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번 저의 부친 조사 시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찾아주시고 위로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4월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황사바람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구미시지방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및 구미제3(산동)하수종말처리장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입니다. 평소 우리시의 건설도시 행정발전을 위하여 성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변우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시 도시계획조례」는 2003년 11월26일 공포하여 시행 중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민원을 해소하고 도시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내용으로는 농지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중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수직으로 2m이하의 절토ㆍ성토ㆍ매립ㆍ토사의 채취는 허가 대상이 되지 않았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의 정의가 명확하게 되어 개발행위 허가운영 지침 개정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액화가스 판매소 설치가 불가능하여 주민 불편 및 형평성에 맞지 않아 개정하였으며 개발행위 허가에 있어 농림지역 1㎡미만을 2㎡미만으로 개정, 생산녹지 지역과 형평성에 맞추어 1만㎡로 하였으나 도시의 여건변화로 농림지역에서 농림ㆍ어업을 위한 1만㎡이상 규모에 대하여 개발행위를 원활히 할 수 없어 농림ㆍ어업의 발전과 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도록 허가제한 규모를 상향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법령개정에 의한 조문상의 용어 보완 정비로 2005년 1월1일부터 제명 띄어쓰기가 시행되고 자치법규는 권고 사항으로 본 제도를 조기 정착하기 위하여 금번 조례개정 시 띄어쓰기를 적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간단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석광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시행 중인 「구미시 도시계획조례」중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삭제 또는 개정함으로써 상위법에 대한 위헌소지를 없애고 타 시군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규제된 사항의 해제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민원을 해소함과 동시에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상위법을 잘못 적용해 가지고 수직 2m 절토ㆍ성토ㆍ매립ㆍ토사 채취하는 이 부분을 거론한 적이 있었지요?

예, 한번 거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조례를 개정 안 했습니까?

그때 우리가 개정 제안을 했는데 조례 개정하고 나서 시간이 얼마 안 되었는데 너무 개정은 시기적으로 빠르다, 다음 회기에 한번 더 심의하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충분히 논의가 된 것 아닙니까, 이거?

충분히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상위법에는 저촉되는데 이것을 실무선에서 응용을 잘 못해 가지고 그래서 이게 개정을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상위법에도 보면 명확한 규정이 없었는데 마침 작년에 6월15일날 상위법에 지침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농지의 성토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없애는 것이 법리상에 타당해 가지고 제안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개월 전에 한번 충분히 논의된 그런 사항 같아서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액화천연가스 판매소 설치하는 이 부분은 이제껏 안 되었는데 내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농촌지역에 신규로 편입된 지역은 이것을 할 수 없으면 면단위는 지금 허가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 설치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가스 충전소하고 판매소 그 이야기입니까?

집에 취사용 쓰는 가스 충전소 그 겁니다.

차량은 아닙니까?

차량은 아닙니다. 차량은 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량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취사용만, 그게 안 되어 가지고

그럼 문제가 있네.

위원장님.

예, 임성수 위원님.

여기에 1종 주거지역에 도시가스 판매소에 있어서는 구미ㆍ칠곡에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김천ㆍ상주 등지에는 다 액화가스 판매소를 설치하도록 허가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조사해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고압가스 충전 저장소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런 것은 되어 있는데 고압가스 충전하고 저장소 하는 이것은 더

이것보다 안전성이 더 강화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형평성을 위하고 또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진작에 이걸 풀어줬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임경만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미시 도시계획을 위해서 참말 깊은 노하우를 가지고 수고 하시는 모습에 상당히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우리 준농림 지역에 말이지요, 준농림 지역에 노래연습장 하고 식당을 할 수 있지요? 식당을 할 수 있고 지난번 우리가 가요주점까지 넣자 해서 여관까지, 조례를 통과시킨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시민단체하고 하니까 시장님 재의요구가 와서 다시 여관하고 가요주점은 짓는 것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당시. 이미 칠곡ㆍ김천에는 다 이렇게 발전하고 했는데 구미만은 늦게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여관도 할 수 있고 또 가요주점까지도 할 수 있는 준농림지역에 그렇게 풀 수 있는 제도를 할 수 있는지 묻고 싶고 또 아무리 여관이라고 할지라도 가요주점이라고 할지라도 영업이 안 되면 허허벌판에 차릴 수 없지 않습니까? 도로 옆에는 어느 정도 상업성이 있는 지역에는 준농림 지역이라도 풀어줘야 구미시 발전에 또 인구 50만 시대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싶고 또 농림지역에 성토를 하는 걸, 성토있지요? 성토하는 걸 지난번에는 보니까 지금 2m까지 되어 있네요. 지난번에는 얼마 되어 있는가 하면

옛날에는 50㎝입니다.

