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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류태현 의원 발언

제135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2005-04-29

류태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의관

정의관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의관입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 및 칠곡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8명의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칠곡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이수성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3분 개의

수성

이수성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과 간사의 선임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위원장에 류태현 위원님, 간사에 박성근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류태현 위원님, 간사에 박성근 위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가 선임되었으므로 두분은 단상에 자리해 쥐고 위원장님께서는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류태현위원장

이수성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륜이 높은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은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 다루게 되는 안건은 대우와 현대자동차 출고장의 입지로 늘어나는 차량등록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차량등록사업소와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관리과 설치 등을 위하여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기구의 증설에 따라 부족한 청사증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으로 내실있는 심사가 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간사로 선임되신 박성근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성근

박성근간사

위원장님을 도와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안심사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잇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의 심사순서를 말씀드리면 안건별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고 최종적으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끝난후 해당 실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7분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광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서광수입니다. 먼저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여유기구제가 도입 시행됨에 따라 군정의 경쟁력과 정보통신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서 정보통신과를 신설하고 각종 재난재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재해복구를 신속히 하기 위해서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동양 최대의 자동차 복합화물센터 유치로 자동차 등록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차량등록사업소를 신설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도시주택과 다음에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여 총무과 민방위담당과 건설과 재난방재담당 업무를 이관하고 복구지원담당, 지역협력담당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법령 제·개정 등으로 발생한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실과의 분장사무 조정은 기획감사실 분장사무중 혁신분권업무를 총무과로 문화예술업무를 새마을과로 창업연구센터 경영관련 업무를 지역경제과로 각각 이관하고 새마을과 지역개발업무를 건설과로 이관하며 세무과에 주택가격 평가업무를 신설하고 또한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폐지하여 기존의 총무과 정보통신업무를 전담하는 정보통신과로 확대 개편하며 현대자동차 물류센터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 지역경제과 차량등록담당을 통합해서 차량등록사업소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 및 자치법규 내용,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각종 재난·재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재해복구를 신속히 하기 위해서 재난안전관리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차량등록사업소를 신설하며 법령 제·개정 등으로 인해 발생한 신규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기구 및 정원승인을 득해서 필수 불가결한 기구와 인력을 보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행정자치부의 정원 승인에 따라 우리군 공무원의 총 정원 621명을 653명으로 32명이 증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 및 자치법규 내용,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돌아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관

정의관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의관입니다.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성근

박성근위원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과 폐쇄도 있고 조정도 있는데 실지 과장님이 2002년도인가 그때 업무량이나 실과 조정관계를 용역비를 들여서 검토한 적이 있지요?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이번에 과 신설하고 조정하면서 감안했습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그거는 감안을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재난안전관리과는 범 국가적인 차원에서 각 시군 공히 전부 공통적으로 내려온 그런 사항이고.......
성근

박성근위원

과장님, 재난안전관리과는 그렇다치더라도 올해 6월 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민자치과가 없어지는데 그렇다면 우리 위원들이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모든 실과의 업무량이나 그걸 파악을 해가지고 과조정을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조례를 변경하고 나면 조정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보면 일부과에 담당이 너무 많아서 방대한 과도 있는데 거론이 안 되었잖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같이 감안을 해서 해주셔야 되지요.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그걸 전연 감안 안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 중에 몇분이 그전에부터 산업과를 분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여러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저희들 조직개편안을 작성하는 과정에 심도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걸 분리 못하게 된 이유는 전번에 간담회때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산업과가 기존에 6개 담당입니다. 6개 담당이고 총무과가 이번에 분리가 안 되면 8개 담당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방대해지는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정보통신 분야는 각 시군마다 이걸 별도로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분리하는 그런 추세에 있고 또 그리고 산업과를 분리했을 경우에 아마 1과에 담당이 2∼3개 정도로 그렇게 약화될 그런 우려도 있고 또 분리될 경우에 우선 담당할 과장이 사실 기술직이 되어야 됩니다만 지금 폐지되는 주민자치과 과장이 행정직이기 때문에 행정직이 맡아야 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전번에 의회 간담회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총액 인건비제가 시행이 되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리고 조정내용에도 보면 문화예술에 관한 업무를 새마을과로 이래해 났는데 지금 현재까지 종합복지회관이지만 앞으로는 교육문화에 대해서 전념할 수 있는 복지회관에서 업무추진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새마을과로 오면 새마을과 이 자체도 일부 새마을 관련 업무도 있지만 과 명칭변경도 해야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지금 새마을사업 하는게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새마을과에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비중이 새마을과 업무가 많은지 다른 업무가 많으면 그 명칭변경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새마을과 명칭변경 말입니까?
성근

