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오흥만 의원 발언

제120회 제2차 총무위원회200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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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현

박광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흥만

오흥만간사

위원장님, 잠시 정회의를 요구합니다.

광현

박광현위원장

오흥만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구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해당되지 않는 실ㆍ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고, 지금 위원님들이 부구청장님 출석을 요구했기 때문에 국장님, 총무과장님, 기획실장님은 남으시고 다른 분들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총무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개동에 통장선출에 의문점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걸 자세히 알고자 해서 위원님이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기

배관기위원

학익 1동장님. 동장님 학익1동에 가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교철

김교철학익1동장

2월 11일자로 갔습니다.

관기

배관기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학익 1동에 5개통의 통장님이 공석으로 돼있지요?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교철

김교철학익1동장

5개통 중에 3개통은 지금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14통이 공석인데 14통의 경우에는 작년에 계속 모집공고를 했었는데 응모자가 없어서 통장을 위촉하지 못했고요. 35통과 37통의 경우에는 계속되는 민원제기로 해서 저희가 위촉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렇고요. 27통의 경우에는 며칠 전에 본인 개인사정으로 해서 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석상태에 있고요. 38통의 경우에는 아파트 신축부지로 인해서 주택이 없습니다. 공석이고, 아파트가 다 신축되고 나면 그때 위촉할 계획입니다.

관기

배관기위원

그러면 38통에는 거기에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지요? 주민들이 안산다는 얘기지요?

교철

김교철학익1동장

네. 그렇습니다.

관기

배관기위원

확실한 거예요?

교철

김교철학익1동장

네.

관기

배관기위원

그 다음에 27통은 얼마 전에 사직해서

교철

김교철학익1동장

네. 개인사정으로 사직해서 공석입니다.

관기

배관기위원

얼마 안됐지요?

교철

김교철학익1동장

네.

관기

배관기위원

그러면 14통, 35통, 37통. 14통은 모집공고를 냈는데 응모자가 없었다

교철

김교철학익1동장

네. 그래서 위촉을 못했고요.

관기

배관기위원

그러면 37통이 문제인데 35통, 37통은 민원제기되는 것은 무슨 민원제기예요?

교철

김교철학익1동장

재작년에 공고까지 해서 위촉하는 과정 중에서 당사자들이 부당하다고 위촉할 때는 본인으로서 그런 과정들이 부당하다는 민원제기를 해 왔지요.

관기

배관기위원

동장님이 위촉을 했었어요?

교철

김교철학익1동장

제가 안 했습니다.

관기

배관기위원

그러면 동장님이 새로 가서 2월 11일로 가셔서 통장이 없는데는 위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철

김교철학익1동장

위촉을 해야되는데요. 제가 가면서부터 문제제기가 계속 돼 왔고요. 그래서 신규로 위촉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그 문제가 어느정도 진정이 된 다음 에 할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됐었고, 아시는 얘기지만 시 감사까지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할려고 했었습니다.

관기

배관기위원

시 감사까지 받아요?

교철

김교철학익1동장

네.

관기

배관기위원

감사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교철

김교철학익1동장

결과는 동사무소까지는 문서상으로는 내려오지 않았는데요. 감사결과가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기

배관기위원

공무원들이 잘못했다는 결과가 내려 온 거네요?

교철

김교철학익1동장

진정이 있었기 때문에 시 감사를 받은 거지요.

관기

배관기위원

그러니까 감사결과는 진정은 민원인이 진정을 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에서 감사결과는 공무원들이 잘못했으니까 시정하라

교철

김교철학익1동장

공석으로 했던 부분들입니다.

관기

배관기위원

그리고 35통, 37통은 신청자들이 있어서 통장를 조사항목 기준에 의해서 점수를 매겨서 했다는데 그것까지 마친 상태에서도 위촉을 안 하고 보류상태에 있다

교철

김교철학익1동장

보류 상태라기 보다는 그때 당시에 통장으로서 자격기준에 아니다해서 그때 당시 종결짓는 걸로 보고 다시 재공고해서 하는 것으로 결론을 그때 당시에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기

배관기위원

그럼 먼저 황하연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35통 같은 경우에 구기수, 김용칠 두 사람이 신청해서 구기수씨가 65점, 김용칠씨가 20점 점수가 나왔네요. 그리고 37통 같은 경우에도 세 사람이 신청해서 점수가 각 각 나왔는데 점수를 매길때는 점수가 제일 많은 사람을 통장으로 위촉을 하고자 하는 뜻에서 점수를 매긴거지요?

