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의원 발언

이정선 위원입니다. 우선 복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계획이나 추진해야 될 것들이 참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중에서도 예산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또 이번에 여성가족정책관으로 분리가 되면서 예산적인 부분도 더 많이 책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복지사업 지방이양으로 인한 계획이나 정책적인 부분 수립된 것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분권교부세가 2·3년 후에는 일반교부세로 바뀌어지면 그때부터는 서울시 자체적으로 복지사업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책적인 준비를 서울시 자체적인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저출산 문제와 여성들의 취업문제입니다. 이것을 따로 따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여성들이 취업을 위해서 아이를 안 낳겠다고 하는 것이고, 또 아이를 안 낳는 이유가 여성의 취업문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여성의 저출산 문제와 취업문제를 같이 부서가 공동적으로 고민을 해서 정책적인 대안이 나와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저출산 문제를 돈을 몇 푼 보육료를 지원해서 저출산을 유도하겠다는 부분은 상당히 넌센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성들이 아이들을 키우는 데 중요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피하는 상황도 있지만 대다수의 가임여성들이 일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과 공유를 한다면 저출산과 여성의 취업문제는 같은 부서에서 같이, 때로는 타 부서에서 같은 정책적인 맥락을 갖고 정책적인 대안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방 자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중앙 여성부와 협의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중앙에 이제 복지건강센터가 생기지요? 그 센터도 사실은 가족을 위한 건강지원, 건강한 가정을 위한 센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한 시·도에 하나씩 시범으로 하다가 확대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동적으로, 서울시가 이번에도 여성가족정책이 분리되면서 보건복지부나 여성부에서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서 따라가고 있는 상황처럼 지금 이런 부분도 같이 선도해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정연희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인데 여성인력발전센터, 사실 제가 알기로는 여성인력발전센터나 여성발전센터나 사실 프로그램의 특화가 별로 없습니다. 양쪽 다 취업 내지는 거의 프로그램 핵심이 취업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시급히 문제되는 것이 이곳에서 교육을 받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취업하는 데 큰 도움이 안 된다 하는 얘기가 많습니다. 몇 달 도움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제 생각은 그 팀을 회사들하고 연계, 그러니까 우리 여성들이 훈련을 받고 나서 취업할 수 있는 취업 팀을 따로 만드는 것이 어떤가 싶어요. 예를 들어서 교육을 받는 교육생들 중에서 뛰어난 사람들은 취업을 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꾸 회사들하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우선되어야지 교육만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아무 능력이 없는데 경험이 없는데 내지는 어떤 회사와의 관계가 없는데 취업교육만 받는다고 해서 취업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업 팀을 구성을 해서 일반회사들하고 연계를 하면서 좋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이쪽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취업했을 때 좋은 사람들이 왔다고 해서 자꾸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서울시 자체 내에서 하면서 같이 연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왕이면 취업 팀을 서울시 자체 내에서 갖고 있으면 더 힘을 받을 수 있겠지요. 또 여러 군데에서 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취업을 돕는다고 하더라도 일용직이나 이런 식의 사람들을 취업이 됐다고 얘기를 한다면 취업의 효과는 굉장히 상승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한번 취업했다가 단시일 내에 그만둘 수밖에 없는 그런 취업보다는 정말 영구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취업 부분에 가능성의 무게를 두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강사들의 질적인 부분, 이것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고민을 하셔서 적은 인원이지만 좀더 효과 높은 효율적인 부분에 심사숙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