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부산 북구의회 발언

민갑식 의원 발언

제124회 제3차 본회의2005-04-28

민갑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준

서성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산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장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장활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서성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말씀 드립니다. 의안번호 773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신규 사무처리를 위하여 세무과에 과표평가담당 설치와 전담인력을 증원하고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발생한 신규 사무처리 전담인력과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전담인력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보강하여 신규로 발생된 사무를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우리 구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정원의 총수를 605명에서 6명이 증가된 611명으로 하고 그 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590명에서 596명으로 하고 본청, 의회사무과, 보건소, 사업소, 동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을 별첨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정원 증원 및 직급 조정안은 일반직 중에서 7급이 한 명 증원이 되고, 8급이 두 명, 9급이 세 명이 증원돼서 총 6명이 증원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21조 등이 되겠고 관련지침으로써는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의 개별주택 가격평가 전담기구 정원보강지침 및 정원승인과 또한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 강제동원 관련 지자체 기구·정원보강지침 및 정원승인,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기구·정원보강지침 및 정원승인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로써는 전체 인건비하고 그 외 2억원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4월 5일부터 4월 18일까지 했으나 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준

서성준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박천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5년 4월 14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73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김장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상제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신규 사무처리를 위하여 세무과에 주택과표평가담당 설치와 그 인력을 증원하고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신규 사무처리 인력, 날로 확산되어 가는 소나무 재선충 방지를 위한 전담인력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보강하여 신규사무에 대한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우리 구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605명에서 611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590명에서 596명으로 증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업무의 신설로 주민의 편익과 행정서비스의 신속하고 정확한 수행을 위하여 우리 구 공무원의 인력을 보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준

서성준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원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원

김종원의원

김종원의원입니다. 2005년도 1월 14일자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본 조례가 개별주택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과에서 과표평가담당 설치와 전담인력의 정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린 조례안이죠?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김종원의원

그런데 여기 죽 보면 그러한 담당이 8급 1명으로 세무과에는 보강이 되죠?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예,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정원승인 받은 사항은 그렇습니다마는 실제로 담당 내에 우리 정원승인 잡힌 대로 8급 한 명, 9급 두 명으로 해서는 담당이 일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정원승인을 그렇게 받았지만 현재 세무과에 보면 7급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그 담당 배치하는 것은 세무 부서장이 나름대로 적절하게 배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원

김종원의원

그러면 우리가 규칙을 정해서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일단 형식적으로 정원을 요청함에 따라서 세무과는 신규 사무처리담당에 8급 1명, 9급 2명 그리고 또 특별법 제정에 따라 정원이 8급 1명 이래 돼 있거든요. 특별법 제정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에 8급 1명, 실제 이런 인력들이 행정자치부 지침에 꼭 필요합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행정자치부 지침하고 우리가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 직급별로 비율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신규 정원 요청을 할 때, 일반직 예를 들면 일반직 중에서 5급 경우에는 전체 정원수의 7% 이내, 6급 예를 들면 전체 19% 이내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정원 요청할 때는 그 기준에 맞춰서 신청을 합니다. 실제로 증원되는 경우에는 거의가 7급, 8급 이렇게 정원을 증원받았다 해도 실제로 보면 9급을 해서 신규직원들로 거의 충원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종원

김종원의원

그런데 지금 예산에도 보면 비용소요액 산출근거를 보니까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해서 2억 113만 9,00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억 100만원 정도 되네요. 그리고 제가 예산조치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증원에 따른 인건비 확보가 필요하다 했는데 소요예산 확보방안은 어떤 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비용소요액조서 해서 첨부된 내용은 지금 우리가 정원승인 받은 그 직급의 평균호봉을 계산해서 연간 인건비가 이 정도 들 것이라고 추계를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해서 7급 정원이 늘어난다 해도 실제로는 보면 9급 정원을 우리가 증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은 증원받은 그 인건비를 추계한 내용이고, 인건비에서는 지금 현재 1억 4,000만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지만 실제 늘어나는 것은 제가 예상하기로는 연간 6,000만원 내지 7,000만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종원

