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박형국 의원 발언

제141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05-04-29

회의 전체 보기 563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구

강충구총무국장

총무국장 강충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학세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708억 9,91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683억 5,462만 7,000원 보다 25억 4,45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각 과, 소 및 동별로 계상된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기정 예산액 102억 8,884만원에서 5억 5,519만 3,000원이 증액된 108억 4,403만 3,000원으로 경기도의회 의원 보궐선거에 따른 도비보조금 2,280만 5,000원과 직원 직무능력개발비 신청수요 증가에 따른 6,000만원, 이북5도민회 망배단 건립 5,000만원, 문서고 항온항습기외 4종 구입 5,460만원, 직원해외연수 및 국제교류 행사지원 1억 1,000만원, 직원 건강보험 부담금 법정요율 증가 및 국고대여 장학금 대부액 증가에 따른 1억 3,8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는 기정예산액 106억 226만 2,000원에서 1억 4,584만 5,000원이 증액된 107억 4,810만 7,000원으로, 빙상팀 숙소임차 6,000만원, 직장운동 경기부 학비보조수당 1,350만 5,000원, 빙상팀 차량 및 합숙소 물품구입비 2,677만 5,000원, 비상급수시설 관정 청소사업 도비보조에 따른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액 380억 3,738만 4,000원 보다 10억 6,887만 4,000원이 증액된 391억 625만 8,000원으로 일용인부임 및 직원인건비 인상분 1억 9,808만 6,000원, 시청사 시설관리에 따른 시설비 7억 3,500만원, 직제증설에 따른 비품등 구입 7,9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기정예산액 6억 6,943만 6,000원 보다 7,965만원이 증액된 7억 4,908만 6,000원으로, 노후된 보안등에 대한 내장용 누전차단기 설치비, 범죄 사전예방을 위해 보안등 추가 설치비 7,465만원, 자동인증기 구입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기정예산액 25억 9,572만 8,000원 보다 6,018만 8,000원이 증액된 26억 5,591만 6,000원으로, 청소용소모품 구입비 1,800만원, 체육시설 임대조성방안 용역비 1,500만원, 경량농구대 외 3종구입비 1,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5개 동의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1억 6,097만 7,000원에서 6억 3,479만원이 증액된 67억 9,576만 7,000원으로, 도비보조 내시에 따른 주민지치센터운영비 감액 6,405만 2,000원, 주민자치센터운영 도비보조에 따른 2억 3,872만원, 의정부3동 주민자치센터 조성 2억 5,81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과, 소 예산 세부내역은 해당 과, 소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200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으며,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을 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종운입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도의원 보궐선거에 따른 선거공보 발송작업 등 도비가 168만원 내시가 돼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보궐선거 일반수용비 1,587만 5,000원, 보궐선거업무 추진여비에 따른 국내여비 525만원, 직무능력개발비로 당초 6,000만원에서 수요가 증가돼서 6,000만원을 더 요구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봉급 인상분에 대해서 기본급하고 교통비 해서 40만 1,000원, 국내여비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지원 조사여비로서 국비로서 100만 8,000원, 의돌이 어린이집 운영비 보조로 인건비 상승에 따른 교사와 원장에 대한 인건비로 729만원, 이북5도민을 위한 망향탑 건립 5,000만원, 시설비로서는 직장 취미회용 연주실 공간 조성으로 방음시설 2,000만원으로 위치는 종합운동장 내 사무실 공간 11평 규모로 방음시설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문서고의 항온항습기 1대 1,500만원, 응접세트 1세트해서 650만원 시장실에 있는 접견실 의자교환이 되겠습니다. 의돌이 어린이집 에어컨 2대 200만원, 김치냉장고 1대 110만원, 직장 취미회로 고구려밴드가 있습니다. 평소에 악기를 대여하기 때문에 드럼 외 16종을 구입해서 취미회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외 직원연수비로서 1억원, 외빈초청여비로서 국제우호 및 자매도시교류 행사지원 1,000만원, 일용인부임으로서 부속실과 문서발간, 문서송달원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 1,046만 8,000원, 국내 교육여비로서 금년도에 교육수요 과정이 많이 증가되고 신규 직원들에 대한 교육기간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당초에는 합숙을 2주하고 비합숙을 1주했는데 1주를 합숙으로 하고 2주를 비합숙으로 하기 때문에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1,350만원 추가하였습니다. 국외여비로서 외국어 교육 수료자에 대한 배낭여행비로 1,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실시를 했는데 호응도가 좋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 요율이 상향돼서 5,054만 1,000원, 공무원 자녀 및 본인 국고대여 장학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8,819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에 대한 일반수용비로서 자원봉사소식지를 연2회 발간하고 인증서 제작으로 9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당초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부족분이 있어서 금년도에 작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1,000만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자원봉사센터 운영보조로서 운영비와 홍보비로서 450만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관내 예비군 동대에 업무용 PC를 각 동대별로 지원하기 위해서 2,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작년 집행하고 남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학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위원

