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홍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기에 앞서 오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와 재난관리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어제 군수로 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홍규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상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보건소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해준 보건행정담당, 김성중 건강증진담당, 이두연 예방의약담당, 강도진 위생안전담당 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188페이지 먼저 자체사업에 이동면 보건지소 치과실 의료기구등 60종은 지난 3월에 준공된 이동면 보건지소의 치과실 운영에 소요될 소모성 재료비 36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로서 고현 보건지소 이전 신축 기본및실시설계비 부족분 211만원 계상했고 시문 보건진료소 2층 증축은 국비지원이므로 삭감하고 설천면 보건지소 화장실 및 우수 배수로 공사 1,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남상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비는 자부담 4,000만원을 세입 조치하면서 1억5,800만원 편성했습니다. 고현면 보건지소 이전신축 토목 공사비는 부지의 지반이 낮아 옹벽과 용수로 공사등에 7,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감리비로서 고현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은 기준 변경으로 당초 1,200만원에서 586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남상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감리비 286만6,000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기준에 의해서 고현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은 284만5,000원, 남상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은 125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건소, 지소, 진료소의 전산 정보망 구축을 위해서 허브 즉 피시와 인터넷을 연결하는 장비 11개 2,810만원과 라우터 즉 인터넷 경로 설정 장비와 보건소와 외부 인터넷 연결망인데 라우터 308만원, PC등 보건소 랜보강 프린터 구입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건은 2003년도에 국비 5,000만원을 지원받으면서 군비 부담분 5,000만원을 하지 못해 사고이월 처리되어 내려오다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만일 군비 부담분이 반영이 안되면 보건복지부의 패널티 제도에 의해서 다음 연도는 국비를 10원도 받을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금년도에 각 시군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비가 일부 지원이 되었으나 복지부 패널티 제도에 의해서 1원도 못받은 시군이 발생했습니다. 우리군에는 남면 시문 의료장비 일부 6억5,7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이동면 보건지소 치과 실 물품 및 장비 치과 유니트 외 8종은 치과실을 꾸면서 이동 치과를 개설하는데 치과 의 사는 이번에 4월 18일 배치받았습니다. 오늘 예산안이 통과되면 치과실을 꾸며서 이동면 주민을 위해서 치과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면 보건지소 치과실 에어콘프레샤가 낡아서 치료하는데 불편이 있어서 1대 교체했습니다. 다음 건강증진사업에 기타보상금 신생아 출산장려용품 4,110만원은 남해군 인구증대시책의 일환으로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째와 둘째 아이에게만 지급됩니다. 다음 가정간호 교육비는 삭감되고 방문보건 담당자 직무교육비는 12만4,000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의 수돗물 불소화 약품 구입비는 국비조정으로 300만원이 감이 됩니다. 일반보상금의 출산장려금 지원 46명에 1억1,300만원은 인구증대 시책사업의 일환으로서 1인당 셋째아이부터 300만원 지원하는데 기 도비 지원이 되어 그래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료비에서 미숙아 선천성 의료비는 1,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용역비는 WTO 건강교실 가입 학술용역비 입니다. 3,000만원인데 세부사업은 남해군이 WTO에 건강도시로 가입하기 위해서 대학교수와 용역을 받아서 할 계획인데 세부사항은 건강도시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남해군의 건강 프로필을 개발하고 남해군의 건강 트랜 개발지역등을 해서 세계보건기구에 남해군이 가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인공관절 수술비 2,000만원은 저소득 주민에게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데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군에는 928명 정도가 무릎 관절이 나빠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수술이 가능한 사람 2-30명을 선정해서 2,000만원을 지원해서 인공관절 수술을 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 WTO 건강도시 부담금 60만원은 WTO 가입과 동시에 60만원을 내게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위탁교육비는 전염병 관리요원에 대한 교육비로 조정이 되어서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 195페이지 의료및구료비로서 제1군 법정 전염병 환자 격리 치료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이어서 전염병 환자가 발생되면 치료할 수 있도록 국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추가 발생이 되어도 국도비가 즉시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수두 예방접종 200명은 금년부터 수두가 필수 예방접종에 포함되어서 만1세 이상 희망자에게 접종후 세입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DT 예방접종사업 100명은 디프테리아 파상풍으로서 15세 이상 어린이에게 접종하는 것입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서 1,51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이 489만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0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신생아 출산 장려용품 지원에 137명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인구증대 시책에 의해서 첫째와 둘째에게만... .

남해군에 137명밖에 안됩니까?

지난해 기준을 잡아서. 273명 정도 되는데 조례가 통과된 5월 이후부터 되니까... .

아이는 나중에 많이 낳을지 모르는데 좀 넉넉하게 해야지... .

금년도 3월까지 총 출생이 남해군에 31명인데... .

남해군에 초등학교가 13개인데 200명이면 한 학교에 몇 명이 들어갑니까? 너무 노령화 되어 있습니다. 아이 생산에 혜택을 많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국고 반환금이나 도비 반환금이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국비가 내려 왔는데 군비를 확보 못해서 돌려주는 것입니까?

2003년도에 내려 왔는데 하반기에. 그래서 2004년도에 조달을 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은 사업비는 맞았는데 조달을 하다 보면 입찰을 하다 보니까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감된 금액이 연말에 넘어가서 사용이 불가능 한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5,000만원 필요하고.

군비 부담분을 넣어 줘야 합니다.

5,000만원 1년에 이자가 얼마입니까?

8%정도.

