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을 다루면서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편성기준을 보면 제1조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에 의하면 본 위원이 검토해 보면 지방예산 편성기준 제7조의 경상적 경비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비와 제8조의 기준 경비를 제외한 경비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사전절차 미이행 등 모순된 예산편성을 했을 뿐만 아니라 각 지역 투자사업성 예산을 보면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편성이 전혀 되어 있지 못하고 일부 읍·면에 편중예산이 되어 있는가 하면 또 일부 읍·면 투자예산이 아주 소외되어 있는 불균형 예산이 심화되어 있으며, 본 예산을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를 수정 또는 재편성 제출할 때까지 본 추경예산의 심의를 보류하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와 같은 지금 불균형예산을 우리가 심의를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잘못 된 것은 우리가 전부 나중에 삭감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되었을 때 의회가 책임을 떠안아야 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에 앞서서 예산안에 대한 재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