50㎝까지 하고 있는 걸 지금 2m까지 성토를 해서 농작을 할 수 있게 해 놨는데 잘 하셨습니다. 이게 최상위 2m입니까?

2m 지금 해 놨는 것이 문제시 되어 가지고 삭제하는 겁니다, 이번에.

그러면

우리가 조례에 원래는 법에는 상위법에는 50㎝ 되어 있는데 경작에 대한 정의가 명확한 규정이 없어 가지고 우리가 2m까지는 완화시켜 놨는데 완화시키고 나니까 문제도 많고 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건설부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다시 2004년도 6월15일자로 경작에 대한 성토

그러면 시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 이것은 도로 규제를 하는 거네요.

규제하는 게 아니고 상위법에 저촉이 됩니다. 상위법에 50㎝ 되어 있는데

이때까지 2m 해 오다가, 저번에 50㎝를 해 왔지 않습니까? 2m로 넓혔다가 2m는 성토를 형질변경 신고를 안 하고 했다가 지금 다시 50㎝로 규제하는 것 아니예요?

그것은 규제하는 게 아니고요, 경작에 대한 정의가 작년 6월15일자로 건설부 지침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작의 범위는 조성이 완료된 농지 안에 농작물의 재배행위, 당해 농지의 지력증진을 위한 단순한 객토나 정지작업을 말하며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농지 형질변경 행위를 하는 행위로써 인근 농지의 관개, 물을 대고 배수, 물을 빼고 통풍, 농작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 경작을 위한 범위가 상위법에 지침이 나왔습니다.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수직으로 얼마고 하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경작을 할 때에는 항상 위에서 관개 용수에 지장이 없어야 되고 또 물 빼는데 지장이 없어야 되고 통풍이나 이런 문제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범위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에다가 명시를 하면 상위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일반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조례에는 2m 되어 있다 하더라도 상위법에 50㎝이상 못하기 때문에 50㎝이상 했는 건 전부 단속을 하고 고발조치를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으며, 왔기 때문에 이 조례하고 상위법하고 혼선이 일어나기 때문에 상위법으로 조정을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촌에서 경지정리 하면 촌에서 일어나는 사례가 아니고요, 도시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50㎝면 무릎 밑에 까지밖에 안 됩니다, 이게. 무릎까지 밖에 안 돼요, 그런 부분밖에 안 되는데 형질변경이라든가 신고를 안 하고 했을 때는 불법 아닙니까?

불법은 아니고 신고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절차를 밟으면 2m든 3m 하는데 일반적으로 미미한 사항이 덤프트럭 흙을 막 들어붓다 보면 통제를 못하고 그냥 막 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땅 주인이 모르게 성토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또 땅 주인이 고발당해서 벌금내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우리 조례는 2m로 되어 있는데 이제까지는 50㎝로 해서 규제를 하고 벌금을 매기고 단속을 해 왔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조례 2m 되어 있어도 50㎝이상 되면 단속을 해 왔습니다.

조례 2m 되어 있는데 왜 단속을 했습니까?

법상에 상충되기 때문에

상위법 때문에?

예, 경찰에서도 우리가 상당히 문제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되어 있고 경찰에서도 수사계통에서 이틀간 관련 공무원도 조사하고 검찰에서도 이걸 우리한테 권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법하고 상충되니까 구미시 조례를 조속하게 개정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에 그것 답변해 주세요.