박성근위원

예,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아직 그 문제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차후에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리고 허가과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이중 업무 고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근

박성근위원

예를 들어서 농민이 농가주택 하나 지을라 그러면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하고 어디 가서 답을 얻어야 됩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그건 당연히 허가과 아니겠습니까?
성근

박성근위원

허가과에서 답이 다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산업과 가야 될 것도 있고 도시과 가야될 것도 있고 군민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전연 모르고 계시는 모양인데 허가과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있게 허가량이나 내용에 대해서 정밀분석 돼야 됩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은 칠곡군의 전체적인 업무조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단지 재난안전관리과를 위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한다기 보다가 여기서도 소량이지만 일부 업무조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과거 돈을 들여 용역을 준 부분도 이런 기회에 한번 더 검토를 해가지고 실제 방대한 과는 조정을 해주고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재난안전관리과 이 문제가 다급하니까 우선 이래 몇가지만 조정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앞으로 이런 문제는 어차피 총액 인건비제가 되면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가 새로 돼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현

류태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종선

김종선위원

과장님 새마을과 분장사무중에 지역개발업무를 건설과로 옮긴다고 했는데 지역개발업무는 구제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소도읍 가꾸기라든지 이런 업무들이 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토목업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달경 위원님!
달경

김달경위원

새마을과 관계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새마을과 분장사무에 보면 문화하고 체육분야가 있고 제일 중요한 지역개발이 없어지면 과 명칭도 생각해 보셔야지 이왕 하실 바에는 전반적인 칠곡군내에서 업무가 중복되는 것은 합쳐주고 이렇게 한번 할 때 해야 되는데 잘못 되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공원업무를 옛날부터 이야기 했는데 담당과가 없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보면 공원업무를 취급하는 과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없어서 처리가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기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예, 공원업무는 지금 도시과에서 정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담당자 없습니다. 도시과에 칠곡군의 공원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없습니다. 업무편제는 해놓고 하나도 모릅니다.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일반 소규모 공원은 새마을과에서 관장하고 그렇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도시과에 전담 직원 없습니다. 도시과장이 작년 군정질문때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칠곡군에 도립공원이나 공원관리 도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됩니다. 군민들 얼마나 불편한 줄 아십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도립공원은 우리 군에서 관리하지 안찮습니까?
성근

박성근위원

도면 정도는 우리 군에 있어야지 군민들이 군에 와서 도립공원 경계를 물으면 공원관리사무소 가라고 합니까? 그런 도면 하나도 비치가 안 되었다 이 말입니다.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그 문제는 제가 도시과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수성

이수성위원

새마을과에 그러면 공사담당은 없어지네요?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예, 토목직이 전부.......
수성

이수성위원

그러면 남아있는게 체육청소년 하고 문화관계 그렇지요?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새마을담당 하고, 체육청소년담당 하고, 관광문화재담당, 문화진흥담당 이렇게 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그래되면 새마을과라는 명칭이 이 업무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옛날 새마을사업 할 때 하고는 많이 다른데 그렇다면 과 이름도 바꾸는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과 명칭관계는 여러 채널을 통해 연구를 하고 의견수렴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5.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오

김윤오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윤오입니다.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택가격공시제도가 새로 도입됨에 따라 주택가격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호당 500원,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수수료도 호당 500원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했으나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윤오입니다.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택가격공시제도가 새로 도입됨에 따라 주택가격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호당 500원,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수수료도 호당 500원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했으나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장

세무과장님 잠시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잠시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관

정의관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의관입니다.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의관입니다.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종선

