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호 의원 발언

박세민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4월 27일 의장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제출되어 제148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의원으로 하여금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보고토록 의결되어 금일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진만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진 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협의된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학관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있음)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학관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학관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협의된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최기락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있음)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최기락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3.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전문위원 임종수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5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해당 실과원소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행정기구 직제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실과원소의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후 위원님의 질의와 실과원소장님의 답변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다는 위원있음) 그럼 세입분야 총괄부분에 대해서는 4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안 설명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마쳤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위원장님! 그때 우리가 설명만 보고 받은 정도였거든요. 또 총괄적인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들도 계시리라고 봐요. 근데 본회의장에서는 질의 답변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거든요. 위원님들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시면 이 자리를 통해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를 갖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총괄적인 것은 다시 한번 듣자 이말씀 아니예요.

설명은 들었고 질문은 해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동의하십니까?

동료의원이신 박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니까,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해도,

그러면은 순서를 변경을 해서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세입총괄에 대한 질의답변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듣기 전에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은 2건이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시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그러면 설명을 같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기춘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7백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혁신토론회때 프리젠테이션으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 2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97페이지에 보시면 군수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시책업무추진비를 2천만원을 삭감을 해서 여기다 편성한 것이니까 이점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장을 넘기셔서 82페이지 ENG카메라 보조 인부 7백7만2천원을 편성을 한 것은 저희가 ENG카메라를 금년에 구입을 해서 현재 도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운용을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것에 따른 인부임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2천4백만원은 저희가 기존 예산에 7천6백만원이 홍보수수료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번에 2천4백만원을 이번에 증액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3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저희가 작년에 국고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쓰고 잔액 남은 것을 반환하는 그런 사항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민원봉사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토지종합정보망 서버하드 구입 2백5십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토지종합정보망이 있는데 이중장치를 하기 위해서 서버하드를 구입하는 2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감사실과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기획감사실 및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일 위원 질의요청) 예, 박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쪽입니다. 금방 실장님께서 설명해주신 ENG카메라 보조인부임, 쉽게 말해서 일시사역인부임이 7백7만원 계상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4년도 제143회 정례회 회의시 날짜는 정확하게 12월 8일 오전 10시 10분경입니다. ENG 카메라 구입에 대해서 의결을 요할때에 저하고 최기락 위원님하고 같이 질문을 했었는데 그 ENG카메라를 구입을 해줬을 때 촬영할 수 있는 직원은 있냐 그랬는데, 회의록을 제가 찾아보니까, 실장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면 지금 일시사역인부임을 하나 쓰고 있고, 또 김성관씨가 지금 업무 연찬중이기 때문에 연찬이 끝나면 촬영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일용인부임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이 계상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도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 민원봉사과 직원 한분이 ENG카메라 운용을 할 줄 알고, 그리고 우리 김성관씨가 젊고 그래서 운용을 하면 충분히 할 것으로 그때는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ENG카메라를 가지고 혼자운용을 한다라는 것은 극히 어렵드만요. 카메라가 무겁기도 할뿐더러 또 기술상 혼자 하기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일반 카메라 수동식 카메라도 사용을 해야되고 그렇기 때문에 보조인력이 불가피하게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본 위원이 기억을 하기에는 2천여만원 렌즈교환 8백만원돈 거의 3천만원 가까이 승인을 했을때에는 거기에 대한 사전에 계획이나 사후 운영에 필요한 인부 정도는 생각을 하시고 예산편성을 계상을 하셔야 되는데 우선 사놓고 없으면 적당히 해서 인부임하나 쓰지 이런식으로 사전에 뭐라고 할까요. 계획성이 결여된 사항이라고 판단 않하십니까? ○

그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을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니할 말로 ENG카메라 보조인부임이 깍이면 2천만원을 들여서 구입한 ENG카메라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

무용지물이라기 보다는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표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ENG카메라 용도가 무엇입니까? ○

ENG카메라 용도는 각종 홍보를 위해서,

군정 홍보지요. 그러면 아니할 말로 이것 어떻게 해야되요. 2천만원이상 주고 사줬으니까, 일용인부임도 승인을 해주어야 한다. 그런 각박한 입장에서 예산심의를 해야 되겠고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용인부임이 7백7만2천원이 올라왔는데요. 같은 직원을 활용할 계획입니까, 아니면은 따로 인부를 쓰실 계획이십니까? ○

인부를 하나 따로 쓸 계획입니다.

같이 동료 직원들끼리 할 줄 아는사람끼리 맞추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어요? 꼭 인부임을 하나 써야 꼭 할 수 있는 길인가요? ○

ENG카메라를 활용할적에 꼭 어떤 계획으로 정해진 시간이고, 계획적으로만 움직인다면은 그것도 가능하겠지만은 이게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것이 수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니 그건 날마다 하는 일같으면 일시사역인부임을 써야 되지만은 그렇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만 일을 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들여서 할것이 아니라 지금 쓰고 있는 인부임들은 이미 다 봉급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꼭 이렇게 인부임을 써야만이 ENG카메라를 활용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ENG카메라가 정형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이 한다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게 각종 행사라든가 각종 기록물 보존이랄까 이런것들이 불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니까, 이점 양해해 주십시오.

방금 두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거기에 부합되는 얘기입니다만 현재 직원을 차라리 교육을 시켜서 ENG카메라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났지, 기술적인 이런 사람을 다시 쓴다는 것은 우리 군청에서 예산을 얼마나 어떻게 확보를 해서 쓸려고 하는지는 몰라도 상당히 그것이 어려움이 있는걸로 아는데 차라리 지금 현재 가만히 보면 행사장 다 따라다니고, 다 사진찍고 다니고, 현황판 만든 것 보면 엄청나게 잘 만들어 내는데, ENG를 갖다 놓으면 그 얼마나 사진을 잘 찍어서 우리가 사진 전시회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직원을 기술 보급을 받도록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 쓰면 안돼요. ○

그러니까 혼자 운영을 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걸 차라리 본예산 세워줬는데, 나도 지금 적어 놨는데, 기획감사실장이 하신 말씀이 직원내에서 기계에 대해서 전문성 있는 사람을 쓰도록 해야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직원을 하나 더 쓰겠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뭔가 그때 약속이 얼마 되지도 않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추경에 올라온다고 한다면 그래서 나중에 본예산에 내가 기록한걸 가져왔는데, 그렇게 말을 자꾸 바꾸면 우리같이 머리 쭉 꾀어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닌데 의원들이 이것 할라, 저것 할라, 의정활동할라, 굉장히 일선에서 뛰는 사람들이 다 기록할 수도 없고 그 약속을 지켜서 하는걸로 해야지 이것을 또 쓴다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아까 박병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만은 자꾸 반복이 되기 때문에 김용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박병일 위원님께 답변드린 사항으로 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입니다. 82쪽에요. 일반운영비 2천4백만원 신문원고 수수료 부족분이라고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위에 내용대로 보면 8개신문사에나 기타 언론사 관광지 특산물 홍보 등인데, 이거 혹시 선심성 아니겠습니까 본예산에도 이 예산 세웠는데, 부족액이라고 해서 2천4백만원을 해가지고 신문사가 과연 우리 특산물을 얼마나 정말로 홍보를 했는지 좀 따져봐야 알일이고, 적은 금액도 아니고 2천4백만원을 부족액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 왔단 말이여, 여기 저기서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홍보를 할려고 이렇게 예산을 올렸는지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초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문홍보수수료는 당초에 7천6백만원을 계상을 해가지고 저희가 배분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8개신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9백만원씩 1개신문사에 1년간 홍보를 해주는 수수료를 9백만원씩을 하다 보니까 7천2백만원이고, 4백만원은 연합신문, 연합통신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4백만원해서 7천6백만원 계상을 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각 사에서도 2백만원정도는 올려 줬으면 하겠다 그런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2백만원씩 8개사니까 1천6백만원 아니겠습니까, 8백만원은 주간지라든가 또 내지는 기타 월간지 우선 당장은 우리군에도 신문사가 하나 더 창립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너그럽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최기락 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9억5천만원이죠. 이 국고보조금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요구를 하고 계획에 의해서 편성을 했을텐데, 단일사업으로 보면은 7천2백만원이 넘는돈을 반환을 하고 또 수당같은 것도 2천여만원이 넘는 이런 돈을 자기가 반환하고 뭐 경로연금 집행잔액이네 해가지고 물론 무균밥생산시설은 기 아는것이니까, 4억원을 반환했다 하더라도 왜이렇게 국고보조금을 반환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까? ○

국고보조금 반환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다보면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세목별로 설명을 받으시고 싶으시면 이따가 예산서에 체크를 해 놨다가 해당 과에다가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들도 연락 해서 이것을 질문 하실테니까 준비하도록 해서 답변드리는 방향으로, 또 내지는 사무감사때 이사항을 집중적으로 짚어보는 방향으로,

기획감사실장님은 군 살림살이 총괄하시고 기획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편성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라도 각 과에 질문할때라든가 참고자료가 될 것 같아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께요. 국고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이 9억5천8백만원을 이번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말하자면 본예산에 있는 것을 없애고 다른 예산에 편성한 것 같은데, 국·도비를 본예산에 편성할때에는 어떠한 근거내지는 내시서 지시에 의하여 편성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와 같이 국·도비 9억5천8백만원을 본예산에 세워줬던 것을 삭감을 시키고 다른 예산으로 썼는지, 아니면은 본예산 편성시에 국·도비 내시가 없었던 것을 사업계획 세웠다가 국·도비가 내려오지 않으므로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 겉문서만 가지고 있다가 삭감을 시킨 사항인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예비비가 본예산에 27억9천5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번 1회 추경때 3억2천7백만원을 제가 보기로는 삭감시킨 것 같이 보이는데 이돈을 삭감시켜서 예비비로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요건이 생겨서 썼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과에서 설명을 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군청 살림살이를 총괄하시고 계시는 실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려서 과장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참고가 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이 이번에 취득을 위한 의회승인을 받고 올린 사항도 있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건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사항에 대해서 3가지만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도비 변경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변경은 당초에 중앙정부로부터 내시가 와서 본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내시가 온뒤에 변경내시가 와서 변경을 시킨 것입니다. 그런 사항이고 특히 지방이양사업으로 해가지고 도비로 잡혔던 것이 분권 교부세로 잡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위에서부터 계획이,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계상이 된것이고요.

분권교부금하고 도비하고는 성질이 틀리잖아요. ○

그러니까 도비로 내려왔던 것이 분권교부세고, 이렇게 바뀌어지고, 국비로 내려왔던 것이 분권교부세로 바뀌어지고 그런 사항들이 있어가지고, 중앙에서 변경이 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예비비 관계는 어떻게, ○

예비비 관계는 작년에 저희가 원래 본예산에 1퍼센트 정도를 계상을 해놓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작년에 삭감된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예비비가 저희들이 법정 수치보다 더 높고 그래서, 이 자산을 예비비로 묶어 놓을 것이 아니라 이 돈을 꺼내서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냐 그런 취지에서,

제 생각에는 그런 예비비를 물론 예비비를 어떤 요건에 맞추어서 편성을 했다고 보면은 제가 얘기할 바도 아니고, 또 예비비 성격은 어떤 특별한 재난이라든가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쓰라고 예비적으로 준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돈을 빼다가 어디다가 썼는가는 몰라도 이따가 조사를 해보면 알겠지만은 이 예비비가 지금 재난이 온일도 없고, 또 1퍼센트 이상으로 되어 있지 딱 맞추어야 하는 것도 없고, 근데 본예산에 이미 서 있던 예산을 아까 3억얼마를 빼가지고 어디다가 지금 계상을 시켰는가 그것이 궁금합니다. ○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예비비를 그냥 의회를 승인을 받지 않고 쓸때에는 아까같이 천재지변이라든가, 예측을 못할 이런 사항에 쓰지만은 예비비를 삭감을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아까 그런 조항이, 일반예산으로 되니까요. 그런 것이 배제가 되겠죠. 본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갑자기 생각을 않하고 있다가 질문을 받으니까, 저희들 간부회의때라든가 이런때 항시 의회에다가 먼저 승인을 받고 말하자면 취득 승인을 받고 올리도록 하는데도 간혹 그런 절차가 결여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욱더 저희들이 노력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알았고요. 포괄적으로 임실군 모든 계획을 하시는 실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포괄적으로 물어본 것이고, 그다음에 세세한 것 각 과장님이나 원소장님한테 자세하게 물어 볼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일 위원 질의요청)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요. 실장님 가지고 계시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2회 추경안 정확하게 2004년 12월 20일 의회 의결안 이거든요. 우리 추가경 예산안 16쪽부터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12월 20일날 의회 의결안 2회추경안하고 16쪽에 장별 품목 성질별 일반회계를 살펴보았거든요. 몇가지만 지적을 할테니까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1안 끝부분에 가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있거든요. 그렇죠. 일시사역인부임이 2004년 12월 20일 2회 추경안보다 그때 약 12억5천만원정도 되는고만요. 그런데 여기에는 16억9천만원 약 4억4천만원이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불과 4개월 동안에 일시사역인부임이 그렇게 늘어날 수 있는 무슨 타당성 있는 이유가 있는가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장을 한 장 넘기셔가지고 3항쪽에 보면 이전 경비가 있습니다. 거기를 살펴보았더니 2회 추경안에는 2백5십억원이 섰는데, 여기는 2백7십2억원이거든요. 자그만치 22억원이 증액 편성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고, 장학금 1억5천만원정도 늘어난 부분은 설명을 요하지 않겠습니다. 작년도 대비 장학금이 1억5천만원정도 늘어 났거든요. 그다음에 302항에 보면은 이주보상비가 있거든요. 이주보상비가 2004년도 2회추경때는 5억7천8백9십9만원인데, 18억9천3백만원 약 13억원정도 늘어난 이유, 307항을 보면 민간이전에 67억2천8백만원인데, 2차 추경에요. 79억3천2백만원 이것도 한 12억원정도가 증액편성 되었거든요. 그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고 그 밑에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 본예산때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본 예산때 말씀을 안들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들을라고 하거든요. 운수업계 보조금이 2회추경때 5억5천만원이 있었어요. 이것이 11억8천5백만원 약 6억3천만원정도가 증액편성 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21쪽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 12억8천만원인데 23억9천만원 약 11억원 증액된 이유를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박병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금액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저희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일시사역인부임을 노동부에서 권장하는 그런 비목을 편성을 안했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 권장을 해서 일용인부임도 저희들이 임의로 임금 조정이 힘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증액되는 부분도 있고, 또는 제가 여기서 구체적인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인부임 숫자가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증액된 것으로,

일시사역인부임 한명을 기준으로 1년동안 지급할 액수가 얼마나 되지요. ○

조태운 1천1백만원정도 280일,

그러면 4억4천만원이면 1년에 1천만원정도 되면 44명을 더쓸 수가 있거든요. 과연 그마만큼 인력을 투입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까 임실군에 지금도 작년대비해서 20여명 늘어났는데, 보정정원에 지금 4명정도 남고 거의다 늘어났거든요. 정규직원들도, 근데 일시사역인부임 44명정도를 더 써야할만큼 업무량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

아니, 그런데 작년도보다 더 주어야 할, ○

조태운 연금부담금, 의료보험료, 퇴직금 같은 것들이, ○

그런것들이 작년에는 편성이 되지 않았는데, 노동부에서 지난번에 와가지고 권고사항 이것을 편성하다보니까, 갑자기 질문을 하시니까,

아니 근데, 실장님께서 최기락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답변하신대로 기획부분에 부서장이시지 않습니까? ○

대략적으로만 머리에 넣어가지고 있지 정확하게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난해합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그렇게 마치고, 이전경비가 22억원정도 증 편성된 이유, 예산 편성할 때 각 실과에서 우리과에 얼마정도 예산이 필요하니까 요구를 그냥 막 아무 여과장치 하지 않고, ○

예를 들어서 이번에 100억원 미만입니다만은 실과소에서 요구하는 것은 300억원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것을 어떻게 예산을 해야, 그래서 지금 일반운영비 같은 것은 탑다운제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중요한 것을 아무리 예산계장이나 실장이 우선순위를 세워줄려고 그러드라도 가장 잘 아는 것은 실과원소에서 가장 잘 알고 계셔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한 것은 우선순위를 정해 내라고도 하고 별스럽게 통제를 많이 합니다만은,

실장님! 그런 애로는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민간이전경비가 22억원 증액편성된 이유 혹시 모르십니까? ○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민간단체에 수혜되는경비가 지난번 본예산때에도 아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욕구가 그쪽으로 많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짚어서 말씀하시니까,

이주보상비는, ○

섬진댐 관계인데요. 작년에도 세워 놓았다가 그대로 놓아두었다가 또 다시 세우고 그런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가에서 옥정호 댐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지금 보상법이나 이런 것이 제정되지 않아서 지급을 못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부분에 지금 예산을 갖다가 어떻게 봐서는 사장시키는 경우가 될 수도 있고, ○

그 목으로 넣어 놓기 때문에 그 목으로 줬기 때문에 그목으로 뿐이,

그 목으로 주었으면 지금까지 다 하셨습니까? ○

상황이 집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지만은 준것이니까 편성을 해놓아야지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장장 이주보상비를 한 13억원정도가 지금 늘어, ○

칼은 댈수가 없어요. 지금 이것은 이것가지고는 손을 쓸수가 없기 때문에 사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건이 않되어서 지급을 못하면 앞으로 향후에 결산할때는 다시 반납해서 또 해야 합니까? ○

예, 그 목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운수업계 보조금이 작년 5억5천만원보다 6억3천만원정도 늘어난 11억8천만원이나 편성된 이유 혹시 있습니까? ○

조태운 작년에 기타보상금으로 편성이 되었다가 작년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목을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

그리고 이것은 운수업계 보조금은요.

