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경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윤인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9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지난 2005년 4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김기훈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시정질문 (계속)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원주시 행정직제 순서에 따라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보다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기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조영태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김기훈 의원님, 권영익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훈 의원님께서 도심지 녹화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심녹지는 도시 내의 산림, 공원, 경관·완충녹지, 유휴공한지, 가로수, 주택지 내외의 수목생립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인구의 증가와 각종 택지개발사업으로 대형화, 고층화된 공동주택의 입지로 인한 도시림의 잠식으로 도심지 내 녹지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공원 9개소, 완충 및 경관녹지 21개소, 도로변 녹지대 및 가로화단 16개소, 마을쉼터 11개소 등 총 680,694㎡와 가로수 식재 39개 노선에 벚나무 등 10종 19,400본의 도심녹화사업을 매년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까지 체계적인 가로수 현재까지 가로수 식재 및 관리에 다소 부족함이 있었으나 앞으로 현재 시행 중인 가로수 관리 중장기계획에 대한 용역결과에 따라서 가로수의 수종을 공해에 강하고 환경정화기능 면에서도 우수한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하는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또한 가로수가 전기줄의 보호목적으로 가지가 절단되어 미관을 해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것도 한국전력 등 사업주로 하여금 조경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가로수 전지를 실시하게 함으로써 보기 좋은 수형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심녹화는 공한지 및 주택지 내외를 녹화함으로써 그 효과가 큰 것으로 주택허가 시 대지면적의 5% 이상 조경을 하는 개인주택 수목관리와 또한, 유휴공한지가 대부분 사유지로 되어 있어 체계적인 관리와 녹화에 어려운 점도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앞으로 녹지공간의 양적·질적 확대를 위하여 택지개발지 내 근린공원 및 녹지에 대한 사업승인 시 녹지율을 높이는데 적극 노력함은 물론, 가로변 녹지 및 수벽의 철저한 관리와 도심지 내 국·공유지 유휴토지의 실태를 조사하여 연차적으로 조성함으로써 도심열섬작용을 완화시키고, 또한 필요하다면 도심녹지 기본계획 용역을 검토하는 등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영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장2호 근린공원의 조속한 시행과 연차적 투자계획 및 세부일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 도시공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자연공원 2개소, 근린공원 34개소, 어린이공원 65개소 등 101개소에 5,422,000㎡입니다. 지금까지 34개 근린공원 중 태장2호 근린공원을 포함한 7개 공원에 대하여 조성계획이 이미 수립되었으며, 시의 과다한 재정부담으로 공원조성이 다소 미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나, 현재 298억 원의 사업비로 학성근린공원을 조성 중에 있으며, 태장2호 근린공원은 호국공원과 시민의 문화·체육 및 휴식공간으로 많은 시민의 이용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며, 2006년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하겠습니다. 본 조성사업계획은 공원구역에 편입되는 사유지 토지 매입비 253억 원을 포함해서 모두 551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됨으로 이를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단계로 2008년까지 공원기반시설, 호국문화시설, 운동·체육시설 등을 설치하고, 2단계 사업으로 군사박물관, 북원인물관등 북원문화사업에 관련된 시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공원조성에 편입되는 토지는 단기간 내 보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사업이 우선적으로 시행되는 지역에 대한 토지매입을 선행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조성사업은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는 재정적 부담이 있으며, 앞으로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틀 마련과 건강도시에 걸맞는 시민들의 진정한 문화 및 휴식공간의 공원조성 차원에서 본 태장2호 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원민식입니다. 김기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 50만 대비 도서관 발전을 위한 중·장·단기계획 수립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에는 공공도서관 3개소가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시립도서관의 시설과 자료 기준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5조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도서관 시설 및 자료기준에는 적합하나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도서관 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장기적으로 인구 50만에 대비하여 인구밀집 지역에 건립 후보지를 선정하고 이에 따른 부지 확보와 건물 신축에 필요한 국비지원 예산을 확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3년 디지털 자료실을 설치하고 2004년부터 전자책(E-Book)시스템을 구축하여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 전자책 구입을 확대 중에 있으며, 앞으로는 일반도서는 물론 전문도서 분야까지 확대하여 이용률을 높인다면 사이버 공간을 통하여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원하는 책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안방에서 볼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도서관으로서 현재의 부족시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주말에 공간의 부족으로 혼잡이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 자료실이 유아와 함께 모자가 이용하는 관계로 2005년도 4,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하 1층의 휴게실을 유아실로 리모델링하여 엄마와 유아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코자 5월 중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강원도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원주평생교육정보관이 협소하여 원주 단계동 산 11-7번지 외 12필지에 부지 22,339㎡, 건물 10,690㎡, 열람석 1,806석, 자료실 5실 규모로 사업비 208억 5,600만 원을 투입하여 2005년 7월 착공, 2007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 예정 중에 있어 도서관 이용객의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류화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발전 농업·농촌종합대책 시행계획과 관련해서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으므로 서면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다음 권영익 의원님께서 건강도시에 걸맞는 원주시의 대표음식 개발 및 먹거리 단지 조성 의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우리 고장에서 생산하는 조엄 고구마를 이용한 고구마 냉면과 미꾸라지를 재료로 하는 향토음식인 추어탕을 대표적인 건강음식으로 개발하였으며, 신림농협에서는 잡곡을 주재료로 한 기밥을 