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황인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정책관으로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 위원님들께서 우리 서울시 여성 관련 정책에 보내주신 깊은 관심과 성원 덕택에 지난 1월 5일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우리 여성관련분야가 복지여성국에서 분리되어 여성, 보육, 청소년 등 가족복지업무를 총괄하는 여성가족정책관이라는 보다 강화된 조직으로 출범하게 된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서울시의 여성정책이 보다더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저를 비롯하여 우리 여성가족정책관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성가족정책관 산하 3개 부서 과장 중 여성업무와 관련이 있는 2개 부서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여성정책담당관 김영한, 가족보육담당관 유건봉)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05년도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담당관은 안 왔습니까?

저희가 주로 여성과 보육, 가족과 관련된 업무분야만 했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절약을 위해서 보고는 간단하게 주요핵심만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보고) 여성가족정책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상으로 2005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 번 우리 여성가족정책관 전 직원들은 양성이 평등한 서울, 가족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연희 위원입니다. 보사위원회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제일 자주 만나는데 제가 질의를 여기에서 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성발전센터 5개소가 국가기관 쪽에 있다가 우리 시 산하 관리기관으로 넘어왔지요?

여성발전센터는 저희 시립시설인데 민간에 위탁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여성인력개발센터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왜 여기에서 빠졌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기본현황에 보면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없어요.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발전센터하고는 좀 다릅니다. 법인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국비지원이 되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 조직에서는 빠졌고요.

국비지원이었다가 이번에 서울시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네, 전반적으로…….

넘어왔는데 왜 안 들어가 있지요?

그것은 지금 절차가 진행중에 있어서요. 지방이양이 되는 사무에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미 여성인력개발센터 업무보고를 받을 정도인데 아직 안 나왔다고 말씀하시면…….

나온 것이 아니고요. 지방이양이 확정돼서 지방이양을 개시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근거에 의해서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작업들을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넘어오지 않았다는 말씀이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못 들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지요?

시에서 지원을 합니다.

지원하는데 넘어오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지방이양 되어서 개시되었는데요. 저희 시가 받아서 관련조례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작업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센터가 상당히 어렵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네, 열악한 상황입니다.

상당히 열악해서, 실질적으로 보면 여성프라자라든가 여성발전센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중산층 이상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중산층 이하의 상당히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여성발전센터인 경우에도 여성인력개발센터와 마찬가지로 중산층도 물론 이용하지만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성인력개발센터만 여성발전센터와 달리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현장방문을 가봤을 때 여성발전센터 5개소는 상당히 좋은 시설에…….

네, 시설 자체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도 좋은 상태에서 교육도 이루어지고 프로그램도 다양한데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봉사직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적은 월급을 받아가면서 일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서울시로 넘어왔기 때문에, 특히 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에 남의 집에 세 들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네.

대부분이 세 들어서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쫓겨나가야 하고 다시 시설해야 되고 이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우리 황인자 보좌관님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저희 서울시에 전부 15개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51개인데 저희 시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인데, 주요사업으로 개발하고 있는 내용인데 단체에 자기 건물이 있는 데는 그 건물에서, 아니면 별도로 임차해서 시설에서 주로 취업, 직업훈련이라든가 소양교육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향은 앞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의 일자리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이것이 취업훈련 쪽으로 많이 방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들의 직업, 취업을 할 수 있는, 또는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전초기지로서 전문적인 교육훈련기관으로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세 들어 사는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인지 그것을 듣고 싶은데요.

세 들어 사는 것은 지금까지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전액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예산부분까지도 중앙정부하고 국가로부터 받아서 그런 작업들을 구체적으로 진행을 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전세권도 사실은 서울시로 넘어올 거지요?

그렇습니다.

전세권이 넘어오면 그 전세권을 받아서 시에서 어느 정도 추가를 시켜서 분양을 받든가 아니면 건물을 매입하든가 해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열악한, 사실 열악한 환경에서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위원님 주신 말씀 저희가 지방이양을 받는 과정에서 충분히 감안을 하겠고요.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지원하기 위해서 특화사업예산을 별도로 계상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영어체험마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영어체험마을이 지금 강동구에 하나 있지요?

네, 풍납동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로 따지면 동남쪽이지요? 그 다음에 강북에 또 하나 영어체험마을 하려고 하지요?

지금 조성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도 반영이 되어 있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로 따지면 북쪽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남쪽, 북쪽, 그 다음에 트라이앵글로 한다면 어느 쪽으로 하나 더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그렇게 세 방향으로 한다면 강서 쪽이지요.