노선에 손실보상금이 아닙니까? ○

노선에 손실보상금이 다가 아니고,

LPG나 이런부분도 지원해주는 거예요? ○

예,

근데 갑자기 임실군에 차량 대수도 늘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임순여객에서 기존 노선을 확장을 않했을 것이고, ○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데 기타보상금 과목에 서있다가 이번에는 운수업계 보상금으로,

그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한 11억원정도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읍·면이나 본청에, ○

자산취득비가 늘어나게 된 것은 직원들도 숫자가 늘어나니까 컴퓨터도 필요하고, 또 그리고 정보화마을에 있는 컴퓨터가 들어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두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괄하시니까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에 새마을회관 건립 3억원이 편성되어가지고 올라왔거든요. 아시다시피 작년에 행정동우회 회관하고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두가지가 삭감이 되었는데, 과연 이 3억원을 가지고 마무리까지 준공이 가능한지 여부하고, 두 번째 앞으로 준공이 됐을 때 운영비 지급계획이나 이런부분이 혹시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 타 사회단체가 회관건립 요구시 말하자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재향군인회관 이런대는 예산요구를 했다가 의회에서 삭감이 되어서 시끄러운 부분도 있는데, 타 사회단체에서 이런 회관 건립 요구를 할때 대체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고, 그다음에 건설과에 지역개발사업이 이번에 3억원이 편성되어 올라왔습니다. 본의원의 기억으로는 어느 군수도 10억원 이상을 재량사업비를 편성해 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아시다시피 14억원을 편성해 주셨는데 다시 3억원을 요구를 하게된 이유, 과연 지역개발사업비가 지금 바닥이 나버렸는지, 두 번째 읍·면별 배정은 어떤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하셨는지 그런부분을 철저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새마을회관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다시 의회에다 상정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 역시도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새마을단체에서 요구가 거세고 그래서, 또 새마을하면 상당히 우리가 그런 역사관까지를 따질 필요는 없지만은 공헌한바도 많고, 또 지금 현재도 새마을 지도자 분들이 활동성이 강하고, 또 자주사업도 있고 그래서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3억원을 가지면 제대로 준공까지 가느냐 그것은 100퍼센트 준공까지 가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운영비 문제도 지금 현재 주는 보조외에 더 다른 운영비를 준다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타 사회단체 회관건립 요구시 대체방안 혹시 아무 단체나 새마을회관 지어달라고 하니까 우리도 지어 달라고 하지 가서 대모한번 하게 해가지고 군청에 와서 시끄럽게 하면은 또 거기에 따서 예산편성을 해서 회관건립을 해주실 계획이십니까? ○

그 사회단체에서 각기 요구가 많습니다. 실은 당초에는 저희들도 사회단체 총 망라할 임실군 사회단체 종합회관을 건립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과제로 남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심의할적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이것 과연 궁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거 아니할 말로 삭감이 되면 또 시끄러울 것이고, 또 이걸 승인을 해주면 타 사회단체에서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우리도 지어달라고 요구가 있을 것이고 이거 굉장히 고민스런 문제거든요. 혹시 예산편성을 의회에서 알아서 할테지 이런식으로 편성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지난번에 우리가 내릴적에도 종합타운으로 검토를 해보라고 내려보냈는데, 그 검토는 쏙 빼버리고 하나로만 이렇게 올라오니까 우리 박병일 위원이 지금 질문을 드린 것 아니요. 우리가 지난번에 분명히 이것을 삭감을 하면서 그냥 삭감을 한 것이 아니예요. 종합타운으로 검토를 해보라고 내려보낸 것인데 검토를 해보지도 않고 새마을회관만, 아니 그리고 원칙을 벗어난 편성이라는 것이 왜그러냐면 괜히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해 놓으면 의원놈들이 삭감했다 소리만 나요. 이거, 근데 한번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은 추경에 못올리게 되어 있는 것을 딱 올려왔단 말이요.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성립을 시켜주자니 그렇고 삭감을 하면은 의원님놈들이 깎았다고 그럴 것이고 왜 원가격 기준을 벗어난 이런 편성을 해놓은 것이 잘못 아니겠습니까? ○

그래서 사회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겠습니다만은 새마을은 본인들이 부담도 하겠다고 그러고, 또 도나 중앙에서부터 보조금도 가져오겠다라는 계획이 다른 단체보다 조금 세워주어야 할 필요성이,

저도 새마을 출신이예요.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괜히 이것이 잘못하게 될 때에는 우리 의원들만, 아니 이것을 편성 원칙을 가지고 해야지,

욕을 엄청나게 얻어먹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삭감사유를 이렇게 넣었어요. 사회단체 종합타운건립검토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차라리 검토 해보겠다는 것이 없다면 여기 딱 올리면 우리가 안해놓으면 새마을 지도자분들은 의원들이 욕을 엄청나게 얻어먹고 다른 단체한테 또 얻어먹고 이중 삼중으로 고민을 하고 보대껴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할 일이지만 왜 우리를 욕얻어 먹게 집행부에서 만들었냐 나는 지금 이거예요. 차리리 이 문제를 삭감조서에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여기다가 사회단체종합타운 건립 검토라고 여기다 분명히 명시했어요. 했으면 올릴 때 차라리 않올리던가 여기 달아주어야지 올려놓고는, 우리는 올렸는데 의회에서 삭감해 버렸어요. 이러면 우리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 3억원 편성된 이유를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사업비 3억원 편성된 내력은 지역개발 요구가 다양하게 들어 옵니다. 쓰다보니까 부족해서 올렸습니다.

실장님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억원을 가지고 12개 읍·면에 배정한다고 치면 1개 읍·면에 2천몇백만원입니다. 쓰기위한 편성보다는 정말 효율적인 편성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14억원 편성한 내역을 나름대로 빼봤어요. 읍·면별로 전부 계도 한번 내보고 지금 4월달인데, 지역개발사업비 14억원을 승인해줬는데, 벌써 바닥이 나서 3억원을 요구했다는 자체는 어떻게 봐서는 선심성 예산이 아니신가 싶어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민원봉사과 소관 2005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심형만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학관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6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2004년도 유급주휴수당 미지급분이 39명에 대해서 45주 계산하니까 5천8백2십6만6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2004년도 휴일근무수당으로서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수당 1백2십4만5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장을 넘겨서 97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있어서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에 프린터 복합기 구입으로 해서 7백9십2만원, 신평면대 상수도 급수시설에 1백5십만원, 2대대에 필요한 카메라 1백5십만원, 관촌 화장실신축에 필요한 예산이 1천5백만원, 그다음에 관촌면대 장비고 보수에 2천만원 등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장을 넘겨서 10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출제수당의 부족분 7백7십만원이 계상 되었고요. 그다음에 장을 넘겨서 102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있어서 도·군간 정보통신망 회선사용료 부담금이 8백2십7만2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박사골 정보화마을 정보센타 신축에 재정보전금으로 보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8천만원, 그다음에 박사골 정보화마을 컴퓨터구입 세항변경으로해서 1억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104쪽이 되겠습니다. 임실군 새마을회관 건립지원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일 위원 질의요청)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방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에 과장님께서 배석을 하고 계셨는데, 새마을회관 건립 사업계획서 혹시 받아 보셨습니까? ○

예,

몇평을 짓는데 소요예산비는 얼마인데 군에서 얼마 지원해주고, 자부담 얼마인지 이것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5억원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계획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지금 재원확보를 거기서 계획한 것을 보면은 지금 새마을회관을 짓게되면 중앙에서 5천만원이 지원이 되고 대체적으로 약1억원을 모금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약 7천만원정도가 모금이 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이 군에서 예산지원이 되면은, 또 도비도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도비 확보 하셨으면 여기다 도비 명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고, 도비를 확보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아마 군에서 예산이 되면 한 1억원정도를 해주겠다 하는 대략 내략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의원들이 그렇게 말씀이 계셨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새마을단체에서, ○

도의원님들하고 같이 확보 할려고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립 평수는 몇평이나 됩니까? 부지는 몇평이고 건립 평수는, ○

부지는 확보된 것은 없고요. 이예산이 확보되면 부지를 선정해서 지을 계획으로,

회관평수는 사업계획서에 명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0평이면 아시다시피 지금 보건지소 건이 평당 3백5십만원씩 계산해서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평이면 7억원정도가 소요된다고 봐야 되는데 거기다가 부지매입비, 실시설계비 그런걸 포함시키면은 근 7～8억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3억원가지고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재원 5천만원정도는 중앙에서 내려오고 1억원정도는 본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도에서 1억원 한다고 해도 5억5천만원 뿐이 안되거든요. ○

그런데 평당 건축비는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새마을단체에서 계획한 것을 보면 건물을 3층정도를 신축을 해서 임대도 하고 해서 다 쓰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운영비를 거기에서 조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운영비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사업비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정도가 확보가 된다고 하면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 새마을회관 건립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결해서 승인이 났다손 치면 앞으로 향후에 사업비 요구는 하지 않겠다 혹시 약속 하실수 있겠습니까? ○

지금 계획으로는 군에서 3억원 지원해 주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예, 알았습니다.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예, 최기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락입니다. 102페이지 박사골 정보화마을 컴퓨터 구입있죠. 물론 이것을 재정보전금으로 2천만원이 오고, 그 다음에 군에서 8천2백만원을 세워서 1억2백만원넘게 컴퓨터 구입을 한다고 해놨는데, 군비를 이렇게 많이 부담을 해가지고 이렇게 세우는 것은 지시부담금이나 이런 것, ○

사실 이것은 세항변경으로 재무과에 기히 정보화 마을로 해서 예산이 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부서에서 추진한다고 해가지고 그 예산이 세항 변경을 해서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기히 사실은 세웠던 것이 세항 변경이 되어서,

세항변경한 것은 아는데, 그러면 그때에도 이렇게 군비가 8천2백만원 같이 섰었어요. ○

더 세웠는데 사실은 덜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집기 구입 2천2백만원이 올라왔는데, 자율방범대가 몇 방범대가 있습니까? ○

11개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개가 있죠. 타 자율방범대는 이렇게 지원해준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삼계 자율방범대는 이제 생겼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은 먼저 생겼던데도 이렇게 집기류를 전부다 사주었습니까? ○

다른데도 꼭 필요한 집기는 지원을 한 것으로,

지원한 내력 있어요? ○

파악하면,

아니 그러니까, 확실히 말씀을 하셔야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알기로는 지사에도 방범대 대원이 한 50명정도 있는데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다른 방범대는 이런 집기 구입한다고 예산을 세워준적이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제가 군수님 순시때 방범대장님께서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차로해서 순찰을 하는데 제일 애로점이 하루저녁에 지사같은 경우 백리정도를 돌아다니는데 차는 예산을 세워서 사주지는 못할망정 연료비라도 보태달라는 건의를 해가지고 군수님이 오케이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때 그런 것은 안올라오고 지금 순찰차는 지금 차 구입해서 그사람들한테 차까지 주고, 또 차 주면서도 기름값 까지 이렇게 다 보조를 해준 것 아닙니까? ○

이번에 많은 예산은 아닌데, 저희들이 순찰차 연료비 9개면은 차가 없는 면에 처음하다보니까 적은 금액인데,

아니 그러면 제가 거꾸로 알고 있는가 본데, 지금 순찰차 있는데를 지원해 준다는 거요. 없는데를 해준다는 거요. ○

순찰차 연료비는 없는면에 9개면,

순찰차 없는데, 그때 얘기한 것을 반영을 시킨 것이다. 현재 차를 가지고 있는 데에 연료비를 지원하는줄 알고, ○

없는 면에 조금 지원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해서 적은 금액입니다만은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완수 위원입니다. 98쪽에 디지털 카메라는 대대에다 사주는 것입니까? ○

예, 지금 대대에 필요한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우리 행정부보다 국방부 예산이 훨씬더 많을텐데, 군부대에다가 우리군도 육성지원해야 될 그런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나, 비품까지 우리가 다 사주어야 된다라고 하나, 우리가 비품까지 다 사주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 카메라 말고도 많은 비품이 소요될텐데, ○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는 대략적인 기준은 예비군훈련에 필요한 어떤 저희 관내에 자원이랄지 연관이 있는 일부 예산이 없어서 그런부분만 조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밑에 화장실 신축을 설명하실 때 관촌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관촌이 아니죠. 훈련장이라고 봐야죠. 장비고 보수는 관촌면대고 화장실 신축은, ○

화장실 신축도 관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촌 화장실이 지금 4군데가 있어요. ○

그래서 이것이 관촌으로 명기가 된 것으로,

교육장이라고 해서 대대인지, 관촌면대인지, ○

관촌 화장실 신축인 것으로,

그리고 관촌장비고 보수 이렇게 알겠고요. 밑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도지사와 도민과의 대화 및 공청회 참석 실비보상 2백만원이 삭감이 됐죠. 그 삭감된 것이 일반운영비로 도에서 3백만원을 지원을 해주었기 때문에 2백만원 삭감된 것 입니까? ○

그것은 아니고요. 그 행사실비보상금을 행사지원비로 목을 바꾸었습니다.

바꾸어가지고 100쪽에 5십만원을 세웠는데, ○

아니 같이 2백만원 세웠습니다.

이놈을 깍아가지고 뒤에다 붙였다 그런 얘기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애시당초 예산편성을 행사실비보상금하고 행사지원비에다 예산편성을 했으니까, 이거 내내야 도민과의 공청회에 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예,

그런데 앞에는 행사인데, 애시당초 본 예산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계상을 했고 50만원은 행사지원비로 같은 내용인데 왜 따로따로 예산편성을 했느냐, 예산계장이 옆에 계시니까, ○

조태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식사라도 줄려고 그럴라고 했는데요.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그래서 지원비를 다시 세우기가 그래서,

그러면 도에서 3백만원 준 것은 어디다 쓴거예요. ○

도에서 3백만원 준 것 가지고 다 행사 치루기에는 부족합니다. 예를 들자면 오찬하고, 간담회때 많은 인원이 오고 하면 사실 3백만원가지고는 이번 행사가 여러 가지 다양했기 때문에 좀 부족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양길입니다. 39페이지 지방세 세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세를 5억5천만원 더 세웠습니다. 재산세를 종합토지세가 올해부터는 재산세로 환원이 되었기 때문에 합쳐가지고 4억5천만원을 지금 더 세웠습니다. 농업소득세는 5년간 과세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도축세는 5천만원 더 증가를 시켰습니다. 종합토지세 3억원은 재산세로 합산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주행세는 유가 인상으로 인해서 5천만원을 더 세원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이 총 53억6천1백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이 되어가지고 17억6천1백만원을 추가로 예산보고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10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저희들 과표담당이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1백9십만원 일반운영비를 세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복식부기팀과 과표담당팀이 신설이 되어 가지고 기본 여비를 7백5십만원 세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과표담당 및 복식부기팀 수행활동비로 6백4십만원 세웠습니다. 이번에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의한 재산세 부과 프로그램 구입비 1천5백4십만원을 세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복식부기회계제도 시범운영과 기타 일반운영비로 해서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운영관리 및 교육위탁비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3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시설비로 성수면 청사 부지에 구거지가 지금 정리가 안되어가지고 있습니다. 한 51평정도가 구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상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매입비 6백만원하고, 대체조성비 4백만원해서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정보화마을 컴퓨터구입비 아까 자치행정과로 목변경을 하기 위해서 1억1천9백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식부기 신설팀 저장 디스크가 3백만원, 그다음에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복사기구입을 하기 위해서 8백만원, 재난안전관리과 신설에서 에어컨구입비 2백만원, 재산안전관리과 난방기구입 1백5십만원, 저희들 업무용 컴퓨터구입이 서무계 2대, 신규 8명, 주민복지과 1대, 의료원 9대 해가지고 3천4백만원 20대를 세웠습니다. 재난안전안전관리과 TV구입 및 VTR용으로 1백만원과 5십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관련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위원 질의요청)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세가 5천만원, 재산세가 1억5천만원, 도축세가 5천만원 등 지방세 세입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 편성할 만한 요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

전년 결산을 해보니까, 주민세가 한 10억9천만원이 정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축세가 1억4천만원이 수입 결산이 되었고요. 주행세가 8억5천만원 전년도 결산을 해보니까 작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보다는 그때는 결산이 않되었기 때문에 추계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정산을 해보니까 그런 증액 요인이 지금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정산 수준에 맞추어서 증액을 했습니다.

우리 임실 군민에 주민들의 숫자에 따라서 증액되고, 감액되고 그렇죠. ○

주민세는요. 개인균등할 주민세이고 소득할이라고 법인세에 따라서 상당한 액수가 증가가 되고 그럽니다.

지방세세입을 과다하게 편성을 해놓으면 나중에 결함이 생기면 재무과장께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결산 봐가지고 세입결산 된데로 해가지고 그 수준에 맞추어서 한것입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순세계잉여금 17억2천1백만원 이것도 추경에 편성할려고 본 예산에 이렇게 돌려놨고만, ○

이것도 마찬가지죠. 정산은 12월 31일로 정산되고 2월 28일로 회계가 폐쇄가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 치도 금년도 2월 28일까지 회계 폐쇄가 되기 때문에 수입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전년도 결산된 내용을 대충 아실 것 아닙니까? ○

이건 세입이 유동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지방세는 저희들이 결산지고 판단을 할 수가 있지만은 전부,

추경을 할려면 재원이 없으니까, 순세계잉여금을 한 20억원 아껴 놓았다가 이렇게 추경때 지금 내놓은 것 아닙니까? ○

아닙니다.

복사기 한 대에 얼마예요. ○

지금 3백7십～8십만원,

그 가격 정수물품 승인 얻어야 합니까? ○

이것은 신규가 아니고 대체 취득 해가지고 정수승인 난 것으로,

이것 몇 대를 사주시는지 몰라도, ○

복사기 2대입니다.

9천2백만원 편성을 했는데, 3천만원을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하고 문화관광과, 이게 대수가 몇 대인지, ○

2대입니다.

2대예요. ○

2대에 8백만원, 주민복지과하고 문화관광과,

물품을 쭉 보면은 재물 취득 하는분이 과장님이시죠. 그러면 각 면에서 캐비넷을 해달라, 카메라를 해달라 그런 것은 신청이 않됩니까? 각면에서 그런일이 없었어요? ○

지금 저희들이 취급하는 것은 정수물품 승인난 것은 저희들이 정식으로 취급을 하고 있고, 정수물품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각자 해당 자체적으로 하고 캐비넷 같은 소소한 것은 읍·면예산에 세워가지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신청이 하나도 안들어왔어요. 신청을 하라니까, 우리는 못해준다고 해가지고, 우리 조계장님이신가 받아주지도 않고, 과장님이 또 그런 것을 않해준다고 해서 면마다 솔직히 얘기해서 궁색한 변명인가는 몰라도 사실은 돈도 없고 면 자체적으로 구입을 할려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교체좀 해달라고 그런 것 같고만 전부 나는 모르겠다고 그랬다는데 면에서 그런 얘기 없었어요. 해달라고, 신청이 안들어 왔어요? ○

조태운 예산으로 별도로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

저희들한테 온 것은 저희들이 않해줄 필요도 없는것이고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데 예산,

예산계장이 그러면 해줄 수 없다고 임의적으로, ○

대부분 읍·면 일반수용비로 다 하던데요.

없는 면은 그래도 해주어야지 안해주고, 자체적으로 하라고 그러면 나중에 그사람들 업무 수행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런것도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 그럴때는 지원도 좀 해주고, 그래야지 앞으로 신청을 하면 받아주고 그래요. ○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읍·면 재산 물품취득은 각읍·면예산에 연초에 본예산에 편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청,

방금 말씀하신 것은 운암면에서 예산부서에다가 강력한 요구를 할 필요가 있겠고만, 예산부서에서 운암면에 캐비넷 1개에 5십만원 이렇게 편성을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면에 있는 물품담당관이 따로 있죠. 재무과장이 읍면에 있는 캐비넷까지, 또 쇼파까지 전부 담당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내년에 예산요구를 올려 주어야겠고만,

지역적인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냉방기가 문화회관에 본예산에 서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섰을 거예요. 근데 에어로빅팀이나 농악팀이 저녁마다 하고 있는데 더워서 못하겠다고 빨리좀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4백만원인가 얼마 서있을 거예요. ○

문화관광과로 서있거든요.

아니 근게 예산이 문화관광과에다 얘기를 했더니 재무과에서 정수물품을 하는 것 같다고 그러드라고, ○

정수물품 예산이 서있으면, 저희들한테 구입 요구가 오면은 바로 구입해 드릴께요. 예산이 거기에 서있으니까, 재무과로 서 있으면 제가 바로 구입을 하겠지만은 예산이 거기에 서있기 때문에 구입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바로 구입을 해드릴께요.

