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승우 의원 5분자유발언
임동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에서 한나라당 의총으로 인하여 회의가 지연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의사담당관
이번 회기 중에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의안은 다섯 건으로 의원발의 조례 제정안 한 건과 결의안 한 건, 위원회제안 조례개정안 한 건과 규칙개정안 한 건, 규칙개정안 한 건, 규칙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한 건입니다. 의안의 소관 위원회를 말씀드리면 먼저 의원발의 의안으로 강북구 출신 신기철 의원 외 30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정보격차해소에관한조례안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중랑구 출신 최재익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철회 촉구 결의안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안으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고, 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제안하였으며, 서초구 출신 허명화 의원 외 12명이 동 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동규의장
방금 허명화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허명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의원
서초구 제1선거구 한나라당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 허명화입니다. 우리 의회 운영에 있어서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오늘 상정된 안건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본회의에 참석했고, 이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의회가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최종 의사결정은 본회의에서 모든 의원님들이 책임을 지고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원은 각자가 소속된 위원회의 안건 외에도 최소한 타 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 등, 오늘의 의사일정이 무엇인지 사전에 알고 임해야 될 것입니다. 금일 오전, 저는 시의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회의 오후 2시 개시, 안건처리 및 폐회식’이라는 문구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상세한 정보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국회에서는 최소한 본회의 개의 전에 처리예상 안건이라 하여 안건의 내용들을 공지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처리될 안건 중 의원들이 관심 있어 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내용을 숙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음을 알 것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의원들이 사전에 제공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회의규칙 제18조제2항에서는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의시작 1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대부분의 의안들이 제출 시한에 임박해 제출되고 있으며, 의안이 기한 내에 제출된다 하여도 실질적으로 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상세 자료는 안건 심사 직전에 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상임위로 회부되는 시간까지 고려한다면 전문위원들이 모든 안건에 대하여 제안이유, 문제점, 이해득실,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고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역시도 위원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에 배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안건의 심사를 마친 심사보고서 역시 타 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제때에 공개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의 경우는 의원들에게 있어서 본회의에서 심의할 때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특히, 현재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따로 하지 아니하고 질의와 토론 등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이러한 기본적인 자료들이 의원들에게 제대로 적기에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의원들의 사전 심사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주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상정 안건 중에는 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던 것들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안도 제출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개의하는 날 우리 의안 배부는 12건이 왔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 4건만 들어오고 그 외에는 위원회 안건과 지난 회기에 계류된 안건도 들어와 있습니다. 본 의원이 계류 의안을 검색하기 위해 의회 홈페이지 의안검색에 들어가 보니 발의일을 표기해야 될 것을 결의일로 잘못 표기하고 있고, 임기만료로 2002년도 전의 의안들은 모든 폐기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어 혼동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안의 원문 및 검토보고 내용은 전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국회 홈페이지에는 의안정보시스템이라 하여 모든 의안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찾아볼 수 있었던 것과 너무나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의 의회 운영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의안제출 시한을 회의시작 20일 전으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국회법과 동일하게 안건을 위원회의 상정일 48시간 전에 소속 위원들에게 배부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심사보고서도 역시 의장에게 보고됨과 동시에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밖에도 의회 홈페이지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시에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개선을 의장단에게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임동규의장
허명화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의회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서 의원님들의 회의준비를 돕기 위해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공지를 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각 상임위에서 안건 심의가 종료가 돼야만 본회의의 부의 여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야만 의사일정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상임위가 종료되는 본회의 하루 전에야 의사일정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제까지도 상임위가 계속 속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정이 돼서 이것이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이냐 아니냐를 그 상임위가 끝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두 번째는 심의안건에 대한 정보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가급적 빨리 검토하실 수 있도록 위원회 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즉시 의원님께 송부해 드리고 있으며, 또한 의원님들의 안건 심사에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매 회기 처리해야 될 안건 중 쟁점사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사전검토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매 회기 개회일 전체 의원에게 배부하여 드리고 있으니 활용하여 주시고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운영위원장께서는 지금 허명화 의원께서 의사진행에 대해서 이런 저런 회의규칙 범위 내에서 좋은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면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서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2004회계년도서울특별시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14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2와 서울특별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은 5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되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회 의결로써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선임하고자 하는 200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을 의원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명단과 같이 추천하였습니다. 그러면 허명화 의원 결산검사위원에 대해서 발언신청하신 것입니까? (의석에서
허명화의원
네.)