하여

황하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관기

배관기위원

그렇다고 하면 35통 같은 경우 구기수가 35점, 김용칠이 20점 그러면 구기수씨한테 통장위촉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왜 위촉을 안 해서 문제가 됐습니까?

하여

황하여세무과장

그게 오늘 중점이 된 거 같은데요. 구기수씨는 점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전직통장입니다. 본인 명의로 해 놓고 사정상 통장을 대리로 통장을 부인이 해 오다가 통장명의로 돼 있는 사람들이 통장을 해야 되는데 대리통장은 작년 정비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구역조정도 구역조정이지만 통장자격이 좀 미달된 사람도 정비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부적합으로 판정을 내린 것입니다. 점수는 올라가지만 점수라는 것은 경력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산정하면 점수는 올라가는데 동장이 판단했을 때는 동장이 자격이 대리통장이기 때문에 없는 걸로 판단하고 상대자인 김용칠은 죄송합니다만 박래삼 위원님의 조카입니다. 그래서 조카기 때문에 그런 거 보다는 거기 살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은 영업장소로 돼 있는데 건너편 다른 통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확인서까지 그건 사실 거기다 언급을 안 했습니다. 위원님을 제가 생각해서 일단 대형슈퍼 운영 물론 자영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대리통장이라는 그런 것이 정비대상이기 때문에 일단은 자영업이라도 자영업규모가 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 당시에 동장으로서 판단했을 때는 자영업이라도 슈퍼나름이다, 슈퍼가 대형슈퍼가 있고, 구멍가게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대형슈퍼로 판단했습니다. 어머님하고 같이 하시지만 그래서 기회를 제가 안 줬습니다. 그것도 일단 살지 않는 거 민원제기가 있었고, 또 실제 거주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장은 항상 그 민원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두 분으로서는 앞으로 그 통에 통장으로 내가 봤을 때는 자격이 미달이 되지 않느냐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공석으로 뒀습니다.

관기

배관기위원

판단한 것이 날짜로 따지면 언제쯤 되지요?

하여

황하여세무과장

금년도 1월 1일자로 위촉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관기

배관기위원

그러면 두 사람으로는 다 부적합하기 때문에

하여

황하여세무과장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서 그렇게 판단이 나온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게 실태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재공고 후에 다시 공고해야 됩니다. 다시 선출할려면 재공고 후에 다시 선정하는 걸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기

배관기위원

내리셨는데 인사이동에 의해서 구로 들어 오셨다

하여

황하여세무과장

네.

관기

배관기위원

그 다음 37통 같은 경우에 거기에는 세 분이 경합해서 점수가 나왔네요. 거기에는 무슨 이유 때문에 또

하여

황하여세무과장

거기는 잘 아시다시피 동양화학 재개발과 같이 담장이 인접돼있는 동입니다. 재개발지역으로 들어가 있는데 보상건 때문에 한 참 말이 많지요. 기존 통장님이 아들 명의로 해 놓고 아버지가 68세인데 아버지가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살지 않고, 역시 성격이 똑같습니다. 주민등록은 아버지 앞으로 같이 해 놓고, 아들은 살지 않고, 아들 명으로 아버지가 68세인데 통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아들 명의로 신청이 됐습니다.

관기

배관기위원

거기는 노우현 이라는 거예요?

하여

황하여세무과장

네. 노근식이가 현재 통장을 하고 있고,

관기

배관기위원

아들명으로 신청을 해 놓고, 그 전에도 통장을 했다는 얘기지요?

하여

황하여세무과장

해 왔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비대상이 됐습니다.