군비가 없어서 국비를 반환을 하는데 이것을 군민한테 어떻게 홍보를 해야 하느냐. 앞으로는 국고가 내려와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과목에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설계비가 있는데 시설비, 감리비 이런데 대해서 소장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설비는 무엇이며 설계비는 무엇이며... .

예, 할 수 있습니다. 설계비는 돈에 따라서 요율이 틀리고 건축물을 짓기를 위한 설계를 하는 것인데 기본 설계도 있고 실시설계도 있는데 설계하는데 들어가는 돈이고 감리비는 건축물을 지으면서 건축물에 대한 공사 감독이라고 보면 됩니다. 일반 설계사가 감리를 하는 것이고 시설부대비는 건축물 짓기 위한 필요한 부대 잡비입니다. 사진도 찍고 행사도 하고.

예, 예산계장님은 소장님이 방금 설명한 것이 맞습니까?

임봉택 : 시설비는 시설하기 위한 시설비안에 실시설계가 포함되는데 부기만 갈라 놓은 것인데 시설비이고 감리비는 공사감독입니다. 일반 전문업체에 주는데 세목이 분류되어 있고 시설부대비는 공사에 따른 제반 부대비 입니다. 부지매입에 따른 경비나 수수료입니다.

188페이지 고현면 보건지소 이전신축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있고 시문과 설천면 보건지소는 전부다 감이 되었습니다. 남상 보건지소 이전 신축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실시 및 기본 설계비는 없습니까?

당초예산에 있습니다. 남상은 이번에 별도로 새로 된 것이고. 35평정도 되니까.

여기에 감리비 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남상은 시설비 하고 설계비 같이 되어 있고 감리비는 별도 입니다.

예산계장님 이런 것은 정리를 해 주십시오. 남상보건지소 이전신축 1억5,800만원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보기에 이상한 것 같아서... .

임봉택 : 고현 보건지소 신축은 특별회계에 시설비가 있어서 특별회계에 반영이 안되고 일반회계에 시설비로 반영하다 보니까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고 신축비는 특별회계에 있기 때문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것을 보건소나 예산 부서에서는 알지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앞으로 예산서를 작성할 때는 같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190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신생아 출산장려용품 지급, 첫째, 둘째 아이만 지급하고 셋째 아이는 지급 안한다고 하는데.

둘째 까지는 출산용품을 지급하고.

셋째 아이를 놓으면 출산장려금을 주고. 그러면 셋째아이도 출산용품을 주면 안됩니까? 셋째아이를 낳으면 돈300만원도 주고 출산용품도 다 주어야지.

좋은 말씀입니다.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합니다. 실장님, 예산계장님, 인구증대시책 관계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건강도시 가입 학술, 이것이 시군부로 해서 가입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현황을 빼 줄 수 있습니까? 도내에서는 어느 시군이 가입되어 있습니까?

창원시 입니다. 서울시, 원주시, 부산 진구, 창원시입니다. 금년에는 남해군, 금산군, 서천군, 진해시 입니다.

도에서나 다른 시도에서 하는 것을 보고 했으면, 하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으며 어떻게 보건행정이 되겠는지, 비교견학을 한 것이 있습니까?

비교견학은 아직까지 안했는데, 저는 다른 시군에 기득권을 빼앗겨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추진을 해서 세계 보건기구에 가입해서 남해군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몇군데 더 추가 가입하고 나면 몇 년이 지나면 각 시군에서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서 많이 서두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창원시, 부산진구, 서울시는 갔다 왔는데... .

그러면 갔다온 사항을 근거를 제시해 주면 예산반영에 참고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88페이지 고현면 보건지소 이전신축 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비, 설계를 했습니까?

설계중입니다.

어느 설계사에서 했습니까?

성호설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평이 몇 평입니까?

104평,

설계비가 2,340만원 과다 안합니까?

용역안했습니다.

이것은 고현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는데 참고해 주시고요.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소장님, 고현면 보건지소 이전신축 토목공사 에 7,500만원인데, 남상 보건지소는 이만큼이면 지소를 다시 하나 짓는 것인데 어떻게 되어서 이 돈으로서 토목공사를 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05평을 면사무소 앞에 사서 거기에다 바로 지으면 도로보다 낮기 때문에 적어도 1미터 정도 복토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옹벽을 쳐야 하고 용수로가 지나 갑니다. 용수로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나오는데 토목직들이 책정합니다.

부지는 얼마주고 매입합니까?

시설 건물을 짓거나 하는 것은 애로가 많습니다. 땅값이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그 위치가 앞으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은 조성이 됩니다.

농촌 인구가 주는데 10년 이후에 남해 인구를 통계적으로 얼마 봅니까?

저로서는 말씀을 못드리는 입장이고 여건에 따라서 인구 변화가 많이 안오겠습니까? 한려대교가 들어오면 우리가 배후도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10년후는 그것은 제가 예측을 못합니다.

전문가들이 인구가 줄 수 있으니까 대비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10년후는 남해군 인구가 급격히 줄 것으로 생각하는데 고현면 보건지소도 인구가 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설계비, 토목공사비, 건물비를 들여서 과연 그 보건소가 꼭 필요한지 103평을 꼭 지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해서 지금 단계에서 앞으로 20년을 내다보면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93페이지 의 료 및 구료비 인공관절 수술비지원은 어디서 수술하며 어느 병원에서 할 것이며 직접 수술비를 지원해 줄 것인지 아니면 약품을 사주는 것입니까?

남해에 계시는 할머니들이 무릎 관절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928명이 무릎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었고 작년부터 도에서 10명정도 해 주고 있고. 남해병원에 조사하니까 작년에 20명 정도 했는데 일부는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1차적으로 남해병원에서 의뢰하든지 아니면 진주 의료원 2개 중에서 선택할 것입니다.