강서 쪽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보면 영어체험마을을 다녀온 학생들과 다녀오지 않은 학생들의 자부심이, 영어체험마을을 다녀온 학생들의 자부심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것은 우리 학생들에게 질문해도 눈에 띄게 영어체험마을을 다녀 온 학생들은 일단 외국인들을 만나도 영어 한 마디 못 해도 거부감이 없을 정도로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영어체험마을이 학생들에게 주는 효과는 엄청나게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한쪽 지역으로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을 세 방향으로 나눈다면 강서 쪽이 없습니다, 트라이앵글 식으로 잡으면. 그래서 지리적으로 여건도 멀고 하다 보니까 또 신청도 많이 못하고 그래서 강서 쪽에도, 서남권이라도 좋습니다. 그쪽에도 영어체험마을을 하나 설립했으면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금 강남에 풍납동 소재 영어체험마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강남·북의 균형을 맞춘다는 차원에서 강북에는 예산을 가지고 조성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강북은 내년 정도면 시행이 되지요? 이미 다 매입되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강서에…….

아니,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정되었잖아요.

아니요. 적합한 부지가 어딘지를…….

적합한 부지가 이미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강서구 쪽은 실무적으로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여기 기본방향에서 청소년 관련시설 민간위탁이 최고 많은데 오늘 청소년담당관이 안 나왔기 때문에 조금 전에 내가 얘기한 거예요. 지금 여기 부서 아니에요?

저희가 여성가족정책관…….

위탁 중에서 최고 많지 않습니까?

저희가 특히 긴밀히 여성과 관련되는 분야인데요. 기준이 아직 중앙정부 차원에서 청소년업무가 여성업무로 통합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정질문에서도 이것이 나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청소년, 이것은 아직까지 탐색중이다 이거예요?

아닙니다. 탐색중이 아니고, 청소년 관련시설 23개소를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말씀드린 수련시설과 청소년 특화시설 이런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중요한 시설입니다.

지금 정연희 위원이 얘기한 것같이 인력개발센터를 지금 하다가 못 해서 그만 둔 데도 있지요? 그만 둔 곳도 있을 거예요.

반납하겠다는 곳이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잘 되고 있어요. 밤 야간까지 하고 있다고요, 10시 넘도록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가서 보니까. 그리고 여기 인력에 보면 정원 163명 해 놨는데 별정직과 계약직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별정직입니다. 제가 별정1급 상당으로…….

그런데 12명이나 되네요?

별정직 12명은 저를 포함해서 6급상당 여성복지상담원이 있습니다. 2명이 가족보육담당관에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지도교관이 청소년담당관에 3명 있습니다. 영양사가 저희 사업소인 여성보호센터와 아동복지센터에 있고요. 그 다음에 7급상당 여성복지상담원이 여성정책담당관 내에, 그 다음에 여성보호센터에 지도교사 7급상당, 8급상당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12명의 별정직이 되겠습니다. 특수경력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직은 경력직인데 일반경력직과 달리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성정책관 분야가 늘었지요? 분야가 많이 늘었지요?

제가 여성가족정책관 겸임발령을 1월 5일자로 받았습니다.

늘었는데 지금 예산에 보면 21.8%가 증감되었는데 여성정책담당관만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사유가 있습니다.

착오가 있어요?

착오가 아니고요. 민간위탁하고 있는 영보자애원이 굉장히 큰 시설이라서 전체적인 정부 시책에 따라서 기능을 분화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잡혀 있던 운영비나 기능보강비가 축소된 겁니다, 국비지원이 안 되고 하는 바람에. 이 부랑인시설이 노인요양시설과 정신요양시설로 기능을 분할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감소된 것이고, 축소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요인은 저희가 성매매 재활과 관련해서…….

성매매 재활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쉼터나 활동지소 등 시설투자를 많이 해서, 그런데 그 시설이 작년 말까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시설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서 임차료 등 이런 예산이 줄어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질의할 것은 많은데 골고루 하기 위해서, 이상입니다.