관기

배관기위원

그러면 길영자씨는

하여

황하여세무과장

자매입니다. 여자예요. 자매인데 신청했는데 언니 동생이 신청을 한거지요. 자매가 신청이 됐는데 제가 또 그걸 판단했습니다만 거기는 아까 성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변환경이 재개발에 들어가야 하고 보상금 때문에 주민들이 전체 민원이 동원되면서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여자 자매로써는 통장이라면 그 동네를 앞장서서 일을 해야 될 기동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보험회사도 다니고, 그래서 그 사람도 자격으로서는 그 동네 주변상황으로 봐서 자격이 조금 미달되는 것으로 저도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노근식 그 분의 대리통장도 있어서

관기

배관기위원

제 판단으로는 신청자를 받아서 경합에 의해서 어떻게 됐던 최고 점수가 나오면 그 사람으로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여

황하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물론 동장이 객관적인 점수로만 판단하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주변여건이 그렇지 않습니다. 동장을 하다보면 바로 그런 문제인데 주변 전체 의견수렴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평판이라는 점수가 어떻게 보면 객관성이 높습니다만 주관성이 많이 개입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겁니다만 그런 주민 여론을 안 들을 수 없습니다. 통장수당이 많이 인상이 됐고, 주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켜보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전체적인 여론을 동장은 참고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참고해서 일단 거기도 공석으로 두고 다시 공고해서 더욱 참신한 사람이 있으면 더 좋은 사람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관기

배관기위원

현재 보면 학익 1동에 통장들 신청서 점수표가 거의 주민들한테 많이 돌았다는데

하여

황하여세무과장

그게 저는 공개를 해도 되는지 모릅니다만 제가 발령을 받고 보니까 다 떨어진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게 물론 저희 규정에 있기 때문에 주변평판이라는 점수를 부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도 부여했는데 내용을 쓸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그게 돌아다니는 바람에 본인 것만 가지고 다니면 되는데 주변사람들 것도 복사돼 있어서 저도 안타까웠습니다.

관기

배관기위원

그리고 동장님이 주변평판을 내다보면 여자분들한테 주변평판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이런 평가를 내리다 보면 본인으로서는 엄청 기분이 좋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공개하게 될 의무도 없을 텐데 왜 이렇게 많이 유출을 시켰는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현

박광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기환

김기환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작년 12월 말 올 1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35통이나 37통 내에는 각 반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여

황하여세무과장

네. 반이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반장을 하셨던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하여

황하여세무과장

네. 반장들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안 되면 35통이나 37통에서 공고내도 안 하지만 나름대로 주변평판에 의해서 안 했다지만 주변평판이 괜찮은데 본인이 안 한 사람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정 없으면 반장님들 중에서 택했던 것 같은데 지금 4월 말까지 통장들이 임명이 안 될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거 같은데 또 하나 지금 과장님 말씀 도중에는 어느 특정 의원의 조카라고 해서 안 된다는 부분은 없는 거 아니에요?

하여

황하여세무과장

조카라는 말씀을 하는 건, 그렇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동생이건 어느 조건에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그건 문제가 안 되고 뭐가 문제가 되냐면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가게는 하는데 거기서 자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주민등록은 다되어 있는데. 그 경우가 아니냐 이거지요. 저희 같은 동이나 주안 3동 같은 데도 보면 통장을 하실 만한 분이 사실상은 업소에서 많이 자고 집에서는 거의 안 자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 있었습니다. 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되면 본인 스스로도 물러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제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것만 가지고 따진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되는데 결국은 거기 살지 않는다는 말씀을 과장님이 하셨을 때는 현장을 확인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하여

황하여세무과장

네.

기환

김기환위원

몇 차례나 가 보셨어요? 밤에 예를 들면 11시쯤에 갔다든가 안 산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술 먹고 늦게 들어 올 수도 있잖아요?

하여

황하여세무과장

그런 민원이 저한테 들어 왔어요. 그래서 저도 확인을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관할하는 통장님의 확인서 까지 거기 거주하고 있다는 확인서 까지 돼있습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다른 통에서 잔다 예를 들면 35통이 안닌 예를 들면 20통인지 19통에서 잔다.

하여

황하여세무과장

여기 해당되지 않는 통에 거주한다는 확인서가 돼 있고, 그런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의견란에는 기입은 안 했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동장은 그런 거까지 다 고려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반장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그 중에서도 선출할 수 있는데 전체를 다 공고해서 작년에 뽑는 경우였기 때문에 다소 홍보가 잘 안 됐을 수 있고 새로운 기회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서 공석으로 뒀던 겁니다.