선정기준은?

기준은 928명을 1차적인 검사해서 수술해야 할지 안할지 판단하고 일단 저소득층 부터 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산장려용품은 조례에 정한 것이 없습니다. 규칙으로 정했습니까?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규칙은 의회까지 해당이 없지만 군수가 알아서 규칙을 정하니까 규칙을 수정해서 이 사항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한테 건의 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소장님으로 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계수조정때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재난관리과 소관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추경예산안 심의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직제 개편에 따라서 5월중에 발족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가 새로 신설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경상경비와 보조금 사업 한 건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을 성립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5,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과는 직제가 과장 1명, 계장 3명 전체 직원은 12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난예방담당 복구지원담당, 민방위담당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업무 일부 자치행정과에 있던 지역협력계 업무, 수산분야에 있던 예방업무가 합쳐져서 과가 만들어 지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2사람에 대해서 5월부터 12월까지 최소경비만 해 놓았습니다. 3,772만5,000원인데, 일반수용비 1,800만원, 공공요금,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입니다. 국내여비는 재해담당 여비 6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5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60만원입니다. 다음 재해위험지구 보강사업 삼동 금천지구 5억이도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재난관리과에 편성했습니다. 232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복구지원팀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3,400만원으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입니다. 다음 여비에 관서운영비로 1,09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동 금천 재해위험지구가 태풍 매미 때 유실 되었는데 담당부서가 없어서 문제로 되어 있다가 도에서 현지에 와서 보고 재해위험지구로서 4개 마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도비를 내렸는데 군비 부담분이 없어서 공사발주를 못해서 만약에 태풍이 오면 문제가 생기는데 선 시공할 계획입니까?

양화금 넘어가는 숲 있는 부분이 많이 훼손 되어서 큰 파도가 오면 동네로 넘어 온다는 곳입니다. 토목부서 이야기로는 5억보다 더 들어가는데 우선 시공을 하고 군비 확보하는 대로 추가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 업무를 도에서 하는데 남해군에 의용소방대나 소방관계 예산이 있습니다. 이 업무를 앞으로 어디에서 취급할 것입니까?

재난관리과 민방위담당에서 할 것입니다.

본 예산에 되어 있는 것을... .

그 계를 그대로 이체해 가면 민방위담당에서 하되 업무 분장이 확실히 안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

예산을 바꾸기 전에는 예산 활용을 못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5분발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남해는 읍을 중심으로 고층건물이 많습니다. 화재로 부터 재난 이것은 재난관리과가 생김으로서 집중적으로... . 물론 소방서는 도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여기에 따른 관심은 국회부의장님 계시고 도 제1부의장님 계시는데 국회의원, 도의원, 군 의회, 집행부와 예산 문제를 한번 거론을 안합니까?

군수님이 4월중에 하자고 해서 문서는 다 만들어져있는데 국회 부의장님도 직접 진행 사회를 보고 도 의회도 임시회가 열려서 일정이 안잡혀서 그래서 일단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기획예산처에서 시군별로 취합하는 것은 언제 합니까?

요즘은 전산망이 되어서 4월 30일 까지 전산으로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분야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어느 사람이 해도 가져옵니다. 지금 기획예산처에서 내년도 예산을 다루고 있을 것인데 우리가 나서면 집행부의 장이 의원들이 건의해서 했다는 소리를 들을 까 싶어서 아예 봉쇄를 하는 것입니까? 왜 안합니까?

그렇지는 않고 도저히 일정을 몇 번 잡을려고 하다가.

일정은 비서실에 전화해서 몇월 몇일날 한다고 전화를 하면가능해요.

알겠습니다.

통보를 해서 안오시면 안오시는 대로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분들이 못 오신다고 하면 평생 하지도 못하고 우리는 그분들 이야기도 한번 못들어 보고 지역 주민들 한테 건의 들어오면 국회의원 못 만나서 그렇다고 넘어 갈 것입니까?

일정을 잡아서 그분들이 안오면 군 의원님들만 모시고 간담회 형식으로 라도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의원들 하고 만나서 내년도 예산이 읍면별로 뭐가 필요하다는 것도 나옵니까?

그런 예산편성은 안들어가고 중앙에는 총괄 소관으로 작년에 얼마 신청 했는데 올해 얼마 신청했다 그런 정도 입니다.

다음 양기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께서 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최채민, 양기홍 위원님 께서 이야기 하신 사항 그와 유사한 사항도 되겠습니다만 깊이 알아 들으시고 군수님께 반드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란다고 사전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직원을 시켜서 직제개편이 언제 승인되었는지 가져 오시라고 그러고 재난관리과 예산을 보면 기본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불과하고 사업비는 삼동 금천 재해위험지구 보강사업 도비 5억밖에 없는데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자치행정과와 기획감사실이 협의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군수가 예산서를 내놓으면서 그런 것 까지도 의원들이 거론이 되어서 건설과 예산이 우리 예산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다는 사항은 쉬운 이야기로 조례를 통과 시키고 난 이후에 군수가 뭘 했느냐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과에서 무엇을 했느냐 그 사유를 분명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재난관리과의 분장 사무가 되어 있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과 상의를 해서 특별위원회 끝나기 전에 반드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최채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사항을 보면 기본적인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균특 회계 이런 사항들은 전 자치단체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고 기본적으로 다 내려옵니다. 이외에 작년도 그랬습니다만 군수가 하반기에 중앙에 실과장들을 대동해서 예산을 따러 가고 있지요. 그런 예산을 얼마를 군수가 노력해서 따오는 것인지, 도의원, 국회의원이 남해군 예산을 위해서 얼마나 가져왔는지 내역을 알아야 국회의원, 도의원이 지역을 위해서 얼마나 예산을 가져왔다는 홍보도 해 주는 것도 할 수 있으니까 국회의원, 도의원이 가져온 예산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구개편이 주민생활과가 없어지는 것이 6월말로 없어지고 발전기획단이 본격적인 인사는 7월 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을 1회추경에 다 바꿀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규칙은 근일에 분장사무가 결정되었고 7월달 부터 완전히 바꾸어 지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바꿀 단계가 못되어서 우선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는 빨리 발령을 해라 해서 준비를 하고 나머지는 7월중에 발라져야 될 사항입니다.