김종선위원

지금 현재는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윤오

김윤오세무과장

우리가 지금 납세증명, 완납증명, 징수유예증명 등 3가지가 있는데 전부 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을 하기 때문에 같이 500원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납세증명, 완납증명, 징수유예증명 등 3가지가 있는데 전부 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을 하기 때문에 같이 500원으로 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6. 칠곡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10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칠곡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남영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칠곡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남영입니다. 칠곡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이 2003. 7. 30일 일부 개정 공포가 되어 지역안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7조 2항에 명시되어 있어 개정코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칠곡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 기능, 제3조 구성으로 규정을 하였고 각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위원장의 직무 등으로 해서 규정을 하였으며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위원의 임기 2년으로 하고 안 제6조는 해촉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에 규정을 하였고 회의 및 회의록의 기록·작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제9조는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각 협의체의 의결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10조에 의결사항 처리로 해서 전부 14조로 규정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련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이거는 지역사회협의체를 시군에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3과 제1조의4로 관련근거를 하고 경상북도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철저를 위한 준칙안이 내려와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3월 29일부터 4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었으며 의원간담회도 4월 4일날 마쳤습니다. 칠곡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관

정의관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의관입니다. 칠곡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환 위원님!
영환

김영환위원

과장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제3조⑥항에 보면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예, 대표협의체 하는 것은 여기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같이 겸임해서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별도로 대표협의체가 구성되면 그 밑에 실무협의체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기관단체장이라든가 각종 단체의 장이 되고 실무협의체는 과장이나 계장들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현

류태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성근

박성근위원

과장님 복지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 2개가 구성되는데 제7조3항에 보면 업무를 추진하면서 사회복지과에서 주된 업무처리를 했지요. 그런데 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외에 별도로 유급직원을 둔다는 이야기지요?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안동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안동에서는 지금 안 하고 있고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둘 수 있다는 것은 공무원 외에 항상 쓸 수 있다는 인원이네요?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회복지 넷트워커를 구성해서 협의체가 앞으로 사회복지시스템이 민간이라든가 어떤 협의체 구성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래해 놓고 사실상은 실무적으로 견학도 가고 교육도 받고 했기 때문에 안쓰는 것도 알고 있고 이걸 위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인원 증원이 우리 군내 8명정도 증가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이거는 다른데는 지금 안동에서는 사업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그러면 과에서 운영하면 제7조③항은 필요가 없네요?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필요가 없더라도 앞으로 이게 범위가 확대가 되고......
성근

박성근위원

그때 가서 필요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때에 개정을 하면 되고......만약 조례안이 이대로 되면 내일이라도 2명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이거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성근

박성근위원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이 이 안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면 쓸 수 있는 걸로 되고 해놔 놓고 안쓰겠다 그러면 아예 필요없는 것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지금은 그렇다 하더라도......
성근

박성근위원

필요하면 그 때 가서 하면 안 됩니까?
남영

이남영사회복지과장

그거 보다는 해놔놓고 사실상 공직자들이 또 인원이 증가되고 이렇기 때문에 상황을 판단해서 하는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근

박성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현

류태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7.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10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한상복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한상복회계과장

회계과장 한상복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청청사 증축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군청 들어오다 보면 현재 수위실과 차고지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헐고 여기에 지하 1층,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로 짓기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하 1층 53평에 대해서는 창고 및 기계실 설치를 하고 1층은 수위실, 기사대기실, 사무실 해서 140평, 2층은 사무실 130평으로 해서 총 323평을 건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6월초에 착공을 하여 9월말에 완공을 해서 입주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관

정의관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 별첨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신민식 위원님!
민식

신민식위원

청사를 새로 증축하는 것도 좋은데 군청 정문쪽에 개인 집을 사서 향후 군청사가 더 늘어난다고 봤을 때 군의회도 그 쪽으로 옮기고 또 민원업무도 볼 수 있는 그런 청사를 신축할 수 있는 안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상복