예, 알았어요. 문화관광과 예산안 설명때 말씀드릴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5분간 휴식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곽승기입니다. 200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주민복지과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145억9천4백만원에서 추경에 7억6백만원을 증액해서 총예산을 153억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증가된 10억8천4백만원은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6억3천3백만원을 포함해서 순군비 11건에 1억6천7백만원 재정보전금 5천3백만원 등이고, 감소된 금액은 5건에 3억7천8백만원인데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이 국·도비 변경내시고, 1억8천8백만원이 감소된 내용입니다. 각항별로 넘기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쪽, 재료비 기타에 부정불량식품 유상수거료 전액삭감이 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잘못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일반보상금으로 변경 했습니다. 다음 120쪽, 일반운영비 임실군독립운동사업 모음집 발간입니다. 이것은 임실군 의병사를 기록을 체계화 하고 정비해서 후손에게 충효사상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에서 재정보전금 1천5백만원이 우리에게 교부가 됐기 때문에 대상인원은 구한말 인원 150여명, 3·1운동이후에 90여명 해서 240여명에 대한 기록을 체계화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한 1,000권 정도를 500쪽 분량으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기타보상 4백6십만원 증액사항인데 이것은 독립유공자 당초에 5만원씩 23명에게 3·1절과 8·15 광복절 때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5만원씩 주는 것이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을 봤을적에 좀 적다는 지배적인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10만원으로, 횟수를 당초에 3·1절과 8·15 광복절만 지급하던 것을 6월 6일 현충일을 한번더 지급하는걸로 해서 차액 4백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적보조로 국가유공자 등 전적지 순례보조입니다. 이것은 보훈 4단체에 대한 전적지를 순례를 통해서 안보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업체에 인원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을 해서 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121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인자녀 교육비는 보조금 교부 변경내시에 따라서 삭감한 것이고, 마찬가지로 기초생활보장급여도 보조금 교부 변경내시로 삭감한 것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지급은 도에서 재원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조정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요원 인건비도 재원을 조정한 것입니다. 122쪽, 푸드뱅크 사업은 이것은 당초에 과목 착오로 민간인한테 돈을 주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은 민간경상적보조로 세워야 되는데 자본적보조로 세웠기 때문에 다시 조정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용역비 복지계획 수립 조사 용역인데 이것은 사회복지 협의체 구성과 더불어서 운영계획 수립 등 기초조사를 용역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는 임실군 국가유공자 기념 조형물 건립 실시 설계비 당초에는 예산이 계상이 않되었기 때문에 6백만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123쪽, 임실군 국가유공자 기념 조형물 건립 토지매입비 이것은 충혼탑 옆에 도유림을 매입해서 국가유공자 기념 조형물을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당초에는 유선으로 도와 협의했을 적에는 긍정적인 여론을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우리가 공문으로 요청해서 매각을 요구를 하니까, 이것은 도유림은 매각이 않된다, 연구시설 및 설치가 불가하고 임대도 불가하다 하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변경을 해서 다른 지역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삭감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삼요정 관리사 신축비는 당초에 3천7백5십만원만 계상 되었습니다만은 도에서 재정보전금 1천5백만원이 추가교부되었기 때문에 5천2백5십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소충사 연혁비 건립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재정보전금 1천5백만원이 교부되어서 성수면 태평리에 한 25평 규모로 연혁비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장애인회관 신축비 5억8천5백만원 시설비는 지난번 의원님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것을 민간자본적 보조로 장애인단체한테 돈을 주어서 하는 것 보다 도에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을 장애인단체에다 이렇게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 하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목변경 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시설을 설치하고 거기에 따른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를 따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24쪽입니다. 고엽제후유증 환자이송 수송차량 구입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고엽제 후유증 환자 수송차량을 재정보전금 1천만원이 추가로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도에서 재정보전금 1천만원과 우리 군비 1천만원을 합쳐서 2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밑에 일시사역 인부임은 국·도비 사업비 변경내시에서 일부 감소가 된 금액입니다. 마찬가지로 행사실비보상금도 도비 사업비 변경 내시로 인해서 사업비를 일부 조정한 사업입니다. 125쪽, 중간부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은 전체 사업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우리 군비를 6백7십5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 경로연금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국비와 도비, 군비를 추가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126쪽, 노인건강진단 사업비도 재원 조정으로 도비를 분권교부금으로 이렇게 변경한 것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적보조도 재원조정으로 도비를 분권교부금으로 이렇게 변경 했습니다. 다음 127쪽,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도 재원 조정한 사업이고, 노인요양시설 운영비는 당초예산에 국·도비변경 내시때 한 개소만 내시가 되어가지고 추가로 교부금 변경 내시가 왔기 때문에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노인복지회관 신축 사업비는 당초에 도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도비 분권교부금으로 재원이 변경 되었기 때문에 변경 편성했습니다. 다음 128쪽, 임실재가노인 복지시설 신축비는 추가로 국·도비가 교부되어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자본적보조로 경로당 신축사업비 1억원을 계상 했습니다만은 읍·면에서 신규시설로 12개소를 요구했습니다만은 우리과에서 3개소를 설치 요구를 했고, 예산사정상 2개소만 반영된 것 같습니다. 예산을 계상해주시면 노인인구수 부지확보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서 선정해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임실읍 상동 경로당 건강증진 기기구입은 도에서 재정보전금이 교부되었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소년소녀가장 지원비는 재원변경 도비를 분권교부금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변경 편성 했습니다. 다음 129쪽, 가정위탁양육비도 재원변경 내시가 있어서 변경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이것도 재원변경 내시가 있어서 변경했습니다. 그다음에 방학중 아동급식비 지원은 당초에는 여름방학만 지원하도록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봄 방학하고, 겨울 방학이 추가 내시가 있어서 금액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단 학기중 토·일, 공휴일 아동급식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이 사항이 없었는데 추가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130쪽, 기타보상금에 여성체험교실 운영 강사수당은 여성들의 스카프나 악세사리 만들기에 따른 강사에 대한 수당지급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군단위 행사로 군에서만 했었는데, 읍면에서 순회하면서 운영을 해줄 것을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읍면에서 순회할 강사수당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저소득 모부자가정 대학 입학금 지원은 당초에 1명에 1백5십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3명에 3백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변경 계상 했습니다. 하단에 재료비 중에서 임실군여성체험교실 재료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스카프 악세사리 등 도예 염색이나 이런것들로 읍면에서 할수 있는 있는 재료비를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문화관광과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177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수영장 보수공사 1천5백만원이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체육시설로 보고 군민회관 관리를 그 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편성된 것 같은데 지금 5월 2일날 수영장 개장을 앞두고 남녀 탈의실이나 체련실 카운터 곰팡이가 있어가지고 보기가 아주 흉해서 리모델링 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최기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쪽을 보면은 국가유공자 등 전적지 순례 보조가 있지요. 제가 보면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유공자 쪽에 8단체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전부 선진지 견학이네 뭣이네 해가지고 전부다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전적지 순례보조라고 해가지고 또다시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 되는가요? ○

중복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보훈사회단체 회원들이 대부분 65세이상 70세로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당초예산 계상을 여러 가지를 했었습니다만은 요구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때 삭감되었으니까 여기다, ○

삭감된 것은 아니고요.

이제 금방 말씀하신 것이 거기에서 계상이 않되어서 여기서 다시 세워서 하겠다 그 뜻 아니예요. 거기 보면은 사회단체 보조금 보면은 전부 선진지 견학 임차료 다 들어가 있고 그러는데 그사람들이 그런데 전적지 순례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만 짜서 가면 되는 것이지, 물론 본예산때 1백만원 세웠다가 이번에 6백만원을 더 세워서 7백만원으로 해달라는 내용인데요. 이것을 이렇게 꼭 이중성이 비치는 그런 예산을 다시 세워야 되는지 그게 좀 의아스러워서 물어본 말씀이거든요. ○

아까 말씀드린대로 회원들이 대부분 연로 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건립하고 지탱한 기둥이신 어른신들이 회원으로 구성된 보훈4단체가 좀 상당히 소외되고 있다 본인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우리가 봤을때도 상당히 나이가 많이 드시고 회원수가 점차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기운을 복돋아 줄 수 있는 사업을 한가지 정도 지원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저희들 판단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예, 알았고요. 124페이지 보면은 고엽제 후유증 환자이송 차량구입이 있는데 지금 여기는 1천만원 올라온건 재정보전금이라고 했고, 군비가 1천만원이 있다고 하는데, 군비 1천만원 있습니까, 그래서 다 해서 2천만원입니까? ○

예,

1천만원은 본예산에 서 있어요. ○

아니요. 재정보전금으로 지원이 결정이 됐는데 지금 예산편성이 않되고 아마 수정예산으로, ○

조태운 수정예산으로 재정보전금 1천만원 오는 것으로,

수정예산으로 올라온다. 그러면은 차량은 어떤차량으로 구입해서 할 계획이예요. 차량구입을 하면은 구입 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운전수가 하나 필요하잖아요 . ○

이것은 지금 예산이 1천만원이 누락이 됐고, 이것은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자산취득비로 저희가 운전원이나 관리비를 전부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사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 한테 민간자본적 보조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잖아요. 이따 올릴적에, ○

수정예산에 같이 1천만원 하면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목변경해서 올리겠다, ○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는 문제가 되는 것이 차 사주는 것도 문제지만 운전수가 하나 딸려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

따로 주지는 않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최장호 위원 질의요청) 최장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쪽 기타보상금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이 5만원씩 드렸던 것을 1십만원씩 드리겠다. 이것을 두 번 지급하기 위해서 4백6십만원이 필요하다, ○

두 번에서 세 번으로 횟수도 6월 6일 현충일이 한번 추가 되기 때문에,

6월 6일 현충일 하고, 8·15 광복절하고 또, ○

3·1절,

1십만원씩 3번을 준다. 임실군에 그렇게 돈이 많은가, ○

아까도 보훈 4단체장 전적지 순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독립유공자분들도 연로 하셔가지고 계속 돌아가시고 해서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상승율이나 이런 것 감안 해가지고 추경에 요구 했습니다.

128쪽 임실읍 상동경로당 건강증진 기구 구입을 재정보전금에서 예산이 확보 되었는데, 상동경로당에 대해서 재정보전금을 요청한 공문서 있어요. 돈 달라고 요청 했냐고요. ○

한번 확인해봐야,

담당 계장한테 물어봐요. ○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재정보전금을 요청했다고,

다른 부분에 대한 재정보전금 요청한 공문이 다 있습니까? 지금 주민복지과 소관에 재정보전금이 많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사업을 할려고 하는 그런 예산이 올라왔는데, 재정보전금에 대한 사업비 요청을 한 공문이 다 있느냐 이말이예요. ○

예, 있습니다.

다 있어요? ○

아까 독립운동사 모음집 발간이랄지, 또 국가유공자 조형물 건립 사업비랄지 이런 것 전부 있습니다.

예산계장님 옆에 계시니까, 상동경로당 건강증진 기구 구입에 대한 재정보전금 공문으로 도에다 요청한적 있습니까? ○

조태운 실과에서 다 합니다.

실과에서 했어요. 임실군에 상동경로당만 건강증진 기구 필요하던가요? ○

조태운 선정배경은 어떻게 해서 선정된지는 모르는데요. 지금 개별적으로 예산담당관실 등에도 부탁을 해가지고 아까 성수 최장호 의원님이 도의원들이 주셨다고 하는데 도의원들이 주신게 아니고 성수면장님이 도 예산담당관실에 요청을 해서 온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끔 예산담당관실에서 무슨무슨 사업에 대해서 올려라 그렇게 전화 올때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각실과에,

그것이 예산담당관에 예속된 임실군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임실군수가 가장 필요로 하고 해야될 사업을 재정보전금으로, 재정보전금이 내내야 우리돈 아닙니까? ○

조태운 재정보전금은 절대 우리돈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세금 걷어가지고 준 돈이지 않습니까, 그돈에서 주는 것 아니예요? ○

조태운 그렇게 말하면 국고보조금,

그러니까 도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있는 세금을 걷어서 도에다가 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임실군에 예산편성 해주는 것이 재정보전금 아닙니까? 그런데 임실군수가 어디 개소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각 면장이나 의원이 도예산담당관실에다 이것좀 주시오 그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된다면 이게 전라북도 도비가 사비지 어떻게 해서 공금입니까, 지금 상동 경로당 건강증진 기구 구입을 하는데 이보다 훨씬 더 인구가 많고 활용도가 높은데 청웅면 구고리 같은데, 관촌면 관촌리 같은데가 엄청나게 여기보다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부터 지원을 해주고 공급을 해주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고 하는것이지 필요하다면 갖다가 주고 이게 개인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에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신축공사 예정지가 어디 입니까? ○

지금 12개소가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예산을 계상을 해주시면 지원기준을 마련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직 대상지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그렇다고 함) 정말입니까? (그렇다고 함)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세요. ○

선정기준은 아직 마련된 것이 아니고요. 부지 확보랄지 자부담 능력, 또 노인인구수 이런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부지에 대해서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간담회때 오셔가지고 부지에 대한 장애인 복지회관 부지에 대한 말씀이 계셨죠. 우리가 부지도 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

그때 장애인 복지회관은 장애인 기금에서 출연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사는걸로 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자부담이 부지가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법률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

없습니다.

없으면 군에서 땅사가지고 지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꼭 부지를 주민들한테 매입을 해야만 된다고 하는 그런 강제규정은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

예, 없습니다.

예컨대 임실읍, 오수, 관촌 같은데 도심지역에 땅값이 몇 백만원씩 하는데 땅을 구입할 수 없다면 오히려 활용을 많이 될 그런 개소에서는 결국에는 경로당이 하나도 없어지는 그런 현상을, 말하자면 발이 크고 머리가 작아지는 그런 현상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꼭 필요하다면 땅 사가지고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법률에 그런 제재조항이 없다면, 우선순위 결정하실 때 의원 저하나 넣어 주십시오. 앞으로 심사위원을 두어야 해요. 인제 인구 10명인데도 경로당 지어주십시오. 하면 선심성 한다고 그래요 그래요 해가지고 예스, 예스 해놓고 지금 올라왔던 것 아닙니까? 다음 130쪽 임실군 여성 체험교실 운영 강사수당이 3백2십만원에서 5백6십만원으로 오른 것은 57퍼센트의 증액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반부에 있는 임실군 체험실습 재료비가 그 기타 보상금과 같은 맥을 하고 있다면 재료비도 57퍼세트 전부 인상된 예산을 요구 했어야 할 것 아니냐, 강사수당은 3백2십만원에 대한 재료비가 1백3십만원이었다면, 5백6십만원에 필요한 재료비도 그런 정도의 증액을 요청을 해야지 이게 지금 한 200퍼센트 정도 가까이 요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각 면에 돌아 다니시면서 순회 체험교실을 하는데 재료비는 면에서 하는 것은 훨씬더 비싸다 한다든지, ○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예산 1백3십만원 가지고도 상당히 부족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어차피 강사수당 추가하고 재료비 하면서 모자란 부분을 추가로 더 했던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좀 이해가 되는데 말하자면 금액이 같이 증액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고, 몇회정도 실시합니까? ○

군에서는 하고 있었는데, 읍·면별로 한번씩 순회 하는걸로,

12번을 더 하는데 2백4십만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한번 강사수당이 2십만원씩 입니까? ○

2명이 오기 때문에,

1사람에 1십만원씩 2분이 하신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만 위원 질의요청) 진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 맨 끝에 국가유공자 기념조형물 건립에 대해서 먼저번에는 어디다 한다고 했습니까, 부지를 안사고 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

당초에 계획은 충혼탑 옆에 도유림이 있습니다. 도유림을 사용승락을 받아가지고 할 계획 이었습니다만은 사용 국유지에는 영구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러면 일정부분은 우리가 측량 해서 이것을 사겠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토지매입비도 계상하고,

그 부지를 사기 위해서 그런겁니까? ○

당초에 살려고 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예산을 계상을 하고 공식 행정절차를 여기 공문으로 매각 요청을 했는데, 다시 거기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니까 안된다는 최후 의견이 교환이나 임대는 안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나중에 실제적으로 입지가 결정되면 다시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만은 지금 부지를 군민회관 옆에 공터가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검토되면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관계가 있다고 하면 그 사항을 조목조목 확인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무조건 안된다고 하면은 그걸로 안되는 걸로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 않된다는 것을 그 이유를 알아야 할 것 아니요.

1억2천만원 서 있지요? ○

예, 1억2천만원 서있습니다.

조형물 하시면서 같이 매입해가지고,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석환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학관 위원장님과 여러 예결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을 하고, 133쪽, 세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의 체험환경교육사업비 1백만원을 총사업비중 30퍼센트인 도비보조금 3십만원이 2005년 3월 28일에 보조내시되어서 나머지 70퍼센트에 대한 군비부담금을 세운 것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초등학교 2개교 정도 선정을 해서 환경교육관 등 환경체험교육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134쪽, 청소관리 인건비 일용인부임 4백5십3만4천원은 환경미화원 9명에 대한 봉급 기본급, 초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연차유급 추가수당 등에 대한 인상분입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보조사업 재료비 폐형광등 분리수거 용기 제작비 1십2만6천원은 도비 보조금 삭감분입니다. 당초 6십2만5천원이 내시되었으나 4십9만9천원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 1십2만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청소관리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환경우수시설 주민 현장체험 비용 1백6십만원은 관촌매립장 횡암마을 주민들에게 우수 매립지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청소관리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산간오지지역 폐기물 운반 처리비용 7백8십만원은 여름철 행락철에 행락객이 많이 모이는 산간 유원지, 관광지 등의 쓰레기 수거를 위한 인건비로 깨끗한 여름철 행락지 청결을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135쪽 청소관리 자체사업 시설비중 쓰레기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비 3천만원을 삭감한 이유는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횡암마을 경지정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사업과 연계를 해서 교량공사를 할 수 있도록 건설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임실읍과 덕치면의 쓰레기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비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학당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3백5십만원은 성수면 학당마을 신규 설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36쪽, 상수도 관리 보조사업 자체사업 시설비 2억1천만원은 간이급수시설 170개소중 노후화로 인한 유지보수 사업비로 깨끗하고 맑은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비로 본예산에 2억원을 반영하였으나 크게 부족해서 금회 추경에 응급비 정도만 계상한 사업비입니다. 간이상수도 보수사업비가 2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위에 있는 것은 도비보조가 3천만원 있기 때문에 별도로 나누어서 계상을 한것입니다. 다음은 249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상수도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상수도 쓰레기 검사 수수료 2백만원은 임실 상수도 원수 및 정수, 그리고 수도꼭지에 대한 주간, 월간, 분기 검사 의뢰 수수료 부족분이며 배수지 보안대행 수수료 4백만원은 동화댐 광역상수도 배수지 개통에 따른 캡스 보안점검 대행 수수료입니다. 다음은 250쪽, 계량기 보호통구입비 1천6백9십8만9천원은 급수구역 확정에 따른 급수공사용 보호통 구입비이며, 계량기 구입비 1천2백만원은 급수공사용 계량기 부족수량 200개정도 구입비입니다. 상수관리 자체사업 시설비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권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 및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5억5천만원 감액분은 상수도 확장사업 등 자체사업 추진을 위하여 감액한 것이며, 배수관리 파손복구비 5천만원 증가분은 상수도 누수 탐사 용역결과에 우수지역 복구비 증가분이고, 상수도 확장사업비 4억4천6백만원은 동화댐 급수구역 및 강진, 덕치, 청웅, 신덕, 신평 지역의 관로확장 등 마을하수도와 병행 시공하고자 계상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삭감한 사항을 밑에다 할 수 있도록 사업을 계상을 한것입니다. 정수장 노후관로 교체 비용 1천만원은 임실정수장 내부 관로 노후 및 우수로 인한 누수 보수를 위한 사업비이고, 보통 교체공사비 1천만원은 노후 및 파손된 계량기 보호통 약 40여개정도를 교체하기 위한 사업비이며, 계량기 교체공사비 1천만원은 노후계량기 8년이 시효입니다만은 시효교체 공사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251쪽,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의 수혜시·군 관리분담금 1천9십8만9천원 감액분은 관리분담금이 2005년도분 확정에 따른 전체 8천1백4십만8천원입니다. 감액분이며 이건 동화댐 광역상수도에 대한 분담금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1천8백4십4만2천원 감액은 2004년도 집행잔액 감소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261쪽입니다.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 1천9백4십9만1천원 감액은 세입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감액분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위원 질의요청)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댐상수도 상수 급수지역이 오수, 지사, 삼계, 성수면이 맞지요? ○

예,

애시당초 계획 년도가 몇 년도에 완공을 하고, 계획은 몇 년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

2007년도까지입니다.

