간 도로확포장공사비로 2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4년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왕림-불현동간 도로확포장공사비로 6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상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16쪽이 되겠습니다.백의리 아스콘포장사업은 연초 주민과의 대화시 건의된 사항으로 궁평중학교 입구 도로훼손에 따른 학생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2,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26쪽입니다.연천읍 동막골유원지내 위치한 아미천의 공유부 구간이 집중호우시에 취약성을 지니고 있어 토사유실로 인해 유원지내 환경개선을 위해서 아미천 수해예방공사비로 1억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상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최상훈입니다.도시건축과 소관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104쪽이 되겠습니다.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서 총 저희가 296억 5,134만 8천원에서 당초보다 55억 3,273만 2천원이 증액됐습니다.이중에서 주택사업에 대한 인건비로써 건축물대장 전산자료 정비 및 대장발급 인상분 25만 6천원을 인상해서 편성 조치했습니다.도시개발 분야에서 도시계획관리에 대한 인건비로써 철도건널목 관리인부임 인상분 203만 8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경상비중에서 업무추진비로 도시계획업무추진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중에서 보조사업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역사문화촌 조성사업에 59억원으로써 당초보다 5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전곡도시계획도로 소2-3호선과 18호선, 이것은 유창모텔 앞과 구 구호주택 두 군데 노선이 되겠습니다.여기에서 7억 1,428만 5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전체 사업비는 총 40억원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전곡도시계획도로 중1-2호선 개설공사에 29억 5,122만 8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이것은 전체 사업비가 188억원정도가 소요되는 건데 작년도에 28억원을 예산 세웠고 이번에 29억원 해서 총 57억원을 확보해서 용지보상 및 교량을 1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는 배상금에서 도시계획도로 부당이득금 반환배상금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이것은 신서의 신규환씨가 2002년도에 배상금 승소를 해서 저희가 3년치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시설비중에서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 조사용역은 당초보다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1억 9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이것은 국토의이용에관한법률 제16조 및 연천군조례 제7조에 의해서 조사용역을 해가지고 각 읍면 가능지역을 선정해서 앞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다음 도시관리계획 전산화용역은 당초보다 1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이것은 2006년도에 토지이용확인원 발급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군관리계획 토지 적성평가 334㎢에 대해서 검증비입니다.저희가 관리계약을 할 때 토지공사에 관리계약 지정을 검증받는 검증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이것은 당초에 15억원에서 이번에 10억원을 편성해서 25억원으로 장기미집행 보상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군계획상임기획단 운영비 인건비중에서 인상분으로써 25만 3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경상적경비에서 행사비 보상금으로써 군관리계획위원회 급식비로 해서 1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자산취득비로써는 기획단 업무용 스캐너에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접경지역개발에서 저희가 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다음은 165쪽이 되겠습니다.지원 및 기타경비중 반환금으로써 전곡도시계획도로 중3-2호선 개설비에 6억 5천만원을 반납 편성했습니다.총 26억 5천만원을 반납해야 되는데 작년에 20억원을 반납했고요, 이번에 6억 5천만원을 편성해서 전체적으로 반납 편성했습니다.특화사업은 역사문화촌 잔액이 도비로 3천만원을 받았는데 이중에서 280만원을 반납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255쪽이 되겠습니다.25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주택사업특별회계중에서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8억 5,462만 3천원으로써 1억 5,462만 3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이것은 당초 예산 세울 때 추정키로 해서 7억원을 세웠기 때문에 이번에 잉여금 자체가 증가됐기 때문에 1억 5,462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로써 일시인부임이 저희가 삭제가 됐습니다.그래서 인부임을 318만 7천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주거환경개선사업 택지매입융자금회수 인부임도 318만 7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근저당설정 계약해지 수수료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여비로써 420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예비비로써 저희가 1억 6,369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해서 총 11억 4,393만 7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271쪽이 되겠습니다.세외수입으로써 이자수입 445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순세계잉여금에서 작년도 집행잔액을 불용처분한 것을 재편성해서 3,231만 8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기타회계전입금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에 10억원을 전입받았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편성했습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세출부분입니다.도시계획관리중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로써 10억 2,676만 8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이것은 이자수입과 불용잔액 전입금하고 거기에서 예비비 2천만원을 뺀 나머지를 편성한 사항입니다.그 다음에 다음 장을 보면 예비비로써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철 위원입니다.111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접경지역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거든요.접경지역 업무추진이 도시과에서 어떤 것을 담당하십니까?

기획감사실에서 당초에 편성된 것중에서 계획만 빼놓고 실질적인 업무는 저희가 하고, 준공검사도 저희가 받다 보니까 그쪽에 있던 것을 일부 200만원을 옮겨놓은 것입니다.

그럼 민원실로도 지금 이관된 것이 있잖아요?