기환

김기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현

박광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흥만 위원님.

흥만

오흥만간사

지금 현 동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앞전에 2월 10일 학익1동으로 부임하셨다고 했지요? 지금 몇 개월 근무하신 거지요?

교철

김교철학익1동장

2개월 좀 지났습니다.

흥만

오흥만간사

그렇다면 통장신청자 접수산정 및 평가내용은 전 동장이 하신 거지요?

교철

김교철학익1동장

네.

흥만

오흥만간사

그렇다면 2월 10일 부임해서 학익 1동으로 가셔서 현재통장의 공석인 네 가운데 있다는 것는 전 동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지요?

교철

김교철학익1동장

네.

흥만

오흥만간사

받고 현 동장께서 통장에 대한 위촉을 할 수 있는 어떤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교철

김교철학익1동장

생각을 안 해 본게 아니고 생각을 해 봤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가자마자부터 그 부분이 상당히 첨예하게 동네에 전체적인 이슈화 돼 있는 것처럼 그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됐기 때문에 통장을 위촉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이 계속 문제제기가 되다보니까 조금 잠잠해 지면 하기 위해서 늦춰 놓은 거지요. 또 그렇게 늦춰달라는 부분도 있었고요.

흥만

오흥만간사

그러면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뜻을 3개통, 4개통에 통장이 없음으로 해서 행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하지요?

교철

김교철학익1동장

네.

흥만

오흥만간사

그렇다면 4개통에 통장이 없음으로 인해서 반장들은 어떻게 하나요?

교철

김교철학익1동장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통장이 위촉되지 않은 부분들은 동에 1차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직원들한테 하는 얘기가 문제제기가 계속돼서 위촉하지 못한 부분에 책임을 지고 우리 직원들에게 반장을 통하던가 직접 직원들이 나가서 하던가 그런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라고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행정이 통장이 있을 때 보다 미치지 못하는 불편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직원들한테 직접적으로 하라고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반장은 꼭 통장을 통해서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장을 직접 위촉 할 수도 있는데 아직 위촉이 안 된 곳도 있습니다.

흥만

오흥만간사

아무튼 본 위원이 이런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할 때는 그만큼 행정에 공정성도 없고 공백기간이 있기 때문에 원만하게 일을 하지 못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또한 평가내용을 했을 때 이런 유인물이 어떻게 날조가 돼서 지금 예를 들어서 통장 할 수 있는 후보자들이 이걸 갖고 있습니까. 이거 알고 계세요?

교철

김교철학익1동장

유출되는 과정을 저도 모르겠습니다.

흥만

오흥만간사

모른다는게 말이 맞습니까? 분명히 어떤 행정으로 인해서 이런 유인물을 받아볼 수 있는 것은 거기 구 의원 외에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평가내용을 한 유인물이 나돌아 다니고 본인이 알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겁니다. 전 통장이나 현 동장이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인은 알고 계세요?

교철

김교철학익1동장

알고 있습니다.

흥만

오흥만간사

그러면 분명히 문제점이 되는거지요? 또 한 가지는 전 동장이 평가를 했어요. 모집공고를 해서 평가를 했으면 당연히 거기서 결점이 있는 사람들은 안 했다 하더라도 평가를 했을 때는 분명히 점수가 높은 사람을 했어야 할거라고 본 위원은 다같이 생각을 합니다. 이 3-4개월 동안 위촉도 않고 문제점이 제기되고 불거지니까 이런 문제제기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 이번에 행정상 조치했어요. 시에서부터?

교철

김교철학익1동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문

임승문기획감사실장

어제 시에서 조사한 결과 내려 왔는데 전 동장하고 사무장,담당자에게 주의조치가 어제 내려 왔습니다. 오늘 중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흥만

오흥만간사

그렇다면 동장이 잘못해서 밑에 주무들까지 다 주의조치를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 공무원들 밑에 있는 직원들 주의를 받게 합니까? 또 한 가지는 제가 후보자들 명단을 봤을 때 물론 이런 결격사유 있는 것은 절대 동장이외에는 유출이 되면 안 됩니다. 또 이런 것을 본인들이 더구나 갖고 있는데 분명히 이의 제기 하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한심스러워요. 아무튼 본 위원의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빨리 조치하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바짝 쓰세요. 이상입니다.