김진억 군수께서 연초에 의회에 보고된 내용을 검토 해보면 공사를 시작한지가 상당히 오래 경과 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관로를 다시 새관로로 교체를 해야되는 그런 시기가 생겼다 하기 때문에 많은 군민들이 빨리 맑은 물 먹기를 원하는데, 채무부담이라도 해서 금년안에 완공을 시키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검토해보면 채무부담 행위를 하겠다는 요청도 없고, 오히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보고 말씀하신대로 지금 약 5억원정도가 동화댐 수수사업과 서부상수도 사업에 삭감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일부 다른 시설비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부분에 대한 군수는 임실군민에게 어떻게 해명할 것인지,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로 매설 관계는 지난번에 작년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번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서부권 상수도하고 동화댐 상수도 관계를 해가지고 54억원을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지방채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행자부에서 지금 검토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월경에 확정이 되면 지방채를 확정해서 발행을 해서 그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4억원 지방채가 승인이 되면 금년도말에 끝낼 수 있습니까? ○

금년도말에는 좀 어렵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얘기입니다만은 어차피 상수도 관련해서 해당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 간이상수도도 우리가 사업비를 드리지 않고도 주민들이 물을 먹고 있는데는 빨리빨리 조치를 해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임실군 상수도를 보면 누수가 굉장히 많은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수를 잡을 수 있는 예산은 한번도 편성을 않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 수요자가 쓰는 사용료를 받는 것이 상수도 요금에서 적자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라면 이런 것을 부서에서 좀 빨리 파악을 하셔서 예산부서에다 의뢰해가지고 누수를 잡을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하셔야 할텐데 언제 기회가 있으면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만은 현재 누수가 20퍼센트 이상 되는걸로 대충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과장님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조금 설명을 하셔서 앞으로라도 누수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 봐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누수를 없애기 위해서 누수 탐사 용역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3천만원을 드려가지고 2004년도 노후관로 교체 8키로미터 정도 해가지고 8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현재 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이 끝나면은 용역을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예, 최기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댐 상수도 관로 매설을 지사지구나 4개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수압실험이나 누수실험을 하면서 관로 매설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매설하고 있습니까? ○

실험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실험을 용역을 주어서 합니까, 아니면은 자체 실험을 합니까? ○

관로 매설이 끝나면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관로 매설이 끝나면 자체적으로 하신다고요. 그러면 관로 매설하기 전에 누수나 컷튼매신이라고 한가요. 누수실험하는 것 제가 용어를 잘몰라서 그러는데 수압이나 누수실험을 관로매설 하기 전에 시험을 해가지고 매설을 해야지 매설을 해놓고 수압 실험을 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공사를 전부다 관을 이어놓고 수압실험이라든가 누수실험이라든가 해가지고 그 누수실험도 하면은 1시간에 몇cc 몇㎖ 이상 나오면 불합격이고 덜나오면 합격이고 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 실험을 전부다 해서 말하자면은 실험을 한 결과에 따라서 매설도 하고, 아니면은 다시 공사도 하고 해야할텐데, 다 매설해가지고 시멘트 포장까지 다 해서, 아니면은 아스콘까지 다 덮어놓고 그때가서 누수실험을 하면 뭐로 확인합니까? ○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은 제가 한말씀만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을 시행중인데서 마무리를 해놓고 완전 마무리가 않되고 있어요. 덧씌우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데가 많은데 지금 인근에 오수만 하더라도 상수도사업을 해놓고 도로에 완전히 같이 씌운다든가 해야 되는데 높고 낮음의 차이에 사고율도 있고 그러거든요. 이런걸 검토 해가지고 마무리사업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종용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 변경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장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선 의원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청 새만금 지원추진단 수질개선팀장으로 있다가 전 최정호 소장님하고 자리를 바꾼 이익휘라고 합니다. 제가 부임해서 오니까 개선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각 농가에서 축산폐수를 반입하지 못하여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개선사업과 방금 말씀드린 배관공사에 박차를 가해서 축산농가가 최대한도로 피해보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5페이지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사회개발비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중에서 전기요금을 5천6백만원을 삭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개선공사가 계속되고 배관공사가 계속됨에 따라서 1, 2, 3, 4, 5월중 전기요금이 절약되는 걸로 그다음에 사업예산에서 작년에 양여금이 3천5백만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신청한 것보다도 더 내려와 있는데 이것을 보조사업 시설부대비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 중에서 폐수처리 약품 구입비 고분자응집제, 염화제이철, 유기물제거제 등이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1, 2, 3, 4, 5월 축산폐수처리시설 운영이 중단된 관계로 약품비로 절감이 되겠습니다. 총 절감되는 비용이 4천5백8십4만2천원 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자체사업에서 개선사업을 하다보니까, 원래는 배관을 기존배관을 활용하려 했으나 공사를 막상 시작해놓고 보니까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배관자체가 한 10년정도 되었고, 또 변관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 보수, 개선, 교체를 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교체비용으로 앞서 말씀드린 전기요금 삭감비 5천6백만원, 그다음에 재료비 폐수처리 약품비 4천5백8십2만원, 1억1백8십4만2천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소장께서 공사기간 동안에 전기요금하고 약품대 같은, ○

되도록 이면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마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설 새로 보완공사 하는 것은 다 끝났습니까? ○

지금 개선사업으로 토목공사, 기계공사가 있는데요. 그것은 1차분은 다 끝났고요. 그다음에 배관공사가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토목·기계공사가 끝나는 시점이 맞아야만 그 이후부터 시운전기간이 또 있습니다. 그것을 맞추느라고 일단 토목·기계공사는 중지시켜 놓고 배관공사를 바로 착수할 생각입니다. 지금 입찰공고를 하고 받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해양투기 비용도 만만치 않고 어차피 예산이 서서 보완공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완공이 되어서 시험가동해가지고 폐수가 처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걸로 보는데요. ○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차질이 없도록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임실읍에 한완수 위원입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과 축산폐수 처리장 설비보수사업과는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보수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산 말씀하신 것이죠.

같은 예산이예요? ○

예, 같은 예산입니다.

같은 예산이라고 하면 조금전에 소장께서 설명이 시설부대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축산폐수처리장 설비보수 시설부대비라고 하면 축산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5억7천4백만원에 대한 시설부대비 입니까? ○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설부대비를 공상으로 표기가 되어야지, ○

조태운 시설비 및 부대비라는 얘기고요. 부기명은 시설비입니다. 목을 말씀하신거고.

그러면 본 예산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과 똑같은 사업입니까? ○

예, 맞습니다. 원래 세웠던 그 사업입니다.

부기를 본예산에 편성했던 5억7천4백만원인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개선이라고 부기를 달아 두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똑같은 동일한 사업에 부기명이 틀리다고 하면, 틀린사업이예요. ○

조태운 5억7천4백만원은 공공처리시설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섰는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배관공사 부분까지 배관이 낡아가지고 다시 해야 한다라고 해가지고 배관공사,

그것은 226쪽의 말씀이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설비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본예산에 개선사업이면 처리시설 개선사업 및 배관공사 이렇게 부기를 달아두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똑같은 답인데 지금 말하자면 1억1백8십4만2천원을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 한마디라도 잘 하셔야 될 이유가 분명히 부대비라고 하셨습니다. ○

죄송합니다.

부대비가 1억원씩 나가는, 돈 5억7천4백만원중에서 1억원이 부대비가 나갑니까? ○

죄송합니다 의원님 용어에 대한 해석이 처음이라,

부대비가 아니고 시설비라고 해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

앞으로 이런 착오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225쪽의 말씀은 그것도 역시 부대비라고 말씀하셨다 그런 얘기요. 부대비라고 한다면 시설비가 아니고 공상으로 표시해서 시설비 부대비 그러게 표기가 되어야 예산유인물상에 마땅한 것 아니냐, 우리 예산계장 어떻게 생각해요. ○

조태운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저쪽 위생사업소 행정은 누가 보십니까? 소장님은 환경직이니까 그렇다라고 해도 예산을 편성 요구하신 행정직은 누구시냐 이거요. 본청에 안계시고 외청에 계신다고 해도 예산편성 기법 정도는 알고 일을 하셔야지요. ○

제가 아까 말씀 드릴때 사업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라는 말을 이쪽에서 오른쪽으로 와가지고 그 말씀을 빠뜨리고 바로 설명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 본 예산의 부기명하고 추경예산 부기명이 틀리다면 별개의 사업이냐 아니면 동일한 사업이냐를 이렇게 여쭈어 보는거예요. ○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해야 되는데 제가 약간 긴장이 되어 있다보니까 226쪽에서도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중에서 시설비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는데 넘어가다 보니까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시설비라는 말을 빠뜨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 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유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유통과장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산업유통과장 오태수입니다. 평소에도 우리 농업관련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고 아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예산에 과목변경이나, 내시사업이 다수 변경이 된 것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러한 사안들은 설명은 생략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만은 의문사항이 있을시 말씀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업유통과 예산139페이지는 부기변경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140페이지 역시 그 내용도 후계농업인육성이나, 후계농인육성 목변경 이것은 있던것들을 목변경만 한 것,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본보조를 경상보조로 바꾼것에 불과 하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영컨설팅지원사업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사업 물량에 따라서 다소 국·도비 내시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수정을 하는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0쪽,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이라고 해서 발효생물산업 인력육성 이렇게 해서 1천만원을 요구했는데, 당초에 전북대학교에다가 연구용역비를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중앙에 신청한 결과 여기가 채택이 않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 대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경상적 보조도 컨설팅지원사업비인데 이것도 목변경에 불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42페이지 농산물 집하장 시설 사업은 지금 도비사업인데 사업 물량이 축소되면서 도비도 군비도 축소된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류단지조성사업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류단지 사업은 당초 본예산에서 저희가 군비를 확보를 못했었는데, 이 장류사업이 저희들은 균특예산으로 해서 신청을 했다가 균특에 내시가 군비, 도비 지원하는걸로 내시가 왔다가 나중에는 도비가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중간에 변경이 되어서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사업은 군비로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주변에서 다 인식을 하시고 도비를 당초에 내시한 것이라도 어떤 방법으로든 따와야 할 것 아니냐 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한 결과 순수한 도비는 아닙니다만은 시책추진비 2억원이 다행스럽게도 확보가 되었습니다. 군비로 사업을 추진을 해야만 추진할 수가 있는데 시책추진비 2억원을 도에서 지원을 해주시기 때문에 도 시책추진비 2억원, 군비 2억원, 균특 4억원 해서 8억원 사업으로해서 50퍼센트 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산이 확보가 않되었기 때문에 사업 추진을 근본적으로 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니 예산 확보에 많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삼계엿 지원사업이나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은 균특예산에서 제외가 되어가지고 삭감으로 넣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143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고추건조기 지원사업 그건 저희들이 당초에는 고추건조기 지원사업을 35대정도를 30퍼센트로 지원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은 매년 사실상 고추건조기는 수요자가 많아가지고 희망자를 다 소화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서 저희들이 상당한 대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만은 형편상 않되어 가지고 이번에 다시 30퍼센트를 지원할 계획이어서 대수를 좀 늘려 주십사 해가지고 약 80대 정도를 30퍼센트라도 지원을 하고 싶어서 예산을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건 좀 좋은 방향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미 수출용 냉동탑차 지원인데, 이건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로즈피아에서 관촌 신전리에 임실장미라고 별도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분리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거기에 냉동탑차가 없어가지고 수송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기회에 탑차를 30퍼센트를 지원을 할려고 보니까 도저히 그 열악한 형편에서는 구입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50퍼센트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점도 예쁘게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생각해도 엄청난 지원을 했는데 또 해주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부도직전까지가도 어렵게 어렵게 소생을 하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양해를 해주시면서 배려를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거기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저온저장고는 도저히 30퍼센트로 지원을 받아가지고는 못하겠다고 해서 삭감하는 입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생약가공공장 설치사업비 식재지원사업이 4억원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또 잘못을 사과 말씀도 좀 드리고 해야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사업이 작년 년말에 특별교부세로 해가지고 어느날 갑자기 사업 신청한번 내봐라 예산이 확정된 뒤에 금년도 본예산이 확장된 뒤에 어느날 갑자기 옥정호 저소득 피해지역에 소득사업으로 해서 특별교부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마련해 봤으면 하겠다 해서 두가지로 나누어서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군데 상의할 여유도 없이 지금 소득사업이라고 하면 거기가 적당한 것이 뭣이 있을까, 고심을 하다가 될지 않될지도 모른다고 그러고 해서 복분자 비가림 시설과 생약재배하고 생약을 재배한 것을 가공하는 시설 이것을 한번 사업계획으로 만들어서 내보자 해서 작년 12월 22일날 지금 복분자 비가림 사업하고 생약가공공장과 식재사업 이렇게 해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도에다 신청을 했더니 사업비 지원이 확정된 것이 12월 31일날 복분자 비가림 사업 4억원, 생약가공공장 및 식재지원사업으로 4억원 해서 8억원이 확정이 되어서 내려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의회에 의원님들께 사전에 이런 사항을 충분히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 시점을 가지고 간담회때라도 충분히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을 추진했어야 하는데 부족한 제가 그 부분을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이사항을 거론하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사죄의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때 확정이 되어가지고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수정을 할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부 주민들이나 모든 주변에 또 상황을 봤을 때 사업을 확정했으면은 자재대랄지, 또 식재에서 활착율이 봄에 좋은데, 봄에 사업을 추진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상당한 민원이 생겨서 저희들이 복분자 관계는 금년 2월 4일경에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지만은 이것을 주민의 입장에서 시기에 적절하게 추진을 할수 있는 방법도 좋을 것 아니냐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복분자 비가림 사업 대상자를 2월 4일부터 대상자 선정에 들어가서 대상자 확정을 3월 4일경에 해가지고 비가림 사업이나, 노지 복분자 재배 이사업을 확정을 해서 추경에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지난번에 의장님께 꾸중을 들었습니다만은 오늘도 꾸중을 들을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넓게 양해를 해주시면서 농민들이 자재 값이 오를까봐서 상당히 당황스럽게 촉구를 하는 바람에 저희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면서 이쁜마음으로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생약가공공장에 식재지원사업도 부분적으로 대상자는 확정을 했습니다. 어떤 결과에서 그랬냐면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산지자원화사업 예산을 일부 세웠어요. 그런데 산지자원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과에서 산지자원화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복분자하고, 독활하고, 오갈피 이 3품목을 추진하고 있는데 3품목을 산지자원화 사업비가 9천만원정도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걸 추진할려고 희망자를 받다 보니까, 엄청난 숫자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데 어떤 것으로 수용을 할것이냐 생각할 때 어차피 적자 약초하고 복분자는 똑같은 소득사업이니까 국가 특별교부세에 나온것에서 산지자원화로 신청한 것을 수용을 해가지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방향전환을 시키자 해서 지금 약초가공 사업비 중에서 독활하고 오갈피를 약 1억3천만원 정도를 지원할 것을 농가들한테 확정을 해서 통보를 해주고 산지자원화 해서 복분자가 신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 왔는데 거기서 도저히 수용을 못해서 복분자 비가림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복분자 비가림 사업은 조금 양을 줄이고 노지재배 하는 쪽을 최대한으로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하자고 해서 노지재배로 신청들어온 것 한 50농가 11헥타정도를 비가림 사업비에서 일부 지원방안으로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점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또 공감을 얻어서 사업을 추진 했어야 되는데 사업부서에서 의원님들의 양해도 없이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변명할 여지없이 잘못되었음을 사과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 드렸던 사항이 생약가공공장 설치사업 및 식재지원사업, 그다음에 복분자는 뒤에서 나옵니다. 그때가서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수농산물 품질인증 획득 컨설팅지원 예산 삭감은 이것도 목변경입니다. 그래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본 예산에 있던 것이 앞으로 가면서 경상사업으로 넘어 갔기 때문에 목변경입니다. 그다음에 과수재해보험 지원사업 이것은 작년에도 배 과수농가들이 피해에 우리 군비로 해서 2천만원씩 지원을 해주었는데, 그 지원사업을 연속적으로 하고 싶어서 2천만원을 지원요구를 했습니다.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144페이지 고추병충해방제, 고추유기질비료, 고추 터널재배, 저온저장고 설치, 또 고추병충해 방제는 지금 30퍼센트를 했던 것을 50퍼센트정도로 하기 위해서 지금 부족분을 요구한 사항이고, 역시 마찬가지로 고추 유기질비료 지원도 30퍼센트 당초 본예산에 확보 했습니다만은 50퍼센트로 지원을 해주시면 하는 마음으로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고추 터널 재배지원은 관촌농협지구에 작년에 터널재배를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했는데 금년에 확보를 못해서 금년에도 계속적으로 터널재배를 지속하기 위해서 신청을 한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입니다. 저온저장고가 금년에 도비사업으로 30동정도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하면서 희망자를 받고 보니까 엄청난 숫자가 지원을 요구를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렵겠구나 해서 그 분야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농가들이 신선한 농산물을 보관 관리해서 제대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것 만큼은 예산 확보해서 지원해 주고 싶어서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신청량으로 보면 300평 이상인데 저희들이 신청은 60평정도 했는데 이부분도 우리 농가들을 위하는 입장에서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수 스테비아지원 사업은 이것도 오수농협지역에 스테비아지원 사업인데 협력사업이 늦게 신청되어 가지고 빠졌던 것인데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수 유기질비료 이것도 매년 하던건데 지금 30퍼센트 했던 것을 50퍼센트로 지원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장을 넘겨서 145페이지 버섯냉동탑차 지원을 당초에 예산이 있습니다만은 큰차로 사줄라다가 큰차가 비능률적이기 때문에 적은 조그만한 1톤차로 이렇게 해서 여러대를 사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바꾸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복분자 비가림 재배시설 및 식재원 사업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고 예쁘게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복분자 부직포 지원사업 보조율 변경 이사항은 30퍼센트를 지원해줄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어렵다고 해서 물량을 줄이더라도 보조율을 높여주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역시 배추, 무, 사마귀병 이것은 신덕식품과 계약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에 약제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50퍼센트 지원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수출 배단지 봉지지원사업을 저희 지역내에서 배가 상당히 많이 수출이 되고 있는데 수출용 배는 봉지를 별도로 비싼 것을 써야 한다고 지원을 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누차 얘기가 되고 상당히 오래전부터 얘기가 됐었는데 이번기회에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원예 개보수사업 이것도 30퍼센트 물량을 줄여서 50퍼센트 지원하는 사업, 세심자동화 시설하우스도 물량을 줄여서 50퍼센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정을 하고 싶습니다. 146페이지 인삼스테비아 지원사업도 역시 보조율을 높이고 물량을 줄이는 사업입니다. 산지자원화 사업도 역시 물량을 줄이더라도 보조율을 50퍼센트 정도를 높일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면목이 없습니다만은 농가의 의견을 다 수용을 못하면서 늘 아쉬움이 많으면서 늘 우리만 요구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47페이지 전부다 본예산에 있던 것인데 보조율이나 예산이 조금씩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맨밑에 보시면 목재파쇄기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목재파쇄기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목재파쇄기로 해서 6대를 신청을 하면서 2억4천만원을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6농가에 지원할때만 해도 80퍼센트 보조를 해가지고 농가에 공급을 했는데, 나중에 보조율이 50퍼센트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6농가가 신청했다가 우리 못하겠습니다. 포기를 하면서 2농가만 남았어요. 균특예산은 사실상 우리군 예산인데 버릴 수가 없어서 그러면 농가들이 6농가중에서 2농가는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대로 톱밥제조기를 공급을 하고 남은 돈은 가지고 뒤에서 나오는 바와 같이 푸른들 가꾸기에 자운영이나, 호맥을 재배하는데 지원을 하고, 또 친환경 농기계라고 그래서 퇴비살포기나 경운기, 트레일러 공급이나 이런 사업을 균특예산을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서 목재파쇄기 사업을 세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도에 승인을 받아서 균특예산을 활용할 계획으로 군비확보해서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148페이지 친환경 병충해 공동방제 지원사업은 수도작 50퍼센트 지원을 위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 확보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승용이양기 공급사업은 작년에까지만 해도 승용이양기를 공급했었는데 금년에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못했는데 상당히 많이 희망을 하고 있어서 1개면에 1대씩이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149페이지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5억원이 있습니다. 이부분은 신덕에 덕온광산의 사업인데, 사실상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공해방지시설을 잘모르기 때문에 5억원을 세워 놓고 지금 산업자원부나 도 경제정책관실에 추천하고 있는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단에 위탁해서 설계에서 감리 끝날때까지 이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산업자원부에서 인정하고 있는 석탄산업 합리화사업단에다 위탁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100퍼센트 국비사업입니다. 그다음에 150페이지 지역혁신 특성화 시범사업 기능성 발효식품 성장 촉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1억1천만원을 연구용역비를 확보해서 우석대학교와 전라북도 생물진흥원하고 합동으로 해서 지금 우석대학교에서 김치, 장류, 유제품류, 술 이 4가지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 1년에 1억1천만원씩해서 3년간 연구개발을 하기 위한 용역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필요한 사업비가 1억1천만원을 본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요구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신평농공단지 가로등 선로보수 공사는 농공단지 설치가 오래되어 가지고 가로등에 큰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로를 일부분씩 한꺼번에 다 못하고 일부분씩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필요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오수, 신평 농공단지 시설보수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수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공업용수를 지하수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 지하수를 뽑아 올리는 모터펌프 같은 것이 자주 하자가 발생하고 고장이 나는데 예비적으로 확보를 했다가 바로바로 수리를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비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151페이지는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는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일부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유통과 1회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유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 질의요청) 예,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장류단지 조성사업비 1개소라고 올라왔었죠. 근데 추경에 올라왔고만요. 142페이지, ○

예,

저도 물었습니다만은 장류단지 조성사업도 1개소를 하냐고 물으니까, 장소는 어디냐고 물었거든요. 장소를 아직까지도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

예, 지금 현재 상태도 제가 당초예산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에 저희 지역에 장류공장이 4개 있는데 거기를 보완 관리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신규를 해야 할 것인가를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상의해가지고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있는 4군데를 보완한다는 것도 확실치 않고, 돈은 자꾸 올라오잖아요. ○

예산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대하여 싶게 검토를 못하고,

그런데 나중에 가서 어떤 유력한 사람이 우리동네 해야겠다고 해가지고 상정해버리면은, 집행부에서 해놓고 거기다 했노라고 해버리면 우리 의원들은 아니할 말로 닭 쫓던......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아서 내가 몇 말씀 드리는데 만약의 경우에 신규로 한다고 했을 경우에 정말로 이것은 꼭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약속합시다. ○

신규분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사업에 보완사업으로 들어가더라도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필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부분은요.