질의내용은 아니고, 저희가 서울시 여성정책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고민해 왔던 부분은 아닌데, 단편적으로 개인적인 관계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저희가 계속 여성특별위원회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죽 계속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드는 부분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여성정책에 있어서 보면 각종 통계라든지 아니면 교육이라든지 연구결과에 의해서도 여성분야에 대한 교육을 받았던 분들이나 아니면 그 부서에서 근무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성 양성평등에 대해서 인지하는 태도가 많이 다른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공무원교육원이나 이런 프로그램에 반드시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에서도 주제는 정확히 제가 뭐라고 딱히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그런 양성평등이라든지 아니면 성인지적관점에서 어떤 예산이나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판단이 들고, 그런 것이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공무원교육원에 금년부터 개설을 합니다. 성인지적교육이 되도록 성별영향분석평가과정을 개설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2005년은 저희가 명칭을 아예 성별영향분석평가라고 바꾸어서 그렇게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선택전문과정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일반과정에서도 저희가 최소 2시간 이상은 양성평등에 대한 교육내용이 교과목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이런 여성특별위원회 활동을 했다고 하면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은 더 고민을 해 보게 되고, 차후에 다른 문제가 닥쳤을 때 조금 더 이해력이 높아진다는 그런 판단도 들고, 그리고 더불어서 보면 예전에 한 번 여성민우회에서 그런 것을 했었던 것 같은데 예산에 대한 분석,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집행부에서도 좀 필요한 것 같고 아니면 어떤 외부용역을 주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기초자료통계가 굉장히 미약하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것 외에 시민단체에서 했던 것 말고 딱히 쓸만한 자료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서울 각종 통계자료도 나오고 여성백서도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판단이 들고, 다른 한 부분으로는 서울시의 주요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도 받고 교통영향평가도 받는데 이런 정확한 용어를 제가 선택을 못 하겠는데, 이것도 성인지적 관점이라는 용어를 써야 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관점에서 판단해 볼 수 있는, 저희 기본조례는 뭉뚱그려서 되어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여성정책관이나 아니면 시민단체에서 주요정책 결정에 대해서 그런 성인지적 관점에서 판단해 볼 필요성이 있다, 영향평가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런 부분은 제도적 개선이나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고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인지적 접근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의 방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여성만이 아니고 서울시의 주요정책 중에, 특히 복지분야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성인지적으로 접근한 연구보고서가 한국여성개발원과 저희 시가 같이 합동으로 해서 나온 것이 최근에 있습니다. 발표도 되었습니다.

그 자료 좀 한 번 줘 보세요.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해서…….

그리고 금년에는 시정연에서 문화분야, 서울시의 문화정책이 어떻게 성인지적으로 되어 있는지, 여기에는 물론 예산적인 분석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통계의 중요성이 굉장히, 저도 위원님이 주신 그런 고민을 같이 하고 있다가 작년부터 「통계로 보는 서울여성」, 성인지적 통계집이 굉장히 집대성되어 나왔습니다. 이것도 다른 시·도와는 굉장히 차별을 두면서 저희가 앞서가는 분야라고 자부하고 싶고요. 그래서 성인지적 예산이라든가, 성인지적 통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성단체, 시민단체에서 주고 있는 그런 제안들, 그런 지적사항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예산에도 반영되어서 그런 작업이 이미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통계로 보는 서울여성」과 그 전에 말씀하셨던 것이 뭐였죠, 올해 나왔던…….

「통계로 보는 서울여성」작년에 나왔습니다. 올해도 나올 예정입니다.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통계를 담당하는 정보화기획단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는 하나의 업무를 처리하는 성인지적 접근이라고 봐서 통계를 다루는 그 부서에서 여성 관련 통계집도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서 저희가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다른 위원회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이해가 좀 부족했던 측면이 있는데 앞으로 많은 부분에서 조금 더 노력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동작구 출신 김황기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기본현황 보면서 인력현황 있지요? 과부족부분을 삼각형 표시한 것이지요?

네, 현원이 정원보다…….

부족한 부분을 표시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서울시는 어떻게 표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대개 부족분 표시할 때는 마이너스로 표시한다든가 역삼각형으로 표시하는 것이 많거든요. 거의 보십시오. 아니면 주가등락이라든가 하강할 때 역삼각형으로 표시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표기방법인데 보니까 지금은 상승효과 내지 플러스 효과로 나올 수 있다고요, 부족분 표시하는 데. 이런 표기 부분에서도 일원화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데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보고요.

다른 데 보지 말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마이너스 내지는 하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역삼각형으로 많이 표시하는데 상승효과로 되어 있는데, 정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앞으로 자료를 만들 때 적극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서울시에도 얘기를 했었던 사항인데 다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표기방법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 여성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요?

네.