임동규의장
발언을 신청하신 허명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인선에 대해서는 찬반을 일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서울시의회 102명의 의원을 대표해서 세 분의 의원들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는 지난해에 집행부가 집행한 예산에 대하여 검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원들 중에서 세 분이 선임되었는데 선임근거가 명확하게 우리 의회의 합의가 도출되고 난 뒤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해의 자료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을 보니까 2002년도에는 서대문·성동 비례대표, 2003년도에는 양천·관악·노원, 2004년도에도 도봉·노원·성북, 금년에도 도봉·노원·서대문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안배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의원들에게 좀 명확한, 이렇게 선임되는 이유가 밝혀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말 전문성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든지 그 중에서 얼마나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분이 적합하다라는 어떤 의원들의 합의가 도출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지역적으로 안배가 되고, 이런 의회 운영은 합의가 돼야지, 몇몇 소수의 의견이 의회 운영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발언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규의장
들어가십시오. 우리 허명화 의원이 분명히 아실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결산검사위원은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의장이 추천해서 본회의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역안배를 어떻게 했느냐,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또 의장이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회의라는 것은 회의규칙 범위 내에서 해야지, 그런 식으로 계속 규정에도 없는 것을 들고 나와서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서울시의회를 운영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위상을 깎는 이러한 얘기는 가급적 본회의장에서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결산검사위원 10분을 의원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허명화의원
이의 있습니다. )
임동규의장
그러면 이의가 있으면 표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표결 준비하세요. 그러면 본 안건에 반대가 있었으니까 찬성반대 표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3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립표결
기립표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문화위원회 김갑룡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위원회 김갑룡 의원입니다. 교육감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교육 위주의 유아교육을 공교육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현재 단설유치원이 없는 지역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중 5개 유치원을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하여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향상을 도모하고 유아교육의 정상화를 선도하는 지역중심 유치원으로 육성·활용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유아교육의 공교육을 확립하기 위하여 시범적으로 각 지역청별로 유치원 1곳씩을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의 사유가 타당하다고 하나 장애아동에 대한 시설확충과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 등 사교육이 담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공교육이 담당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난 제154회 임시회에서 보류를 하였던 안건입니다. 그 결과 교육청으로부터 단설로 전환하는 서울 경인유치원 등 3개 유치원에 장애아동을 수용할 수 있는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저소득층 아동들의 교육확대를 위하여 서울 탑동유치원 등 4개 유치원의 학급수를 늘리기로 운영방안을 보완하기로 하였기에 이번 심의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으니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본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동규의장
김갑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허명화 의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신청이 있었습니다. 허명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부두완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허명화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임동규의장
조용히 해주세요. 너무 흥분하지 말고 조용히 좀 해주세요.
허명화의원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듣고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지금 공립유치원이 주민의 부담이 3만원이고 사립유치원이 11만원 내지 24만 5,000원이라고 한다면 공립유치원의 인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이 특별하게 어떤 이유가 없으면 공립유치원에 가고자 하는 주민들을 참여시킬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방향이 결정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동규의장
우선 부두완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먼저 있었으니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의사진행발언 신청입니까? 그러면 두 번째 말씀해 주십시오.
부두완의원
부두완 의원입니다. 물론 의원의 개개인의 의견이 존중돼야 되는 것이 의회가 마땅합니다. 하지만 의장께서는 지금 한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 의회의 회의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그런 행위가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장은 이러한 일이 있을 때 한 두 번도 아니고 자꾸 이런 일이 있으면 의장께서는 발언권을 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께서 잘 생각하셔서 차후의 진행에 대해서 의장께서 강력하게 회의를 진행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허명화의원
신상발언 있습니다.)
임동규의장
의사진행발언이 먼저니까 나오세요. (의석에서
허명화의원
신상발언이 먼저입니다.)
임동규의장
가만히 계세요.