시급을 요하는 재난관리과는 추경이 들어오기 전에 기구를 설치해서 다른 과에 있는 것을 넘겨서 하자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작업을 해서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님 말씀에 빨리 말씀을 해주어야 건설과 소관인지, 재난관리과 소관인지 알아야 건설과 업무가 다 넘어오는지 하천공사를 하는 데 건설과 공사인지 재난관리과 공사인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구분해서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어서 수정 예산안은 식사 후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의회사무과 소관

기획감사실장 김태석 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제1회 추경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당초 추경예산안 의회 제출후에 국도비 변경사항과 직재 개편 신설에 따른 필요 경비 누락사항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회추경 수정예산안 총액은 1,978억1,168만3,000원으로 기정보다 3억5,695만7,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모두 일반회계로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4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입예산 총괄에 보면 3억5,6695만7,000원의 증가된 내역이 보조금에 국고보조금이 3억2,900만원, 시도비 보조금이 2,795만7,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에는 3억5,600만원중 경상예산이 2억 3,068만7,000원, 사업예산이 3억2,816만3,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중에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8억5,956만2,000원이 늘어났고 자체예산은 5억3,139만9,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군비 확보를 위해서 예비비가 2억189만3,000원의 예비비가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입니다. 재무과 소관이 도비가 2,310만원, 군비가 1,500만원이 늘어나서 3,81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내용을 보면 사무실 집기 및 냉난방기 구입이 2,300만원, 소형차 국공유재산 관리 차량이 도비 1,000만원, 다음에 지적 지역도 재산관리 도서구입 60만원, 국공유재산 관계 국내여비 150만원이 계상되고 자투리땅 매입에 시설비 300만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는 국비가1,400만원 감이되고 분권교부세가 1,400만원 늘어나고 군비 3,000만원 증이되고 국도비는 증감이 같아지고 군비만 3,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문고 재료구입은 국비 400만원이 감이되고 도비 400만원 분권교부세로 총액은 변동없습니다.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도 분권교부세 1,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9페이지 무형문화제 전수 교육관 건립입니다. 군비부담이 3,000만원 늘어나서 모두 1억9,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 선구마을에서 부지매입 해서 짓는데 행정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지침이 되면서 시설비를 행정에서 부지를 마련하고 행정재산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3,000만원 계상되었 습니다. 다음 남해 하모니리조트 타운에 1,000만원 감이되었습니다. 아래보면 4,0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감리비 5,000만원으로 밑에 총액은 변동 없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에 분권교부세가 1,400만원 감이되고 도비는 385만7,000원이 늘어나고 군비부담 비율도 385만7,000원 감이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장애인 관계도 도비가 1,600만원 늘어나서 군비를 감액했고 시각장애인 협회 심부름 센터 운영도 도비 감액된 부분은 군비로 403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요원 인건비1,400만원이 감액된 것은 도에는 전체적인 사회복지요원 인원수에 따라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에 보조금이 많이 늘었는데 균특회계로 3억4,300만원이 늘어나고 부담비율이 8,575만원이 늘어나서 모두 4억2,875만원이 되어서 29억2,8900만원 입니다. 이 사업은 전원마을 조성이라 해서 각 시군에 새로운 사업으로 군비부담 20%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정주권 기반조성사업으로 삼동, 고현에 보면 균특에 7,500만원 감이되고 밑에 보면 물건마을 복지회관 자본보조로 시설비에서 이것은 사업이 변경된 내용인데 예산 총액은 변동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촌노인생활 지도마을 육성 덕신해서 도비가 100만원 내려오고 군비 100만원 해서 200만원 증액된 전체 400만원, 이 사업은 노인 일감갖기 사업으로 한마을에 200만원씩 지원됩니다. 다음 자체사업 입니다. 국제교류 관계로 북경 박람회는 내년으로 연기가 되어서 이번에 감을 하고 참가여비 등 3건을 감액하고 국제교류 관계 생활체육 국제스포츠 마케팅 교류 추진에 600만원 별도로 계상하고 이것은 익양시에 교류추진을 하러 축구, 배구, 탁구, 배드민턴, 볼링팀들이 가는데 유니폼정도는 해 줘야 안되겠느냐. 여행 경비는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보관리에 KBS 노래자랑에 당초에는 민간위탁 행사보조로 3,000만원 되어 있었는데 거기서 분리해서 65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해서 노래자랑 개최하는데 하고 나머지는 영상촬영이나 장비대에 2,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으로 우수기에 마을회관이 노후되어서 긴급 하다고 해서 이동 원천마을 회관보수 3,000만원, 창선 당저2리 마을회관 보수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에 군청 사무실 증축하는데 따른 전기 통신시설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체 1억4,600만원입니다. 다음 공공건물 유지 보수비는 2억5,000만원에서 1,900만원을 감했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사업으로 삼동 수곡마을 농로 진입로가 협소하고 위험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정기획 시설비로 직제개편에 따라서 환경농업과가 기술센터로 이전하기 때문에 전산 교육장을 별도로 이전하고 그쪽으로 과가 들어가는데 이전 시설비가 3,900만원입니다. 다음 환경농업과에 친환경농업인 단체 육성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미생물 배양지원사업이 3,0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 감해서 전체적인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금액은 변동없고 예산과목상 변경입니다. 보조사업이 분권교부세 관계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회추경 수정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위원입니다. 47페이지 KBS 전국노래자랑 개최 650만원, 이것이 당초예산에 얼마입니까?

