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섭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5년 4월 11일 전완철의원외 8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4월 24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로부터 2005년 4월 27일 울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 10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접수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울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진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의사일정 제4항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극입니다. 존경하는 황성섭 부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한 울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울진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울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울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유기구제 도입 등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령 시행지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상 자율권을 확대하여 자치 조직권을 강화하고 또한, 소방방재청 개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방재조직 보강 및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코자 과 명칭 변경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로 특색있는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조직설치·운영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법령에 상한선이 규정되어 있는 본청기구 설치의 경직성을 일부 완화하여 조직운영의 탄력적·자율성을 부여하고 여유기구제의 도입에 따라 읍면기능전환 추진을 위한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는 존치기한이 2005. 6. 30일까지로 정책이 완료단계에 있으므로 담당 수준으로 축소하고 여유기구인 경제통상과를 신설코자 합니다. 신설사유는 최근 5년간 년 평균 1,745명의 인구감소 등 정주의욕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는 원인은 경제외적 요인도 있으나 가장 큰 원인은 농어업에만 의존하고 있는 우리군의 산업구조로 고용창출이 어려워 청·장년층의 역외유출에 기인하므로 기업유치를 통한 일거리 마련으로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또한, 분권과 자율의 기조에 따라 소방방재청 개청으로 지자체별 소방·재난수요 및 재난관리능력을 감안하여 조직확대 위주의 개편을 지양하고 효율적인 재난관리가 가능하도록 방재조직 보강지침에 의거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여 재난발생시 적극 대처하여 군민들의 재산과 생명보호에 철저를 기하고 WTO, FTA 등 급변하는 농산물 시장의 개방이 불가피함으로써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인간을 지키는 생명산업이라는 주제로 “2005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를 개최하는 등 농업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고자 산업경제과를 친환경농정과로 과 명칭을 변경하여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울진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여유기구인 경제통상과 설치 소방방제층 계층에 따른 재난안전관리과 신설,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 폐지과 명칭변경에 의거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재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 폐지에 따른 울진군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등 위임사무 소관에 대하여 총무과 및 경제통상과로 이관하며 총무과 소속이 의용소방대장 및 대원복무 감독등에 관한 위임사무는 민방위담당의 재난안전관리과로 소속변경에 따라 업무를 이관하고자 하며 또한, 재무과 소관으로 ‘05년부터 주택가격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주택 가격 조사·산정 및 결정·고시의 신규업무를 수행할 “과표담당”신설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중 다음의 권한에 대하여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를 읍·면장이 발급할 수 있도록 위임사무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법령 제개정으로 방재조직 보강, 개별주택가격평가 전담기구,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제동원 인력 보강에 따른 증원 승인으로 기관별 정원을 제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원은 현재 610명에서 15명이 늘어난 625명이 되겠으며 증원 내용으로 방제조직 보강에 10명 주택가격평가 전담기구 4명,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제동원 1명등 15명이 증원되었으며 기관별 증원으로 집행기관이 600명에서 15명이 늘어난 615명이며, 의회사무기구는 10명으로 변동 없습니다. 또한 여유기구제의 도입 등 기구정원규정중개정령 시행지침에 의거 자치조직권 강화에 상응하는 자율관리시스템 보강을 위해 직급별 정원을 종전에는 규칙에 명시하였으나 법령 개정으로 조례에 규정토록 하여 자율권 확대에 따른 책임성을 강화 하였으며, 직급별 정원으로 4급 2명, 4~5급 1명, 5급 27명, 6급 120명, 7급 142명, 8급 114명, 9급 58명등 일반직, 별정직, 지도직, 기능직 625명에 대하여 별도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와 같이 정원을 명시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응재입니다. 존경하는 황성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재무과에서 제출한 울진군세조례일부개정안 및 울진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안과 2005년도 울진군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울진군세조례를 개정하는 이유와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5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재산세의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납기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종합토지세 관련조문을 삭제하며 도시계획세 관련조문을 정비하여 자동차세 중 cc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을 1,500cc에서 1,600cc로 상향 조정하고, 주행세의 세율을 1,000분의 175에서 1,000분의 215로 하며, 부칙으로 개정 자동차세 세율적용 시기를 2005. 7.1부터 적용토록 하고, 농업소득세 과세중단기간(5년간)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진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는 이유와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임대주택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당초 85㎡까지였던 것을 149㎡까지로 확대 적용하며, 주차전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50% 감면하여, 향교재단소유재산에 대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며, 기타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진군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와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은 우리군이 각종 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취득승인 건으로, 먼저 온정관공객유치체육시설(전지훈련장)조성사업에 편입되는 재산의 취득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기 사업은 관광객의 감소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암온천지역의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구 온정중학교 부지와 온정면사무소 부근 및 소태리 녹정 부근의 토지 85필지 230,225㎡(69,643평)와 교실 등 건물 2동 1,700㎡(514평)을 매입하여 다목적운동장, 주차장, 각종편의시설 등 상설 전지훈련장을 조성하여 백암온천과 연계된 관광지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특히 본 토지매입은 유교문화권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백암지역 거점사업에 43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나 부지 미확보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조속히 부지를 매입하여야 할 실정입니다. 다음은 후포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매입 건입니다. 