지금 어떻게 설치·운영하고 있는지, 인적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고, 그리고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울시장에게 여성정책에 대해서 자문하는 기구로서 서울특별시여성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설치근거는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에 근거해서 두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정책관님, 천천히 얘기하세요. 어디 쫓아오나요. 시간이 없어도 할 얘기는 하고 답변 들어야지 바쁘다고 계속, 듣지를 못 하겠어요. 천천히 좀 하세요, 천천히.

죄송합니다. 구성은 조례에 위원장을 포함해서 3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이고요, 연임이 가능합니다.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아시겠지만 저희 여성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여성의 권익증진 향상, 또는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여성문제에 관한 사항을 두루 자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막 제4기 위원회 임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5기 위원회 구성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개 서울여성위원회는 전문 4개 분과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정책분과위, 사회참여분과위, 여성복지분과위, 남녀평등분과위, 그래서 분과위 성격과 내용들을 감안해서 여성계라든가 또는 시민단체도 그렇고 학계, 법조계, 언론계 이렇게 두루두루 각 분야의 전문가, 또는 현장에 있는 시민단체 분들도 저희가 위촉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 지금 새롭게 구성하는 작업도 그런 방향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정도 소집이 됩니까?

저희가 전체 위원회는 1년에 두 번 정도 열리고요. 분과위원회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10번 이상,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없습니다만 15회까지도 많을 때는 개최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그리고 화장실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화장실 문화가 세계적인 스포츠 큰 대회를 개최하면서 발전을 거듭해서 많이 레벨 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피부로 느끼고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책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여성화장실하고 남성화장실하고 균등하게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여자화장실이 부족하다는 측면이 많이 있고,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목격했거든요. 공공장소 내지는 터미널 가보면 너무나 많은 여성들이 줄을 서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관님의 앞으로의 계획이나 비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화장실 문제는 지난번 시정질의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위원님들 굉장히 좋은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자치구 여성정책 종합평가 할 때 주요한 평가항목으로 이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과 관련된 법에서는 자치구의 역할을 상당히 실질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자치구의 여성정책을 종합평가할 때 금년에는 여자화장실 이 문제를 상당히 가점을 두어서 평가항목에 반영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앞으로 서울시에서 짓고자 하는 문화 쪽에 많이, 오페라하우스라든가 체육관, 공연장 등 이런 것을 설계할 적에 앞으로는 문제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화장실을 좀더 많이 지어서, 특히 공연장이나 이런 데 많이 부족함을 느끼는데 그런 것도 정책관님께서 제기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금 주신 얘기와 관련해서 작년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향후 신규로 설치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의무화되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여성특별위원회하고는 조금 성격상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여성가족정책관 산하에 청소년담당관 하부조직이 있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을 위한 이동식쉼터를 운영하고 있죠?

네, 이동식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동식쉼터는 차량으로 하는 것, 금년에 막 시작을 했습니다. 운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효과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효과는 아직 저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야간에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지금은 보라매공원이라든가 요일마다 장소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몇 개월 성과를 봐서 효과를 분석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보라매공원이 저희 지역구예요. 사실 거기에는 청소년범죄나 성범죄 등등 불미스러운 일들이 자주 발생해서 본 위원이 수시로 저녁에 10시, 11시, 때로는 12시에도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동식쉼터가 있더라고요. 처음 보는 차량이었고 그래서 제가 한번 올라가 보았어요.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은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차량도 좁고, 하려면 한 대 가지고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선 한 대 투입하고 있습니다.

너무 적고 열악하고 너무 좁더라고요. 이왕에 할 것이면 좀더 크고 안락하게 진짜 한 팀만 들어오면 하지 못하더라고요, 너무 좁아서. 그래서 하려면 제대로 하고 그렇지 않을 바에는 취소하든가 하라 이거지요. 이왕 시범사업으로 하려면 제대로 해라, 돈이 들더라도.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요즘에는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많은 시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서 해 줬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선 위원입니다. 우선 복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계획이나 추진해야 될 것들이 참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중에서도 예산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또 이번에 여성가족정책관으로 분리가 되면서 예산적인 부분도 더 많이 책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복지사업 지방이양으로 인한 계획이나 정책적인 부분 수립된 것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복지사업에 대한 지방이양은 전체적으로 국가사무가 포괄적으로 지방이양 되고 있는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복지사업 지방이양 하는 이 문제 후속처리나 조치사항 같은 것은 우리 시로 온 지방이양사무들 전체적으로 맥을 같이 하면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복지사업과 관련해서 특히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 다릅니다. 특히 예산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그것은 별도 사업별로…….