김태석 : 당초예산은 3,000만원입니다. 이것이 민간위탁을 안하고 우리가 부대 의자나 준비하는 것은 별도로 하고 나머지는 구분했습니다. 민간위탁이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는데 총액은 변동없습니다.

영상 촬영은 누가 합니까?

이것은 노래자랑뿐 아니라 다른 행사도 하고 군내행사도 하는데 이것은 전문업체에 주든지 위하든지 탁하겠습니다.

여기보면 전국노래자랑 등 전국행사 및 대회 영상 촬영 편집인데 전국노래자랑에는 돈이 얼마 듭니까?

650만원 하고.

그러면 2,350만원은 이외 전국 행사에 한다.

축구대회라든지 이런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궁금한 것은 질의하고 나머지 여러가지 견해들은 계수조정때 충분한 토론의 시간을 갖자고 했는데 수정안 자체도 본예산을 설명할 때 의자, 행사비용 600만원 하고 나머지는 기타 행사에 필름 제작비라고 설명했고 사업개요 안에도 그렇게 설명했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또 어느정도 이해가 가는 것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자제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겠습니다. KBS 전국 노래자랑에는 650만원만 들어갑니까?

의자하고 들어가는데 추가로 들어갈 것은 밑에서 차량하고 있을는지는 실무자 하고 이야기 해 봐야 하는데 예전에는 방송국에서 오면 무대시설비도 주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교통 통제나 부수적으로 더 들어가는 것은 있습니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당초 추경예산에 KBS 전국노래자랑 등 전국행사 및 대회 영상 촬영 편집이 노래자랑도 하고 대회 영상촬영도 하고 편집하는데 민간행사보조 위탁 3,000만원으로 이중에 전국 노래자랑을 하는데 2,000만원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알아서 할 것이고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KBS 전국노래자랑 개최 650만원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까? 이것은 일반운영비로 노래자랑도 어렵습니다. 앞으로 각종 행사축제 영상촬영 이것은 2억300만원으로 보조위탁 하겠다는 하는 것은 도저히 잘못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니냐 싶은데.

회의가 산만해 지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고 2시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 현황에 보면 환경농업, 친환경농업인 단체 민간자본보조 해서 미생물 배양 지원 1,000만원 삭감하고 어제는 미생물 배양기 기계를 300만원씩 해서 10대 3,000만원 인데 하루 사이에 기계값이 내려갔습니까?

10대인데 단가가 내려갔습니다.

임봉택 : 당초에 1회추경 요구할 때 하고 의회 열리기 당일날 했기 때문에 단가가 조정이 되어서... .

50페이지 :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관 건립 전체평수가 99제곱미터 입니까? 2층을 지으면 198제곱미터에 짓습니까?

전체 면적입니다.

30평이요. 무형문화재는 어디입니까? 선구에 하는데 줄긋기 하는데 줄 길이가 얼마입니까? 이 안에서 무엇을 합니까? 창고 합니까?

임봉택 : 보관창고도 되지만.

균특이 들어오고 도비가 들어와도 여기에 1억9,000만원인데 200명 사는 회관을 지어도 돈1억을 주어서 도비 합하고 하는데 줄긋기 창고 하나 짓는데 1억9,000만원이 무엇때문에 그렇습니까?

임봉택 : 교육관 형태도 하는데.

선구 줄긋기 무형 교육관은 줄을 긋고 돌아 다니면서 하는데 이 평수에 줄긋기 하는 교육관이 됩니까?

농악도 해야 다소 교육도 필요합니다.

연수관으로 제 가치를 할 수 있는 평수인지.

줄 보관도 하고 2층 건물이어서 위에는 노래 연수도 하고 진노래도 하고... .

줄을 그어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안하면서도... .

15평에 합니까?

앞소리도 지르고 농악하는 사람도 있고.

집이 건축면적 30평인데 2층을 하면서 교육관 짓는데 평당 320만원인데 가능합니까?

부지 매입비 3,000만원 빼야 되고.

그러면 부지매입비 해야 이해가 되지 평당 건물비가 320만원이 건물비 입니다. 교육관 짓는데. 호화 주택을 짓습니까? 위원들이 봐서 이해가 갈만큼 예산서를 실어야지.

그리고 3,000만원으로 땅 몇평을 살 수 있습니까? 30평 지으면 몇평 땅을 사야 합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남해 유일하게 선구에 줄긋기 문화재가 있어서 도에 심사를 받아서 도 무형문화제가 되었는데 최소한 교육관이면 실내 교육관도 있지만 줄긋기를 하면서 실지로 연수도 해야 하고 그런 부지면 실지로 연습할 부지가 있어야지 3,000만원은 부지매입비고 건물은 1억6,000만원 가지고 짓는다. 평당 가격이 나오는데 3,000만원으로 몇 평땅 삽니까?

소관 부서에 알아 봐야 하는데 그것까지 파악을 못하는데 선구는 땅값이 비싸니까 100여평 이상 확보해야 하는데.