예, 앞에 준농림 지역에 대한 노래방이라든지 그 관계는 별도로 나중에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관련되는 사항 이런 것을 종합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인정되면 완화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다른 지역에는 준농림 지역에 여관도 짓고 가요주점도 하고 다 하는데 구미만 안 된다는 건지

다른 시군하고 차이는

조례까지 다 통과시켜 줬는데도 거부권 행사를 해서 애를 먹은 적이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조례하고 운영상에는 인허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항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조례하고 관련되는 사항은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을 감안해서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시 조례는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표준조례」안을 따르기 때문에 다른 시군하고 차이도 좀 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잠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50㎝이하로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데 형질변경 신고를 합니다. 하면 15일 내에 해 주게 되어 있지요? 허가를.

예, 그것은 허가부서에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집행부에서 어떤 데 내가 저번에 한번 보니까 질질끌다가 13일까지 질질끌면 업자는 죽을 지경입니다. 기가 막혀요. 마음이 급해서 들어붓는다는 말이에요. 이틀만 참으면 되는데 이걸 벌금을 매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속하게 형질변경 신고가 들어 오면 2~3일 만에 해 줄 거는 바로 바로 해 주란 말입니다. 14일까지 하다가 업자는 복토할 사람은 보름기다리다가 뭘 해야 되는데 기가 막힐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급해 가지고 업자가 다 되는 줄 알고 흙을 퍼부으면 그게

과장님, 이 부분은 농지에 관한 부분만 국한되지, 농지가 아닌 대지는 관계없잖아요?

농지에 관한 부분만 국한됩니다.

농지 불법전용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더 이상

보충 잠깐

예.

지금 현재 농민이 토지를 만약에 하천이 있어 가지고 하천보다 바닥이 낮은 곳이 많다는 겁니다. 돋우기는 돋워야 하는데 너무 까다롭다는 말입니다. 지금 허가기준이. 지금 현재 농민이 순수한 농민이. 내 논에 물이 들어오는데 하려고 하니까 너무 까다로우니까 앞으로 완화했으면 좋겠고 법을.

예.

순수한 농민이 토지를 돋우려고 할 때 왜, 물이 배수가 안 되어서 물이 침수된 지역에 땅을 돋우려고 하는데 흙은 공짜로 있다는 말입니다. 돈을 들고 못 돋우거든요. 물론 좋은 토심이 있어 가지고 바로 돋울 수 있으면 돋우면 되는데 이 허가가 까다로워서 허가기준에 따라서 하다 보면 일을 못하겠다는 이런 말이 많습니다, 농민이. 그것에 대해 가지고 허가과에 잘 이야기해 주셔서 순수한 농민이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그 관계는 작년 2004년도 6월15일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경작에 의한 범위가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절차가 간편하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관개ㆍ배수ㆍ통풍 이거는 인근 지역에 농토 표가 안 있습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하도록 구체적인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강덕 간사님, 마무리 하세요.

간사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미시 도시계획조례에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여기에 보면 농지전용에 있어서 2003년도 12월31일까지는 농지조성비라든지 토목 설계비가 부과가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허가 부서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간사 허가부서에서 집행을 하는데 우리 구미시 도시계획에 의한 조례가 변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져 있거든요.

예.

간사 과거에 농업에 종사하는 순수한 농민이 농지전용을 해서 농가 주택이라든지 그 다음에 축사라든지 창고를 지을 때에 농지조성비라든지 토목 설계비라든지 이런 것이 부과가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농지조성비가 별도 부과되고 지금 토목 설계비라는 게 또 있어요. 건축물 행위를 하려면 토목 설계비를 부과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관계 법령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농림부령으로 해 가지고 농지조성비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부 고시에 보면 경지정리가 시행된 논에도 농지전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일부는 가능합니다.

간사 가능하게 되어 있고 용수개발이 시행된 논에도 농지전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전용 비용이 차이가 납니다.