김종원의원

물건비하고 인건비 합치더라도 그것 밖에 안 늘어납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안 그렇습니다. 인건비에서 추계가 1억 4,000만원 돼 있는데 실제로 7급 정원이 늘어난다 해도 우리가 충원받는 것은 대부분 9급 신규직원들을 충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인건비 추계한 것하고 실제로 우리가 연간 소요되는 인건비 하고는 그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외에 이전경비는 성과상여금 하고 연금부담금도 직급·호봉 별로 산정되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산정한 것보다는 다소 인건비가 줄어듭니다. 물건비도 거의가 직급·호봉 기준이기 때문에 물건비하고 사실상 많이 줄어듭니다. 우리가 추계한 것은 총계가 2억 100만원 정도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 여기서 우리가 추가로 드는 것은 한 1억 정도 증가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종원

김종원의원

본 의원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시로 올라와서 공무원 수가 보강이 되고 있습니다. 다 필요하고 지침에 의해서 다 보강이 되고 있지만 우리 구청의 재정자립도가 20% 미만이고 그러한 재정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기감실장님의 소요예산 확보의 방안까지도 듣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서성준의장

김종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상천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천

안상천의원

안상천의원입니다. 구 행정업무에 노력하시는 실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 접수가 6월 말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령에 보면 6월 30일까지 신고기간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거기에 따라서 5개월간 연장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률상으로는 6월 30일로 돼 있지만 이것이 최대 5개월간 연장 가능하기 때문에 11월 달 범위 내에서는 신고기간이 조금 유동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의원

그리고 소나무 재선충 확산 방지를 위한 전담인력에 대해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보강한다 했는데 2006년 12월 31일 전에 만약에 재선충 관계가 처리가 완결이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인원을 어디에, 보충할 데는 있습니까?
장활

김장활기획감사실장

안상천의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중앙 행정자치부 방침으로는 재선충병 인력을 충원해서 2006년 말까지는 피해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방재를 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도 보면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돼 있습니다. 아마 계획대로 되는 것 같으면 이 업무 자체가 종료될 것 같고,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행정자치부에서 2007년부터는 전 중앙부처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총액임금제를 시행하는 안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총액임금제가 2007년부터 시행된다 하면 각 기관별로 해서 정원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체적으로 기관별로 해서 인건비를 얼마로 정해 주고 그 범위 내에서는 기구하고 정원을 단체별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업무도 내년 말까지 종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이후에 되는 것 같으면 별도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천