위원님들, 녹취를 하지 않고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앞으로 거기에는 전기시설도 군에서 부담하고 유지관리를 다 합니까?

예.

출전하면 200만원 돈 주고. 덕신은 자체에서 하고.

덕신은 기본 출전하는 것은 예산이 있습니다. 아예 없는 것이 아니고.

선구 줄긋기가 도 무형문화재인데 전수 교육관인데 남해군에 군 문화원이 있지요. 문화원 건물에 충분히 연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임봉택 : 무형문화재 하면 교육관이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해서 도에서 예산을 지원할때는 조건이 있는데 조건에 맞추다 보니까 시설비로서 할 수 밖에 없었고 계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할려면 행정에서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시설비로 해서 부지 매입비로 했습니다.

땅값이 비싸다고 하는데 이 돈으로 땅을 살 수 있습니까?

가능할 것입니다. 또 문화관광부에서 수당이 나오고 그 부근에 부지매입은 가능합니다.

예, 63페이지 농촌정주권 기반조성 물건마을 복지회관 기정에 1억2,500만원에서 7,500만원인데 마을에 복지회관 하고 마을회관 하고 본 위원이 본예산 설명을 들으면서 복지회관이라 함은 면단위 복지회관 밖에 안됩니다. 마을에는 마을회관 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물건은 복지회관이 가능한지. 예를 들어서 설천 금음에도 복지회관을 지어 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정주권 기반사업은 정해져서 삼동 얼마, 고현얼마 되어 있는데 삼동에서 사업 변경이 7,500만원이 시설비에서 감해서 사업 변경이 되어서 총액 예산에 는 변동이 없는데 면 단위 종합복지회관 하고 마을에 있는 것은 명칭은 그렇지만 마을에 는 경로당도 하고 식당도 있고 면 소재지에 있 종합복지회관은 이것을 지었다 해서 군에서 면 소재지 복지회관처럼 돈을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때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면 단위처럼 계속해서 지원을 안해 주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실장님, 군수님이 연초에 군정보고 할때 지역에 복지회관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니까 군수님이 지금 읍면에도 복지회관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구단위는 어렵습니다 라는 주민들이 건의를 하니까 말씀했는데 어떻게 실장님은 된다고 하고 군수님은 안된다고 하는지.

군비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농어촌 정주권사업은 연차 계획에 의해서 국비 예산이 성립된 상태에서 면에서 사업결정을 해서 올려서 하기 때문에 군비로 짓는 것 하고는 틀리고 군비를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면에 지정된 예산이어서 군에서 이것을 지어라 해서 선심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을 해도 될 것을 면 자체에서 수정해서 했기 때문에 군에서 지어라는 것은 아닙니다.

7,500만원이 도비입니까?

정주권사업은 정해져서 연차사업으로 균특 자금입니다.

정주권 사업인데 돈이 5억이 내려왔는데 이런이런 사업을 해라 했는데 안하고 주민들이 동네에 크게 사업을 할 수 있는 하고 싶다고 하면 가능합니까?

정주권 사업은 승인을 받고 변경하는 것도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동네나 면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형평성 문제입니다. 물건 동네 옆에는 1억이상 안된다 하고 물건은 2억을 주고 복지회관 명목으로 주는 것은 읍면도 균형적으로 발전되어야 된다 그것입니다.

물건도 마을이 크기 때문에 짓는 것은 내용을 확실히 모르지만 복지회관을 지을려면 2억정도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7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친환경 농업인단체 육성 2개단체에서 기정에 1,000만원인데 경정이 2,000만원인데 어떤 단체를 육성할려고 또 1,000만원 들여서 농업인단체를 육성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부서에 어느 단체에 지원이 되는지 알아 보니까 유기농협회 회원이 40명되고 1개단체는 인증자 농산물 생산자 협회가 있는데 그협회 회원하고 작목반 순회 교육이나 친환경 농산물 생산하는데 사업을 하는데 하는 그런 2개단체로 압니다.

이 단체에서 농산물을 판매한 실적이 있어서 돈을 주는 것입니까?

실적 까지는 파악을 못하는데 자료에 보면 2003년도 241농가인데 지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9페이지 군청사무실 증축 400만원, 어디에 사무실 증축합니까?

임봉택 : 군 청사 사무실 증축하는데 1억4,200만원으로 400만원이 부족합니다. 통신설비 때문에 그래서 400만원 하고 1,500만원은 집기하고 냉난방기 구입에 드는 비용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에 1,500만원 포함되고.

추가경정 수정예산이 1억4,200만원에서 400만원이 모자라서 올리는 것은 전부 설계가 다 된 것입니까?

임봉택 : 설계가 다 되고 계약이 된 상태에서... . 재무과 소관 할때 부군수님 오셔서 답변한 그 사항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관 건립 3,000만원은 관리비나 운영비는 군에서 부담합니까?

임봉택 : 예, 군유재산 입니다.

1년 예산중에 문화원에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임봉택 : 상당한 금액이 지원됩니다.

그것을 찾아 보시고. 사무국장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월.

알아봐야 합니다. 문화원 연합회에서 내려오고 군에서 일부 지원되고 그렇는데.

문화원에 교부세나 군비가 지원되는 것 하고 사무국장 수당이나 월급이 얼마인지 알아봐 주시고. 다음 5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문고 자료 구입은 무엇입니까?

임봉택 : 새마을 문고 협회에 나가는 책자 구입비 입니다. 우리가 지원을 하면 필요한 문고를 구입해서 도서관이나 새마을 문고를 정리할 계획인데 마을문고를 정리해서 새로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책은 누가 봅니까?