간사 전용 비용은 ㎡당 조금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는데 지금 우리 구미시에서는 경지정리가 시행된 논에는 일체 농지전용 허가를 해 주지 않습니다. 농민이 농가주택을 목적으로 해서 농지전용을 신청할 때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 농지조성비 물려서는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실제로 지금 농지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경지정리가 된 논에는 농지전용을 일체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미시에서. 그런데 농림부 시행령에 보면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농지조성비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농림지역이나 준농림지역에는, 농림지역에는 일체 농지전용 허가를 안 해 주고 준농림 지역에만 농지전용 허가를 해 주고 있어요. 이 부분하고 농지조성비는 물게 하더라도 실제로 토목 설계비를 부과하는 것은 우리 농민들에게 부당하지 않느냐, 예? 우리가 이건 우리시 조례로써 이것은 면제를 해 줘야 된다. 특히 제가 이 토목 설계비 부과하는 내용을 쭉 봤습니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 설계사나 건축사들한테 우리 구미시에서 특혜를 주는 거라. 농민이 농가주택 짓는데 농지조성비 물어야 되고 토목 설계비 물어야 되고 농가주택 한 30평 지으려고 그러면 농지조성비 한 700만원, 토목 설계비 17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물어야 돼요. 과거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2002년도 12월31일까지는 없었는데 2003년도 1월1일부터 이게 시행이 되어 가지고 농민들이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어요. 이것 답변해 주세요.

예, 방금 이강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지조성비 부과 관계는 지금 농지 관련 부서하고 농지조성의 부과는 농업진흥공사에서 농지를 새로 개발하는 비용 특별회계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운영은 제가 실제 내용을 잘 모릅니다. 모르고 그거는 관련법에

간사 농업진흥공사에서 농지조성비 물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돈을 입금을 시키는데 이것은 농지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나중에 내용을 알아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농가형 주택 건설에 따른 토목 설계비 부담 관계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것 우리가 조례상에 지정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가형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표준주택 안 있습니까? 사양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돈이 안 들고, 자기가 별도로 시공을 하겠다 하면 설계를 빼려면 개인적인 설계비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간사 토목설계비 그게 아니고 우리가 주택을 짓는다든지 축사를 짓는다든지 창고를 짓는다든지 하면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됩니다.

예, 설계하지요.

간사 설계비는 따로예요, 따로. 설계비는 설계비 대로 부과가 되고 예를 들어서 내가 농가주택 지으려고 그러면 설계사에 가가지고 설계의뢰 안 합니까? 그럼 평당 얼마 설계비를 준다는 말입니다. 그것 하기 이전에 토목 설계비를 들여가지고 토목설계 준공을 맡아야지

예.

임성수 위원님.

그러면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농림지역에 1만㎡에서 2만㎡로 완화를 시켜준다, 이렇게 했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55조에 보면 "면적의 범위 안에서 당해 특별시ㆍ광역시나 이런 데에서 조례에 의해서 3만㎡" 여기에 보면 "농림지역에는 3만㎡미만 이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할 수 있다, 조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포항시ㆍ경주시ㆍ김천시ㆍ안동시ㆍ영주시ㆍ영천ㆍ상주ㆍ문경 이 지역에는 전부 3만㎡미만으로 되어 있어요. 미만으로 할 수 있다고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시만 특별히 1만㎡미만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번에 2만㎡로 완화시킨다는 것이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해 줘야 되는데 3만㎡를 하면 어떻고 2만㎡로 이렇게 했는 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례도 개발행위 가능한 농림지역에 1만㎡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기준을 따르다 보니 1만㎡해 놨는데 현재 1만㎡로 하고 있는 지역이 경산하고 다수 세 군데 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저희들 1만㎡ 했는 경우는 농림지역에 다수 인허가 받는 사항은 1만㎡미만인데 지금 현재 3만㎡ 하더라도요, 1년에 3만㎡ 인허가 되는, 신청하는 지역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농지전용이라든지 다른 관련이 있기 때문에 2만㎡로 완화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만㎡ 하면 3,000평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만㎡ 하면 6,000평, 농촌에 6,000평 정도 허가 낼 게 잘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앞으로는 농촌에도 그런 것이 생길려는지 몰라요. 그런데 타 지역에도 3만㎡ 해 놨는데 다음에도 어차피 또 조례를 개정할 때가 될려는지 몰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3만㎡까지로, 다른 시와 같이 3만㎡로 하면 어떠냐 싶은데요.

좋은 얘기입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최대치가 3만㎡란 말이죠?