그리고 또 한가지를 물어야 되겠습니다. 나도 전화로 민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특별교부세로 해서 옥정호 주변에 대해서 8억원이 왔잖아요. 특별교부세로 해가지고 소득사업으로 해서 옥정호 주변 사업비라고 해가지고 4억원, 4억원 해서 왔는데, 생약공장 또 밑에다 복분자를 심는다든가, 오디를 심는다든가 해서 4억원, 4억원 해서 8억원이 왔는데 그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떤 특정인 한테 집행부에서 할애를 많이 해주었지 않느냐 이런 민원의 전화도 받았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도, 또 자부담 있는 분들은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도 생약공장에 대해서 생약공장설비 4억원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정말 우리 과장님이 생약공장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독활공장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알기로는 서부쪽으로 있어가지고 몇이 그런 전화도 받았습니다만은 정말 그사람들이 공장 지원금을 받아서 자부담해가면서 확보될 수 있는 어떤 부지라고 할까 그런 재력의 능력이 있는지 그냥 막 전화를 해가지고 뭐 충분히 나도 받을 수 있는데 어쩌고 마치 다 선정이 된 것 같이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군수님이 면 초도순시 하시면서 그것이 이제 보면은 특화사업이나 아니면 말하자면 옥정호 주변사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걸 이쪽면에 가서 그 얘기를 하고, 저쪽면에 가서 그 얘기하고 하니까, 덕치에서부터 바람이 불어가지고 강진면으로 해서 마치 자기들이 당연한 걸로 내가 해야할 사업인데, 마치 여기를 누구를 선정하고 집행부에서 누구도 해야되는 것 같이 이것이 확산이 되어 가지고 마치 내것인데 왜 그렇게 군수가 다니면서 낯을 내고 다니냐고 그랬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자기들이 현재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해보겠다라고 누구한테라도 할 수 있는 어떤 사업설계서를 받은 사실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

없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해서 자기 것이냥, 그렇게 막 아무대나 해가지고 나도 그런 전화를 받았습니다만은 사업을 마치 자기가 받아놓고 자기가 갖다놓은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마음대로 누구를 주었네 말았네 그것좀 설명해 주세요. ○

제가 그런 말씀을 듣고 당황스럽고 황당한 일인데 아까 복분자 사업관계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복분자에서 사업은 우리가 산지자원화도 복분자를 많이 신청을 해서 꼭 비가림만 줄것이 아니라 산지자원화를 원하고 있는 복분자 농가는 최대한으로 다 해줄려고 그 사업속에다 포함을 해서 추진을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분자는 문제가 없는데, 생약가공공장 및 약초식재사업인데 이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산지자원화 사업으로 아까 말씀대로 독활하고 오갈피하고, 복분자인데, 복분자는 아까 그 분야에서 4억원에서 해결이 되었고, 나머지 독활하고, 오갈피는 부분적으로 산지자원화 사업비 9천만원 세워진 것에서 부분적으로 해결을 하고, 모자라는 것을 생약가공공장쪽에서 1억3천만원을 하기 위해서 확정을 해주었어요. 그러니까 돈은 남으면 2억7천만원정도 남았잖아요. 2억7천만원 정도를 공장에다가 준다는 얘기도 아니고 말하자면 재배하는 쪽에다 준다는 얘기도 아니고, 어떤 부분에다 뭣을 주어야 할 것인가를 얘기 한 일이 없어요. 지금, 예산이 확정이 되면은 저희 생각은 그래요. 거의 식재관계는 거의 수용을 했으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 약초 가공공장이 가내수공업쪽으로 상당히 다양하게 여러군데 분포되어 있는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신규로 할것이 아니라 그런분들이 정말로 규모있게 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란가, 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분도 많은 검토를 해가지고 지원하도록 해야지, 지금 아무것도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선심성으로 공장을 거기다가 유치 해주겠다라고 사전에 약속한 사실 없어요? ○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나와가지고, ○

어떤 이유가 있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예산을 내일 말하자면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이미 사업 계획들을 여러 가지 안을 1안, 2안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이, 그런안을 내일 오전중에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그 안중에서 가장 모범인 답안지를 의회에서 드린다면 그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집행부하고 의회가 같이 협의를 해나가야지, 일단은 안을 3가지 안이 있으면 3가지 안을 가지고 오세요. ○

저는 그런 부분 보다도 2억7천만원 남은 것은 의회하고 항상 상의를 해가면서,

의회하고 협의를 한다고 하고, ○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께요. 믿어봐 주시면 될 것 아니예요. 장류하고 이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께요. 간담회때 어떤일이 있더라도,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조금이라도 의심받지 않은 사업을 하고 싶지, 그런 사적인 감정을 갖고 일하고 싶은 생각은 저 자신이 전혀 없으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어차피 나왔으니까, 장류단지조성사업 이것 우리가 본예산 여기서부터 신경을 쓰고 어디다가 하냐고 그러니까 어디 선정도 않했다고 했는데 여기 추경을 하다보니까, 또 듣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나름대로 다 듣는 얘기가 어떤분이 이것은 상당히 지금 밀착을 해가지고 집행부가 아니면 군수하고 밀착되어 가지고 예산이 통과가 되면은 거기는 이상의 어떤 의원들이 솔직히 전 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말 멋진 답변 다 나온건 좋은데 나중에 통과만 되면 우리 의원들은 전혀 모르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장류단지를 어디다가 할 것이냐? 이것 않했다고 하니까 이제는, 있는 장류단지를 4개소를 보강하는 쪽으로도 우리하고 협의를 해야 할 것이고, 신규로 한다 하더라도 어느 장소를 분명히 협의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선심성이면 지금 군수가 선심성이 있어가지고 누구와 밀착되었다고 소문이 났고, 또 아까 방금 얘기한 생약공장 이것도 4억원인데 4억원을 식재재배로 비가림으로서 그런 것은 나가고 막 쓰라고 해도 않쓴다는 사람도 많고 있는데 생약공장도 어떻게 보면 선심성으로 이것은 내것이다라고 미리 개똥참외 봤듯이 그런게 있고, ○

물론 그런 말씀도 나올 수 있겠지만은 절대 그런 일은 없도록 중용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장호 위원 질의요청) 최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요. 긴 설명 말씀은 안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42쪽에 장류단지 조성사업에 본예산에는 군비가 하나도 투자되지 않은 그런 예산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균특예산에서 4억원, 도비에서 2억원 해가지고 6억원 가지고 하겠다라고 해서 당시에도 장류산업단지를 과연 신규사업으로 할거냐, 기존에 있는 사업을 보강할거냐라고 하는 실랄한 의원들간에 토론이 있었는데, 이제 균특예산도 없어져 버리고 도비도 없어져 버리고 완전히 순수한 군비 아니면 못할 그런 입장이지요. ○

지금 균특 4억원은 확보되어 있고, 2005년도 본예산 편성에 지금 4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균특에가, ○

균특이요. 그리고 지금 도비 2억원을 말하자면 본예산에서 하면서 군비 2억원은 나중에 가서 세워준다고 해가지고 그때 군비를 안세워줬어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게 지시부담금 입니까? ○

지시부담입니다.

지시부담 도비 하나도 않주면서 지시부담을 합니까? ○

그런 부분들이 제일 아쉬운 것이 이부분 뿐 아닙니다. 다른 사업까지도 그런 사항이 되어 버렸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것이 그부분이요. 지금 균특예산은 사실상 우리 임실군 자금이예요. 군자금인데 군에다 내년같은 경우도 113억원을 군에다 딱 배정해서 그 놈을 나눠서 사업을 하라고 해놓고 거기에 도비 지시부담이 있어요. 그래놓고 그것을 않해주고 군에서 부담을 하라고 그래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사업을 못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도에다 항의하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 균특예산 4억원과 우리 군비 4억원을 지시부담이라고 해가지고 4억원을 도비에서 지원하지 않은 순수한 군비 4억원을 지금 예산에 계상 해달라 그런 얘기 아니요. ○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게 생겼어요.

만일에 장류단지를 조성해가지고 임실 군민 모두에게 수혜가 가는 것이 있다는 그 이유를 담당 계장님께서 지금 바로 말씀 않해줘도 좋습니다. 장류단지를 조성해가지고 우리 군민한테 오는 이익이 무엇이냐, 4억원을 투자해가지고 군민한테 오는 이익이 임실 군민 모두에게 수혜가 온다면 4억원이 아니라 40억원이라도 해야죠. 그 이유를 자료로 최춘환 계장이 담당이십니까, 좀 내 주시기 바라고, ○

이것은 순수한 군비가 4억원이 아니고, 도비 2억원이 왔습니다. 왔는데 그게 순수한 도비가 아니고 시책사업비로 2억원이 왔기 때문에 그놈 2억원, 군비 2억원, 균특 4억원 해서 8억원이 총예산이예요.

2억원이 군비아닙니까, 그리고 도비 2억원, 또 균특 4억원이 있고, ○

조태운 이게 수정안으로 올라올텐데요. 군비 4억원이 군비 2억하고 재정보전금 2억원으로 해서 수정안으로 올라옵니다. 재정보전금 2억원을 주기로 했거든요.

지금 재정보전금이나 도비에서 준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다면 지금 이 안을 가지고는 얘기가 안되지, 조금전에 예산계장이 말씀하시니까 그러지, 군비 4억원을 순수한 군비4억과 균특회계에서 4억원하고 8억원을 가지고 하라고 하는 것 하고는 똑같은 것 아니냐 도비는 하나도 주지않고 지시부담은 무슨 지시부담이냐 돈 주면서 지시를 해야지 라고 하는 얘기고요. 내일 또 심의하십시다. 다음에 조금 길어질 것 같네요. 조금전에 최장호 위원님께서 고추건조기 지원사업은 왜 30퍼센트냐고 하니까, 답변 제가 못들었는가 모르는데, ○

아직 답변 않했습니다.

답변 안하셨죠. 제가 사전에 담당 계장님과 과장님과 대화를 해본 결과 장비는 30퍼센트로 지원을 해주어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수요자가 많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간접적으로, ○

소규모 농기계는 30퍼센트 정도만 도와주어도,

좋아요. 그러면 장미수출용 냉동탑차 지원도 기계라면 30퍼센트만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고추건조기 지원사업 30퍼센트를 50퍼센트로 보조율 높여서 대수를 줄일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한테 수혜를 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 고추건조기에 대한 희망농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수용을 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에요. 그래서 그러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십시오.

양해가 아니고 그런 타당성이 당연히 있어야 의회에서 심의한 예산삭감을 하는데 충분한 이해와 함께 예산이 통과가 될 것 아닙니까? 다음 144페이지 고추터널 재배 지원사업비는 신설된 사업비 이죠. ○

작년에 농협 협력사업으로 관촌지역에서 했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전년도 자료와 같이 해야 되니까, 금년도 본예산에 빠졌다가 넣었지요. 추경에는 쭉 신규사업이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그 밑에요.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이 본 예산에 3억원짜리 25평에 50/100 했는데, 그런데 1억2천3백만원짜리는 축소조정이 된 이유는 뭡니까? ○

그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께요. 도비사업이 금년에도 있습니다. 도비사업이 37.5평 7동 50퍼센트 지원으로 해서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각 읍면에다 시달을 해가지고 희망자를 받으니까 자그만치 300평 이상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도비 사업으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이번에 조금이라도 해소를 해보고 싶어서 우리 자체 사업으로 60평정도를 지금 신청을 한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신규 사업이죠. 다음에 145페이지 지게차도 새로 사가지고 버섯단지에다가 지게차 사주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

예, 지게차하고 지금 소형 냉동탑차하고를 셋트로 해서 버섯재배 농가들이 필요로 하지 않냐, 그래서 편성한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는 대형차로 1대를 했었는데, 그것을 분할을 해서 능률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45페이지 수출 배단지 봉지 지원사업도 신규사업 1천만원입니까? (그렇다고 함) 시설원예 개보수 보조율에 애시당초에는 1만5천평을 하겠다 본예산때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1만5천평에 30/100를 하겠다 했는데 돈은 지금 똑같거든요. ○

보조율만,

보조율만 바꾸겠다 이거죠. 그럼 지금 이런 설명이시라고 하면 면적이나 이런 것을 지원대상을 축소하고 예산을 증액하지 않고 말하자면 면적을 축소한다든지 대상을 축소한다든지 그걸해야 맞는 것 아니냐, 어떤게 맞냐, 어떤 것은 금액은 똑같고 보조율은 높이고, 어떤 것은 보조율도 높이고 대상 농가도 많아지고, 어떤 것이 임실군 원예특작에 행정 일관성이냐 이것을 대답해 보세요. 어떤놈은 늘리고, 어떤놈은 줄이고 왜 그러냐 그런 얘기요. 제 생각에는 많은 사람들이 집행부에 와서 과장님, 부군수님이나 계장님에게 소리를 내는 사람은 보조율도 높이고 면적도 많아지고, 아무소리도 않고 있는 키토산 자재지원 같은 것은 보조율 30퍼센트 해달라는데 그사람들은 30퍼센트도 그냥 고맙다고 말하니까 그것은 30퍼센트로 간거고 어떤 것은 30퍼센트, 어떤 것은 50퍼센트냐 대체 같으면 50퍼센트 똑같이 하고 아니면 30퍼센트 똑같이 맞추어 주어야지, 기계류라고 해서 30퍼센트로 줄인다면 조금전에 지게차, 냉동탑차 지원도 30퍼센트로 줄여야 마땅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기계류라고 해서 30퍼센트로 줄인다는 말씀은 제가 한 기억이 없는 걸로 알고, 다만 여기에서 성수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추건조기만 왜 30퍼센트냐고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다른건 거의 50퍼센트로 조정을 요구를 했고, 30퍼센트로 한 것은 고추건조기 인데,

세척기도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세척기도 그대로 있고, 임실농협 키토산 자재 지원도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말없는 다수의 주민들한테는 그대로 놓고, 말 많은 사람들만 높여주는 그런 인상을 다분히 흘리고 있다. 그다음에 145페이지 세심 자동화시설 하우스 보조율 3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올리셨죠. 애시당초 1.32헥타에 4억5천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4억5천만원이면 1헥타가 3천평 기준으로 했을 때 1억5천만원의 3배에요. 그러면 2헥타 가까이 나옵니다. 어떤 계산이 맞는 계산이냐 본예산에 계상할 때 이 단가가 맞는거냐 아니면 추경에 계상할 때 단가가 맞는 거냐, 이게 본예산 자료하고, 추경 자료를 보면은 단가가 다 틀려요. 어떤 것이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는 어떤 것은 7천만원 써놓고 어떤 것은 6천만원 써놓고 하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과수 유기질 본예산 7십만원 계상했어요. 그런데 추경에는 6십만원 계상을 했어요. 비료값이 한달만에 두서너달만에 십만원씩 내려갑니까, 누구를 믿어야 되겠냐 이말이요. 어떤땐 7십만원짜리가 어떤땐 6십만원 되고 지금 삼계 자동화시설 하우스도 계산을 해보면 알아, 지난번에 1헥타당 4억5천만원씩 계산해서 1.32헥타에 30퍼센트 해가지고 1억7천8백만원을 계상을 했어요. 돈은 같다 이거요. 절대 인상 증액요구를 않했습니까? ○

과수 유기질비료 같은 것은 헥타당 6십만원이다는 용어는, ○

조태운 제가 말씀드릴께요. 일을 하다보니까 돈에 맞추다 보니까 계산이 틀리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산업유통과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예산계장님! 결산을 할때 예산을 예를 들어서 리터당 5백만원 세워 놨는데 결산은 5십만원주고 샀다면, 예산안은 임실군의 행정지표입니다. 행정을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경제적인 투자에요. 아주 중요한 문건이요. 이문건을 갖다가 짜마추기 식으로 5십만원 주었다가 1십만원 주었다가, 7십만원 주었다가, 1백만원 주었다가 이 문서를 어떻게 공문서라고 할 수 있겠느냐, ○

물론 한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예로 과수 유기질비료 지원에서 당초예산에는 얼마 되었는가 모릅니다만은 제가 아직 못봤습니다만은 헥타당 단가를 6십만원으로 잡은 것은 지금 포대수를 줄여서 받기 때문에 6십만원 정도를 21포대로 그렇게 계산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그보다 더 계산을 했습니다.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 단가는 비료를 한포대에 단가가 아니고 헥타당에 줄 수 있는 량을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역혁신 특성화 시범사업을 기능성 발효식품 기업성장 촉진 해가지고 150페이지에 용역계약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산이 서지 않았는데 용역계약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작년예산으로 해서 용역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 금년에는 아직 계약이 않되어 있죠.

그러면 작년에 한 것이 금년 몇월달까지 용역계약을 했습니까? ○

작년 8월, 1년단위로 해서 했어요.

1년이요. ○

당초에 약정을 할때에 3년간 연구 용역을 하겠다는 약정을 하고 용역계약은 지금 작년에 예산 1억1천만원을 가지고 올 8월달까진가 그렇게 해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엊그저께 오셔가지고 연구 결과 보고를 했었을 때 우리 의원님들 몇분 참석을 하셨었는데 그 부분들을 계속 할려면 금년에도 필요해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1억1천만원을 출연을 해버리면 그쪽에다 돈을 주는 것이죠. ○

그러죠. 출연을 하면 주는,

그러면 저희들한테 오는 것은 결과보고서만 받으면 끝나는, ○

연구과제 결과만 우리가 가져 오는 것이죠. 기업체하고 공통사항을 그렇게 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신가요? (없다는 위원있음) 안계시면은 지금 현재 거론 되고 있는 내용중에서 중요한 내용이 우리 산업유통과 소관에서 장류사업쪽하고, 생약가공공장 설치사업, 복분자 부직포지원사업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자리에 많이 참석을 않하셨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자료준비를 해가지고 내일 결정할 수 있는 안까지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준비를 해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업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유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장류사업과 생약가공공장 사업 관련 해서는 의회와 충분히 협의 해가면서 사업이 훌륭하게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30퍼센트 보조율과 50퍼센트 보조율이 왜 틀린가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봐요. ○

30퍼센트 보조, 50퍼센트 보조라는 그 개념을 저보고 정리를 하라고 하면은,

아니 내일 심의를 할때 그런 근거가 있을 때 그렇구나 하고 인정을 하는 것이지, 아니 솔직한 얘기가 이것 예쁜놈은 50퍼센트 면적도 넓히고, 요놈은 미운놈이니까 30퍼센트 면적도 줄이고 이러면 않된다 그런 얘기죠?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같이 30퍼센트로 했으면 함께 30퍼센트로 해서 나가야지, ○

예, 잘알겠습니다.