임봉택 : 일반 주민들이.

마을에 비치합니까?

임봉택 : 예, 마을단위에.

해당과에 이야기 해서 농민들도 보고 하면 아주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공공 도서관 자료구입비는 4,000만원이 무엇입니까?

임봉택 : 이것은 군립 도서관 교육청으로 가는 교육기관 전출금 입니다.

군립도서관에 책 구입하는 것.

예산계장님 확실히 알고 답변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각 초등학교, 중학교 도서구입비입니다.

임봉택 : 이것은 매년 공공도서관에 지원이 됩니다. 전자도서관 하고 하면서.

59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 3,000만원은 무엇입니까?

김재기 위원님,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님이 안계셔서 충분한 설명이 안되기 때문에 해당 실과장님을 오시게 하고 잠시 정회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체크했다가 내일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그전에 와서 충분한 설명이 안되면 그때 삭감을 하든지 해야지 지금 여기있는 것 실과장 다 오라고 하면 저녁내 할 것입니까?

전문위원님 한테 한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보다는 방금 김재기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이 당초예산에 승인해 준 것이고 보조금이 국비 보조금으로 된 것이 균특교부세롷 바꾸기 때문에 보조사업이 자체사업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재차 상세히 질의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바꾸어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인해 준 사항에 대해서 다시 보조금을 군비로 한다든지 군비를 보조금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나와 있는 것이어서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했는데 제가 이야기 한 것이 답변이 안되면 그 실과장만 오시도록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전부다 오라고 하면 그러니까.

각종 행사, 축제, 스포츠 대회 영상촬영편집 2,350만원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최병현 : 군청에 각종 행사와 축제가 많습니다. 읍면 단위 체육대회도 있습니다. 동영상 촬영을 종합적으로 하기위해서 예산절감 차원입니다. 각 축제마다 동영상 촬영에 1,000만원 씩 들어갑니다. 2,300만원이면 저희가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지 않나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전체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에서는 3,000만원을 한군데 실어서 전국 노래자랑등 전국 행사 및 대회영상 촬영 편집을 위해서 민간행사 보조 위탁하겠다는 사항을 수정예산에는 전국노래자랑 개최를 별도로 구분해서 650만원으로 하고 나머지 2,350만원은 스포츠대회나 축제에 영상 촬영을 하겠다 맞습니까?

최병현 : 예. 맞습니다.

전국 노래자랑은 일반운영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의자대여, 현수막, 수송임차 모범운전자, 해병전우회에 점심 식대로 하겠다.

최병현 : 예, 최소한의 경비로 하기 위해서 과목을 변경 했습니다.

센터에 마늘축제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무대 관계 악단, 가수들은 그쪽 예산에 있습니까?

최병현 : 안실어져 있습니다. KBS에서 다 부담을 합니다. 개막축제행사로 하루 전날 개최하는 것입니다.

650만원만 하면 다 됩니까?

최병현 : 예. 그렇습니다.

각종 행사 스포츠대회, 영상촬영 편집 2,350만원 실려 있는데 어제 보면 70만원도 산출기초에 딱 맞추어서 농업기계 교육 자료가 있습니다. 산출기초는 위원님들이 알기쉽게 명확하게 기재 되어야 되는데 각종 행사 해놓으면 위원들이 설명을 들어도 납득하기 힘들어서 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실을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현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 5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문화원 사업 활동비 및 유지비와 관련해서 김재기 위원님으로부터 문화원에 2005년도 예산이 얼마 인지와 사무국장 인건비가 연간 얼마인지 물으셨습니다. 52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문고자료 구입은 어떤 것을 구입해서 어디에 줄 것인지. 53페이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가 군립도서관 교육기관 전출금으로 나간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준입니다. 문화원 사업 활동비 및유지비는 각종 사업을 하는 전체적인 활동과 경상적 운영비등 전체적인 사업비입니다. 사무국장 인건비는 군비 1,000만원과 교부세 1,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월18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문고자료 구입비 800만원은 새마을문고 군 지부를 통해서 옛날에 읍면에 가면 마을 단위로 시범문고가 27개정도 있었는데 젊은층이 줄어들고 해서 운영이 잘 안됩니다. 이것을 개선을 해서 앞으로 면 사무소나 면소재지에 문고를 지정해서 전체 면민이 문고를 활용할 수 방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새마을 문고를 통해서 마을단위로 나가던 것을 면 단위로 개선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4,000만원은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군립도서관에 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도서 구입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재기 위원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문화원 사업활동비 및 유지비가 수정예산에 3,700만원이 올라왔는데 문화원에 자체 수익이 있습니까?

자체 특별한 수익은 없고 이사회 회비정도... .

군비, 국비, 도비로 지원되는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전체적으로 1년에 얼마나 들어 갑니까?

문화원 사업 활동비 및 유지비와 사무국장 인건비는 문화원을 운영하고 있는 인건비라든가 사무용품비나 자체사업비는 일반적인 사업이고 이것말고 풀 보조금에서 일부 나가는 것이 있고 나머지는 군에서 지원되는 것은 목적이 있어서 사업성 경비로 지원되는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사업비는 어느정도 들어가고 민간경상보조로 나가기 때문에 1년에 사업활동 유지비가 얼마나 되느냐 과장님 잘 모르시면 물어보시고. 사무국장 인건비가 분기별로 보너스를 합해서 180만원 입니까?

정확한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감독을 하겠습니다마는 인건비에 상응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시고 문화원 1년 유지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52페이지 문고자료구입 실태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설명이 안되어서 과장님을 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문고자료 구입비 800만원은 새마을지회에서 보조 신청받은 것이 있습니까?