최대치 3만㎡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는 내용 중에서 왜 2만㎡로 했느냐 하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왜 다른 지역에는 다 3만㎡로 하는데 구미만 유독 1만㎡로 극제한을 해 놨다가 2만㎡로 하는 데에 대한 내용이 설명이 충분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임성수 위원장께서 3만㎡로 최대치로 허용을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습니까? 혹시 답변 다른 충분한 답변 내용을 할 수 있는

지금 3만㎡로 해도 농지전용 면적 전용기준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상위법에 관련되는 사항이 9,000평까지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법을 너무 완화하는 것보다는 실효성 있게 2만㎡ 정도 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바람직한 기준을 넣은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어차피 조례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3만㎡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말씀입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개발행위 중에서 공장을 건립한다 이랬을 때 과거에는 1,000평도 해 주고 500평도 해 주고 다 해 줬는데 지금 그 평수 제한이 있지요? 3,000평 이하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묶어 놓은 게 있죠? 난개발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단지가 어느 정도 이상 되어야 한다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타격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농촌에서. 소규모로 중소기업을 할 사람이 적어도 자기가 500평, 1,000평을 사서 할 수 있는 사람도 3,000평이나 묶여있으니까 세 사람, 네 사람 묶어야 되는데 그게 동업종이나 기타 같이 연합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모르겠는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농민이 농지에 관해서 또 팔거나 매매해야 될 때 그런 것 때문에 제한되어 가지고 자유롭게 매매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마 시행해서 바뀐지가

1년 되었습니다.

1년 정도 되었지요? 그거는 어떻게 상위법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미시에서 나름대로 지금 여기 1만㎡, 2만㎡ 제한하는 어떤 폭에서 구미시의 어떤 판단으로 하는 겁니까?

그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데요, 그 관계가 문제가 많다고 되어 가지고 중앙하고 이런 데서도 소규모 공장규모를 완화하는 걸로 현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그런 관계를 더 입법조사를 해 가지고 나중에 조례개정 이런 걸 검토를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입니다. 잘못된, 위에서 정책을 할 수 있는 최고에 있는 사람들이 시에서 잘못된 발언이나 아니면 잘못 판단해서 나가는 파장으로 인해서 부동산을 부추기는 것 그런 현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인 내실을 기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농민들이 좀 활용도를 높여서 부동산으로 해서 경제가 어려운데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 될 수 있는 부분을 묶어버리고 또 어떻게 해서 바람을 넣어가지고 결국은 소서민 농민들이 말이지, 나중에 가면 집 잃고 땅 잃는 그런 사태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 지금 구미가 유독하게 많이 들썩거리는 건 잘 아시지요? 아마 도시과에서도 그런 몫에 대해서 상당히 관계가 있는 부서가 아니겠느냐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예.

안 그래도 지금 부동산 업자들이 지역별로 옮겨가면서 자꾸 부추겨 가지고 자꾸 올리는데 우리시 행정에서도 가끔 거기에 그 사람들이 아주 편승해서 날라갈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이 가끔씩 나왔거든요, 그죠? 인정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좀 주의ㆍ주시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또 오늘 임성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3만㎡로 하자는 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대다수 찬성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이 자리에서 제시를 합시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 3만㎡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건설도시국장 김해운입니다. 「구미시지방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2005년 1월14일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어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새로 도입됨에 따라 동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구미시 토지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구미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그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지가 공시법」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되어 기존 구미시 토지평가위원회의 명칭을 구미시 부동산 평가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대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표준지 공시지가 및 표준주택 가격조사 평가에 관한 사항,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정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석광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고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새로 도입됨에 따라 동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구미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구미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기존의 구미시 토지 평가위원회의 공시지가 업무에 주택가격 공시업무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한 개의 위원회에 성질이 비슷한 두 개의 업무를 처리토록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다 하셨는데, 국장님.

예.

예산이 중장기계획에 올린다고 하더라도 도비ㆍ시비 외에 요사이 중앙에 교부세 하는 제도가 없어졌다면서요, 그죠? 맞지요?

결국은 포괄적으로 세우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사업 아닙니까? 그죠?

예.

포괄사업에도 중앙예산을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예?