정연희의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연희 의원입니다. 의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회의규칙 제43조제3항을 보겠습니다.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의가 있다고 인정했을 때 여기서 답변을 반대토론이라든가 찬성토론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조에 보면 표결할 때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제43조제2항에 보면 의장의 지위,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는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회의규칙에 보면 찬반토론 없이 바로 표결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의가 있을 경우에. 여태까지 우리 회의가 잘못되고 있음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안에는 24시간 전에 그러한 신청을 하였을 때 표결이나 토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개정안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임동규의장
우리 회의규칙에 대해서는 91년부터 지금까지 해 온 예도 있고, 또 전국의 16개 광역시·도의회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다른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임위에서 가결이 돼서 본회의로 넘어와서 제안설명을 하고 가부 여부를 묻기 전에 찬성 내지 반대토론을 신청했을 경우에는 그분한테, 그 한 사람이 10번을 하든 20번을 하든 의원은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줘야 되고 발언권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좀 인내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이 문제는 조금 있다가 회의규칙을 다루니까 그 때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것을 정리해서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 허명화 의원님도 협조를 해 주셔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명화의원
내가 질문했으니까 답변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임동규의장
허명화 의원님, 지금 여기 두 분 의원님들이 나오셔서 이런저런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협조를 해 달라고 간곡히 의장이 부탁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위원회 김동훈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의원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동작구 출신으로 현재 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김동훈 의원입니다. 금번 제155회 임시회의 기간 중 지난 4월 25일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수정 결의된 내용, 즉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중요한 내용은 서울시에서 징수하는 하수도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하수도요금 정비를 위한 3단계 추진계획에 따라 처리원가의 40.8%에 불과한 하수도 사용요금을 금년에 평균 40.2% 인상함과 동시에 공공하수도에 배출되는 월 60㎥ 이상의 미사용지하수에 대해서도 업종 구분 없이 1㎥당 170원의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누적된 재정적자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하수관거 정비 및 하수고도처리시설 등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수도 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하수도사업이 2005년부터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주 재원을 하수도사용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 상황과 선진국의 경우에는 하수도요금이 상수도요금을 상회하는 것과 달리 서울시는 상수도요금의 42.6% 수준일 뿐만 아니라 타 광역시의 하수도요금에 비해 60 내지 70% 정도로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금번 하수도사용료 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하수도사용료 등 공공요금의 인상은 저소득 시민의 가계부담은 물론이고 국내 소비물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국내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본래는 시장께서 하수도사용료 평균 인상률을 40.2%로 인상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 건설위원회에서는 많은 토론을 거쳐서 이를 35.0%로 낮추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서 동 조례안을 업종별로 형평성을 기하면서 시민의 가계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안건이 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동규의장
김동훈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허명화 의원께서 본 건에 대해서 질의신청과 반대토론 이렇게 두 번씩 신청을 하는 것보다는 한 쪽으로 해서, 반대토론 쪽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회의를 능률적으로 해야지 한 건을 가지고 한 의원이 질의신청하고 반대토론 신청을 한 예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한 쪽으로 몰아서 해 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허명화 의원께서 본 건에 대한 질의신청이 있었습니다. 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의원
서초 제1선거구 한나라당 출신 의원 허명화입니다.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듣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2005년도에 하수도요금을 인상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가장 최근에 하수도요금을 인상한 시기가 언제인지 그리고 그 %는 몇 %인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굉장히 누적된 재정적자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그 누적된 재정적자를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3단계 추진계획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3단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네 번째는 부칙에 보니까 가정용, 대중목욕탕용, 업무용, 영업용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영업용에 200초과～1,000이하는 640원에서 880원으로 240원이 인상되었는데 그 앞에 100초과～200이하는 26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양은 사용하는데도 더 많이 인상이 되고, 많은 양을 사용하는 쪽이 더 적게 인상이 됐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의장
본 안건에 대해 허명화 의원께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종상 건설기획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이종상건설기획국장
건설기획국장 이종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요금 최근 인상한 연도와 인상률을 질의하셨는데 근래 2001년도에 25% 인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 6월에 22% 인상을 했고, 이번에 35% 인상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의 하수도 적자를 어떻게 처리했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하수도사업은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부족재원은 일반회계로부터 연간 1,000 내지 1,900억 원을 지원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국내외로부터 발행한 부채가 3,000억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는 3단계 추진계획을 말씀하셨는데, 3단계 추진계획이 뭐냐하면 지금 하수도 생산원가가 528원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사용료가 톤당 216원이기 때문에 원가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요금을 144% 인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인상을 하면 너무나 물가에 주는 충격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세 번에 나누어서 40% 내지 45%씩 해서 원가수준까지 인상하려고 이번에 1단계로 40% 인상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는 저희가 표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동규의장
이종상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허명화 의원께서 본 안건에 대해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토론을 신청하신 허명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주무국장님의 답변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당초보다 5.2% 정도 인하시켜서 한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의 시민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막는다고 하면서 부동산에 관련한 세금을 굉장히 많이 인상시키고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적자를 해소한다고 하면서 각종 공공요금을 이렇게 인상시킨다면 과연 시민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될 것인지 난감할 것입니다. 이것은 공공요금뿐만 아닙니다. 지금 나가보면 각종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전부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자가 있다고 하면 일반회계에서 지금 채울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세금이 남아 돌아가고 지금 예를 들면 각종 행사 같은 것을 좀 하지 말고 시민들의 생활에 가장 중요한 상하수도 같은 것은 좀 적기가 아니다, 조금 더 두고 봐서 좀더 경제가 좋아질 때 그때 인상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보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토론을 개진합니다. 감사합니다.