예, 새마을 문고 남해군 지부에서 800만원에 대한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아서 도서구입을 해서 각 마을문고에 종전에는 나누어 주었는데 제대로 운영이 안되어서 올해는 면 소재지 적당한 공간에 면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려고 합니다.

일반 주민들이 책을 보고 할 것이란 말이죠. 보조금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까?

보조금 신청은 안들어 왔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책을 사는 것을 확실하게 해서 나중에 활용정도라든지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지 분석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군립도서관이 어떻게 되어 있길래 4,000만원을 들여서 구입한다는 말입니까?

해마다 도서관에 신간 서적을 계속 교체해 주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보조를 해 주면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부세 2,000만원에 군비 2,000만원 부담한다. 해마다 책을 교체하는 것을 확인을 합니까?

신간 서적을 구입할 때 보조금 교부신청이 들어오면 확인해서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확실하게 확인을 해서 예산이 승인되면 그런 것 까지 전부 내놓아야 됩니다.

과장님!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를 해마다 군에서 교육청에 예산을 주고 있습니까?

예,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문이 가는 예산인데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의회의원 들이 챙겨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예, 문고 자료하고 공공도서관하고 문화원 인건비 등을 종전에 집행을 어떻게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2페이지 5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문고자료 구입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는 어떤 문고 자료를 구입할 것인지 사업계획서를 계수조정전 까지 내 주시고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은 작년에 어떤 것을 샀는데 올해는 어떻게 살 것인지 도서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고자료 구입은 지난해 넣은 것은 자료를 드릴 수 있는데 현재 넣을 것은 저희과에서 집행하지 않고 지부와 협의해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구입할 도서목록이 작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이라는 것이 어떤 책에 가격이 얼마인데 계획서 없이 사업비를 요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군 자체 사업비로 올리면 책을 몇권을 살것인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국고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이기 때문에 기본예산을 편성 해놓고 구입할 때 협의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협의가 안되어 있어서 목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사후 정산과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공공도서관 연 목록은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도서 구입비 감사를 한번 해 본적이 있습니까?

제가 와서는 감사를 한 적이 없고 종전에 구입한 가격은 제출한 것을 본적은 있습니다. 종전에는 보조금 사업인데 균특이 되면서 자체사업으로 바뀌면서 항목이 올려져 있는 것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자체적으로 감사를 받게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66페이지 전원마을 조성 20동 4억2,875만원이 새로 올린 것 입니까?

기정 예산이 있었는데 증이된 예산입니다. 전원마을은 당초에는 균특이 4억인데 3억4,300만원 증이되어서 7억4,300만원 하고 군비가 8,575만원이 증이 되어서 9억2,800만원으로 늘어 났습니다.

4억2,875만원이 증이된 사항이 전원마을 조성에 20동 해 놓았는데 마을이 하나 늘어났습니까?

지구당 3년간 10억에서 20억정도 범위내에서 단지에 따라서 국고 80%, 지방비 20%를 지원하는데 도로, 상하수도, 택지를 개발해서 분양하는 것입니까? 집짓는 사람은 자기가 돈을 내서 짓고... .

4억2,800만원이 증액된 사유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임봉택 :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국도비 가 내시 받아서 편성하기 때문에 이번에 도에서 균특회계를 확정하면서 전원마을 조성사업 균특 지원비가 증액되어서 군비 20% 부담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 5억에서 늘어난 것입니다.

왜 증액이 되었습니까?

임봉택 : 균특 교부세를 조정하다보면 도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시군에서 깍인 돈을 다른 시군으로 분산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67페이지 수곡마을 농로 및 진입로 확포장 3,000만원은 전에 하던 것을 또 합니까?

임봉택 : 신규로 올린 것입니다.

3,000만원이면 됩니까?

임봉택 : 예, 가능하겠습니다.

68페이지 전산교육장 이전신축 3,91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술센터에 환경녹지과 가기 때문에 전산실을 신축을 해서 옮기고 전산교육장에 과를 대체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예견된 사항이 아닙니까? 수정예산에 올리도록 급한 사항입니까?

기술센터에 1개과가 들어 갈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기술센터 측에서는 1개과가 들어가기 어려워서 신축해야 될 실정입니다.

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한번도 없었거던요. 필요성이 납득이갈 수 있도록 계수조정 전까지 설명해 주시고 77페이지 전부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자본보조입니다. 국제 스포츠마케팅 교류추진 600만원은 뭘하는 것입니까?

생체가 익양시에 가는 체육복을 해 주는 것입니다.

국내 자매결연 맺은 곳과 스포츠 교류를 하는 것이 좋은 데 외국까지 나가는 발상이 어떻게 나왔느냐 앞으로 일본 가겠다. 영국 가겠다 하면 계속 지원해 줄 것입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해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고려를 해봐야 될 사항 아닙니까?

자기들 이야기로 일반 축구협회는 예산 기반이 있는 데 자기들은 돈을 많이 투자하면서 지원이 작다. 요즘 생체협회 주관 행사가 많습니다. 자기네들 부담이 많은 모양입니다.

실장님 자체사업 현황에 민간경상보조에 다섯개 종목 40명지원해 주겠습니다. 축구, 배구, 탁구, 볼링, 배드민턴 이라고 못을 박아놓았네요. 이 분들이 생체에 들어가서 예산을 지원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 체육복 많이 있습니다. 군비를 절약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1인당 100만원씩 들어서 부담이 많은 것같습니다. 조금 지원을 받고자 부탁을 한 것입니다.

궁금한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