안상천의원

이상입니다.
성준

서성준의장

안상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그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9인 중 찬성 9인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2. 부산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강효상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강효상입니다. 의안번호 780호 부산광역시 북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이유는 최근 정보통신의 발달과 행정전산망 구축 등으로 통·반장의 역할과 기능이 점차 축소되는 추세이며 또 대단위 아파트단지 건립과 동시에 아파트의 고층화 등으로 통·반 관리가 용이해 짐에 따라서 통·반 조직을 개편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본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먼저 통·반 획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반의 획정기준은 현행 20세대 이상 100세대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의 경우 고층화로 인해서 한 개 반이 100세대를 넘는 곳도 있고 또 반을 탄력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 개 반을 30세대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통은 우리 구의 통·반 축소방침에 따라 관리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 획정기준을 현행 3 내지 6개 반에서 7개 반 이상으로 반수를 늘릴 계획입니다. 또한 관리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일반주택과 아파트를 구분하여 일반주택은 200세대 이상,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으로 조정코자 하는 내용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또한 통장 연령을 하향조정하고 연임을 제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통·반 조직은 현재 362개 통에 1,499개 반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61세 이상의 통장이 전체 약 16%인 58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반 축소개편이 시행될 경우에 통·반 관리규모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효율적인 통·반 운영체제 정비가 시급한 사항입니다. 최근 통·반 축소개편을 실시한 서울, 대구 등 광역시 단위에서도 통·반 조직의 능률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통장연령을 하향조정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해서 우리 구에서도 통·반 조직을 경쟁력강화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현행 30세에서 65세의 통장연령을 3년 단축한 62세로 조정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통장 연임제한 규정이 없어 장기근속에 따른 각종 불합리성이 많으며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어 통장에 대한 기회균등의 보장과 세대교체를 통한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통장직을 2년 임기에 3기까지만 할 수 있도록 통장연임 제한을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통·반장 위·해촉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통장에 대한 처우개선 및 인식변화로 통장이 되고자 하는 주민이 많은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반장 위·해촉에 있어서 투명성과 신뢰성이 더한층 요구되므로 통·반장 위·해촉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 밖에 통장의 임무 중에 통·반적부 관리 및 새마을사업 추진협조 지원 등의 업무가 시대에 맞지 않으므로 이 내용을 각종 봉사 및 시책사업 추진지원 등으로 정비하는 조항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가칭 북구 통장연합회에서 조례개정에 일부 반대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검토한 결과 통·반 축소개편은 통·반 조직을 병행하여 경쟁력을 갖춘 조직으로 육성 발전하기 위해서 본 개정조례안은 구정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효율적인 통 행정수행을 위해서 통장수당 인상 전에 반드시 개정이 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통·반 축소개편에 반대하는 가칭 북구 통장연합회의 건의사항을 전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준

서성준의장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박천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5년 4월 14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80호 부산광역시 북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강효상 총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로의 동 기능전환과 행정정보화 시대에 따른 동 행정의 대폭적인 축소로 통·반장의 역할과 기능이 축소되고 대단위 아파트 건립과 고층화 등으로 통·반 관리가 용이해짐에 따라서 통·반 조직을 축소개편하여 운영의 능률과 예산절감을 도모하며 통·반장 위·해촉 심의위원회 구성, 통장 위·해촉 연령의 조정, 기타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반의 획정기준을 당초 ‘20세대 이상 100세대 이하’에서 ‘30세대 이상’으로 하고, 통은 ‘3개 내지 6개 반’에서 ‘7개 반 이상으로 하고, 세대수는 일반주택 200세대 이상,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으로 하여 반수와 세대수를 상향조정하며, 통장의 위촉연령을 당초 ‘30세 이상 65세 이하’에서 ‘30세 이상 62세 이하’로 하고, 통·반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하고 임기 만료 시 마다 위·해촉하되 3기에 한한다’로 하여 통·반장의 위촉 상한 연령의 하향조정 및 통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두며 동장은 통·반장을 위·해촉하고자 할 경우 통·반 위·해촉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기타 통장의 임무에 대한 사항, 통·반장 정기회의, 반상회 운영실적 일부 등에 대하여 변경을 가했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반 관리규모 증가 및 행정전산화 시대의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통·반조직 운영의 효율성 및 예산절감에 기여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이 있었다고 사료되나 입법예고 과정에서 접수한 붙임 주요내용도 참조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편익을 위한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준

서성준의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포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포

정현포의원

정현포의원입니다. 총무과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주어지는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통·반설치 조례 개정작업과 통·반 축소개편 작업을 함에 있어 그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질의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측되기에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련한 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은 통·반장을 위촉, 해촉하고자 할 경우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라고 하여 제5조의3호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는 법적근거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존재 필요성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정현포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은 지금 현재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그런 아무런 근거도 없었습니다. 없었으나 투명성과 각종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동의 동장들이 자체적, 임의적으로 자치위원장이라든지 가칭 통장협의회 회장이라든지 몇몇 사람들이 지역의 저명인사를 모시고 검토를 해서 위촉을 하는 경우가 몇 개 동에 있었습니다. 있었으나 그것은 우리 통·반설치 조례에 없는 사항으로써 운영을 해도 그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장들께서 이것은 하나의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됨으로써 투명하고 조례에 근거를 두고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일부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다 라고 한 것이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장께서 이것이 필요 없으면 구성 안 해도 되는 것이고 만약에 너무나 치열한 경쟁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기면 구성을 해서 투명하게 운영을 하라는 동장들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근거를 만들어서 했습니다.
현포