광현

박광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환위원

박병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학익1동에 이런 민원이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언제쯤 아시게 됐나요?

청택

한청택총무과장

정식서류로 접수해서 통보를 받거나 보고를 받은 것은 없고요. 구두상으로 들은 것이 약 1개월 전에서 알게 됐습니다.

박병환위원

그렇다면 그 민원인이 구청에 진정서를 제기 안 했습니까?

청택

한청택총무과장

구청에 진정서가 저희들한테 접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청에 진정서가 접수돼서 거기서 동사무소에 조사를 나와서 조사해서 결과처분이 아까 기획실장 얘기대로 어제 처분결과가 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병환위원

그렇다면 담당부서의 과장으로서 진정서에 대한 사유서를 지금까지 확인이 되지 않았겠네요? 어떤 내용인지?

청택

한청택총무과장

네. 진정서 내용은 저는 전혀 모릅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진정서가 시청 감사실에 직접 진정인이 갖다 접수를 했는지 민원실을 통해서 접수해서 채널이 올라갔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소상히 모르겠습니다만 인천시청 감사차원에 접수가 된걸로 원인발생이 됨으로써 거기서부터 발단이 돼서 학익1동사무소로 확인에 나와서 감사관들이 즉 감사실에 있는 직원들이 조사해서 그 결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분결과가 어제 통보된 것으로 기획실장는 보고했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그렇게 파악만 하고 있습니다.

박병환위원

그렇다면 통장으로부터의 진정서가 시에 제출이 됐다면 담당부서는 구청에서는 총무과장이 맞지요?

청택

한청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병환위원

그렇다면 1개월 전에 이런 풍문이건 어떤 입장에서든 입수를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학익 1동장과 충분한 검토를 해서 민원발생이 제기되지 않도록 아니면 주민들에게 현재의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해 주고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시지요?

청택

한청택총무과장

물론 제가 통ㆍ반장 관리업무의 타이틀을 총괄하는 과장은 맞습니다. 그러나 동장과 수시로 얘기는 해 봤습니다만 진정서가 이렇게 작성이 돼서 진정인들이 즉 주민들이 움직이고, 시 감사실에 접수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고 예상 자체를 제가 몰랐던 겁니다.

박병환위원

지금 보면 인터넷으로도 진정서를 낼 수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깊은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고 과장께서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청택

한청택총무과장

박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변명은 하기가 곤란하고요. 사실상 그 한 가지 업무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고 광범위한 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동향보고이라든가 동장으로 하여금 저희들 채널을 위해서 행정보고가 있었으면 당연히 후속조치를 하고 담당과장으로서도 학익 1동 현장에 나가서 수차에 걸쳐서 동장이나 담당자들과 협의하고 대화하고 당연히 추진이 되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것은 이 정도의 원인을 예측 못했기 때문에 저한테 보고자체도 없으니까 저는 전혀 몰랐던 사실이지요.

박병환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모두에서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시에서는 주의조치를 한 부분에 있어서 어제서 알았다고 하셨나요?

청택

한청택총무과장

감사처분 결과는 오늘 아침에 알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어서 알았습니다. 문서는 아직 접하지 못했습니다.

박병환위원

그런데 어떤 진정서의 사유인지 지금까지도 모르고 계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청택

한청택총무과장

내용을 읽어보지 못했으니까

박병환위원

그러면 이걸 시에 의뢰해서 진정서가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모르시다니까 안되는 거지요. 시간이 없었습니까?

청택

한청택총무과장

그건 아니고요. 재론되는 말씀입니다만 진정서가 시 감사실에 접수되면 탄원서가 됐던, 주민의 요구사항이 접수되면 총무과장한테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체널 계선조직에는 기획감사실에서 담당업무입니다. 감사실과. 그러니까 감사실과 채널이 연결되는지 몰라도 우리한테 사전에 통보를 전혀 안 해줍니다. 시감사실에서는.