임동규의장
다음은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이지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철의원
찬성토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지철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가 심사하여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동 조례안의 하수도요금 인상은 2005년도부터 일반회계의 지원 중단으로 서울시 하수도사업이 누적된 부채와 산적한 당면사업을 전적으로 하수도사용료에 의존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서울시 입장에서는 반드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사안임에는 틀림없다고 판단됩니다. 더욱이 앞으로 공익성과 기업성을 지닌 하수도사업을 지방공기업 또는 시 직영기업으로 전환하여 전문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재정자립기반을 앞당겨야 하는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본 의원도 상임위원회 때 공기업에 관한 그런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서울시 하수도요금은 처리원가 대비 40.8%로 현실화율이 형편없이 낮아 최근 10년 간 약 1조 3,000억 원 정도의 시민세금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단계적인 요금인상은 불가피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위원회, 조금 전에 김동훈 의원께서 심사보고에서 말씀했듯이 하수도사용료와 같은 공공요금의 인상은 서민의 가계부담과 소비자물가상승 등에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는 서울시의 입장, 시민의 입장, 물가상승요인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을 신중히 참고하여 당초 서울시장이 제출한 하수도요금 전체평균 인상률,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몇 번 정회를 한 끝에 40.2%를 30.5%로 낮춤으로써 일반가정의 경우 약 96% 이상 사용하고 있는 월 30톤 이하 하수도요금이 당초 인상률 41.3%에서 33.3%로 낮아져 일반시민의 가계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구 당 30톤 이하일 경우에는 900원에서 720원으로 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이 노후불량 하수관거정비, 하수고도처리 등 현안사업의 원만한 추진에 도움이 되어 깨끗한 서울시 환경조성에 한 걸음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하였는바,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통찰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동규의장
이지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우 의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토론신청 하신 정승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승우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의안번호 제696호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서울시장이 제출한 하수도요금 인상안을 부결해야 하고, 수정안도 부결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건설국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서를 말씀드리면, 예산액 총 6,976억 6,000만 원에서 5,693억 8,600만 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무려 539억 6,700만 원이었습니다. 2003년도 예산 총 1조 278억 원에서 6,855억 1,600만 원이 지출되었고, 그중 883억 5,3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의 내역을 보면 낙찰차액이 무려 451억 4,540만 원이며, 집행사유 미발생과 사업계획변경이 259억 400만 원으로써 예산절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109억 9,500만 원이나 되었습니다. 하수도 사업과 직결된 특별회계 예산결산을 보면 2002년도 불용액은 285억 5,700만 원이며, 2003년도 불용액은 403억 6,200만 원, 2004년도 불용액은 331억 2,900만 원이나 됩니다. 이와 같이 하수도사업에 관련된 예산이 매년 몇 백 억씩 불용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002년도와 2003년도에 무려 174억 2,600만 원이 미수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매년 예산반영과 집행에 정확성이 없고 불용액과 미수금을 발생시키고 있으면서 하수도 처리원가에 맞지 않다는 둥 하수사업을 많이 해야 한다는 둥 업종별 최저 36%에서 최고 76%까지 인상하겠다고 하는 본 조례안은 부결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지난 4월 25일 건설위원회에서 본 안건을 심의한 회의록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하수도요금을 인상할 경우 모든 물가상승요인과 시민들 가계에 부담을 더해 주는 것이라면서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회의록상에 하수도사업 관련 연도별 예산집행내역을 확인하고 질의한 내용과 답변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 모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건설기획국장 답변은 하수도요금을 인상하면 약 924억 원 정도 수입이 발생한다 이렇게 답변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고민하고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울 시민들의 생활비와 관리비에 관련된 하수도요금 인상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집행과 관련되어 원가보다 부족하다고 하지만 예산운영과 집행에서 문제점을 먼저 해소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만 인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국의 1년 불용액은 880억이 넘는 상태이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도 400억 원 이상 넘게 불용을 시키는 상태에 있는데 하수도사업 원가 타령만 하는 것은 잘못된 예산운영과 요금인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불용액은 9월 추경예산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05년도에도 분명히 200억 이상 불용액이 나올 것이 뻔한 것입니다. 4,000억 이상 소요되는 대형 프로젝트, 소위 오페라하우스 등 대형사업을 시작하면서 서민 부담을 주는 이러한 요금 인상은 잘못된 것입니다. 요즘 매스컴 보도에 의하면 달러와 고유가 문제로 인하여 올해 경제성장률도 5%대를 성장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해 1월 1일부터는 물이용부담금이 1톤 당 130원씩 부과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서민주택에서 물 사용량은 주로 20톤에서 50톤 사이를 쓰고 있는데 서민 대다수는 30톤을 쓸 경우에 3,900원이 부과됩니다. 수도요금이 아니고, 하수도요금도 아닌 물이용부담금은 올 1월 1일부터 부과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민들에게 상하수도고지서가 발급된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 보니까 25톤을 쓸 경우에 수도사용료는 8,000원입니다. 