정현포의원

몇 개 동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 또 일부 건의사항도 하고 또 투명성 확보를 위한 그러한 취지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몇 개 동은 솔직하게 13개동에서 한 개, 두 개 동 아닙니까? 건의하고자 하는 동도 그렇지 않습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그런데 이 사항을,
현포

정현포의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만덕2동도 그렇고 3동도 그렇고-몇 개 동을 내가 거명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일부 신규 주택지역에서는 대부분이 법적 근거도 없이 이런 것을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해서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거가 꼭 동장이 이런 것을 구성을 해서 위촉을 하라는 강제규정은 아닌데 만약에 동장 혼자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런 법적 근거에 의해서 결정을 하면 뒤에 아무런 하자가 없지 않느냐 이런 길을 열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포

정현포의원

일부 동과 일부의 건의사항으로 보고 전체로써는 가칭 북구 통장연합회의 의견은 전체 의사는 본 위원회 구성 운영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게 전체 의사입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입법예고 기간에 건의를 해 왔습니다.
현포

정현포의원

건의 한 것 맞습니다. 본 조례의 해석 역시 의무조항이 아니고 임의조항이라고 말씀도 하셨고요, 구성은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포

정현포의원

우리 심의위원회 2회에 지금까지 각종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위원회의 나쁜 부정적인 면, 폐단 이런 사례 한 가지만 적시 할 수 있겠습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지금 현재 이 통·반장 위촉위원회는 동장이 판단해서 구성 안 해도 됩니다.
현포

정현포의원

아니, 제 질의의 내용은 지금 현재 통·반장이 관련된 심의위원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일반 각종 운영위원회, 심의위원회, 조정위원회 등 위원회의 운영을 하면서 이 말입니다. 이런 질문이에요.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위원회가 운영을 하면서 폐단이 생기면 아예 운영을 안 해야지요.
현포

정현포의원

그렇지요. 폐단이 있을 수 있지요?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있으면 안 해야지요 운영을요. 안 그렇습니까?
현포

정현포의원

통장을 위촉, 해촉 시에 중대한 문제들이 발생되어서 지역사회에 혼란이 생겼거나 또는 위촉권자인 동장이 중대한 어려움에 처한 그러한 사례는 없지요?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그런 경우에 위촉을 과대경쟁을 해서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을 못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피해주기 위해서, 들어주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은 사항입니다.
현포

정현포의원

입법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답변의 내용도 역시 그러하시고요. 저는 입법취지에 반대되는 이론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통·반장 위촉·해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그러한 이론의 장치로 통·반장 위촉·해촉 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다른 한편으로 동장의 권한을 약화시켜서 동 행정수행에 차질을 빚을 염려도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그 동장의 위촉권한을 약화시킨다는 그런 사항이 만약에 예상이 되면 동장이 위원회를 구성을 안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현포

정현포의원

그렇죠.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그래서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평등한 다 같은 입장에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몇 개 동에 불리하고 몇 개 동에 유리한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포

정현포의원

안 하면 되는 그런 의미도 있구요, 또 다른 면도 있습니다. 동장이 입장이 곤란하니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책임을 회피한다든지, 수월하게 넘어간다든지 그것은 동장 사무관으로서의 능력을 감추는 것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권한을 약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저희들 입법취지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고 통장 아까 제가,
현포