대형수퍼마켓 등의 등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재래시장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후포시장을 찾는 이용객들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진입로 부지의 확장과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토지 2필지 1,554㎡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울진군세조례일부개정안 및 울진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안과 2005년도 울진군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한성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환경보호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도·편달하여 주신 황성섭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바쁘신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환경보호과에서 제출한 울진군환경기본조례안등 3건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진군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책무 및 환경보전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우리군의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군민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공간확보 및 미래세대 계승을 위하여 환경의 관리와 보전을 도모하고자 환경부 환경기본조례 작성지침 및 모범례를 참고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주요내용은, 우리군에서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생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대기, 물, 토양의 오염방지 사항등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하며,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에 대하여 이를 스스로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 및 울진군을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모든 군민은 환경보전에의 자율참여 등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며 울진군이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참여할 의무를 부여하는 등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전 등을 위한 울진군, 사업자, 군민의 책무와 권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행을 위하여 환경부와 경상북도의 환경보전 계획에 따라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 및 해양의 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와 전망 등에 관한 환경보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공공시설의 설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환경보전시책의 결정·집행·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군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한편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공개, 교육·홍보등의 진흥과 환경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환경보전 기금의 설치와 울진군 지방의 제21추진협의회 지원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도록 하므로써 환경보전업무가 보다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진군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관련규정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공중위생법 등 24개 개별 법규로 혼재되어 있어 효과적인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주요관광지· 교통요지·다중집합장소 등의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책임자 불분명으로 청결유지가 어려워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됨에 따라 2004. 1. 29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깨끗이 관리함으로써 군민은 물론 이용객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행정자치부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주요내용은,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해서는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구역안에서 행사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의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는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므로써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관광울진의 이미지를 쇄신 시켜나가는데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진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4. 11. 30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사항을 조정하고 과태료부과 금액 과다에 따른 민원야기 및 고액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따른 전문신고꾼 양성 등 지난 1년간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 지급 제도의 운영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주요내용은 타 읍면에서 정한 과태료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규제대상 사업장의 규모와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및 신고포상금 지급액을 차등화 및 하향조정 하였으며, 주민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적발시마다 항상 1차 위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자치제 취지에 따라 신고포상금은 현금이외에 지역 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 가능토록 하였으며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1인당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액을 지역 구분없이 월평균 100만원으로 하는 것을 전국을 기준으로 하여 50만원으로 조정하므로써, 고액의 신고포상금을 노리는 전문 신고꾼 양성을 방지하는등 그동안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울진군환경기본조례안등 3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조례안은 환경부와 경상북도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작성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성현입니다. 존경하는 황성섭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바쁘신 임시회 일정에도 저희 건설과에서 제출한 울진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먼저 울진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하천‘이라 함은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서 관내 207개소에 연장 295㎞를 지정·고시되어 있으며, 소하천 구역안에서 토지의 점용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하며, 년간 점·사용료는 10백만원 정도입니다. 하천부지의 계속 점용에 따른 점용료 징수 시기를 일원화 하고 경작 목적의 하천부지 점용료 산정 기준을 농지소득금액에서 공시지가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소득산정을 위한 작황조사 등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공시지가에 비례하여 점용료의 형평성을 기하고, 경상북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개정등에 따른 사항과 그 외의 조례운영상 현실에 부적합한 부분을 개정코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점용료의 소액부징수액을 600원에서 2,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변상금의 산정 기준은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의 120/100으로 하였으며, 유수사용, 토지의 점용, 하천산출물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로서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점용료 등은 연 6%의 이자를 붙여 연4회 이내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으며,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토지의 점용료 등과 같은 시기안 당해연도 3월내에 징수하도록 징수시기를 일원화 하였습니다.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상의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산정기준을 연간점용 면적에 대하여 농지소득금액의 100분의 5로 하던 것을 토지 가격의 100분의 1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진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