하수도요금은 3,000원입니다. 올해부터 부과되는 물이용부담금만 3,250원입니다. 하수도요금보다 더 많은 톤당 부과되는 130원이 바로 3,250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집에 가셔서 이 고지서를 한번 보십시오. 뒷면에 물이용부담금이 올해부터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고유가시대에 경제불황으로 인해서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두 번 이상 하수도요금이 부담되고 있다고 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주장하는 것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매년 불용되고 있는 현실에서도 하수도요금을 올리는 것은 예산운영의 잘못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서울시에서 우리 의원들에게 인상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무슨 깊이 있는 행정을 얼마나 확인하고 검토했습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가결해 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서민들을 피곤하게 하는 일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도계량기가 가정용이 322만 714대입니다. 그리고 영업용은 20만 2,341대입니다. 그리고 업무용은 8만 3,172대, 대중목욕탕은 1,621대입니다. 하수도요금이 인상될 경우 목욕탕요금이 현행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모든 물가는 인상될 것이 뻔할 것입니다. 왜 우리 의원들이 하수도요금 인상하는 데 동의를 해야 합니까? 의원님 여러분의 냉철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본 조례안과 수정안 모두 저는 반대합니다. 이상 반대토론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현재 재석의원을 확인한 바 의결정족수 52명에 충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시는 의원님께서는 지금 곧바로 본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계신 의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들, 나가셔서 바깥에 계신 의원님들 들어오시도록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족수가 됐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설 위원장 안 왔어요? 건설 위원장 어디갔어요? 하여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표결하는 것으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표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에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완료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좀 해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37명, 반대 10명, 기권 8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일본의력사교과서왜곡철회촉구결의안(최재익·문진국·신영선·이동거·이종은·이임주·정병인·정연희·조봉기·최홍우·한봉수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왔어요」하는 의원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15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철회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 윤학권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권의원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도봉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윤학권 의원입니다. 최재익 의원 외 10인 의원께서 발의하시고 우리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철회촉구 결의안 채택에 따른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역사적 사실은 감추고 왜곡한다고 해서 진실이 바뀌지 않음에도 최근에 일본의 교과서 왜곡 및 독도 영유권 주장 등 일련의 역사 왜곡행위에 대해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서울시민과 함께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시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제안으로서, 본 촉구 결의안에 담고 있는 주요 내용으로는 한·일 우정의 해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다케시마의 날 제정과 역사교과서 왜곡을 자행하여 우정이 아닌 갈등을 조장, 우리 국민들을 분노케 한 책임은 일본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군국주의 망령을 되살리려는 제2의 한반도 침략행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함에 이어 그들의 침략사는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시하여 신성한 교육의 이름으로 어린 자녀들에게 군국주의 망령을 부활시키려는 범죄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일본 정부는 교과서 왜곡을 통한 역사적 진실 거부가 동아시아의 공동번영은 물론 인류 평화에 역행하는 반역사적·반평화적인 행위임을 깊이 인식하고 양국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철회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운영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최근 연이어 제기되고 있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행위와 독도의 영유권 주장은 우연히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가 우익단체를 내세워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장하고 있는 상황이며, 과거 일제시대의 범죄를 미화하고 침략행위를 정당화하며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문제라는 사실과 함께 이러한 일본의 역사적 범죄행위를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될 것이며 잘못된 역사관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사안임을 인식한 가운데 우리의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것은 타당하고 필요한 사안이라 판단하여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규의장