96페이지 국외여비에 있어서 해외연수비 1억을 추가하는 거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종운

최종운총무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지금 4월말까지 총 11건 21명이 다녀왔습니다. 7,700만원이 집행됐는데 하반기에도 14회 20명이 나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작년보다도 금년에 자체 해외연수계획 보다도 도, 각 중앙부처에서 직원들 사기진작과 업무추진 공로에 의한 해외연수 계획이 많더라고요. 보내주기 위해서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박형국위원

고구려밴드 연주실 공간조성하고 악기구입을 위해서 5,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외국어 교육을 받는 직원들에 대한 배낭여행 1,500만원해서 똑같은 직장 취미회에 속해 있는 2개 단체에 편중된 지원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운

최종운총무과장

물론 각 취미회 별로 공간 확보를 다 해 주면 좋습니다. 청사 내 확보할 수 있는 것이 헬스, 탁구, 테니스는 공간이 확보가 돼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구려밴드도 작년에 창단을 해서 활동을 잘하고 있고 이분들이 연습할 공간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가능2동 지하 8평에서 임차해서 쓰는데 연간 임차료만 해도 500만원 이상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악기도 개인 악기도 없고 빌려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악기대여도 한번 빌리는데 5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이런 취미를 갖는 것도 일반 시민들은 인식을 못하거든요. 지난번에 공연하는 걸 보니까 새로운 것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공간을 확보해서 연습을 하고 악기도 구입을 해줘서 안정적으로 연습하도록 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박형국위원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취미회가 많은데, 취미회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지금 2곳에만 편중되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른 취미회도 원하는 것을 잘 판단을 해서 서로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그거에 의해서 불만을 가지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파악을 해서 적당하게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종운

최종운총무과장

염두 해 두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테니스장도 개선을 했고 기기도 많이 구입을 했고 탁구장도 시설보수를 해서 환경도 개선시켰습니다. 전 취미회를 동시에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단계별로 지원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진선위원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 감사 시에도 이 문제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10개 단체에 지원이 됐는데 올해 1차 사업은 끝났습니까?

종운

최종운총무과장

1차는 당초 1,000만원 가지고 12개 단체에 일단 사업비 선정을 했습니다. 심사를 거쳐서. 금년에 하다보니까 지원사업이 부족한 것 같아요. 작년 수준에 맞춰서 1,000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보다도 단체를 2개 더 늘렸습니다.

정진선위원

1차 12개 단체면 2차 때는 더 많이 늘어나겠네요.

종운

최종운총무과장

추가로 늘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진선위원

행정사무 감사 시에 각 단체의 명단과 우수프로그램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노인잔치라든지 일반적인 봉사가 아닌 실질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단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해 준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러 단체에 나눠주기보다 진짜 우수한 프로그램을 만든 단체에 더 많이 주더라도 활성화 시키는 방안이 좋을 것 같다 생각해서 단체의 숫자보다도 내실을 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단체가 많은 것 같습니다. 1차도 12군데인데 2차도 10군데가 넘으면 20단체가 되는 거죠?

종운

최종운총무과장

그런 방향이 아니고요. 1차에 12개 단체가 선정이 됐는데 그중에서도 조금 더 추가 지원해 줄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더 늘리는 것은 저희 시 입장에서는 2～3개 단체가 되지 않겠는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상적인 활동에 대한 지원은 안 하고 봉사활동이 특색 있고 실효성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선정을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진선위원

선정할 때 좀더 신중을 기해서 진짜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단체에 많은 지원이 돼서 활성화가 됐으면 합니다.