박병환위원

안 해줍니까?

청택

한청택총무과장

네. 비밀로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필요한 장소 나가서 필요한 사람을 만나서 조사에 임하고 결과처분을 기획감사실로 떨어뜨리면 그걸로 근거해서 공무원들이 행위자체에 위법여부가 있는지 감사를 해서 처분합니다. 그런 식으로 채널이 돼있습니다.

박병환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위원들이 그 자료요청을 해도 안 됩니까?

청택

한청택총무과장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진정서 내용을 자료요청을 하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기획실을 통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박병환위원

그러면 진정서 사유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요.

청택

한청택총무과장

진정서 내용이요?

박병환위원

시에 요청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청택

한청택총무과장

우리 남구청서는 가지고 있는게 아니고, 시청에 원본은 있습니다.

박병환위원

시청에 의뢰해서 자료를 주시면 되잖아요.

청택

한청택총무과장

여기서 제가 박 위원님한테 제가 자료를 복사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이런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고요. 그건 시에다 나름대로 감사차원에 비밀로 보완하는 채널이 있기 때문에 제가 확답을 못 드리겠는데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박병환위원

앞으로 남구에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담당과장님으로서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무과장님이신 황하연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익 1동에 부임을 하셔서 몇 개월 정도 계셨었나요?

하연

황하연세무과장

작년 6월 28일자로 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 11일자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박병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제일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 당시 동장으로 계실 때 나름대로의 평가를 했겠습니다만 그 평판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하연

황하연세무과장

그건 우리 규칙상에 평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수부여하는 란에 주변평판이라고

박병환위원

주변평판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연

황하연세무과장

주변평판이라는게 규칙상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박병환위원

어디 있어요?

하연

황하연세무과장

통장선임에 관한 규칙에 있습니다.

박병환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광현

박광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병환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환위원

세무과장님 본 위원이 평판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 통장위촉 대상조사서를 보니까 주변평판이라는 용어가 수록이 돼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그 다음에 존경하는 오흥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점수상정 평가내용 유출이 돼서 주민들까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으로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하연

황하연세무과장

전임동장으로서 아무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경우에서 나갔는데 모르겠습니다만 결과는 나와 있고, 본인들에게는 보시면 점수가 그것밖에 안 되냐 하실지 모르지만 어디까지나 통장으로서 규정에 나와 있는

박병환위원

간단하게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세요. 유출된 부분.

하연

황하연세무과장

유출된 부분은 저도 도의적으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병환위원

어쨌든 죄송하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본 위원도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 어느 분이 잘못했든 간에 한 분으로 인해서 여기 보면 네 분, 다섯 분이 행정상조치 주의 시정을 요구하는 것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장본인으로서 할 말 있으시면 해 보시지요. 이분들에게

하연

황하연세무과장

그것도 결과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담당자가 있는거고요. 사무장도 있고 동장도 있습니다. 동장 혼자서 하지는 않습니다. 최종결정은 제가 합니다만 계선조직 하에서 연대 책임을 묻는 것 같습니다.

박병환위원

연대책임을 묻는거 같은데 이분들이 다 잘못했다고 생각합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는?

하연

황하연세무과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물론 잘못한 부분은 제가 있습니다만 제가 최종결정권자니까 제가 결정함으로써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조사된대로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병환위원

죄송보다 책임을 통감한다는 느낌은 없어요?

하연

황하연세무과장

어떤 책임이요?

박병환위원

동료공직자들에게 행정조치를 받은 동료공직자들에게

하연

황하연세무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박병환위원

아니지요. 본인의 생각에 의해서 얘기를 하지요. 위원이 질의한다고 해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습니까.

하연

황하연세무과장

제가 전체를 통감한다는 뜻보다는 일단 조사가 그렇게 돼있는 거고 점수가 그렇게 나와 있는거고요.

박병환위원

점수 점수 하지 말고,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연

황하연세무과장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환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 동장으로 계실 때의 이런 문제점에 의해서 시 감사를 받은 바에 의하여 이분들이 행정조치를 받은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연

황하연세무과장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박병환위원

어떤 사람들에게 죄송합니까? 이분들에게 죄송한 거지요?

하연

황하연세무과장

네.