정현포의원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통장의 위촉, 해촉이 다른 단체로 하여금, 그러니까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구성원들로 하여금 이 말이죠. 그 구성된 구성위원회로 하여금 결정되는 그런 것은 통장 단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기가 저하되고 또는 그 단체에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발생되겠지요?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지금 이 조례상에서는 제가 할 말은 아닙니다마는 일부 통장들은 장기로 10년, 20년씩 하다보니까 보이지 않는 카르텔(Cartel)형성 비슷한 것이 움직여가지고 지금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공개적으로 심의를 할 적에 자기들이 보이지 않는 압력이 해당이 안 되니까 반대할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필요합니다. 운영하기 위해서.
현포

정현포의원

총무과 과장님께서는 입법을 하는 그 취지에 맞게 긍정적으로 답변을 계속 하고 계시고 저의 질의는 거의 존재 불필요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를 하시면서 현행 조례 제5조2항의1에 통장의 위촉권이 동장의 권한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동장이 심사규칙 또는 지침을 만들어 항목별로 점수화하여 위촉하면 될 것으로도 사료되고 또한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의 목적이 지방자치법 제8조 및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명시된 주민편익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바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 결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을 내려본다면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장치도 좋지만 기존의 기구나 주민협의를 통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더욱 타당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촉, 해촉 업무에 대하여 다소의 어려움은 있을 수 있으나 사무관의 능력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으므로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을 규정한 제5조의3호는 존재의 필요성보다 불필요성이 더 크므로 수정되기를 바랍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추가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현포의원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이 조항은 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질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일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각종 그런 분야에서 심의할 사항이지 의결사항은 아닙니다. 심의할 사항입니다. 사항이니까 그 결정은 동장이 결정해서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의기관입니다.
현포

정현포의원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법적 취지는 잘 알고 있고요, 구성되는 심의위원회 역시 의결기구가 되지 못합니다. 결정권은 동장이 있습니다.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그런 관계로 이 조항을 통·반장 조례 조항을 넣은 것은 자치위원회에서심의권한은 한정이 돼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치센터 운영이라든지 이런 폭 좁은 그런 분야에 심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통·반장 위촉에 대한 사항은 자치위원회에서는 그 사항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별도로, 그 다음에 또 자치위원회는 자치위원들이 항상 열 명이면 열 명, 15명, 20명 그것 밖에 없습니다. 없으나 다른 사람이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조항은 자치위원회도 한사람이 들어갈 수 있고, 다른 통장협의회에도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동에 각종 여러 사람을 위원회를 위촉해서 공평하게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다는 그런 뜻에서 이 조항을 통·반장 조례에 넣은 것이지 자치센터에서는 심의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포

정현포의원

어쨌거나 원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심의위원회를 둘 수도, 또는 자치위원회 기능을 활용할 수도,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다는 제안을 제시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북구에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해결된 사례가 있기도 하구요. 또한 더더욱 중요한 것은 사무관이라 하면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는 바탕이 깔려져 있습니다. 조그만 갈등을 이러한 기구를 만들어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방법은 행정편의 또는 동장이라는 지위의 편의 그런 쪽으로 기울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북구단체의 구청장님을 다른 곳에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단체는 그 단체 고유의 권한과 기능을 맡길 수 있을 필요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로 하고 너무 길어진 것 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

서성준의장

정현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갑식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갑식