윤학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철회촉구 결의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허명화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수정안 제출과 관련하여 회의진행 순서와 표결순서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의원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나 토론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안과 의원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안과 의원 수정안 중 회의규칙 제29조 규정에 따라 의원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여 가결되면 허명화 의원 외 12인이 제출한 의원 수정안이 회의규칙으로 확정이 됩니다. 만일 의원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다시 운영위원회 안을 표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정연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의원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강서구 제4선거구 출신 보사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는 정연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155회 제4차 본회의에서 우리 시의회 운영위원회 입법안으로 제안한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은 1991년 6월 18일 의회규칙 제1호로 제정된 이래 그동안 제7차에 걸쳐 개정되면서 운용돼 왔습니다. 이처럼 여러 번의 개정작업이 이루어졌음에도 그동안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회의운영과정에서 회의절차 및 방법이나 조문 해석상의 이견으로 논란을 초래하는 등 일부 문제점들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동 개정규칙안은 그동안 우리 시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새로운 여건에 맞게 보완 발전시켜 원활한 회의운영을 도모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행 회의규칙의 조문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이를 구체화·명확화하고 운영과정상 미비한 부분을 개선·보완할 수 있도록 시의회 관계자 및 의원님들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금번 동 개정규칙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 4월 27일 제155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한 결과 본 안을 채택, 제안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본 개정규칙안은 1차적으로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과 위원 및 관계관과 2차적으로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국회법 및 타 시·도 의회의 회의규칙을 비교·검토하여 마련한 최종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동 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회의 안건심의 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위원장 또는 위원의 심사보고’로 개정하여 위원장만이 심사보고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하였고 현행 규정에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라도 질의토론을 생략하려면 반드시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회의진행의 비효율성을 초래해 온 부분을 질의토론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의결 없이 질의토론의 생략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의사진행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상정안건의 토론은 질의종결 후에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으며 의원님들의 발언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토록 하는 등 토론의 절차 및 방법을 명확하게 정함으로써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수렴 결과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장기만 의원님께서 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은 가급적 제한 없이 자유발언을 보장하되 사회자의 기술에 맡기는 방법으로 개정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동 개정규칙안에서도 충분히 발언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론의 질 향상과 발언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해 사전 신청 후 발언토록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김갑룡 의원님께서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미리 의장에게 통지토록 하는 부분과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규정신설 부분은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굳이 조문화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이러한 규정이 없음으로서 토론의 중복 및 의사진행상의 혼란을 초래하는 사례가 일부 있었기에 금번에 이를 명확히 규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허명화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제37조제1항의 개회를 개의로 하는 의견은 본 개정안에 반영하였으며 5분자유발언과 관련하여 발언신청시한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에서 ‘본회의 개의 1시간 전까지’로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수렴, 개정안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안건심사 시 토론회 방법은 본회의방법을 준용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범위에 있어서는 ‘설명 또는 의견의 개진’에 한하도록 하여 심사권이 없는 의원의 발언범위를 명확하게 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논란의 소지를 제거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회 안건심사보고서의 ‘소수의견의 요지’ 기재사항을 위원의 요청 시에 기재하도록 정하여 소수의견의 기재요건을 명확히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동 개정규칙안에 대해서는 국회법과 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을 비교검토하고 시의회 관계관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미처 우리 시의회 회의규칙에 명시하지 못한 부분은 보완하고 규정의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히 함으로써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자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규칙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 개정규칙안을 계기로 우리 시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더불어 원활한 회의운영을 도모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규의장