이어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축산과장 박일봉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을 올리기전에 평소 산림축산 행정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김학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산림축산과 소관은 이번에 군예산보다 순증된 예산이 1천4백4십6만2천원이 되겠고, 다음은 예산안에 따라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쪽, 가축방역약품 및 기타보상금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도로부터 보조변경 보조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56쪽, 축산농가 차량자동소독 설비는 본예산보다 1개소가 더 늘어나서 보조내시 변경이 되어서 3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송아지생산기지 조성사업은 신청농가가 심사에서 탈락을 했기 때문에 6천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밑에 이차보전금은 한우 번식우 입식자금 이차보전금이 4천만원인데, 축협으로부터 한우 번식우 입식자금을 융자를 하고 그 이자의 일부를 저희 자치단체에서 보전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한우농가 자동잠금장치 1천만원, 한우농가 축사환경조절 장치 9백8십만원, 양계농가 뉴켓슬 분무접종기 1천만원, 본예산에 한우농가 자동잠금장치가 460조가 계상이 되어 있고, 축사환경조절장치가 14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추가경정예산에 계상을 했고, 양계농가 뉴켓슬 분무접종기도 50대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157쪽, 학교우유 급식사업은 도로부터 보조내시가 변경이 되어가지고 사업량도 학생이 530명에서 830명으로 늘어나고 우유단가도 작년에 245원에서 270원으로 보급을 해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총체보리 경종농가에 대한 민간자본적보조는 부기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에 7천2백만원을 경종농가 소득보전 사업을 감해서 바로 밑에다가 경종농가 지원으로 부기변경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일시사역인부임 지역특색 꽃길조성은 삼계 산머루축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임실 정월리에서부터 송정마을까지, 그리고 삼계, 오수에서 순창까지 가는데 꽃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158쪽 밑에서부터 160쪽까지는 도에서 사업량과 보조내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159쪽 파종조림 5헥타가 전액 삭감이 되었고, 아름다운 마을숲조성 6천9백만원이 전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160쪽, 농산촌소득증대 조림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목변경을 해서 161쪽 농산촌소득증대 조림으로 그렇게 목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금보조조림이 161쪽 1천3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61쪽, 지역특색 꽃길조성에 따른 재료비도 삼계 산머루축제길 꽃길조성용 꽃묘대금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62쪽에서 164쪽까지는 보조내시변경 및 사업단가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거의 삭감이 되고,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3쪽에 푸사리움 가지마름병 위생간벌이 당초 15헥타에서 50헥타로 사업량이 늘어 났기 때문에 3천2백9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64쪽까지는 사업변경을 한 사항이라 설명을 생략하고, 마지막으로 165쪽 자치단체간 부담금 4천3십2만원은 사방사업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에 금년도 야계 1키로, 사방댐 1개소, 댐준설 1개소 해서 사업을 실시를 하는데 그 사업비의 9퍼센트를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자치단체 부담금 4천3십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락입니다. 156페이지 축산농가 차량 자동소독설비가 추경에 3백만원이 도·군비 합쳐서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지금 그전에 이 소독기 만들어 가지고 잘 쓰고 있습니까? ○

예, 잘쓰고 있습니다.

잘 쓰고 있어요? 몇 농가나 설치해 주었어요? ○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하나도 않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 해놓고 무용지물이예요. 쓰지를 않고 있어요. 진짜 쓰고 있습니까? ○

쓰고 있습니다. 아실 수 있는 농가를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오수 오희정씨댁에 가면 바로 콘크리트 포장을 해가지고 그 밑에다가 지나가면 분사를 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해놨는데 365일 전부다 쓰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때에 약을 충전해서 옆에다 놓고 지나가면 그렇게,

그런데 축산농가 차량소독 설비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

그렇습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정도 되면 지금 몇 개나 만들어요. 1천8백만원가지면, ○

그러면 3개를 한다는 얘기예요. ○

아니죠. 그러면 6기 정도 가능합니다.

6백만원이면 1천8백만원에 3개밖에 안되는데, ○

50퍼센트 보조하니까, 3천6백만원이죠.

그러면 50퍼센트 보조다, 그러면 6개가 맞고만, 그런데 다니면서 보면은 하나도 쓰지 않고 있는 것이 얼마짜리 인가는 모르겠어요. 지금 많이 있습니다. 정 보시자고하면 내가 산림축산과 축산담당을 모시고 가서 현장에 가서 비춰 드릴께요. 그다음에 한우번식우 입식자금 이차보전 있지요. 이차보전사업 작년도 본예산땐가 행정감사땐가 이거 하지 말라고 했죠. ○

이것은 작년이 아니고 제가 산업경제과장을 할때에 산업경제과하고 이차보전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하겠다 해서 쭉 하지 않했었죠. 그리고 금년에도 기왕에 했던 것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세운 것은 한우번식우를 축협에서, 지금 저희가 군 전체적으로 11,000두정도 됩니다. 한우가, 금년에 산지유통센타를 농림부에다 축협에서 신청을 해서 거의 확정 단계에 있는데 강원도 횡성축협 같이 고유브랜드를 갖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시장에다가 고유브랜드를 출시를 할려면 최소한도로 적정우수 30,000두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11,000두정도 되는데 축협에서 작년도부터 위탁 사육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비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000두를 저희가 번식을 할려면 순수한 매입자금만 지급 해주어가지고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번식우를 우리가 지원을 해주어서 새끼를 낳아서 증식을 하는 그런 혜택이 있고 그래서 그 사업을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축협에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취지는 잘 알겠고요. 이차보전으로 하면은 전체적인 이자율이 몇 퍼센트 입니까? ○

지금 축협에서 계획을 저희들한테 내준 것은 8.5퍼센트,

그러면 농가가 부담하는 것은 몇 퍼센트입니까? ○

3.5퍼센트,

그다음에 이차보전으로 해서 해줄 이율은 얼마입니까? ○

4퍼센트,

그럼 1퍼센트는, ○

축협에서,

그러면은 이것도 하나의 축협에 협력사업이고만, 그러면 8.5퍼센트 그러면은 소득금고 자금 융자 있는 줄 아시죠. 지금 얼마나 남아있는지 아십니까? ○

소득금고 자금은 저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 금년도에 소득금고 자금이 배정된 것이 저희 축산농가에 5억원이 배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10억9천4백만원이 농가로부터 신청이 들어 왔었습니다. 다시 소득금고를 관장한 산업유통과에다가 협조 요청을 해서 10억9천4백만원을 융자를 해달라는 계획은 이미 수립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득금고 자금은 몇 퍼센트입니까? ○

3퍼센트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당시에도 소득금고 자금을 갖다 쓸사람이 없어서 못준다고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때 산업경제과장님 하실때에요. 감사땐가, 예산심의땐가 제가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그러면은 지금 말로만 농가들한테 3.5퍼센트 적용하지 실질적으로는 8.5퍼센트 아닙니까? 농가부담도 0.5퍼센트가 더 비싸요. 이차본전으로 해준다고 해도 이 번식우 자금이, 그렇다고 보면은 소득금고 자금 3퍼센트 짜리를 갖다가 농가들한테 쓴다고 본다면 0.5퍼센트 정도 쌀 뿐만아니고 이런 불합리한 이자를 축협에다 줄 필요가 없잖아요. 말하자면 우리가 또 4퍼센트를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불합리한 예산을 뭐할려고 해서 쓸려고 하냐 그 얘기요. 지금 이 소득금고 자금도 남아 돌아 가는데, ○

소득금고 자금은 운용상 지금 남아 돌아가는지는 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도 20억원이 남는다고 그랬어요. 가져갈 사람이 없어서 20억원이 남는다고 했었는데 지금도 남아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이 돈으로 대체를 하고 차라리 이돈을 축협에다 주면서 1퍼센트 수수료를 주고 농가들한테 하나도 안받아도 축협보다 났잖아요. 군에서 4퍼센트 줄것 차라리 농가들한테 2퍼센트 부담시키는 것이 훨씬 낫지, 뭐하게 8.5퍼센트나 해가지고 군비로 4퍼센트 이자주고, 농가부담은 3.5퍼센트 해주고 이렇게 해줄 필요가 뭐가 있냐 그 얘기요. ○

이런 한계는 있습니다. 최위원님께서도 알아 주셔야 할 것이 소득금고를 군에서 운영을 할때는 축산계에서 소를 입식을 하면 매입증을 갖다 부치라든지 저희들이 한계가 여기에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은 한우번식우 암놈소를 사겠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취지는 아는데, 소득금고 자금도 번식우로 사서 키우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 소득금고 자금을 융자를 해주면 될것아니냐 그 얘기요. 뭐하려고 이렇게 비싼 이자를 써갖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제가 이런 얘기가 나쁜 얘긴가는 몰라도 축협에 이자질궈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도 이렇게 나쁘게 악평을 하면 그렇게 평을 할 수는 있는 그런 처지 아닙니까? ○

그런사항은 아니고요. 소득금고도 저희가 농협에다가 위탁을 해서 경영을 하기 때문에 입식된 상황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좀 있거든요. 소득금고를 가지고 요자금하고 대체를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운영상으로도, 또 이것은 축협에서 번식우만을 입식을 하고 저희들하고 협약하는 과정에서 그런사항을 성실히 이행을 하도록 해서 저희가 목표하는 것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기 위한,

근데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은 축협에서 융자를 받아서 이차보전사업으로 하면은 관리하는데 이상이 없고 소득금고 자금을 갖다가 쓰면은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그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나온 것입니까?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득금고도 농협에다가 그 사항을 번식우를 입식을 하는 농가에 한해서 지원해 주도록 협조요청을 하면 그런 사항을 확인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문제는 농협을 통해서 융자가 나가가지고 농협에서 그 번식우를 구입을 해가지고 하는 사항을 저희들한테 책임있게 보고 해주는데 한계가 있는거고, 축협은 축산활동을 전담해서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충실하게 그런 관계가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소득금고를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20억원이나 30억원을 갖다가 지원을 해주는 것하고 재정운영상에도 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재정운영상 한계라는 것은 지금 우리는 군비 한푼이라도 줄이고, 농가부담 한푼이라도 줄여서 다 똑같이 혜택을 보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설명을 듣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농가부담도 많고, 또 번식우 이차보전 했을적에 군에서 부담하는 이자율 4퍼센트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 오늘은 설명 듣는 것이니까 설명으로 끝나고요. 다음에 한우농가 자동잠금장치는 시건장치입니까? 소 못가져가게 잠금장치예요? ○

급이통에 설치를 하는 것인데 소가 들어가면 바로 목에 굴레가 씌워져서,

결과적으로 도난방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

도난방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잠금장치를 해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

서로 먹이 때문에 싸우지 않고 자기통에 준것만 먹도록 씌우는 겁니다.

보정잠금장치는 뭐요? ○

그것이 그거예요.

자동잠금장치가 있고 두가지가 있어요. ○

아니예요.

그다음에 환경조절장치 이것은, ○

환경조절장치는 펜을 설치를 해가지고,

아니, 본예산을 보면은 한우보정 잠금장치 지원사업비 해서 이렇게 있고, ○

같은 것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추경에 보면 한우농가 자동잠금장치 이렇게 해놓으니까, ○

같은 용어입니다.

아니 그러면 본인들보고 소 키우는 사람들이 송아지 한 마리 팔면 하겠고만,

목 용어로 보면은 한우농가 자동잠금장치라고 보면은 이거 소 못가져가게 시건장치하는 사업으로 보지, 누가 이것을 소들이 먹이를 서로 힘센놈이 먹을라고 떠받아서 피해를 입히고 하기 때문에 그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하는 장치 아닙니까, 그러면 목을 이렇게 하면 안돼지요. 누가 보면은 이게 소 못가져가게 하는 장치인줄 알지, 누가 소끼리 싸우는 것을 방지하지 위해서 한 장치라고 누가 알겠어요. ○

스탄&;#52604;이라고 용어차이가 보정장치나, 잠금장치 그 차이가,

다른 위원님들 질문 안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체보리 경종농가 지원있죠. 이거 본예산에 얼마 섰습니까? ○

7천2백만원입니다.

본예산에 안세웠어요. ○

아니 7천2백만원,

아니 내가 본예산서를 안가져와서 그러는데, ○

아니 그 예산이 7천2백만원인데, 경종농가지원으로,

목변경 했고만요. ○

부기 변경만 했습니다.

부기변경 했는데, 그게 그전에 2004년도에 예산 세웠던 것 주었네 않주었네 그런 얘기가 있고 하는데 언제쯤 다 나갔어요? ○

2004년도는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닌데, 앞에 세웠던 예산을 수확이 다 끝날때까지 않주었네 주었네 하고 이거 농가들이 말이 많았었거든요. 그게 언제 집행되었어요. ○

조금 늦었습니다. 연도폐쇄 다 닥쳐가지고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예산은 한우농가 자동잠금장치 이것은 50퍼센트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총체보리 경종농가 지원은 농가수도 많고, 또 사실 총체보리 재배하면서 애로도 많고 그러는데 여기는 왜 30퍼센트만 보조를 해주었어요. ○

그것은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야 사업부서야 다다익선이죠.

아니 그러면은 양계농가는 뉴켓슬병 분무접종기 이것은 50퍼센트 보조를 해주는 이유하고, 그다음에 총체보리 지원 30퍼센트를 해주었다는 근거라든가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어떤 법적인 예산상 규제가 있어서 그런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

총체보리 경종농가 지원사업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금년에 경종농가들이 1헥타를 총체보리를 하면 거기서 한 20톤정도 나올 폭 빼고 수확비를 100만원을 줍니다. 그런데 축산농가가 1백만원정도를 경종농가한테 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1백1십만원 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경종농가가 회피를 하는 거에요. 그래서 금년에 그래도 경종농가를 좀 보전을 해주자 해서 총체보리를 재배하는 논에 노타리를 하고 이앙기 정도를 보전을 해주자 해서 금년에 저희가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예산형편상 본예산에 7천2백만원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논을 노타리를 하고 이앙를 하는데 이앙기를 지원을 해주는 그런 성격으로 지금 30퍼센트를 썼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수농가가 참여를 하고 그러니까 더 해주어야 되지않냐 그런 말씀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생각해 주셔서,

제가 예산도 올라오지도 않은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해줍니까, 예산이 올라와야 생각을 해주든지 어쩌든지, 다음에 지역특색 꽃길조성 있잖아요. 퇴비하고, 꽃명하고, 꽃길조성 인부임하고 해서 1천만원이 들어가고만요. ○

그렇습니다.

1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산머루축제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까? ○

산머루 축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월리에서부터 삼계면 죽계리 경계까지, 또 거기에서 삼계면 일원에 오수에서부터 그 위에 경계까지,

근데 산머루 축제를 하는데 꽃길조성도 하고 외지에서 오신분들이 보기에도 좋게 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지금 복분자를 비가림재배 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산머루도 삿갓식으로 비가림재배를 하면은 병충해가 없습니다. 병에 걸리지를 않아요. 차라리 가시적인 이런일을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소득이 될 수 있는 비가림 하우스를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 주어야지 꽃길조성한다고 인부 한 3백만원 들이고, 꽃묘사고, 비료사고 하면서 1천만원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시지 말고, 농가들이 실지로 필요한 사업을 무엇인가를 가지고 해야지 산머루도 흰가루병이라든가, 또는 흑색무늬병이라든가, 갈밤병이라든가, 썩은무늬병이라든가 이런 것 겁나게 듭니다. 그러면은 비가 맞기 않으면 병에 걸리지를 않해요. 차라리 포도 삿갓같이 위에만 씌우는 비가림 시설 있잖아요. 그런건 돈도 얼마 안들고, 또 산머루는 물론 많이 뻗어나갑니다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있어요. 포도 같이, 차라리 그런데다가 예산을 좀 쓰셔야지, 물론 꽃길조성도 해서 잘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농가 소득하고 직접 연결된 그런 사업을 해주십사 하는 하나의 부탁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산머루 비가림시설 같은 경우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갖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하기 위해서 국·도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시고 그냥 순군비 투자되는 부분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동의한다는 위원있음) 그러면 설명하실 때 국·도비 보조 부분 같은 것은 생략을 해주시고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위원님 질문때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

군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김학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에게 문화관광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정보전금으로 필봉 대보름 민속놀이 추경전 1천만원, 임실군 하프마라톤대회 추경전 1천만원, 오수의견 학술포럼대회 2천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문화유적분포지도 제작에 6천만원이 왔는데 추경에 1천만원이 더 왔습니다. 그리고 관촌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청소년지도사 인건비가 9백9십만원 왔고요. 그다음에 운영비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주로 문화재 재료에 대해서 많이 하는데 노동환 가옥 안채 바닥보수 정비 2천5백만원, 죽림암 칠성각 개축에 1천2백5십만원, 학정리 석물 2차 발굴조사 2천5백만원, 신안서원 강당마루 방 창호보수 2백5십만원, 문화예술시범사업 3천만원, 문화콘텐츠개발사업은 도자기로 문화사업 하는데 1억원, 그리고 문화학교 운영비는 군 이양사업으로 해서 5백4십만원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도 군 이양사업으로 9백만원, 지방문화원 사업 1천7백1십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국·도비 부담 사항은 생략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 휴일근무수당이 계상이 않되었기 때문에 2백8십8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로 한문서당 운영비를 지사가 겨울철하고, 여름하고 2회해서 1회당 2백3십만원씩해서 4백6십만원, 임실향교가 2백5십만원해서 부족분 2백1십만원을 추경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필봉대보름 민속놀이는 재정보전금으로 온 것을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문화학교 운영비는 도비가 삭감되고 분권교부세로 와서 금액은 변동이 없고요. 사무국장 인건비도 도비가 삭감되고 분권교부세로 왔습니다. 하단에 문화예술비 시범사업으로서 맛, 멋놀이 찾아가는 길풍사업으로서 이건 전체사업비가 1억2천만원인데 문광부에서 직접 9천만원을 주고 도비 50퍼센트, 군비 50퍼센트로 해서 6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시·군문화원 사업은 아까 같이 분권세와 도비가 교체 되었기 때문에 액수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민간자본적 보조로 문화콘텐츠개발인데 이것은 향토문화 콘텐츠 산업진흥에 관촌면 상월리에 이사람이 대통령 상도 받고 그랬는데 무궁화라든가, 십장생, 등잔을 만들어서 문화상품으로 개발이 된 것입니다. 도비 1억원하고, 저희들이 공모에 당첨이 되어서 군비를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까 세입분야에도 있었지만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이 국비가 1천만원이 더 왔기 때문에 그 국비에 따른 군비 부담을 1천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학정리 석불 2차발굴은 아까 도비가 2천5백만원이 오고, 우리 군비가 2천5백만원해서 추가발굴 조사해서 위치를 재조명하고 복원하는데 2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임실향교 대성전 주변정비는 전액 삭감하고 국·도비 사업이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관곡서원 개축이 아니라 관리사인데 관곡서원 고문서하고 전적이 지방문화재 198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사가 뜯어진지 오래 되었는데 여기를 관리를 할려면 관리사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영천서원 관리사도 마찬가지로 6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 임실공공도서관 옥상이 누수가 되어서 1층 열람실과 2층에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보수비로 7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지도사 인건비를 국·도비 분담해서 1천9백8십만원 이렇게 분담을 했습니다. 174페이지 그 중간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체육행사 참가 보상금으로 해서 체육행사 참가 보상금이 기정에 1천만원 있었는데, 1천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이 돈은 각종 축구나, 테니스나, 궁도나, 장애인 체전, 배드민턴, 게이트볼 각종 체육행사에 참가하는데 교통비 정도를 보조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실군청 사격팀 육성으로 인건비를 5천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간 저희들이 사격팀 4명을 운영하는데 1억3천만원 인건비가 들고, 운영비도 1억3천만원 정도 되는데, 계획은 7월 1일부터 군산시 사격팀과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아마 하반기부터 직장팀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제16회 전북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이 지금까지는 도민체전과 생활체육체전이 함께 해서 개최가 되었는데, 금년부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분리 개최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참가종목은 18개종목이 됩니다만은 임실군에서는 좀 운동자원도 부족하고 그래서 11개종목정도 한다면 최소 실비로 이렇게 한팀당 참가비가 한2백7～8십만원 정도 해서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75페이지 체육회장배 각종체육대회 개최 지원이 5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테니스, 축구, 궁도, 게이트볼, 배드민턴 5개종목이 있는데 그간에 축구회원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서 체육회장배 축구대회를 1개 종목을 늘리기 위해서 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하프마라톤 대회는 아까 같이 재정보전금으로 왔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보고드리고 하프마라톤대회는 본예산에 3천만원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2천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제25회 전국 실업단 사격대회겸 2005년도 동아시아 4차선발전 1천만원 제17회 대학연맹기 전국사격대회에 1천만원, 제11회 국민생활체육회장기 사격대회 5백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에 임실 청웅에 있는 사격장에서 이 3개 대회가 유치가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선대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건립 부대시설로 4천2백7십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상담실에 내부 칸막이라든가 커튼이라든가, 밴치 등 편의시설 등을 보강해서 청소년 수련생들이 잘 휴식하고 거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촌 게이트볼장이나, 삼계 게이트볼장은 시설부대비 운영하는데 있어서 9십만원씩 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177페이지도 역시 시설부대비 오수 득가정보수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에 2천4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정게시대라 한 22개가 있는데, 그간 5개가 파손이 되었기 때문에 파손된 개소에 설치를 해서 불법 플래카드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더불어서 저희들이 농산리에 민자도 이렇게 해서 본인이 광고하고 기증하도록 이렇게 1개를 민간 협찬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가로등 신규설치로 저희들이 6천만원을 계상 했는데, 읍·면장에게 우선순위를 받아서 균형적으로 읍·면에 되도록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실군 도시계획 및 항공측량 용역비로 저희들이 6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은 준도시 지역과 준농림지역 이렇게 국토이용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 지역 이것은 2007년도까지 전부다 만들어서 토지이용을 효율화하고 농지를 세분화 하는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이 32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이 작업이 너무나 진척이 않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꼭 세워서 2006년도에서부터 2008년 1월 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이행정이 동일되서 앞으로는 용도관리지역이 세분화가 않되면은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3백만원은 임실소도읍을 제3차 지금 재수하는데 기존에 있던데 하고 이번에 7월 20일까지 도에 제출하고, 도에서 8월달에 제출하게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인쇄비 100페이지 매로 인쇄하는 비용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179페이지 상단에 임실임대아파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5천만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 임대아파트는 주택공사에서 370세대를 짓는 사업 지구내에 저희들이 용지보상이나 시설비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이행 해가지고 지금 저쪽 아파트가 2007년도 5월에 준공예정에 있고 착공은 금년 4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주거민의 편익시설과 도시 시가지를 위해서 5천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179페이지 하단에 일반운영비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사선대 관광지가 그간에 분양을 해서 1차 분양을 해봤습니다만은 결국 2필지 밖에 분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방지 보다는 경비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1백만원은 인터넷공고를 한국자산공사에 이렇게 하고 어떻게 보면 생활정보지나 교차로에 적은 비용으로 해서 2차분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분양 추진이나 홍보물을 만드는데 2백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임실군 문화체육센타에 승강기가 있는데 승강기가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이용하기 위한 공공 편익시설로서 엘리베이터를 안전검사 수수료와 자체검사대행 수수료 해서 1백3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오수 도그프로젝트 영상물 제작은 재정보전금 1천만원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오수의견 학술대회 초대장 등도 마찬가지로 재정보전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수의견 학술대회 발표 용역비 5백6십만원은 이번 오수의견비에 대해서 의견제 행사때 연구교수 초빙, 연구논문집 발표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시설비로서 지난번에도 의원님들한테 말씀 드렸지만 찰방역, 민속의 거리 복원 설계로 5천만원을 계상했고요. 김개인 생가지 화장실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307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 세입부분입니다. 그간에 사선대 관광지를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입장료와 주차료를 받기 때문에 불편이 있어서 사선대 입장료와 주차장을 폐지했기 때문에 사선대 입장료수입은 전액삭감하고, 그간에 체육이용시설로서 3천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테니스장 바람막이 설치에 1백만원, 자산취득비로 전지용 기계톱구입, 방범용 전기충격기 구입, 순찰용 써치라이트 구입 해서 9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 질의요청) 예,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지정 게시판 설치, 파손되고 그런데를 말씀하시는데 임실군 전체를 봐서 각면단위로 보면, 현수막이 파손되고 그런걸 저도 봤거든요. 근데 파손된 데가 몇 개월이 흘렀어요. ○