민갑식의원

민갑식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있겠지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통장의 위촉연령을 종전에는 30세 이상 65세 이하를 62세 이하로 고치는 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연령을 낮추고자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민갑식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통장이 362명입니다. 이 중에서 61세 이상 되는 분이 16% 즉 58명이 됩니다. 362명 중에서 58명이 61세 이상이 되고 점차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통·반이 평준화하는 식으로 규모를 대통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통장들이 62세 넘어서 고령화됨으로써 많은 인원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또 활동의 범위가 넓어짐으로써 이 분들이 활동하는 데, 물론 일부는 괜찮은 사람도 있고 활동이 원활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동소이하게 62세 이상 되면 경쟁력이 약화돼서 일을 못하지 않느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당초에는 공무원 연령의 60세를 맞추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62세가 기준이라는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교육공무원들이 62세에 정년을 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도 62세 이상 되면 서지 못한다는 안이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2세를 잡은 것이 하나, 그 다음에 하나는 대통이 됨으로 인해서 활동범위가 넓어짐으로써 일부에서는 행동에 제약이 된다는 것이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앞으로는 서울 같은 경우에 전체가 컴퓨터로 이메일을 가지고 운영을 할 그런 정보화 시대가 오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되냐 하면 통에서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이런 각종의 맞벌이부부들이 직원들이 낮에 가면 연락이 안 됩니다 문이 다 잠겨서. 연락이 안 되면-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개선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직원이 통장에게 이메일을 보내 가지고 ‘어느 통에 몇 번지에 누가 있는데 오늘 갔으나 지금 못 만났다. 그러니까 당신이 오늘 저녁에 이 사람에게 연락해서 내일 내하고 전화통화를 하자’든지 이렇게 해서 원활한 행정의 도모를 위해서 앞으로 전산화가 돼 갑니다. 그러면 이메일을 못 만지면 또 이것도 어렵습니다. 물론 이것까지 확보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연령을 좀 낮추자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안이 있었고 또 하나는 연령을 가지고 물론 너무 65세라 하니까-편애하는 것은 아니지만-할머니들이 65세라고 해서 움직이는 것 같으면 너무나 제약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네 가지 정도를 염두에 두고 연령을 낮춘 것입니다. 이것이 100% 맞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갑식

민갑식의원

예, 맨 마지막에 100% 맞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20세 먹는 노인이 있는가 하면 70세 청년이 있습니다. 따라서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겠느냐, 업무량이 많아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논리에는 병약한 사람이 통·반장을 맡을 수도 없고 만일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통에 여론이 들끓어서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요인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맡겨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또 이메일을 주고받고 전자행정에 지금 현재 어떤 훈련이 안 됐으니까 불리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는 지금 현재로 통·반장님들께서 하시는 일이 주로 그 통의 주민들과 화합이라고 할까, 인정이라고 할까 이런 쪽으로 그리고 또 행정지침을 좀 전달해 준다든지 이런 것이고, 또 그런 사항을 보다 더 넓게 전달하려 하면 그래도 그 지역에 오래 되고 어른이 즉 말해서 연령이 좀 있고 활동력이 있으신 분이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62세 이하라고 하는 것은 종전대로 65세로 놔둬도 전자에 말한 것처럼 자연적으로 못하는 사람, 병약한 사람들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도태되리라고 보고 활동력이 강한 사람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론이 있으신지요?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한 조례 입법취지를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다는 그 뜻이지 이것이 정확하게 무슨 답변을 끊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이 공무원조직이라든지 회사라든지 이런 사규로 정해져 있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조례를 개정을 하다보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깊은 토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도 안 좋겠습니까.
갑식

민갑식의원

그러면 아까 정현포의원 질의한 것 중에 보충질의를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통·반장 위·해촉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이것은 직접민주주의가 아닌 이상은 문제는 다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다른 방향에서 보면 몇 사람이 책상에 앉아서 좋을 대로 했다 이렇게 비난할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항간에 다른 구, 군에는 경쟁자가 많아서 직접선거를 했다는 그런 신문보도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도 그러한 경우가 생기면 직접투표를 해서 통장을 선임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남겨놓을 수 없는지요?
효상

강효상총무과장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구라든지 일부 구에서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 제도가 없으면 직접투표라든지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회가 구성됨으로써 그런 것도 만약에 사후에 발생될 적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는 있어야만 그런 심의를 해줄 수 있고 동장이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동장 혼자서 ‘투표하자’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객관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갑식

민갑식의원

이상입니다.
성준

서성준의장

민갑식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질의할 내용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

출처 부산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