그 부분은 분권교부세가 2·3년 후에는 일반교부세로 바뀌어지면 그때부터는 서울시 자체적으로 복지사업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책적인 준비를 서울시 자체적인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저출산 문제와 여성들의 취업문제입니다. 이것을 따로 따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여성들이 취업을 위해서 아이를 안 낳겠다고 하는 것이고, 또 아이를 안 낳는 이유가 여성의 취업문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여성의 저출산 문제와 취업문제를 같이 부서가 공동적으로 고민을 해서 정책적인 대안이 나와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저출산 문제를 돈을 몇 푼 보육료를 지원해서 저출산을 유도하겠다는 부분은 상당히 넌센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성들이 아이들을 키우는 데 중요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피하는 상황도 있지만 대다수의 가임여성들이 일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과 공유를 한다면 저출산과 여성의 취업문제는 같은 부서에서 같이, 때로는 타 부서에서 같은 정책적인 맥락을 갖고 정책적인 대안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십분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가족보육담당관 내에 미래사회준비팀, 저출산이나 이런 데 대비하기 위한 별도의 팀을 신설했는데 가족보육담당관 내에 있지만 여러 가지 보건정책하고도 맞물리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주신 취업분야, 여성정책 부서하고도 충분히, 또 기타 다른 부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사회준비팀에서는 가족보육 이런 영역을 떠나서 다른 부서하고 폭넓게 저희가 협의해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방 자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중앙 여성부와 협의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중앙에 이제 복지건강센터가 생기지요? 그 센터도 사실은 가족을 위한 건강지원, 건강한 가정을 위한 센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한 시·도에 하나씩 시범으로 하다가 확대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동적으로, 서울시가 이번에도 여성가족정책이 분리되면서 보건복지부나 여성부에서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서 따라가고 있는 상황처럼 지금 이런 부분도 같이 선도해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정연희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인데 여성인력발전센터, 사실 제가 알기로는 여성인력발전센터나 여성발전센터나 사실 프로그램의 특화가 별로 없습니다. 양쪽 다 취업 내지는 거의 프로그램 핵심이 취업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시급히 문제되는 것이 이곳에서 교육을 받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취업하는 데 큰 도움이 안 된다 하는 얘기가 많습니다. 몇 달 도움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제 생각은 그 팀을 회사들하고 연계, 그러니까 우리 여성들이 훈련을 받고 나서 취업할 수 있는 취업 팀을 따로 만드는 것이 어떤가 싶어요. 예를 들어서 교육을 받는 교육생들 중에서 뛰어난 사람들은 취업을 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꾸 회사들하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우선되어야지 교육만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아무 능력이 없는데 경험이 없는데 내지는 어떤 회사와의 관계가 없는데 취업교육만 받는다고 해서 취업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업 팀을 구성을 해서 일반회사들하고 연계를 하면서 좋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이쪽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취업했을 때 좋은 사람들이 왔다고 해서 자꾸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취업 팀은 여성인력개발센터 내에 두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면 서울시 자체 내에서 하면서 같이 연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왕이면 취업 팀을 서울시 자체 내에서 갖고 있으면 더 힘을 받을 수 있겠지요. 또 여러 군데에서 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취업 팀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달지는 않았습니다만 여성들이 능력발전 할 수 있는 그런 팀이 구성되어 있고, 이 팀에서는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관심이나 여력이 되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자체적으로 전문취업, 기업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취업 팀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을 돕는다고 하더라도 일용직이나 이런 식의 사람들을 취업이 됐다고 얘기를 한다면 취업의 효과는 굉장히 상승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한번 취업했다가 단시일 내에 그만둘 수밖에 없는 그런 취업보다는 정말 영구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취업 부분에 가능성의 무게를 두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강사들의 질적인 부분, 이것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고민을 하셔서 적은 인원이지만 좀더 효과 높은 효율적인 부분에 심사숙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념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고요. 이제 막 새로 팀을 구성해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나름대로 연구를 지금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정부이다 보니까 지방정부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지금 찾아내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그때 이슈가 나오면 단편적으로 하는 그런 것은 위원님 말씀과는 조금 다르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장기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장기계획에 따라서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개별분야 분야마다 저희가 목표율을 다 세워 놓고 있습니다. 연도별 목표, 그 다음에 장기적인 어떤 목표까지도 세워 놓고 있기 때문에 여성정책 4개년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