개발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에서는 대표음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원재료의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대표음식점을 선정하는 등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시의 대표음식이 시민은 물론, 관광객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먹거리 단지가 조성되면 관광인프라가 확충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먹거리 단지는 시에서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것보다는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표적인 음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먹거리 단지의 필요성이 있고, 음식업체 등에서 능동적으로 먹거리 단지를 조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에서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덕기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김기훈 의원님, 박호빈 의원님, 정남교 의원님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순서에 의해서 김기훈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로굴착공사 사전예고제의 필요성과 이를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와 부실공사 시 시공사 부담으로 재시공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로굴착공사 시행 과정에서 인근 주민 통행의 불편 초래와 도로굴착 복구 후 노면요철 등으로 차량운행 시 승차감 저하는 물론,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민원이 다수 발생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우선 동감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도로굴착은 상·하수도, 가스, 전기·통신 등의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시설로 도로 지하에 신설하거나 증설 또는 보수 등으로 불가피하게 도로 굴착이 진행되고 있으며, 공사시행 시 각종 홍보 안내간판 등을 설치토록 도로굴착 허가 조건을 부하고, 현장 확인을 통하여 설치여부를 점검·계도하고 있으나, 설치장소 협소 등 현장여건의 제약으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도로굴착 허가 시 해당 지역 리·통장에게 도로굴착 허가 내용을 사전 통보하고, 인근 주민들이 공사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홍보토록 하고, 아울러 도로굴착 시공사로 하여금 공사 착공 5일 전 시행지 인근 주민에 대하여 사전홍보 후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하신 공사완료 지역 중 도로균열과 노면 요철이 심한 지역을 관련업체 부담으로 재시공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도로굴착 복구가 완료된 지역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하자 부분에 대하여 도로굴착 원인자에게 하자보수토록 조치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복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원인자로 하여금 완전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로굴착 업무 제도개선을 위하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제정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택지개발 지구에 대하여는 택지개발사업과 병행하여 지하 매설물을 사전 설치토록 하고, 이중굴착을 사전 예방코자 하며,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봉화산택지개발지구는 택지개발사업과 병행하여 지하매설물을 사전매설, 이중 굴착을 예방함으로써 보다 쾌적한 도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기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호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 도심지의 거리미관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나 대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중심지역인 중앙도심지의 거리환경이 타 도시에 비하여 열악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하여 견해를 같이 하고 우리 시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도심지역의 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도로주변에 어지럽게 널려 있는 전기·통신선로와 무질서한 각종 간판, 노후된 가드레일과 또한 보도에 설치된 전주 등으로 시민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기선로의 지중화와 간판정비, 가드레일 및 보도블럭 정비 등과 아울러 현재 도로 차선수에 비해 포화상태인 교통문제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가로정비를 추진하여야 하나,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는 막대한 사업비가 수반되는 대형사업으로써 재정확보가 선결 과제이므로 장기적인 후보계획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과업이라고 생각하며 예산확보 등 제반 여건 등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현재 노후된 철재 가드레일과 요철이 심한 보도구간에 대하여는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시민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다소나마 도시미관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정남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우산동 우두산 마을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이주대책과 관련 시의 대책과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두산 15통 속칭 “우두산마을” 지역은 1985년 도시계획용도지역이 일반공업지역으로 결정되었으나 2000년 도시계획 재정비 시 기 조성된 지방산업단지 배후 주거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준공업지역으로 변경 결정된 지역입니다. 현재 토지이용 현황 등을 살펴보면, 주택 및 개별입지 공장이 산재되어 있는 지역으로 지가가 높아 공단조성 시 고가의 조성원가로 공업단지 개발은 힘들다고 판단되어 기존 주택들에 대한 안전지대로의 이주대책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도시정비차원에서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배후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계획 수립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거환경개선 계획으로는 현재 계획된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마을진입도로 확충, 상·하수도 정비, 완충기능을 위한 녹지조성 등을 통하여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하겠으며, 환경오염에 대한 저감대책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배출시설 등 통합지도·점검계획에 의거 강원도와 합동으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TCE로 인한 토양과 지하수 오염은 2003년 4월 정밀조사를 통하여 원인을 규명한 바 있으며, 같은 해 10월 우산공단 토양·지하수오염 종합관리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관리사업소 내 TCE 오염토양은 이미 지난 4월 1일 복원완료한 바 있으며, 향후 정기적인 토양오염도 검사 실시와 아울러 지하수 오염 복원은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는 9월 이후 복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원주공항 군용기 이·착륙에 따른 원주공항주변 소음피해 예상지역에 대하여는 항공기소음영향평가를 실시 중에 있으며, 2005년 10월 최종평가보고서 작성 전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고 국방부에 소음피해방지대책을 강구토록 요청하겠습니다. 우두산 마을 주변지역에 위치한 하수종말처리장 등 혐오시설에 대하여는 주민휴식공간 및 공원화로 환경친화적 시설이 되도록 하여 주민들이 악취 등으로 생활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남교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