조남혁위원

망향탑 건립 5,000만원은 어디다 건립하는 거예요?

종운

최종운총무과장

망향탑으로 당초에 건의가 들어온 곳은 예술의 전당 옆, 시민공원에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실무적으로 검토할 때 그런 것을 공원에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부지를 별도로 물색을 했습니다만 부지까지 사면서 망향탑 건립은 어렵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북5도민회에 건의한 사항은 그러면 부지를 제공해 주십시오. 했더니 우리 관내는 없고 울대리 바로 넘어가면 이북5도민회에서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공간도 보니까 바로 도로와 접해 있고 넓어서 그 위치에다 건립할 계획입니다.

조남혁위원

남의 토지에 건립을 하면 나중에 철거하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종운

최종운총무과장

그 부분은 거기서 토지 사용 승락을 해 준 조건을 공증도 다 받을 계획입니다.

박형국위원

10평이면 너무 적지 않아요?

종운

최종운총무과장

망향탑 설치하는 면적만 10평이고 주변 4～500평이 나대지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북5도민들이 참여를 해서 제를 지내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되더라고요.

조남혁위원

해 주면 좋지만 꼭 필요해요. 망향탑 인근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해야 되나요?

종운

최종운총무과장

의정부 같은 경우에도 6.25때 월남해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필요도 있고 지금 현재 회원수만 해도 580여명으로 추정하기로는 전체 인구의 5% 정도 되지 않을까 보고. 파주지역에서도 실향민을 위해서 망배단을 해 주셨어요. 양주시에서도 작년에 이북5호민을 위해서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있는 회원들도 제를 지낼 수 있는 망배단을 해 줬으면 하는 간곡한 의견이 작년 연말부터 들어 왔습니다. 저희들도 그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기 위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조남혁위원

남북교류도 잘되고 있어 왔다 갔다 하는 시점에 망배단 건립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불필요한 예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운

최종운총무과장

물론 개별적으로 가시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우리 관내에 망배단을 설치해서 상시 회원들끼리 모이셔서 못가는 고향에 대해서 한자리에 모여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다고 실무 입장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조남혁위원

직장 취미회 연주실 공간은 어디다?

종운

최종운총무과장

종합운동장 내 주경기장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11평정도 되는 사무실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다 방음시설을 별도로 추가할 계획입니다.

조남혁위원

연주는 뭐뭐 하는 거예요.

종운

최종운총무과장

전체 다합니다. 악기종류가 8개이고 두 사람이 싱어로 활동을 하고 기타, 드럼, 베이스기타, 트럼펫 각종 연주는 다합니다.

조남혁위원

연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인원은 어떻게 되요?

종운

최종운총무과장

지금 현재 구성된 인원이 9명입니다.

조남혁위원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단체 12개는 어디어디예요? 자료로 좀 주세요. 외국어 수료자 배낭여행 보내시는데 외국어 과목은 어느 것?

종운

최종운총무과장

지금 영어, 일어, 중국어 3 과목인데요. 전체 수강생이 35명입니다. 영어는 청소년회관에서 아침 시간대에 하고 중국어, 일어도 청소년회관하고 전산교육장에서 아침 시간대하고 있습니다. 7시부터 8시30분까지.

조남혁위원

어느 어느 나라 갔다 오죠?

종운

최종운총무과장

수료자한테 물어서 가는 싶은 곳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100%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50%만.

조남혁위원

지금 3개 과목을 하는데, 영어는 영어 쪽, 중국어는 중국 쪽, 일본어는 일본 쪽으로 갑니까?

종운

최종운총무과장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조남혁위원

자원봉사 소식지 발간하고 인증서 제작 900만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종운

최종운총무과장

자원봉사 소식지 발간은 상, 하반기 2회에 걸쳐서 발간하고요 상, 하반기 동안 자원봉사 활동한 소식과 타 자치단체 자원봉사 정보를 수록을 해서 발간해서 별도로 소식발간지 편집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증서는 우수봉사자에 대해서 연말에 인증서하고 기념배지를 해서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제작해서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도 인증서 제작 교부한 분들이 600여분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