국비ㆍ도비 이런 사업을 이래 해 가지고 이 사업을 그런 식으로 책정을 해 보겠다고

그러니까 국비ㆍ도비를 하는데 포괄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이나 여러 가지 높은 어른한테 내가지고 예산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위원장이나 제가 또 지역구고 또 인동쪽에도 다 우리 위원들 걱정을 하는 바인데 우리 지역 국회의원한테 국장님이 지시해 가지고 밑의 직원이 도면을 멋지게 만들어 줘가지고 그 도면을 지역 국회의원한테도 우리가 보고까지 했습니다. 보고까지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좀 희미하게 이야기해 버리면 우리 위원들이 국회의원한테 가가지고 시에서 자료 주는 그 자료 가지고 그대로 가서 보고까지 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 그리고 이제 뭐 서두에 좋은 말씀을 해 가지고 우리 위원장도 잘 짚었는데 제가 볼 때는 김수복 소장님도 조금 신경을 덜 쓴 것 같아요. 약1년전부터 쭉해 가지고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해 놓고 지금 와가지고 중장기가 6월달인지 4월달인지 8월달인지 그것도 몰라 우왕좌왕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요, 그래! 완전히 우리 위원들 희롱하는 겁니다, 희롱하는 거라! 그리고 우리 위원들 보다 공부를 더 안 한 거요. 즉흥적으로 여기 와서 부서 간에 이것은 시기하고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 맞추자, 여기 와서 다 잘했다고 하지 못했다는 사람 어디 있어요? 지금까지 건설도시국에서 적극적으로 했다는데 했는 결과가 없는데 뭘 했다는 말입니까? 우리 위원들한테는 전부 다 잘했다고 하지, 결과는 하나도 없잖아요, 결과는! 전에 김수복 우리 소장님한테 그만큼 질타를 했으면 건설도시국장도 말할 것도 없지만 김수복 소장님도 사실 이래 이래 가지고 이래 이래 되었노라고 결과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요! 그렇다고 지금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여기에. 우리 속기사 다 있잖아요. 분명하게 제가 기억하는 거는 분명하게 건설도시국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하여튼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제는 방금 무슨 말씀이에요? 지켜 봐주세요, 믿어 주세요, 분명히 안 그랬어요? 뭘 믿는다는 말입니까? 뭘 우리 위원들이. 그러면 이것을 할 의지가 있으면 김수복 소장님이 미리 우리 위원들한테 간담회 할 때도 좋고 지금 서두에도 좋고 사실 이러 이러 했는데 중장기계획에 넣으려고 했는데 빠졌다, 6월달 들어간다, 아니면 언제 된다, 계획이라도 한마디 말씀 못하는 소장이 뭘 와가지고 믿어달라고 합니까? 뭐를! 뭘 믿어달라는 말입니까, 지금! 지금 소장님 하고 도시건설국장 서로 간에 말 주고 받고 말 맞추고 있다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결과가 한 개도 없어요, 결과가! 제가 입을 잘 안 떼는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너무 합니다, 너무 해요. 한두 달도 아니고 1년전부터 하는 이야기를 결론도 한 개도 없이 니비락 내비락 이 부서 맡겼다, 저 부서 맡겼다, 그것도 평상시에 솔직한 소리로 한 시간 전이라도 각 부서별로 협의가 들어왔으면 우리 위원들 이렇게 안 나간다고! 협의도 없이 왔어, 서류만 쥐고 왔는 거라! 와서 믿어 주이소, 잘해 주이소, 이러면 넘어가겠지. 이런 식으로 행정이 안 됩니다! 그래 놓고 개중에는 공무원들이 말이야, 의원들이 자질이 있니, 없니, 말이지! 그런 식으로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런 말이 지금! 우리 24명이 1,400명 공무원한테 이길 수 없어요. 말씨름 해도 이길 수 없고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서로 존중해야 되는데 서로 존중하고 서로 간에 구미시 행정을 같이 걱정을 하는 입장인데 뭘 걱정을 합니까? 뭐를 지금! 알맹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우리가 위원들이 여기서 말이지, 혈압을 올려가며 음성을 올려보면 뭘 해요! 여기 있는 동료 위원들 똑같이 생각을 할 겁니다. 저하고 입장을. 그래서 이런 관계는 경종을 울려야 됩니다. 경종을 울려서 우리의 밥그릇도 찾아야 됩니다. 예? 우리의 밥그릇 찾아야 되고 사실상 무슨 중간에 보고가 오든지, 이렇게 되었노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지금 와서 서로 니비락 내비락 하는 이거는 조금은 우리 위원들이 참고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부서 간의 의견 조율이 제대로 안 되고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보류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제3(산동)하수종말처리장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