지금 운암에도 하나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언제쯤이나 해주실란가 해서, ○

이번에 예산이 추경에,

추경에 안올라왔으면 안해줄라고 했고만, ○

아니죠.

본예산에 세웠어요? ○

본예산에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예산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힘좀 써주십시오. 왜그러냐면 이게 넘어가가지고 다니는데 불편을 느끼고 남이 보기에도 아주 보기 안좋고, 김개인 생가에 구경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관광객들이 많습니까? ○

일부 상시적으로 많다고 못보지만 어차피 인제 김개인 생가를 공원화 했기 때문에 편익시설이나 화장실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관리사도 지어주어야 할 것 같은데,

왜 없는 걸 자꾸 만들어서 할려고 해요.

관리사도 지어주어야지 공공화장실도 있고, 김개인 생가를 공원화 되고 관광지로 해준다면 관리사도 지어서, ○

거기가 주차시설이 있고, 역사적인,

예,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읍에 한완수 위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이 필봉대보름에 1천만원, 하프마라톤대회 1천만원, 오수도그프로젝트 영상물 등등 해가지고 한 4～5천만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주민복지과장을 상대로 질문을 하니까, 문화관광과 소관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한테 여쭈어 보시라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임실읍 상동마을에 8백만원이 체육운동기구 비품구입비로 재정보전금에서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재정보전금에 대한 도지사님한테 군수님께서 재정보전금을 요청한 공문서가 다 있습니까? ○

당연히 있어야겠죠.

있어야겠죠. 그렇다면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필봉대보름, 하프마라톤대회, 도그프로젝트 학술발표회, 임실상동마을에 체육기구 비품구입비 등에 대한 도지사에게 재정보전금 요청한 공문서 사본을 오늘 회의가 끝나기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관내에 서원이 몇 개가 있습니까? ○

서원이 지방문화재로 되어 있는 것은 신안서원, 관곡서원, 영천서원, 주암서원 4군데가 문화재로,

4군데 중에서 관리를 꼭 시급하게 해야 될 개소는 어디어디가 있습니까? ○

그러나 그것은 저희가 옛날같이 서원이 기왕에 유일한 교육기관으로 돼서 활성화가 되었다면 당연히 관리사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변천이 되어가지고 인제 주로 서원에서 춘계라든가, 추계라든가 또는 그런 행사만 하다보고, 또 그 서원자체가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관리인이 직접적으로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건축물이 있으므로 자주 배수라든가 이런 것을 둘러본다면 그 건물 보존이 오래 가지만 그런 관리사가 없으므로서 방치 해놓다면은 잡초라든가 이런것들이 너무 우거져서 기존에 있는 건물들이 쉽게 훼손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아마 관리사가 거의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암서원 혹시 관리사 있습니까? ○

있습니다.

지금 영천하고, 관곡서원만 관리사가 없습니까? ○

예, 관곡은 완전히 해체가 되었고, 영천서원 2군데가 관리사가 무너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임실군 사격팀을 육성하는데 연간 1억3천만원이 소요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7월 1일부터 사격팀을 육성하는데 50퍼센트 만으로도 충분히 육성이 가능하다고 보아지는데 연간 1억2천3백만원, ○

인건비가 1억3천만원이고, 운영비가 1억3천만원해서 연간 2억6천만원 인데 저희는 7월부터 하기 때문에 1억2천만원만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수영장 개보수를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

수영장은 주민복지과 소관이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오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 2일날 아마 개장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선대 관광지 매각 세입추계는 얼마를 하고 있는 줄 아시죠? ○

전체가 30억원 잡았죠.

금년에 30억원 잡았죠. 금년에 분양 얼마 정도나 할 것 같아요? ○

다 하도록 노력을 해야죠.

그것이 지금 병이고, 병폐고 문제입니다. 전에 문화관광과장도 금년년말에 어떻게든 전부다 매각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하셨고, 군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지금 본예산에 30억원 세입예산을 계상을 해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 했던 것 아닙니까? 이게 30억원 세입예산 추계한 것 잘 되었다고 판단하십니까? 새로 오신 과장께서, ○

아직도 7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노력은 해보시지만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시죠? ○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보면 기존 상가 등등에서 저 개인 생각입니다만은 아까 같이 거의가 저희들이,

아무튼 과장님께서 지금 이 30억원 예산 세입추계한 것은 좀 과다하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시죠? 본예산 세입을 잡을 때 위장세입을 잡아 놓은 것이다. 세출편성을 하기 위해서 50억원인들 못잡고, 100억원인들 못잡겠습니까? 임실군에 예산 편성에 오류를 여기서 찾을 수가 있다. 맞습니까? ○

아직 7개월이란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7개월안에 돈 100만원 예산 세워가지고 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최기락입니다. 171페이지 보면은 문화콘텐츠개발이 있죠. 제가 알기로는 콘텐츠라고 하면은 인터넷이나 컴퓨터 통신을 통해서 제공되는 각종 정보 또는 그 내용물을 발췌하는 것을 보고 콘텐츠라고 하는데, 문화콘텐츠 개발을 한다면은 지금 우리 임실군에서 아까 누가 뭣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양반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다른데에 들어가 있는 자료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1억5천만원 세운 것입니까? ○

예를 든다면은 저희들이 도에서 문화관광 상품을 공모라고 할까요. 지역에 어떤 것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사업계획서를 받았는데 다행히 상월리에 있는 문화콘텐츠 부서에서 그분이 대통령상을 도자기로 등잔을 만들어요. 십장생이나 개나리도 만들고 그러는데 이것이 그 상품을 사는 것으로 보면은 가격이 한 1십만원 정도 가는데 이것을 도자기이기 때문에 전부다 소장을 할 수 없고 대량생산 체제를 갖추어서 한 2～3만원대에 간다면 그것은 지역에 문화상품성 개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거기에 당선 되셨기 때문에 도비가 1억원 와서, 저희들이 5천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말하자면 발굴된 등잔 그것을 판매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콘텐츠 만든다 그 얘기 인가요. 그러면 인터넷도 만들어가지고 인터넷 통신도 하고, 그러면은 말하자면 물품을 팔게 될려면은 어떻게 보년 인터넷 판매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판매를 할거예요. ○

문화상품을 개발해서 도자기 체험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다 무궁화 등잔, 십장생 등잔, 해태문양 등잔, 개나리 등잔 이렇게 해서 상품개발과 가마설비하고 도예축제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지역문화 상품 등을 자리 매김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도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비가 1억원 준것이고, 저희들이 거기에 공모에 당선이 된거예요.

그리고 우리 체육회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가 지금 몇 개나 되신줄 아셔요. 체육회 단체가, ○

체육회는 군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2군데 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체육회 내에 테니스협회라든가, 배구협회라든가, 노인게이트볼협회라든가, 다 종목별로 인제 연합회가 좀 있지요. 방금 아까 같이 참가비를 본예산에 1천만원을 다 하는 것은 특히 노인양반들 서울로 대회가는데 교통비로 실비를 조금 보전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것도 체육회도 예산이 방대해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고, 이렇게 각 대회마다 다 나가고, ○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은 체육회 운영비에 대한 보조금이고,

운영에 대한 보조금인데, 그런 저런 것들을 내가 심의를 하면서 보면은 사회단체마다 선진지 견학 들어가지 않은 단체가 하나도 없어요. 차 임대료네 뭣이네 이렇게 다 있어서, ○

저희과는 선진지 견학은 없을 겁니다.

아니 여기는 없는데 그러면서도 이렇게 체육예산이 많이 나가고 하니까, 사회단체 보조금 체육행사 하는데 그런것들을 없애 버렸으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생활체육회하고, 군체육회하고 하나로 합쳐버리고 그리고 나서 각 분야별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인데, 거기에도 운영비라고 해서 이렇게 서고, 또 여기에도 대회비라고 해서 이렇게 서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가 많이 되더라 그런 얘기요. ○

체육회 임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자원봉사 형식으로 다 하면 모르는데, 그사람들이 명예만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체육회 운영비라고 해봐야 전화비하고, 여직원 인건비 그 돈이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75페이지를 보면은 제11회 국민생활체육회 회장기 사격대회라고 이거 전국을 말하는 겁니까, 임실 생활체육회를 말하는 거예요? ○

전국을 말합니다.

전국을 말해요? ○

국민생활체육회,

그건 그렇고, 아까 우리가 본 예산에서 우리 과장님이 설명할때도 우리가 주문을 했습니다.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은 김상초 위원이 주문을 했는데 임실군청 사격팀 육성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우리가 심의한번 했죠. 본예산에서, 군청이라고 해서 군청 직원들만 하지 말고 학교 학생들 있잖아요. 임실군에 학생들까지 넣어서 이렇게 육성을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어떨까 주문을 했거든요. 그것을 꼭 뒤에다 명기를 해서 군청직원들만 이렇게 육성하는데 차별둔다는 것이 아니고, 임실군내에도 고등학교도 있고, 우리가 후진양성을 하는 차원에서라도, 왜냐면 우리가 군산팀들을 데려다가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다는데 그럴것이 없이 여기서 미리 학생들도 소질있는 학생을 발굴해가지고 선수들도 길러 낼 수 있는 그런걸로 해서 한다면 이럴때 좋아, 직원들 한다면 맨날 장난삼아 할려고 그러고, 놀라고 그러고, ○

군청 직원이 아니고, 군청에 사격 직장 경기부가 창설이 이되는데, 방금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학생은 양성해서 그분이 졸업해서 우리 임실군청 직장 경기부에 들어 올 수 있도록,

그러면 취업도 되고, 그것도 한번 주문합니다.

여기서 삭감해가지고 자진적으로 신고를 해봐, 여기서 한 2～3천만원 삭감해가지고 거기다 계상 할 것은 없어요? ○

어차피 도비 보조는 실행 예산으로 해서 삭감해가지고 임실군 관리계획 승인 거기다 더 세웠으면 좋겠는데요. 더 손댈대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기 전에 국·도비 사업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면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를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오지개발사업을 삭감해가지고 민간자본적 보조로 4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군부대 진입로 확포장 1억원이 되겠습니다. 임실 2대대 입구가 2차선이 않되어가지고 지금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개발사업이 당초 14억원에서 17억원으로 3억원 소요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적 보조로 마을회관 모정보수로 이번에 1억5천만원, 당초 4억원에서 5억5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덕치 신기 모정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보수가 국비가 삭감된 것으로 저희도 도비가 삭감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창인문화마을 조성사업 부족분으로 3억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 봄마무리 경지정리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경지정리를 오수 관월지구, 그다음에 관촌 횡산, 임실의 고산지구 3군데를 저희가 군비 부담금이 3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한지구 일반용수 보강사업 이것은 균특예산으로 추경전 사업 5억5천만원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대한지구가 어디요. ○

신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시설비 관촌문화마을 추가 사업비로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형관정이 당초 1천8백만원이 서 있었는데 부족해서 4억4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지정리 보강공사 부족금 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 농수로 개설공사 신평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촌용배수로 정비 추경전 이건 도의원 사업비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리시설 유지보수로서 부족분 1억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2군데는 어디요. ○

강진 상필, 성수 수월지구입니다.

또하나는, ○

아직 한군데는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2005년 봄마무리 경지정리 군비부담금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 있는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도 농업기반공사가 하고 있는 사업중에 저희 군비부담금 8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188페이지 이건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비를 삭감했고, 다음에 시설비도 삭감해가지고 재난안전관리과에다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원경찰 일부를 부기변경 하기 위해서 삭감했습니다. 189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우리가 군도교통량 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국민고충처리 위원회에서 민원을 제기를 해가지고 저희가 그 민원을 해결을 하고자 권고사항 노면정리, 폐기물처리비용, 가옥철거 및 보상비, 경계측량비 등이 되겠습니다. 5백3십여만원 돈이 되겠습니다. 수로원 대기실이 여름도 되고 냄새도 나고 그래서 수로원들이 대기실을 환경개선을 해달라고 해서 1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위험도로 선형개선사업이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삼계가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감이 되겠습니다. 동절기 제설용 염화칼슘 추가구입이 저희가 부족할 것 같아서 9백9십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군도, 농어촌도로 사업 부족분 14억7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농선 농어촌도로사업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1페이지 미불용지 보상금이라고 해서 군도하고 농어촌도로가 기존에 서 있었는데 돈을 안찾아가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어서 전부다 불용처리 된 것을 이번에 추후로 토지주가 보상금을 찾아 가기 때문에 이번에 1억5천만원 세운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버스재정지원을 삭감을 해가지고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목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장호 위원 질의요청) 최장호 위원님 먼저 기회드리겠습니다.

최장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과 거의 같은데요. 관촌 주농선이 관촌～진안선 하고 있는데 주천교 앞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까? ○

예, 접속도로를 개설을 하고,

미락가든 거기를 말하는 것이죠. ○

예,

그때 당시에 충분히 국·도비나 국토관리청에서 해줄 수 있는 사업을 왜 이제 군비를 투자해서 하시냐고, ○

그때도 보상물은 저희가 하고요. 지장물대가 거의 많고, 접속 도로 공사비는 별로 안됩니다. 거기가, 그 당시에도 해결이 되었으면은 저희가 군비로 어차피 해결을 해야 합니다.

아니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시행에 민원이 야기 되었다면 당연히 국토관리청에서 해결을 해야지요. ○

저희가 다리를 놓았기 때문에, 도로는 익산국토관리청에서 놓고,

보상하고는 상관없는 사업 아닙니까 교량은 우리 군에서 발주한 사업이지만, 익산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사업에 미락가든쪽에 과거에 있었던 길이 도로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도로가 높아진 이유가, 우리가 교량을 높여서 도로가 높아진 것은 아니잖아요. ○

교량도 같이 높아졌어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 교량이 높아지게 된 배경은 이쪽에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시행했던 도로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 선형에 맞추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 교량을 먼저 놨습니까? ○

아니, 교량도 어차피 놓으면 홍수량을 계산해 가지고 그 높이로 어차피 같이,

교량이 먼저 놨습니까, 그 도로를 먼저, ○

도로가 먼저 시작을 했죠.

도로 개설할 때 당시에 민원을 제기해서 임실군수가 국토관리청한테 민원을 해결 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부락주민이 민원을 제기를 하고 김상초 위원도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임실군에서 좀더 미온적인 대처를 해놓고 이제 지역 주민들 민원이 있으니까, 우리 군비로 1억5천만원 투자하자 그런 얘기 아닙니까? ○

그때 아마 해결을 했어도 보상금을 저희가 군비로,

그러면 이게 보상금 입니까? ○

보상금이 거의 80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얼마고, 도로 개설은 얼마입니까? 그 금액을 따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당시에 국토관리청에다 국가로부터 충분한 배상과 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일을 미온적으로 대처를 해놓고 이에 지역주민의 원성이 있으니까 군비를 투자해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결을 하겠다 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당시에 건설과에 있었던 담당 계장님 누구입니까, 대답 한번 해보시요. ○

토목계장이 지금 안기선 과장이,

그러면 이따 안기선 과장한테 물어보기로 하고, 군도 농어촌 도로에 기 시행하고 있는 미개설지구에 우선적으로 14억7천9백만원을 요구를 하셨는데 그 개소별로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까? ○

예, 나와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전에 건설과장 지금 덕치면장 이신 건설과장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지금 미개설지구, 즉 입구는 협소한데 입구 아닌곳은 2차선인 그러한 미개설지구에 농어촌 도로를 확포장 하는데 예산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이 계신데 과장님 그 견해에는 동감을 하십니까 신규도로보다, ○

신규도로보다 이번에 14억원이 들어가 있는 것이 기 발주한 것에 대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컨대 금성리 입구 같은데는 입구는 좁지만 뒤에는 넓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하자면 성수하고 금당선 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도로가 개설이 않되고 불과 1～2키로 때문에 임실과 성수가 통영을 못하고 있는 것 아시죠. ○

그것은 지금 지방도로 알고 있는데요?

지방도요. 그런 도로를 우선 개설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과장님 견해도 마찬가지죠. ○

예, 맞습니다.

마을회관하고 모정보수 및 신축 예정지는 어디에요. ○

마을회관은 확정은 아직 않되어 있습니다.

확정할 수 있는 조건은 뭐예요? ○

지금 읍·면으로 통보를 해서 지금 보수할 것을 받아가지고,

신청을 받겠다. 신축은 없습니까? ○

신축도 상황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신축 예정지 전혀 없어요? ○

현재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기 들어와 있는 회관이 있다면 그게 1순위 이네, 그러십니까? 솔직히 우리가 편하게 갑시다. 약속한데 있어요. 없어요. ○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없지요. 그러면 새로운 신축개소를 각 읍·면에서 받아서 심사를 합니까, 않합니까? ○

군수님 결심 얻어가지고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합시다. 동의하십니까? ○

그것은 좀,

경로당은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민간인도 포함되고 행정공무원도 포함되어 가지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지 실사 해가지고 가장 필요한데가 어디냐 우선 순위를 결정을 해야 할 것 아니냐, ○

저희들 읍·면에서 조사를 받아가지고 과연 어떤 것이 시급한가를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할려고 그럽니다. 만약에 연대라든가, 보수할 것이 있고 그러면은 그리고 만약 그 부락에 또 인근에 신축할 데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어디가 편중이 않되도록,

만약에 마을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 군수님이 봤을 때 그분의 결심을 얻는다면 내막을 압니까? 10군데가 올라오는데, 예를 들어서 갑이 올라오고, 을이 올라오는데 내막 아니면 사인 않해주면 거기서 아무리 빨리 지어야할, 정말로 시급한 우선순위로 지어야 할데도, 보수해야 할데도 난 이건 못하겠다라고 사인을 않해버리면 못하는 것 아니예요. 심사를 우리도 한번 하자는 얘기요. ○

지금까지 그런 예는 없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상촌이 어디요. ○

신덕 상촌입니다.