정연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명화 의원 외 12인이 발의안 수정안에 대하여 허명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의원
서초구 제1선거구 한나라당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 허명화입니다. 제가 이번 회의규칙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규칙 개정안에 본 의원이 요구했던 5분자유발언의 신청시한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에서 본회의 개의 1시간 전까지로 확대하여 의원의 발언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회의규칙이 기본적으로 담아야 할 의원의 안건심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러 건의 독소조항을 담고 있어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본회의의 안건심의 시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 사전에 질의토론의 신청이 없을 경우 의결 없이 질의토론을 생략하도록 하는 개정안 제27조제1항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우리 시의회가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최종 의사결정은 본회의에서 저희 의원들 전부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의 안건이 상정되기 전에 의원들은 안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건심의를 위한 자료가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의원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채 본 회의장에서야 상정된 안건을 검토할 수 있는 우리 서울시의회의 운용실태를 볼 때 개정안과 같이 사전에 질의토론신청을 받은 경우에만 질의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의회운영의 효율성이라는 그럴 듯한 포장 하에 의원의 안건심의권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국회법과 동일하게 현행대로 그대로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사에서도 사전에 토론신청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한 개정안 제54조제2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본회의 안건심의를 위한 예비적 심사회의체로 소관안건에 대해 책임 있고 심도 깊은 논의와 심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본회의 안건심의와 마찬가지로 위원회의 심사에서도 사전에 토론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토론을 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위원회의 심도 있는 사전심사기능을 해칠 우려가 있고 위원회 회의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었습니다. 제가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적으로 회의규칙은 최대한 의원들의 발언권과 심의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며 모법인 국회법에서도 그러한 추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도모하고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기한다는 명목 하에 의원들의 발언권과 심의권을 심히 훼손하는 방향으로 회의규칙이 개악되어서는 절대로 안될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부디 본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동규의장
허명화 의원께서 질의신청을 하였습니다만 의원수정안을 제출하셨고 또 토론을 신청하셨기 때문에 곧바로 이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연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의원
저는 허명화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사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정연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안에 관하여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회의규칙개정안 제27조는 제1항에서 본회의에서 사전에 질의토론의 신청이 없는 경우 의결 없이 생략하는 것은 토론의 방법과 절차를 규정한 것입니다. 저희가 실제 본회의를 운영하다 보면 상정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신청이 없는데도 일일이 의결로 생략하는 것은 지나친 시간낭비와 절차의 번잡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에 사전에 신청이 있으면 의원님들의 발언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신청이 없으면 의결이라는 절차를 생략하자는 것이지, 발언의 기회나 안건심사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회의규칙개정안 제54조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의규칙 제4장에 규정된 위원회의 규정을 살펴보면 위원회 표결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즉, 위원회에서의 표결은 제64조의 준용규정에 의거하여 본회의 표결방법인 제43조에 따르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회의규칙 제43조제3항에 의하면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결을 선포하고 이의가 있을 때는 표결에 부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의가 있어 질의를 하고 싶은 의원들은 발언의 기회가 축소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이에 실제 규정된 질의와 토론의 기회를 보장하고자 질의와 토론의 신청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질의와 토론을 사전에 신청함으로써 실질적인 질의와 토론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 제54조제2항에 토론의 방법을 준용하는 규정은 저희 의원들을 위하여 매우 타당한 규정입니다. 허명화 의원님의 회의규칙안에 대한 수정안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본회의와 위원회의 회의에 토론을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회에 충분한 사전예비심사기능을 강조하시면서 토론의 절차방법을 무시하시고 본회의에서는 위원회 회의를 무시하시면서 질의와 토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토론은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와 위원회의 토론을 다룰 수 없고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보장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강조하며 심도 있는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토론의 방법과 절차를 확정하는 회의규칙개정안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명화 의원께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허명화 의원은 나오셔서, 아까 제안설명으로 대체해도 되지요? 그러면 바로 물읍시다. 나오세요. 간단히 해 주세요.