이것하고 그 접경지역은 다릅니다.그것은 군부대 관계고요, 저희는 행자부에 대한 거기에서 나오는 것, 그 돈가지고 저희가 집행하면서 점검이라든지 회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265페이지 좀 펴주세요.주택사업특별회계중에서 예비비로 이번 추경에 1억 6,300만원이 계상되어서 지금 11억 4,300만원이 예비비로 잡혀 있거든요.특별회계에서 예비비가 이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해도 되는 겁니까?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가지고 있으려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2009년도까지 상환금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주택융자금에서 이자수입입니다.거의 원금상환은 다 끝났어요.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일반회계에 안남기고 특별회계로 갖고 있는 것은 한 20억원정도 하면 앞으로 주택사업, 실버타운이라든지 이런 부지조성 관계로 해서 예산을 갖고 특별회계로 그런 사업을 앞으로 하려고 해서 갖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주택법에 보면 예산을 특별회계로 해가지고 지역개발이죠, 우리가 건축분야, 그러니까 택지개발이라든지 실버타운이라든지 복지사업 이런 것을 하기 위한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특별회계로 갖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실버타운이라든가 주택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아직까지는 입안이 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예, 아닙니다.이 돈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도로 계속 모아서,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이것외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일반회계로 가있는데 특별회계로 넣어서 같이 해서 그럼 1년에 저희가 한 10억원정도를 부과시킬 수 있거든요.그 돈도 특별회계에 다 집어넣어서 뭔가 지역개발을 위해서 하나의 사업을 해 보자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그것은 아직까지 저희가 못하고 있고 일단 특별회계에서 융자금 받는 것만 가지고 자꾸 조성을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언제까지 조성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지금 저희는 2009년도에 다 끝나거든요, 받아들이는 돈이요.그래서 2007년도쯤엔 어느정도 받아들이는 윤곽이 다 나오고 그때쯤엔 사업계획을 뭔가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2007년이면 앞으로도 3년정도가 더 소요가 되는데 이것을 굳이 특별회계로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고요.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켰다 특별회계로 조성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그때 가서는 한꺼번에 사실 토지매입이라는 것이 이런것 하려면 최소한도 5천평, 1만평 이렇게 가야 되고요.저의 하나의 개인 생각으로 따지면 공장지대 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땅을 지정해서 하면 땅값만 올려놓고 소유자가 안파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지정해 놓고 우리 연천군에 땅을 사자, 사가지고 우리가 시설을 해서 보조받아서 해가지고 매각처분하면 그만한 이득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희가 나름대로는 심사는 하고 있습니다.그런 분야로 지금 주택사업이지만 그렇게 해서 특별회계로 다시 바꿔서 하는 방안도 저희가 나름대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말예요, 이건 이제 주택사업특별회계잖아요?

예.

주택사업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물론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실버타운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굳이 이럴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돈을 몇 십억원씩 한꺼번에 무엇을 할 때 주겠느냐 또 이 돈이 일반회계로 간다면 어느 특정의 땅을 산다든지 이러면 좋은데 그런게 아닐 것 같거든요.그래서 특별회계로 저희가 갖고 있는 원인이 그겁니다.한꺼번에 돈을 몇 십억원씩 확보를 해 놓으면 무슨 사업을 할 때 용이하잖아요.그런 의미에서 갖고 있고 이자수입을 다 그대로 집어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예비비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전체 예산중에서 전액이 다 예비비거든요.한 14억원정도에 대해서...,

그것은 하여튼간에 기획실의 실무자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어떤 좋은 방안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이것은 협의를 해 보세요.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전액중에서 예비비 부담분이 거의 다거든요.특별회계라는 말만 있지 전부 예비비라는 얘기거든요.

돈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가급적 쌓아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이명욱입니다.2005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일반회계세입세출제1회추경에 따른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장.관.세항.세세항은 생략하고 목별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13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중 백의리 배수펌프장 관리비로 42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본 사업비는 재해방재기간이 당초 3개월에서 5개월로 기간연장 확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근무인력 인건비 2개월분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기타보상금으로 배수문 유지관리요원 실비보상금 또는 재해방재기간 연장에 따라서 그에 따른 증액비 1,5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여름철 수난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계도요원 인건비, 피복비 등으로 1,387만원을 편성했습니다.본 사업비는 전년도 하절기 익사사고 다량발생에 따른 금년도 익사사고 방재예방을 위한 사업비로써 한탄강, 임진강, 아미천 등 주요 하천에 안전계도요원을 배치함으로써 사고예방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재난안전관리과 신설에 따른 일반운영비 4,200만원과 민방위 급수시설비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그 다음 장에 보시면 국내여비 2,464만원, 그 밑에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밑에 보시면 부서운영비 2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저희 보조사업비로 범도민 안전문화운동에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군비 300만원, 도비 300만원 편성했습니다.배수문 관리유지비로써 저희가 72개소를 가지고 있거든요.거기에 따른 도비 6,700만원, 군비 6,700만원으로 총 1억 3,40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재난발생 예방활동 안전점검에 따른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것은 독거노인, 불우가정시설 등 전기, 가스, 보일러 등에 따른 생활안전 점검비가 되겠습니다.시설부대비로 저희가 재해복구장비 임차료를 2천만원 요구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3천만원이 계상됐었는데 건설과에서 재해예방사업의 일환으로 한탄강, 신천 하상정리비로도 2,300만원을 기 사용했습니다.그래서 금년도에 혹시 수해라도 나면 저희가 확보할 장비임차료가 없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과 신설에 따른 자산취득비로써 2,5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책상 및 의자, 냉장고, 냉온수기, 카메라, TV, 복사기 등 해가지고 2,5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 147쪽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민방위비로 보조사업이 있습니다.저희가 민방위 시범훈련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전곡읍 양원리가 되겠습니다.훈련에 따른 훈련비 100만원과 거기에 따른 재난시설장비 구입비 500만원 해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다음 장이 되겠습니다.공익요원들이 지금 19명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공익요원들에 대한 봉급인상분 836만 4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반환금이 되겠습니다.반환금으로 제지출금 반환 및 국고보조금 반환으로써 민방위날 훈련경비 등 3개사업에 따른 3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166쪽이 되겠습니다.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도비반환금은 저희가 범도민 안전문화운동 및 독거노인, 불우시설등 생활안전점검 58만 4천원과 민방위날 훈련비 8만 9천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9천원, 민방위훈련강사 수당 13만원, 민방위시범마을 훈련경비 145만 2천원 해서 22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수정예산안은 27쪽이 되겠습니다.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로써 수난사고 경고판 및 현수막 제작비로 64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본 사업비는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 익사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익사사고 예방을 위해서 경고판 및 현수막 등을 제작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이상으로써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