이것이 있습니다. 예로 제가 한말씀드리자면 지금 주민숙원사업비에서 모정이 나가거든요. 그렇죠. 일부 위원님들도 그 사업비에서 저도 4동을 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면에서 왜 다른데는 예산에 주민숙원 사업비 외로 모정을 따오는, 모정을 지어야 할데가 많이 있는데 왜 못합니까, 하는 질문도 제가 받았어요. 이 모정 신축같은 것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우리 주민숙원 사업비에 매년마다 나오는 사업비도 모정을 할 수 있으니까, 되도록 이면 보수하는 쪽으로 하고 신규쪽은 안받는걸로 해도 되지 않냐 하는 말씀입니다. ○

모정하고, 마을회관은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만약에 결정이 되면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와서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2가지 사업으로 되어 있는거예요. 주민숙원사업비에 우리 지역 면장님과 지역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모정이 들어가 버렸어요. 알고 계시죠. (그렇다고 함) 여기에서 별도록 어느 마을을 추천해가지고 지면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요. 그렇죠? ○

원칙은 예산에다 세워서 해야 되는데, 예산에다 다 못세우니까, 군수님께서 풀사업비에서 얘기를 하면 아마 그렇게 해서,

어느 마을이 그 사업이 없이 군에서 지명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면 좋은데, 각 면단위에서 사업 관철로 주민숙원 사업비에서 마을 모정을 지었습니다. 덕치도 지었고, 그런데다가 군에서 또 사업을 새로 만들어서 한다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얘기요. 그 내용은 알고 계셔요? ○

아니, 그것은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주민숙원사업비를 지금 보통 저희들한테 올려서 모정이 신축이 되었으니까, 그런 것은 그렇게 해야되는데, 방금 같이 군수님 사업비에서 별도로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그때그때 요구를 해서 나가는 것이거든요. 미리 저희들한테 들어왔으면 저희가 사업 예산서에다 세워야 되는데, 그것이 안세워지고 그 당시에 군수님이 현장방문을 하면은 그때그때 아마 얘기를 해서 풀사업비로 모정을 신축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양하도록 하고, 만약에 부득이 또 부락에 가서 똑같은,

만약에 그것은 군수님을 해서 했더라도 올해에 사업 선정이 끝났으면 내년에 주민숙원 사업비 속안에서 그리 연결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한군데라도 가면 형평성이 어긋난다 이거예요. ○

그런데 이것이 있어요. 사업비가,

보수쪽으로 하는 것이 낫다 이거예요.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

예, 알겠습니다. 되도록 이면 보수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질문하세요.

184페이지 지역개발 사업비 3억원이 올라왔는데, 이 3억원은 무슨 돈입니까 어디를 지역개발, ○

풀사업이죠.

풀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군수 재량사업비죠? ○

예,

14억원 가지고 모자랐습니까? ○

14억원 가지고 상반기에 다,

집행 다 끝나셨습니까, 모자라서 3억원 올렸고만요. 어디 어디 개소수, ○

개소수는 아직은 않나와 있고요. 군수님께서 현장방문 하시고 그때그때 민원있으면 충당을 할려고,

예, 알았어요. 민간자본보조에 마을회관 및 모정신축 해가지고 1억5천만원 올라왔는데, 덕치 신기 모정은 신축을 하신다고 2천만원 올라왔습니다. 그 밑에 185페이지 모정신축 하잖대로 하고도 요청한대가 덕치 신기 모정 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왜 위에다가 모정신축을 한다고 써 놓아요. 지금 결정이 나있잖아요. 덕치 신기 모정신축, 그렇다면 다른데 신청한데가 전혀 없다 그런 얘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덕치 모정 신축만 2천만원 계상을 했고, 다른데는 신청지가 없으니까 않세웠는데 뭐하려고 1억5천만원을 계상 했냐 그런 얘기요. 신청을 받는다며, 신청이 없어요. 현재 덕치 신기 밖에, ○

조태운 이게 목변경 된 부분이거든요. 목변경 된 부분인데 덕치면에서 삭감해가지고 이리 올라온 것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에서 목변경 되어가지고 왔지요. 목변경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맞죠 이것이,

다음에요. 186페이지 경지정리 보완사업이 2천5백만원가지고 해결되리라고 봅니까, 2억원을 가지고도 지금 10분의 1, 20분의 1 밖에 못했는데 2천5백만원으로, 이게 어디예요? 여기가 경지정리 보완사업 2천5백만원 부족한 곳이 어디를 하시기 위해서 올리셨습니까? 지금 2억원 가지고 10분의 1도 해결이 안되고, 20분의 1도 해결이 안되는 경지정리 보완사업비 2천5백만원을 어딘가를 딱 지정을 해놓고 예산에 계상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어디입니까? ○

부족해가지고,

아니고 참말로 부족해가지고 그런 소리 말고 군수님이 어디다 해주라 그런데는 꼭 필요하니까 그 2천5백만원 올리라고 해서 거기는 어쩔수 없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편하지 2천5백만원 세우나 않세우나 삭감해버리면 군수님 약속 않지켜지는 것 아닙니까? ○

아닙니다.

없어요. 삭감해도 상관없어요. 내년에 한 20억원 올릴라고 그래요 이번에 삭감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농수로 개거 공사 5천만원은 어디입니까? ○

신평입니다.

신평어디요. ○

북창입니다.

농수로 개거공사 민원이 신평 북창만 있었냐 그런 얘기요. 신촌 용수로 배수는 어디요, 성수 신촌을 말합니까? ○

조태운 도의원 사업비,

도의원 사업비가 되었든, 여기 재 라고 써있는 것은 도의원 사업비요. ○

조태운 재정보전금,

도의원 사업비라고 말씀하셔서, 재정보전금을 신촌 용수로 배수공사에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계장님! (그렇다고 함) 요청했어요. 공문 사본 부탁드립니다. ○

요청을 해야 오거든요. 재정보전금은,

농수로 개거 공사 신평 북창인데 나는 말씀하셔서 알았는데, 농수로 개거 공사를 해달라고 하는데가 신평 북창밖에 없었냐, 계장님! 민원접수는 신평북창만 있었어요? ○

해도 저희가 군비부담을 해줘야 합니다. 10퍼센트,

10퍼센트 부담을 해야 합니까? 이게 10퍼센트 분이고만요. 제가 많이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예, 최기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84페이지 보면은 시설비로 군부대 진입로 확포장 1억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군부대 진입로면은 민간인들이 사용하는 도로입니까, 아닙니까? ○

민간인들도 사용하는 도로입니다.

어디 탄약창이요. ○

아니요. 감성리 2대대 들어가는데,

감성리가 어디요. 여기, ○

2대대 들어가는데 좁은데,

저기 신평아니고, ○

신평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목만 군부대 진입로지 농가들 농로입니까 이게, (그렇다고 함) 군인들만 전용으로 쓰는데가 아니고, ○

감성리 진입하는데 원도로입니다.

최위원님도 잘모르지만 나도 잘모르지만은 이게 가만히 생각하면 감성리를 가다가 군부대가 있거든, 군부대가 먼저 있는데 군부대 들어가는 길이여 큰길을 타고 감성리로 가는 길을 얘기허냐 이말여, ○

여기서 고개를 넘어가면은요. 아스팔트가 되어가지고 좌측으로 들어가는 입구 거기서부터 시점이 되겠습니다.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

이돈에 맞추어서 지금현재,

군부대까지, ○

더 갈 수가 있으면 더 가고, 그렇게 확장을 해서, ○

이사업비는 군부대에서 요청한 사업비예요. ○

아니예요. 감성리 부락,

나는 이것이 부기가 이렇게 잡혀 있길래 군부대에서 요구해서 해주는 사업이냐 싶어서 그걸 알고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

아닙니다.

아니예요. 민간인들이 한거예요.

민간인들이 글로 안다니면 뭐하게, ○

민간인들 주 진입로예요.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으로 알고요. 내일 계수조정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해서 해 주실것으로 알고 건설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기 전에 국·도비 보조 관련된 사항은 생략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만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때에 궁금하신 사항은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관리과장 안기선입니다. 저희 재난안전관리과는 재난관리법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2004년 7월 소방방재청 신설 등으로 2005년 4월 1일자로 재난안전관리과를 설치하여 업무를 개시하였기 재난안전관리과장과 전체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임실군민의 재난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재난안전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호진 재난관리담당, 담당업무는 재난 상황관리, 안전대책본부 운영 등입니다. 김용석 민방위 담당, 담당업무는 민방위 교육훈련 및 인력동원 등입니다. 김진귀 복구담당, 담당업무는 재해복구 및 수해상습지 개선 등입니다. 다음은 하영진 예방담당, 담당업무는 하천유지관리 및 재해위험지구 관리 등입니다. 이어서 2005년도 추경예산 재난안전관리과 세출예산 요구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인건비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사항은 농촌인구 고령화로 인한 자구능력이 부족한 가구에 대해서 마을단위 재난예방 생활안전 시설개선 사업비 지원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재난예방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기타직보수 인건비입니다. 예산액은 3천9십9만1천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설치로 하천관리 청원경찰 1명이 재난관리과로 발령됨에 따라서 건설과 소관 예산을 삭감하고 과목변경해서 재난관리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97페이지 일반운영비 2천4백9십6만원입니다.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한 재난관리과 설치에 따른 과 운영비, 업무추진비, 급량비, 과 사무실 창호공사, 버티칼 시설비, 과 사무실 법령집 구입비, 당직수당, 재해대책 홈페이지 운영 경비입니다. 다음은 과 신설에 따른 국내여비 1천7백2십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섬진강천 라바보설치공사 시설비 10억원입니다. 라바보설치 공사 예산은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된게 아니고 지금 현재 전주시 상수원 피해 보상비 5억원이 당초에 건설과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을 과 분리로 인하여 건설과 예산을 삭감하고, 재난관리과 예산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억원은 2004년도 중앙 특별교부세 지원금이 본예산에 계상이 않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3백5십만원 이 예산은 재난안전장비, 민방위장비 보관용 창고를 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컨테이너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적보조금 3백만원입니다. 예비군육성 및 지원 책임 의무규정에 의하여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 3항에 의해서 지역예비군 지원사업으로 3백만원을 지원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 요구사항을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 질의요청)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입니다. 198쪽을 보면 섬진강천 라바보설치공사 해서 방금 안 과장께서 말씀 하셨는데, 군비는 안들어 갑니까? ○

군비는 이상이 전혀 없습니다.

전주시에서 온 5억원하고, 특별교부금 5억원하고 해서 10억원만 들어간다. ○

예,

라바보라는 것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

라바보는 일명 고무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무보의 장점은 기존에는 콘크리트로 구조물을 해서 보를 만들면 일정한 수위가 축제로 상승이 되기 때문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바보인 고무보를을 설치하면은 홍수때에는 자동적으로 이것이 바람이 빠져가지고 홍수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 때문에 라바보를 설치 할 계획입니다.

홍수가 이렇게 급류가 내려올때는 양이 많아지면은 고무보가 자동적으로 떠서 물고 역할을 해주고만, 즉 말하자면 물이 많으면 많이 내려가게 해주고, 물이 적게 있을때는 보 역할을 해주어서 떠지고 그런다는 얘기입니까? ○

아니죠. 홍수위가 일정수위에 올라가면은 바람이 빠져버립니다. 자동시스템 장치로, 그래서 인근 시·군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게 지금 남원 율천 거기에 설치가 되어 있고, 전주시에 한벽루라고 고무보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유형으로 해서 저희 관촌 사선대 앞에 관광지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라바보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주는 돈은 무슨 돈이예요? ○

전주시 상수원 피해보상금입니다.

저기 방수리, 우리한테 얼마 온다고 했죠. ○

2004년도에 10억원이고, 매년 5억원씩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완수 위원 질의요청) 한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직접적인 질문이 아니겠는데요. 조금전에 건설과장께서 설명을 하실 때 주농선에 대한 예산을 2억5천만원을 계상 요구 했습니다. 그때 건설과장께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사업 시행할 당시에 민원 해결을 했다면 임실군비가 투자되지 않고 국토관리청 예산으로 인근 지역에 지가 보상이랄지, 손실보상은 국토관리청으로부터 했어야 될텐데, 지금 군비를 투자한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동의를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동의 하십니까? ○

그 문제는 제가 토목계장 했을때에 문제입니다. 당초에 관촌～진안간 도로 확포장 공사 시행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감정가격이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가지고 부득이 하게 타설준공을 한바가 있습니다만은 지역주민의 현재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순수한 군비가 아니고 거기에 도로사업에 소요되는 도로사업 보전금입니다. 17억6천7백만원 그 사업비 속에 그 일부분을 할애해서 사업비를 그 쪽에다 투자를 하는 것이고 어차피 투자는 도로사업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을 계획한 것입니다.

17억6천4백만원이라는 보전금을 임실군에서 국토관리청에다 내야 합니까? ○

내는건 아닙니다. 우리 임실군에서 지금 사용을 해야 됩니다.

저는 보전금 그런 것은 몰라도 일단은 익산국토관리청에다 사업을 시행할 때 당시에 문제점이 발생을 했다면 익산국토관리청에서 민원 해결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맞습니까? ○

익산국토관리청에서 민원을 해결을 해야 되지만, 그 도로는 어차피 우리 임실군에서 지정되어 있는 농어촌도로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 시행구간이 기간이 끝나버리면 그 부분은 개발촉진지구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사업은 다시는 할 수 없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개발촉진지구 사업 시행부서인 전라북도 건설행정과하고, 저희 임실군하고 서로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임실군에서 2억5천만원을 확보를 하면 도에서 1억원은 확보를 하는 노력을 하겠노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실무적으로 어차피 우리 임실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도로이기 때문에 시행을 계획을 하고,

우리 군에 농어촌 도로를 왜 익산국토관리청에서 딱 단절을 시켜가지고 통행을 못하게 합니까? ○

그 부분은 일단은 저희가 사업 시행요구를 익산청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민원관계나 그런 부분 때문에 해결을 못되고,

그 원초적인 해결은 익산국토관리청에서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

해야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럼 누가 해결을 해요. ○

소관청은 개발촉진지구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도로관리청은 전라북도,

그러면 전라북도청에서 해결을 해야지, ○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 임실군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전라북도에서 일부 도비를 부담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시행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그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별도로 끝나고 만나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갖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의료원사업비가 거의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대부분 1천만원 이상되는 사업이 신전보건진료소하고 생화학분석기 구입 2건인데 이 2건에 대해서만 설명하시고 나머지는 질문하도록 하시죠.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한다는 위원있음) 그럼 2건만 가지고 설명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9쪽 시설비 1억4천만원은 관촌 신전보건진료소 이전 비로서 기존 보건진료소처럼 그렇게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1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7천2백3십만원중 7천만원은 진료부에 있는 임상검사실에서 사용할 생화학분석기로 기존에 있는 생화학분석기가 자주 고장을 일으켜서 수리비가 많이 들고 해서 94년도에 구입해서 노후되어서 검사에 애로가 있고 그래서 성인병 검진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검사기를 많이 쓰거든요. 그럴 때 고장이 있거나 하면은 채혈해 놓은 피 같은 검사물에 문제가 있어서 새로 저희가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위원 질의요청) 예, 한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실읍에 한완수 위원입니다. 신전보건진료소 이전을 하시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새로운 집기랄지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아지는데, 1억4천만원 속에는 그 진료소에 집기 구입비 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인지요. ○

저희가 지금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신축을 하다 보니까 35평에도 평당 4백3십3만원씩 평당 계상이 되어가지고 1억6천만원이 넘거든요. 35평에도, 그런데 저희가 1억4천만원 해놓으면 예전 같이 또 같은 번복을 해야 돼요. 추경에 다시 계상을 해야되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충분히 될 수 있는 예산이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1억4천만원은 순수한 건축비이고 나머지 집기 구입비는 별도로, ○

물리치료 장비라든지, 집기류, 약장 같은 것 또는 의자, 책상 이런 것은 준비를 또 해야 됩니다.

하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런 집기랄지 그런 물품을 구입하실 때, 예컨대 생화학분석기는 정수물품입니까 아닙니까? ○

정수물품입니다.

정수물품 승인 났겠네요? (그렇다고 함) 일반적인 집기를 구입하실 때 조달청에 조달요구를 합니까, 아니면은 의료원에서 수의계약을 합니까? ○

집기류 같은 것은 한 7백만원에서 1천여만원 정도 그래가지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조금은 가격이 다른데에 비해서 비싸다 할지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수의계약을 합니다.

견적은 몇군데나 받습니까? ○

2～3군데 받는데요.

타인견적서 다 받아가지고 집행하시겠죠? ○

물리치료장비 같은 것은 임실군지역에 없기 때문에 도내에서 하고요. 이런 책상 집기류는 여기에 거주하는,

도내에서 물품을 구입하게 될 때에는 인터넷 공고라도 합니까 아니면 어디 지정을 해가지고 사오십니까? ○

저희가 미리 이러이러한 장비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카다로그를 받아보고 거기서 선정을 해가지고 주문을 합니다.

경쟁은 시키겠죠. ○

직거래 형식으로 해서 받기도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예, 최기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생화학분석기 대체 구입비죠? (그렇다고 함) 지금 현재 쓰고 있지요? (그렇다고 함) 그러면 생화학분석기가 고장이 잦고, 수리를 하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새로 구입을 하셔야겠다 그러셨죠? (그렇다고 함) 그러면은 수리비는 그동안에 어떤 예산을 확보해서 수리했나요? ○

수리비는 장비수리비 예산이 있어요.

따로 있습니까? ○

장비 유지보수비,

장비 유지보수비가 따로 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7천만원이나 되는 생화학 분석기를 대체 구입을 할려고 하면, 그동안 고장이 났다거나 해서 여러차례 고쳤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함) 그러면은 지금까지 생화학분석기 수리 내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2005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소장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타 예산도 거의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예산입니다. 월액여비 부분만 농업상담소장님들에게 타시·군은 받고 있는데 못 받고 있는 그부분에 설명만 듣고 끝내는 걸로,

동의하십니까? (동의한다는 위원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장님께서는 금방 그 내용만 설명해 주시고 질문을 받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

농업인상담소장들 현지 출장비 5백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근데 현재 읍·면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읍·면직원하고, 의료원직원하고, 농업기술센터 상담소장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조례가 없다고 해가지고 현재 다른 직원들이 받고 있는 읍·면수당도 제대로 받지 않고 있고요. 여비도 역시 반영이 되기 않고 있습니다. 거기다 직책수당까지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상담소장들이 사기가 떨어져 있고 같은 면에 같은 군수 산하에 식구로서 근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차별이 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엄청나게 그동안에 얘기가 많이 되고 오고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이라도 사기진작이나 보상차원에서 월 5만원씩이라도 좀 지원을 해주면은 좋지 않겠는가 해서 예산을 계상을 한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왜 그러냐면 못받고 있는, 다른 공직자들과에 받고 있는 월정보수를 못받고 있는 것이 뭣이라고요? ○

읍·면수당을 7만원씩 받고 있거든요.

읍·면수당이 뭐예요? ○

읍·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수당으로 원래 7만원을 받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대민업무 수당이라고 해가지고 5만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2만원을 덜 받고 있는거죠. 월액여비는 12만원씩 계상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10만원씩만 주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2만원을 덜 받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직책수당이라고 월 5만원씩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직책수당을, ○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불만이 쌓이고 해서 내부적으로 저희들도 참 고충이 많습니다만은 이번 추경에 월 5만원씩이라도 보상을 해주면은 사기 진작 차원에서 좋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근본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조례를 빨리 성사를 시켜서 해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월액여비가 1십5만원이 되는 편이네요. ○

예, 그렇게 됩니다.

직책수당은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못받고 있는 것은 조례정비가 안되어서 그런다. 조례 상정을 하신적은 있어요? ○

작년에 상정을 했다가 그게 부결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않계시므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회의는 모두 마치고 2005년 4월 29일 10시에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회의는 2005년 4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