「네」하는 의원 있음
허명화의원
의원 허명화입니다. 여러 동료의원님들, 이렇게 번거롭게 생각하지만 이 장소가 우리 천만 서울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조금 지루하더라도 참고 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우리 서울시의회 운영이 사전에 질의토론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금 운영되고 있느냐, 제가 의사진행발언에서도 밝혔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오늘 이 자리에서 알게 되고 그렇다면 그런 의안 자체가 집에서 검토한 의안을 어떤 것을 가지고 와서 오늘 심의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오늘 회의에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회의규칙을 사전에 질의토론을 신청하지 않으면 의회의 의결도 없이 의장이 그것을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지, 과연 이 자리가 정말 천만 서울시민의 중요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의회운영의 실태라고 볼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의원들의 발언은 최대한 보장하고 많은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민주적인 의회가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토론을 개진합니다. 감사합니다.
임동규의장
허명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밖에 계신 의원님들은 좀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 수정안과 운영위원회 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로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 먼저 허명화 의원 외 12인이 제출한 수정안을 찬반토론에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가결이 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안은 자동으로 폐지가 됩니다. 그러나 부결이 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안을 또 가부로 해서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허명화 의원 외 12인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완료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4, 반대 36, 기권 12명으로 허명화 의원 외 12인이 제출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안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완료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41명, 반대 1명, 기권 12명으로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도심부적격시설인창동차량기지및도봉면허시험장이전촉구에관한청원(이종은 의원 소개)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15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심부적격시설인 창동차량기지 및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촉구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위원회 이종은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의원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노원 제4선거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종은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심부적격시설인 창동차량기지 및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촉구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심부적격시설인 창동차량기지 및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촉구에 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원구 상계10동 820번지 일대에 자리잡은 창동차량기지와 인근 노원구 상계10동 611-1호에 위치한 도봉면허시험장은 노원구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도심의 미관을 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도 조속한 시일내에 이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기 시설은 노원역 주변이 개발되기 이전인 1985년 이전부터 자리를 잡고 있었으나 그동안 노원역 주변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상권이 조성되어 토지의 효용가치가 높아진 오늘에 이르기까지 도심 외곽지역에 자리잡아야 할 차량기지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창동차량기지 이전문제는 대체부지 10만 평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할 만큼 서울 진입시 교통정체로 고통받고 있는 경기도 포천시 및 의정부 시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주말 등을 이용하여 외곽지역으로 나가는 서울시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길입니다. 따라서 서울 동북부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도 차량기지를 포천지역으로 이전하고 7호선을 연장하여 현재 출·퇴근시간대와 주말이면 상습정체지역인 동부간선도로 이용차량을 대중교통으로 흡수하여 다가올 서울 동북부지역의 교통대란을 막는 유일한 대안이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서울시와 정부가 적극 나서서 도심부적격시설인 창동차량기지와 도봉면허시험장 이전부지 활용방안을 조속히 추진하여 서울 동북부지역의 균형발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바라는 노원구민의 염원을 하루속히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도심부적격시설인 창동차량기지 및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촉구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규의장
이종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도심부적격시설인 창동차량기지 및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촉구에 관한 청원은 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도시계획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2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2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관리위원회 김문태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태의원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포 제1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현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문태 의원입니다. 금번 제15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청취 건은 2건으로 각 안건마다 지역사회 발전을 바라는 열의가 담겨져 있다는 충정을 이해하면서, 또한 서울시 전 지역이 균형 있게 개발되고 시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대전제하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취지에 맞게 거시적 안목으로 현장답사와 관련 자료의 세심한 검토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면 서울시에서 제출한 의견청취안 중 의안번호 702번 안건은 공립초등학교 설립을 위하여 성북구 석관동 소재 청량근린공원을 일부 변경하는 사안이며, 의안번호 703번 안건은 중학교에서 대학교로 시설의 세분을 변경하는 사안으로 법규에 적합하고 시민 이익에 관계되는 내용으로 시장이 제출한 요구안대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도시계획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규의장
김문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2건은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의회 의견으로 각각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제15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위원회별 업무보고, 현장방문, 시정질문, 그리고 각종 안건심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10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15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