박병환위원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하연

황하연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박병환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면 학익 1동에 김용칠씨 이분이 위장전입을 했다고 말씀하셨죠?

하연

황하연세무과장

위장이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박병환위원

아니면 거주를 다른 곳에서 한다.

하연

황하연세무과장

네.

박병환위원

주민등록은 현재 슈퍼에 돼있습니까?

하연

황하연세무과장

네.

박병환위원

영업장소에 돼 있습니까?

하연

황하연세무과장

네. 영업장소에 돼 있습니다.

박병환위원

그래서 위촉을 못했다는 말씀이지요?

하연

황하연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쟁점은 아닙니다만 그 부분도 거기에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박병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연

황하연세무과장

제가요?

박병환위원

네.

하연

황하연세무과장

왜요?

박병환위원

제가 한번 읽어드리지요. 시 감사실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상기인이 현 35통에 주민등록 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는 34통에서 하고 있어 당해 통 관할구역외에 거주하는 경우로 통장위촉규정에 저촉된다고 하나 현지 조사한 바로는 현 슈퍼 가게에는 살림이 가능한 주거시설이 되어 있고, 실제 살림등 거주사실이 어느 정도 확인되는 바 상기인의 35통 주거여부와 관련한 부적격은 없는 것으로 여겨짐 이렇게 시 감사실에서 획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위증하는거 아니에요?

하연

황하연세무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지요. 4월달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2004년 12월 17일날 저희들이 실태조사한 시점에서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박병환위원

여보세요. 살림을 하는데 한 달, 두 달, 며칠 동안에 변경이 됩니까?

하연

황하연세무과장

우리가 실태조사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작년에 그건 이루어졌 던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 그 시점에서는 그 사항입니다.

박병환위원

몇 번 가보셨어요?

하연

황하연세무과장

어디요?

박병환위원

슈퍼내에 들어가서 몇 번 확인해 보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이 주거시설에 의해서 변동이 하나도 없다고 본인도 얘기하고 시 감사실에서도 확실하게 돼 있는데도 전 동장으로 자꾸 변명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하연

황하연세무과장

변명이 아니고, 거기 살지 않는다는 관할 통장님의 거주 확인서를 저희들이 받아놓고 있잖습니까?

박병환위원

보여주세요. 김경진씨라는 분은 뭐하시는 분이에요?

하연

황하연세무과장

거기 관할 그 당시 통장입니다.

박병환위원

어떤 의도로 이걸 받으셨어요?

하연

황하연세무과장

제가 왜 봤습니까? 거기서 주민들이 그걸 해 온 거지요.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죄송하지만 위원님의 조카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박병환위원

의원의 조카라고 해서 통장을 못합니까?

하연

황하연세무과장

그건 아닌데 그런 민원이 제기 됐기 때문에 저도 알게 됐고, 그런 문제로해서

박병환위원

거주사실확인서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된다 하더라도 당시에 동장으로서는 충분한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해야지 한 두 사람에 의해서

하연

황하연세무과장

그래서 그런 의견수렴 때문에 저희 동장의 판단이 서는 거지요.

박병환위원

대중적인 의견수렴을 못 한 거 아닙니까? 서로 의견이 일치가 안돼서 사람이 살다보면 싫은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은 사람이 저런 사실확인서를 갖다가 동장한테 줄 수 있는 거예요.

하연

황하연세무과장

어차피 말씀은 나오시는데요. 통장님들 대리통장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작년에는 정비하는 지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만약 통장님들을 정리해서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만약에 거기 산다는 확인서 까지 있는데 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되세요? 위원님께서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요. 저는 그렇게

박병환위원

그러니까 전 동장님으로서

하연

황하연세무과장

제가 속이 좁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능력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서 동장으로서는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지금 와서 뭐라고 하시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박병환위원

물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연됐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 한 두 분에 의해서 전체의 통민이 바라는 바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연

황하연세무과장

그러니까 공석으로 둔겁니다. 누구나 안 시킨겁니다. 다시 선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까?

박병환위원

그렇다면 시 감사결과가 왜 이렇게 옵니까. 자꾸 변명 할려고 하지말고, 이해를 시킬려고만 하지 말란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