한상복회계과장

그 관계는 아직 생각해 본적이 없고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앞으로 우리 칠곡군이 시가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앞으로 충분히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그래서 그기다가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2층, 3층은 군의회를 이전할 수 있는 장기적인 안을 생각하셔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재난방재과 하고 차량등록사업소가 늘어나니까 우선 땜질식으로 하는 것보다 좀더 칠곡시 건설을 위해서 앞으로 청사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한상복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이상입니다.
태현

류태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영환 위원님!
영환

김영환위원

과장님, 본 청사내에 지금 공간 있는 사무실이 있습니까?
상복

한상복회계과장

지금 본 청사내에는 공간 있는 사무실이 전혀 없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전에 사회복지과 하고 환경보호과 사무실은 무엇으로 사용합니까?
상복

한상복회계과장

종전에 사회복지과 자리는 직원들 휴게실로 탁구대를 설치해서 체력단련장으로 활용하고 환경보호과 사용하던 별관 2층은 직협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전에는 직협사무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상복

한상복회계과장

그 전에는 직협사무실이 별도로 없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아까 신민식 위원이 말한 것과 같은 이야긴데 12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다 하는 것 보다는 우리 청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하고 또 12억이 아니라 20억이 들어가더라도 건물 구조 자체가 후일에 시가 되면 현재 이 청사로서는 도저히 수용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기 대비책을 세워서 예산을 많이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 적게 투자하는 방법도 있는데 가능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예산을 좀 적게 들이고 어차피 시가 되면 청사를 새로 장소를 옮겨서 신축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것을 보면 있는 땅에 우선 급하니까 땜질식으로 한다는 생각 밖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사전 계획이 수립 안 되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군이 투자의 가치성이 정말 효율적으로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재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저쪽에 직협사무실이나 또 휴게실 지금 늘어나는 것은 공식적으로는 4개과 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지금 저 청사에라도 돈을 좀 적게 들여가지고 차라리 1층에는 민원실, 2층에는 의회가 들어가고 이래서 이걸 본 청사내의 실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또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싶은데 왜 이렇게 단순하게 정의를 내려가지고 사업을 할려고 하는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복

한상복회계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신위원님이나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이 사실은 타당한 말씀인데 앞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도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서 의회 청사를 지금 타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의회가 밖으로 나가 있는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군 여건상 저희들이 본청 사무실 관계는 전부 다 하나하나 진단을 했습니다. 했는데 별관을 짓게 되면 사무실이 일단 4칸이 나옵니다. 당장에 우리 군에 서고를 설치를 해야 할 이런 입장입니다. 문서를 넣는 서고가 전혀 없는 상태고 지금 현재 근본적으로 청사를 지을 적에 십수년전에 지었습니다만 그 당시 이 거대한 청사를 지으면서 사실상 잘못된 부분은 창고 자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보통 가정집에도 집을 짓게 되면 창고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 청사를 지을 때부터 창고가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무실 4칸이 나오면 뒤에 저희들이 조금전에 설명드린 탁구대 있는 종전의 사회복지과 사무실을 수리해서 문서 서고로 하고 저쪽에 사무실 4칸이 나오기 때문에 두칸은 증설되는 과로 하고 한칸은 직원 복지시설로 활용하고 한칸 정도는 여유를 두도록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예산을 많이 투입하지 말고 결국 시가 언제될지는 모르겠지만 전부 따로 나가 많은 돈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돈을 많이 투자를 할려고 그럽니까?
상복

한상복회계과장

그런데 예산은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줄일려고 노력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뒷 편에 공간이 직협사무실 하고 직원 휴게실이 있는데......
상복

한상복회계과장

지금 뒤에 있는 사무실을 저희들이 당장에 설치해야 될 부분이 하반기 7월달에 들어가면 문서고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어도 사무실 공간이 한칸 밖에 안 남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현

류태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한상복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안건별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칠곡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근 위원님!
성근

박성근위원

아까 말씀드린 제7조③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태현

류태현위원장

예, 박성근 위원님께서 칠곡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 중 제7조③항을 삭제하자는 수정동의가 있는데 위원님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삼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성근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제7조③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은 제7조③항을 삭제하고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의 심사결과는 오는 5월 4일 제4차 본회의시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6분 산회

출처 경북 칠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